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 출범과 제4대 군의회 개원에 따른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어느때보다 높은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제를 말씀드리면 민원관리담당, 산업민원담당, 주택행정담당, 위생환경담당, 교통행정담당으로 5개 담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0명이고, 현재 현원도 20명입니다.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원관리담당은 민원서류 접수, FAX민원이나 여권업무, 과예산 서무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업민원담당은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공장허가등록 등을 하고, 주택행정은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주택개량, 기타 건축행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담당은 위생업소 허가신고, 또 지도 단속, 환경관련 허가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행정담당은 자동차등록업무, 또 자동차운송사업면허, 교통안전물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군내 세대 및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대수가 11,926세대에 인구는 30,655명입니다. 남자가 15,278명이고, 여자가 15,377명입니다. 이 중에는 외국인이 2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18명의 외국인은 읍면별로 보면은 군위읍에 167명, 효령면에 40명, 소보면에 5명, 산성면에 6명입니다. 대부분 기업체에 취업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인구수를 평균으로 보면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감등록자 현황을 보면은 등록된 사람이 전체 19,679명입니다. 전체 인구수로 대비해서 65％가 인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등록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능한데 부모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미성년자도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은 인감발급을 지금은 직접 보고 대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산 인감발급을 합니다. 이거는 시행시기가 2003년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군위읍에 한 사람 있습니다. 군위읍 동부리에 김수명 씨라고 1996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식품위생업소는 691개소입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은 일반읍식점이 379개소, 휴게음식점이 72개소, 단람주점이 8개소, 유흥주점이 12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식품접객업은 471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업이 112개소, 기타식품 판매업소가 3개소, 이 기타식품 판매업이라는 것은 식품판매하는 영업장 면적이 전체 300㎡이상 업소를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3개소가 효령면에 있는 유통센타, 그리고 군위읍에 K-마트, 퀸마트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모 이하의 일반 소규모 슈퍼라든지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다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가 73개소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라는 것은 자기 업소에 제조가공을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빵이나 떡종류, 족발 같은 식육제품이나 참기름, 김치, 절임식품류, 기타 식품류에 해당되는데 튀김식품이라든지, 또 건강원 같은 축출가공식품 업소를 말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석판매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제조 가공을 해서 일반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0개소가 있는데 군위읍에는 다솜식품이라고 두부공장이 있고, 농공단지에 단무지를 생산하는 해안종합식품, 옥산식품이 있고, 효령면에 참기름 하는 푸른농산, 또 음료를 생산하는 산골 토종오가피, 호깨라는게 있고, 부계면에는 신월생활개선회, 군위포도마을, 보강식품 이것은 전부 음료류 생산입니다. 의흥면에 두부생산하는 의흥식품과 대구경북능금농협종합가공사업소 이렇게 해서 열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소분업은 2개소인데 K-마트와 유통센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완제품을 가져와서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재포장,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소분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집단급식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1회 50명이상 사람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달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업소입니다. 나머지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중위생업소는 98개소인데 이용업소가 23개, 미용업소가 서른여섯 군데, 목욕업이 여섯 군데, 세탁업이 열두 군데, 숙박업은 호텔, 여관, 여인숙 해서 스물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99년8월9일부터 과거 신고제에서 개설 통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고할 의무는 없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개설 통보를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숫자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은 병원이 군위삼성병원입니다. 병원이 1개소, 학교가 12개소, 기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효령면 농공단지에 있는 신성사와 남선알미늄 하고 소보면에 관리자학교, 또 군위읍에 있는 동아LPC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인 군위어린이집하고 의흥어린이집 2개소, 그리고 관공서로는 군위군청 급식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수가 10,851가구인데 그중에 주택은 11,523호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 보급률은 106.19％인데 오히려 가구수보다 더 많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빈집도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10,000여동이 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133호, 아파트 동수로 치면은 4동입니다. 연립주택이 10동에 149호가 있고, 다세대 주택이 27동에 19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477호가 되겠습니다.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이 1,035호가 되는데 이것은 건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른 타용도가 주가 되는데 그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한다면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택수는 11,523호가 되는데 그 중에서 5,706호가 불량주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이 시작되는 197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불량주택 중에서 3,295동을 개량을 했고, 앞으로 개량을 해야 될 것이 2,411동으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적어도 1,673동이 되고, 수리하면 재사용 가능한 것이 733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량률은 57.7％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내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전체 8,621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4,372대, 승합차가 713대입니다. 이 승합차는 10인승이 초과되면 승합차입니다. 화물차가 3,503대, 특수차가 33대가 됩니다. 이것은 견인차라든지, 구난차, 특수작업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자동차 수는 평균 0.7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륜자동차, 즉 오트바이가 2,473대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장은 177개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용주차장이 39개소, 민영주차장이 138개소인데, 내용별로 보면은 노상주차장인 공용주차장이 9개소, 이거는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서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노외주차장이 열세 군데인데, 공영이 열 군데, 민영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정한 공안지 부지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굴암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 민영 3개소는 이게 도시에 유료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고 부계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사유부지에 주차장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있고, 또 부계 남산리 팔레스호텔 부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155개소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송사업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대수는 304대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버스가 9대, 이것은 우리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의성여객 6대, 경일교통 3대입니다. 그 다음 전세버스는 31대인데 군위읍의 대보관광에서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부계의 제2석굴암온천호텔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10대, 그 다음에 고로면의 세화관광이 1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2대인데, 군위읍에 1대, 산성면에 1대 이것은 장의차를 말합니다. 군위읍에는 군위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성면에는 안전운수사 장진옥 씨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물차는 262대입니다. 이 화물차 262대라는 것은 일반 개인화물이 아니고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262대인데, 이 중에서 일반화물은 2대이상으로써 화물운송을 하려면은 도에 등록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8개 회사에 165대가 있고 또 1톤 이상인 화물차를 가지고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57명에 57대입니다. 그 다음에 용달화물즉 1톤 이하 차를 가지고 하는 용달화물 업자가 40대가 있습니다. 다음 택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가 31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19대는 군위읍의 세신택시를 말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개인택시군지부, 음식업협회군지부, 이용사협회군지부, 미용사협회군지부, 임가공협회군지부, 임가공협회군지부라는 것은 떡방앗간업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대표자나, 회원수 같은 것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처리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각종 인·허가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허가명을 나열을 하고 작년도 연간 처리한 건수와 금년도에 1월달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에 처리한 건수를 인·허가명별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공장등록,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마지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까지 일단 주요업무는 처리사항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민원처리 접수 추세라든지 전체 우리 관내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기재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민원행정실천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최고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제구축 및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원시책 추진발굴 및 지속 확대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들판민원 접수 및 배달입니다. 이것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인 5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 이때는 농번기로써 일반주민들이 우리관내는 대부분이 농민이기 때문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본인들이 일일이 민원업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을 받아서 발급 배달까지 해 줍니다. 주로 제증명이나 아니면 우편물 발송 또 공과금 납부대행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서 6월에는 181건을 했고, 작년도에 춘추로 한 것이 259건이 됩니다. 다음 인감증명대리발급 사실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15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인감을 발급할 때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인감을 발급해 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인간의 분쟁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27건을 통보 했는데 전체 인감증명 발급 실적을 보면 4,963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대리인이 신청해서 발급한 것만 본인에게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변경이나 검사가 필요한 민원, 즉 자동차검사 기한이 도래했다거나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갱신기간 도래 사실을 사전에 예고 안내해 주어서 기한일실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통보실적이 3,025건입니다. 작년도에는 5,694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복합민원의 상담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구성은 10개 분야에 30명을 구성했는데 주로 세무, 건축업무, 부동산, 공장, 농지, 위생 이런 등등입니다. 금년도에는 76건을 상담 또는 안내, 민원처리 대리를 해준다거나 편의를 도모했고, 작년도에는 207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현장출동해서 처리함으로써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반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실적을 보면은 상하수도, 가로등, 교통 등 204건을 했고, 작년도에도 59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FAX민원 전화신청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해당 민원을 전화로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FAX로 집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1일부터 정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FAX로 바로 본인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보내주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총6종 입니다. 처리실적은 493건이고, 작년도에는 435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약민원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로 민원서류라든지, 수령 찾아가는 시간을 사전에 신청해 놓으면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민원은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20종이 되고 처리실적은 69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도 1,1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정처리기간을 재검토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서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축계획이 134종에 법정처리일보다 1일내지 6일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5일이상 법정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 1,202건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2종에 1,684건이었습니다. 민원대상은 82종에서 134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전심사 청구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 민원제출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를 받고 통보를 받아서 본인들의 사업수행상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투자, 또 사업착오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인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통보받음으로써 본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6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에 대해서 했고, 작년도에는 1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1일에 우리 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또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13종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구에 와서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을 하여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이지만 본인이 직접 바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1일부터 지금까지 발급실적을 보면은 87건입니다. 토지대장등본이 58건, 개별공시지가 25건, 주민등록등본 1건, 병적증명서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고, 또 군청까지 왔을때는 창구민원 공무원에게 바로 얘기를 하면은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저조합니다만 점점 갈수록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전산에 의한 호적부발급입니다. 이것은 과거 복사기로 발급하던 호적등·초본을 컴퓨터로 발급해 주는 겁니다. 금년 3월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작년도 연간 전체를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복사기로 발급을 해줬습니다만 6,869건의 호적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인의날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설·추석 등 월1회 그달에 특색있는 날을 지정해서 민원상담 및 계절에 어울리는 다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설날, 3월에는 화이트데이, 4월에는 장애인의날, 어버이날, 단오 이렇게 해서 매월 1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공무원간에 유대감도 조성을 하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전문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거동불편자들의 민원서류 신청 대행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민원으로 해서 분야를 국세분야는 저희들 민원실에 상담센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있고,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 의뢰하고, 의료보험과 건축분야에 대해서 군위시장일에 지정을 해서 본인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되면은 본인들이 와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공무원 개량한복 착용입니다. 저희들 민원창구 공무원은 현재 지정된 복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날에 개량한복을 창구공무원들이 전부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매월 1일정도, 아니면 명절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개량한복을 상시로 입고 근무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본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공무원 명함제작 비치입니다. 이것은 창구공무원 앞에 책상위에 담당자의 명함을 비치해 주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그 명함을 가지고 메모지로도 활용을 하고 또 사후 문의가 있으면 밖에나가서 전화도 하기 좋고 이래서 제작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인 교양도서 비치입니다. 내용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월간지라든지, 교양지, 생활정보지 등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36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간지 정도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출신 작가 작품전시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입니다. 민원실내에 군청민원실에 여유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만 한쪽 코너를 작품전시장으로 설치를 해서 그림이라든지, 사진, 서예 등 군위출신향토작가의 작품을 게시 함으로써 민원실내에 정감어린 분위기 조성과 민원실을 찾아오는 군민들과 게시되는 작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7월1일부터 7월10일 우리 향토작가이신 사공홍주님의 서화 전시회가 민원실에도 전시가 되었었고, 군청 현관에서도 전시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형태의 고정코너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홍보전시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민원실내에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전시장을 규모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설치 전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농산물을 전시를 하는데 생산자라든지, 상품의 우수성, 구입방법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쌀 2,410㎏를 전시해서 판매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택개량이 28동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융자금으로써 5억6,000만원이 됩니다. 동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또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는 5.5％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대상자는 주거전용 면적으로써 100㎡이하의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28동을 읍면별로 보면은 군위읍 11동, 소보면 5동, 부계면 4동, 산성면 3동, 고로면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면에 28동인데 신청을 받아보면은 도에서 배정된 28동과 동일하게 신청량도 28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현재 군청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주택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10동에 융자금 2억원이 되는데 효령면 4동, 우보면 2동, 의흥면 4동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는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당 군비보조를 3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30동으로써 각 면별로 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게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은 세제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5년간 10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경계측량비, 설계감리비를 지적공사와 또 건축사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50％ 감면 할인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은 전체 진도가 55％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8동 중에서 13동은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약 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전체 30동 계획에 철거를 15동 했기 때문에 5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 방안입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변태영업 등 불·탈법 행위를 척결해서 건전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선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추진계획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은 14개소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일반음식점의 5％이내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열아홉 군데 내지 스무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업소별로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 이러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업소당 상수도 요금의 50％이내에서 월 10,000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발을 위해서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음식으로써 이름이 난 타지역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영세한 업주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영업주 위생교육이 3회 410명,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료 지원이 11개소 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태영업 및 불·탈법 행위 척결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설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교육청 또 명예감시원들과 같이 운영코자 하고,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는 집중단속을 해 나갑니다. 또 법규위반 업소는 반복지도 점검함으로써 불·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은 상반기 48회에 454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3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86회를 해서 1,821개소를 했는데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업소의 청결한 환경조성과 유통식품의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대상업소는 10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지도 단속 실적은 5회에 40개소이고, 중점지도 사항은 안전한 식품제조 인식고취 및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운영취약업소에 대해서 지속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결과 사실상 우리 관내 10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지적될 때에는 바로 현지시정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부정·불량유통식품을 중점 단속을 하고 이와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점단속 대상을 보면은 유통기한 또 제조일자 변조행위라든지, 그 내용의 허위표시 또 유통과정 중에 부패 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 군민의 다소비식품, 계절적으로 성수식품 이런 식품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은 24회 했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한 경우는 9회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4명이 있는데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연간 40회내로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비는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수거 검사 대상은 위반빈도나 유통점유율이 높은식품,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1차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농검이라든지 타 부서에서도 중복적으로 같이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과에서는 이러한 농·수·축산물의 가공식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 명절, 성수식품을 중점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1건을 수거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연간 한 60건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는 수거 검사를 61건을 했던 바 그 중에서 1건은 부적합 판정이 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과 불합리한 노선 조정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먼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어야 하고, 사업용 차량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불친절 행위라든지, 부당요금을 근절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검사미필이나, 보험미가입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히 처리해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군위시장일에 도로에 주·정차라든지 사업용 차량 질서확립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19건에 3,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안전법규 위반 전세버스, 관광버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징금 부과가 10대, 운행정지가 6대 이렇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은 작년에는 9대가 발생이 되어서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버스 노선이 있게 되면은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농·어촌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의성여객, 경일교통, 영천교통, 구미교통 4개 회사의 버스들이 우리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성여객은 주로 소보와, 군위군 동부지역을 운행하고 있고, 경일교통은 부계에서 효령, 군위로 해서 소보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교통은 영천 신령을 거쳐서 산성지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교통은 소보 달산쪽에서 소보 소재지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버스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각 지역에서 도로가 더 확대 된다거나 했을 때 버스를 넣어달라든지 이런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만 버스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해 보면은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든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은 업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수익오지노선의 결손금 지원입니다. 군비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16개 노선에 96.3㎞인데 비수익오지노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위에서 간동으로 해서 우보, 의흥으로 간다면은 국도나 지방도 원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 도로에서 곁가지인 골짜기로 운행을 할 때 오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그 곳에는 승차인원이 적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만 작년 11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평균 승차인원이 3.26명입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벽지노선은 10개 노선에 35.8㎞인데 이것은 도비로 결손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연간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벽지노선에는 지난번 교통량 조사결과 2.05명이 됩니다. 버스가 승차 시키는 승객수가 14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서 평균 승차인원 차액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현재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오지노선은 현재 결손예산액 대비 71％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군비로 지원 해주는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5,000만원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도 도에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표지판 외 6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나 군도 전체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인데, 교통안전표지판 이외에 반사경, 차선규제봉, 도로에 보면은 봉이 쭉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선규제봉, 표지병, 도로중심부에 오돌토돌하게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차선도색, 중앙선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도색, 신호등수리, 교통신호기 설치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까지 1억2,500만원 중에서 1억796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700만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은 꾸준히 퇴색도 되고, 또 고장도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이고 이래서 경찰서에서 상당한 예산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금액을 다음 추경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지 추진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집행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체제작 교부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98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자체 제작을 해서 부착해 주는데는 전국에 군위군 뿐입니다. ‘9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역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요금도 더 내야 되고 또 민원실에 와서 번호를 부여 받아서는 번호판 달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면에서 상당히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2,997대를 해 주어서 민원인이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실이란 곳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해서 오느냐,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시 고생도 많고 원망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듣는 그런 수모도 당하는 곳입니다. 잘하면 칭찬을 많이 듣지만, 못하면 여러곳에서 질타를 받는 곳이고 저도 역시 언제가 한번 업무를 보러 갔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본의 아니게 고함을 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서만 대신 할 것이 아니고, 주민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한가족과 똑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해줘야 항상 민원실이 밝고, 맑고, 항상 칭찬을 듣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두번째로 공약을 내건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자세, 정말로 우리 가족과 같이 똑같이 보살펴주고 업무처리를 잘 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인사입니다. 오는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하면은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대접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든 말할 것도 없이 잘하도록 교육을 계속 많이 시켜주셔야 되겠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주시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 등록현황 해놨는데, 이거는 별게 아닙니다만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이 화물자동차에 보니까 고로면이 131대가 있는데 군위읍이 44대고, 고로면이 어떻게 131대가 되어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8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실적을 얘기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가면은 기록한 등재부가 다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역시 11페이지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한바 똑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과 공무원간에 유대감 조성 및 민원만족도 제고, 하여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말로 해서는 안되고 꼭 실천에 옮겨서 군위군의 민원실 공무원이 최고라는 이런 말을 꼭 듣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민원인 교양도서 비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지금도 가면 알 것입니다. 이거 36만원 연간해서 3종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면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이것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새책이 오면 누가 들고 가고 없고, 36만원을 헛돈 쓰는 그런일은 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좀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택개량 28동, 여기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음식문화 개발을 위한 선진지견학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거, 과연 군위군 관내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곳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해서 지도단속 실적 5회 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왜냐하면 보건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5회 40개소 단속 실적은 어느 곳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인데 불합리한 노선조정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이 어느정도의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의흥면 읍내리로, 의성여객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내버스가 12시에 의흥 읍내리에 도착을 해서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는데 내가 한번 의흥 수북리에 있으니까, 사는건 읍내리에 살고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버스에 탄 사람을 보기는 투표하러 왔다가 한사람이 타고간 이후에는 의성이나 의흥에서 한사람도 타고 가는 역사를 못 봤습니다. 못봤는데 이건 정말 국고낭비입니다. 낭비인것 같아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면은 의흥면에 덕이 됩니다, 의성군 가음면쪽에서 원래 의흥면에 장을 보러 많이 오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가 원래 의흥면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생활근거지 보다가 장보러 오든지, 모든 필수품을 의흥면에 구하러 오는데 옛날에는 의흥장을 많이 봤습니다만 버스가 왔다가 바로 돌아가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뭔가가 서로 가면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소관이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오지 주민 교통편익제공 사항에 오지노선 결손금 1억원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손예산액이 1억4천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억4천만원을 지원 해 주고 수시 노선을 조정해서 사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오지오지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사실 오지가 고로인 경우에는 아직도 버스노선에 연장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더 연장하고 결손금액을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과장님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사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석주의원님과 손유준의원님, 박순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첫째 민원실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뜻은 모든 공무원이 동감할 뿐더러 저희들은 특히 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과 행동이 이것을 뒤따르지 못해서 일반민원인들이 때로는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모든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화물운송 사업이 고로가 131대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등록되어 있는 일반화물자동차가, 자동차는 읍면별로 분류는 차고지 위주입니다. 일반화물은 전부 화수에 보면은 대형차고지가 몇개 있습니다. 거기에 진일운수라든지, 진미특수, 그리고 광림유조해서 수십대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차는 거기 별로 없습니다만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로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인허가 현황 처리에 대해서 민원실에 등재부가 있느냐 하는데 민원실에는 접수와 처리상황을 정리하는 민원처리접수상황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통계를 적고 있습니다. 네번째 민원인 교양도서 비치인데 현재도 적고 또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확보도 하고 또 있는 책을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확보가 좀 적어서 빈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책이 많이 비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주택개량 사업현황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예산이 300만원인데 여기 견학의 대상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부터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업군위군지부가 있어서 업자의 선정이라든지 서로 군과 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그 대상자를 주로 모범음식점 업주라든지, 각 읍면별로 있는 군지부 임원 또는 타 지역에 가서 실제로 좋은 시설이라든지, 음식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업주에게 최대한 많이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5회 40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식품제조·단속실적 현황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음면 순호리에서 의흥 면 읍내리간에 도착이, 의흥면 읍내리 12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를 출발해 버리면 사실 그 차를 타고가서 볼일을 보고 또 그차를 타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노선뿐만 아니라 관내에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시간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선연장이라든지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봅니다만 버스 한대가 하루종일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뜁니다. 물론 여기는 12시에 도착을 해서 바로 회차를 한다해도 점심시간에 가까우니까 점심을 먹는 동안에 잠시 근처에 볼일을 보고 그 차를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그것이 개인별로 또다른 형편도 있을수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의흥을 통과하는 버스들이 여러번 있으니까 이 차는 다른 코스로 돌고 또 다른 코스가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현재 의성여객에서 관리하는 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여객과 한 번 협의를 해서 노선조정해서 가능한 대로 그쪽방면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와 또 대수가 1대인지 하는 것은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민원실내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매일 열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에 다른 곳에 1대라는 것은 지난번 질의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군청 민원실에서 활용을 해 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은 군위군청 민원실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창구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청민원실이 아닌 다른 기관에 나중에 검토를 한후에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원실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 보증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자원봉사자로서 전문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군위시장일, 주로 8일입니다. 8일, 18일, 28일 기준으로 해서 매일 할 수도 없고 분야별로 부동산, 의료보험관계, 건축분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정된 날짜에는 한 사람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 제도관계는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보험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특산물 홍보전시장 관계입니다. 우리 군위군 심벌마크라든지, 캐리코트 이런 활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각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포장재라든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비료포대 등에 군위군 심벌마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부분은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답하기는 뭣한 일입니다. 이것은 산업분야에서 포장재나 비료포대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이고, 다만 특산물 홍보 전시장이라는 것은 민원실 분위기라든지, 또 민원실을 찾아오는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로 이런 목적하에서 관내 우리 군에도 이런 좋은 물품이 생산된다 라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해서 본군민의 안전의 우려가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로 봐서는 다이어트 식품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하게 범람하고 있다시피 합니다만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다이어트 식품 구매라든지, 섭취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 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생계통으로 해서 과다홍보라든지 이런것은 규제하도록 수시로 늘 정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채널로 다이어트 식품이든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발생된 바도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명예식품 감시원은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대상자는 의흥에 장점수 씨와 문희숙 씨, 군위에 신상보 씨와 박병락 씨입니다. 그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시행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모든 교통안전 판단 자체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경찰서에서 세우는데 때로는 군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 준공처리까지 군과 경찰서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순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지노선 지원사업비가 1억원인데 결손예상액 1억4천만원 전액을 다 해주고 오히려 오지지역의 버스노선은 확대할 수는 없느냐, 고로에도 연장지역은 많은데 그것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오지노선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예상액의 71％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결손액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 도로에는 지원이 없이 지선으로 들어 갈 때에만 사실상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도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이 아주 크다면은 버스 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1억4천만원을 다 해줄 경우에 더 오지 확대를 한다면은 현재 비율상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의성여객이라든지 또 경일교통 그 3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가동으로 코스가 잡혀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한다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고로나 어느 지역이든지 확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간혹 운행시간이라든지 또 반드시 연장을 해야될 어떤 지역을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은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서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빠진거 꼭 알아야 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데 군위읍에 행정사가 있는데, 행정사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까도 과장님이 자격만 있으면 신고만 하면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고를 하면 되는지 그러면 월급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자격은 어떤 자격인지, 또 거기에 대한 급수라든지 현재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겠습니까?

개별로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담당, 도시담당, 체육지원, 문화관광, 지역경제 이렇게 5개 담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원은 20명입니다. 현원은 19명으로써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에 새마을담당은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군새마을협의회운영, 주민소득지원 자금관리, 읍면복지회관, 바르게살기운동업무, 국토공원화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담당은 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구역정리사업,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관리, 전문건설업등록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체육지원담당은 생활체육 진흥업무, 각종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담당은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사업 종합기획, 유통관련업 지도, 노래방, PC방, 게임장, 비디오대여점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물가종합대책 수립조정을 하고 있으며, 시장개량 및 관리, 중소기업 육성지도, 농공단지조성 및 개별업체 육성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지도자협의회, 남자지도자협의회입니다. 191명, 새마을부녀회191명입니다. 다음 새마을금고협의회가 2개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56명, 자연보호협의회가 96명, 군위문화원이 450명, 자유총연맹군위군지부가 1,900명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업체가 60개, 업체에 등록된 업종은 120개 업종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우리 군은 613㎢중에 도시지역이 1.2％, 준도시지역이 0.7％, 나머지 대부분 농림과 준농림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군위읍지역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7.246㎢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위군체육회 이사현황입니다. 군위군체육회 회장은 박영언 군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시고, 행정부회장, 체육부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위군생활체육협의회 임원현황입니다. 회장은 장욱 도의원이며, 임원은 총31명입니다. 다음 종교단체입니다. 군내 불교사찰이 서른아홉 곳, 교회수가 예순일곱 곳, 천주교가 세곳, 기타가 여섯 곳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내 공설시장은 군위시장, 소보시장, 우보시장, 의흥시장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군위농공단지, 효령농공단지 두 곳이 있으며, 업체수는 군위에 서른여섯 곳, 효령에 열세 곳이 있습니다. 군위농공단지 두 곳은 현재 폐업중인데 이것은 부도로 폐업중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00％가동중에 있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55개 업소입니다. 주유소가 29개, 일반판매소가 여섯곳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7명으로 군위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7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입니다. 국민정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교육 이것은 성남연수원에 가는 것입니다. 총 계획이 올해 80명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17명입니다. 도민교육은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며, 계획은 93명인데 지금현재 실적은 26명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 및 유공자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유공 지도자표창, 군새마을시상대상, 새마을운동 추진평가 시상이 8개 읍면 협의회별로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이것은 기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16일에 기지급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가 12월경에 예정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도 하계수련대회도 다음달 8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연중 군지회 3,600만원, 읍면협의회에 1,920만원, 각 8개읍면에 2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운영비 지원은 군협의회 1,600만원, 읍면협의회 1,36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사랑의봉사대 연찬회는 도 주관으로 실시되며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보면 면민회관 개축이 100평에 3억9,548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산성면 복지회관 개·보수는 60평에 1억2,135만2천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8월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도로변 소공원등 꽃길 조성 사업비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8,200만원이 기 있었으며, 이 사업비로 인해서 사업량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그 다음에 꽃길조성, 꽃묘수급은 자체 수급량이 농업기술센타 묘포장에서 10만본을 수급하고, 꽃묘 구입은 2만본, 기 조성된 소공원 가로화단을 사후관리 했으며, 각급 기관단체별 지정꽃길 시범조성을 5개소에 했습니다.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무궁화심기 사업은 현재 완료 되었으며 사업량은 1,420본입니다. 사업구간은 중앙고속도로 군위구간 5개소에 사업비 4,085만원을 들여서 사업했으며, 유지관리는 4개소입니다. 소보 두 곳, 의흥, 고로 총 2,500본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올해 10개소에 7,5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위읍 금구1리, 소보면 서경리, 효령면 노행리, 병수1리, 고곡2리 등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연도변 정비 및 국토대청결 추진 종합평가 시상은 12월달에 3개 읍면에 100만원씩, 이것은 면사무소 단위로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행락질서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지정하였으며, 자연보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수련대회를 4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피서지 행락질서 특별활동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인각사주변, 동산계곡, 위천 등 관내 전 지역에 외지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청소수수료 징수구역 지정이 지금 2개소가 되었습니다. 부계면 동산리 동산계곡과, 고로면 화북리 일원에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24주년 기념행사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행락지 편의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급수시설은 3개소, 부계면 동산계곡, 고로면 화북2리, 주차장은 2개소, 부계면 동산계곡, 고로면 화북3리입니다. 휴지통 설치는 부계면 동산계곡 두 곳, 체육공원 한 곳, 고로면 화북리 두 곳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현재 광고물 현황은 1,582개소에 군 전체 있는 모든 광고물의 내용입니다. 네온사인 광고물이 85개소, 일반전기광고물 76개소, 화공광고물이 71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4월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을 5월부터 12월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위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인 군위읍지역, 도시계획구역 7.246㎢입니다. 기준년도는 2002년 현 기준년도로 잡고 계획년도는 2002년도에서 2011년까지 10년간 장기 구상입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도 제1단계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소요목표액 1억5,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2011년 목표년도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군위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94년12월부터 ‘96년9월까지 총사업비 25억7,800만원, 이중에 지역개발기금 21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분양 현황은 총면적 15필지 중에 기 분양 된곳이 3필지이며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고 금후 분양되어야 할 곳이 12필지입니다. 문제점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12필지에 대한 분양을 하지 못한것이 문제점이며, 재감정시 그 당시보다는 분양가가 현저히 하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다 분양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분양할 계획이며 올 당초예산에 감정료, 홍보료, 공고료 등 62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2석굴암 출입문 건립과 연계한 분양을 모색하여 개발부지와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관광객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수요요인을 촉진 시킬까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산5번지 일원과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13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6,900평이며, 단지내 소요 추정사업비는 약100억원 정도입니다. 입주 세대수는 현재 200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택지분양 기준은 세대당 100평에서 200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업시행자는 경북대학교 교직원 주택조합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4월25일 주택조합창립총회를 하여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118명이 신청을 해서 6억6,500만원이 경북대학교 주택조합 자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지매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협의 매수중입니다. 1차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위치 2번인 마시리 산132번지이며, 최근에 2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화계리 산5번지 일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만남의광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680-1번지 사자상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총부지 면적은 500평, 파고라, 조경등 설치할 계획이며, 조성사업비는 현재 1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상황은 보상 집행중에 있으며 4필지는 이미 보상을 완료했으나 1필지는 지주와 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동부삼거리에서 하곡사거리간 거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17m, 폭이 15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비 확보된 상황은 지금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군비가 50％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감정 의뢰중에 있으며, 부족한 2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은 3개종목을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입니다. 사업비는 1,122만7천원이며, 국·도비, 군비 공히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군위군민운동장 부지확장이 3억1,996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에 부지매입이 702㎡에 2,118평입니다. 건물매입도 22.14평이 있으며, 이중 현재까지 실적은 5,560㎡가 매입이 되었으며 1,442㎡가 남았습니다. 평으로는 약436평이 아직 매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7개소에 250만원입니다. 주민체력 단련실 설치가 3개소, 소보면, 부계면, 의흥면에 2,000만원입니다. 기 설치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군대회개최 군수기생활체육대회, 볼링, 축구, 탁구, 테니스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500만원, 군민생활체육대회 8월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1,00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8월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50만원, 군민체육대회 10월 5,000만원, 군민건강걷기대회 11월 300만원, 도단위대회참가 및 유치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9월초에 군위군에서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50만원이 출전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4월에서 5월 분산개최되었습니다. 이미 개최되었고, 4,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6종목에 600만원, 이중에 탁구, 볼링, 게이트볼은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구미에서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1,000만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 건립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149-2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규모에 건립규모는 1,812평, 연건평이 1,398평에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사업비는 66억7,800만원이며 이 중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이 22억원, 교부세가 25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4억7,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착공은 2001년8월2일 화진토건 외 4개업체가 착공을 했으며 공사진도는 27％입니다. 공사준공은 2002년12월 예정이며, 2002년도 발주공사는 승강기, 보일러, 수영장 설비 등 관급 기자재는 2002년도 향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중 문화재 자료관리가 총 25점입니다. 이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 도지정문화재가 20점입니다. 문화재는 매월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추진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2000년 및 2001년 사업입니다. 6건에 6억3,400만원입니다. 군위삼존석굴, 인각사, 법주사, 지보사, 압곡사, 군위상매댁입니다. 이중에 인각사와 지보사는 설치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02년 국·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입니다. 2002년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국·도비가 교부내시가 내려왔고, 군비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7개소입니다. 인각사지, 지보사삼층석탑, 법주사오층석탑, 군위향교, 의흥향교대성전, 신흥사, 수태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찰에 대한 지원은 전통사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우리군내 7개소입니다. 인각사, 지보사, 법주사, 압곡사, 수태사, 신흥사, 삼존석굴에만 전통사찰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32개소인 일반사찰에는 전혀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문화행사추진은 제19회 군위문화제 200만원이 군위문화원 예산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는 제10회농악경연대회, 제9회 고향말씨자랑대회, 제5회 민속장기대회, 제5회 낙동가요제가 주로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는 출향인 고향순례 관내 주요문화유적지를 9월에 답사할 예정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충효교실은 의흥향교, 군위향교 그리고 문화원에서 2002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제2회 일연삼국유사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일연선사께서 71세로 입적하신 그날이 7월8일이어서 7월8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청소년백일장, 일연학학술세미나, 시낭송, 추모다례제입니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생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백일장은 지난 7월14일 인각사내 일연학 연구소에서 이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일연학 학술세미나는 8월14, 시낭송회 8월15일, 추모다례재 8월16일, 국악공연 및 사물놀이를 7·8월중에 할 계획이며 행사준비 및 홍보도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행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행사경비 지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총 2,0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군위축협에너지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돈 슬러리 혐·호기발효증발시스템 실용화 사업입니다. 처리규모는 1일 50톤입니다. 34억4,900만원이며, 국비 13억원, 군비 4억3,500만원, 축협자부담 17억1,400만원이며 축협자부담은 현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2000년8월30일 의회 간담회 개최후 사업개최를 확정했고, 2001년12월31일 추경에 군비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축협부담분 2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과 축협이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억1,800만원 예산 편성을 하고 설계심사 및 확정을 해서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에는 축협에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 수급기여로 연료비 절감이 연간 5,000만원 정도 축협 양돈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양돈농가는 80호, 약75,000두이며 돈 슬러리에 대한 처리비용 절감은 연간 1억원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전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또다른 지시를 기다려서 차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123개소입니다. 소기업 49인 이하가 116개소, 중기업이 7개소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지원과 신용보증기금 출연으로 해서 담보 보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실적이 현재까지 출연금액이 5억7,700만원이며, 200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이 28억원입니다. 이중에 이차보전금 이자 28억원을 초과하는데 대한 이자는 군비로 3,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개 업체에 19억7,000만원 설립자금이 융자추천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은 5개업체에 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도비 초과기금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은 2002년도 출연실적은 3,0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는 석유35개소, 가스 13개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중 4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310대의 계량기에 대해서 2002년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가격표시제 정착 지도도 33개 업소입니다. 2회에 67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전국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위시장 정비사업 추진은 이미 추진되었습니다. 5억3,124만8천원을 들여서 장옥신축, 부지포장, 하수도, 화장실 설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군위시장부지포장 및 정화조설치입니다. 이 부지포장은 기 부지포장 되지않은 부분과 복지회관 주변부분에 대해서 약 500평정도 부지포장이 남아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1식 오수처리시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가 5,450만원 정도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소보시장 정비입니다. 소보시장은 사업량이 장옥 5동에 부지포장, 하수구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교부내시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군비는 5,000만원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손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역시 너무 광범위하고 전통있는 과가 되고 가장 실지로 좋아하는 과는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보고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옛날 새마을정신으로 사명감과 투철한 자기의 확신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단체운영 유공자시상 표창 해 놨는데 이거 보니까 상당히 명수가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겠냐 없겠냐 하는 것은 아마 신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유공자나 시상을 하는 이런 사람을 선발할 적에 최대한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선발해서 절대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더 이사람들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심사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도로변 소공원로 꽃길조성인데 이 예산이 8,200만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꽃을 하는 사람들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지로 하는 것이 적다, 이런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입찰을 보이면 저거 반값도 안될텐데 그런 식으로 몇번을 건의합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군청에서 꼭 지도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믄 얼마라도 경비를 절약하면서 더 좋은 꽃가꾸기 조성이 될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은 먼저도 보고하는데 보면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적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도변 정비 및 국토청결종합평가 시상이라고 했는데 시상대상 3개읍면해서 1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3개 읍면 100만원만 해 버리면 3개 읍면에 100만원 가지고 나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 읍면에 100만원씩이라고 꼭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가지고 3개 읍면이 나누는 것 밖에 안됩니다. 글자 하나라도 이런건 좀 신경을 써서 이치에 맞도록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여름철 피서지 행락질서 특별활동인데, 사실 이거 도시사람이나 촌사람이라 할 것없이 여름이면 다 놀러를 다니고, 어디든지 가 보면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직원들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힘을 써서 우리고장을 찾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자기 노력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헌장선포 24주년기념행사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유공자, 단체표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선발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인데, 이거 역시 광고물을 설치하는 본인들로서는 자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겠지만 어떤 집이나 어떤 건물에 보면은 아주 흉물스럽게 해 놨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규정이 있고 규모가 있다면 그 규모나 규정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1단계 도시계획재정비 소요금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 1억5,000만원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석굴암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인데 그것은 팔공산을 다녀 보면 무심코 다닌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위군민이라면 거의다 알 겁니다. 항상 보면 비어있고 조성은 잘해 놨습니다만 현재 분양이 3필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2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들어온 돈은 약6억원밖에 안됩니다.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 20억원이라는 자금이 어디에서 조성된 것이며 현재 그 이자라든지 부대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기금 들어간 이후에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것이라면 이렇게 놔 둘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조성비가 평당 얼마인데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을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6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추진인데 현재 이것을 투자한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약6억6,000만원 정도가 현재 입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100억원 조성자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조성을 하며 현재 이것을 추진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아시는대로 소신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지매입에 7,002㎡에 2억7,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번지가 어디인지 저기 천방가에 거기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 거기가 군위읍 무슨리에 몇번지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이게 2억7,400만원이라고 하는지 앞으로는 새마을과장님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근원 다 밝혀서 보고서를 상세히 해주셔야지 내용은 없고, 결과만 적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적에 이거는 어디며, 시가는 얼마며,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현재 시가는 얼마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명확하게 해서 질의를 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있는데 운전자금지원해서 현재 육성기금 출연실적이 5억7,700만원인데 현재 도에서 목표하는거는 1,000억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서 추천 가능액이 군에서 하는 것이 28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위군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신청은 어느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가스인데요, 이것은 제가 농협에 있어봐서 가스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스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 군위에서는 가스로써 특별히 사고난건 없습니다만 사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가스업자들을 제가 못살게 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안전과 어떤 법을 지켜야만이 가장 불행을 막는다는 입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남과장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질의를 하심으로써 관심을 보이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입니다. 산성면 면민회관 개축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현장 구조변경과 목욕시설은 어떻게 하느냐가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산성면 면민회관은 1층을 목욕시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 1층 목욕탕은 총 60평입니다. 이 목욕탕을 다용도 시설로 이용해서 대회의실, 노인회분회, 그리고 화장실로 개축을 하고 2층은 원골조를 그대로 놔두고 원래 공부방이었습니다. 창문은 1층, 2층을 전부 개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1층 목욕탕 부분을 완전 개조하고 2층은 원칙적으로 놔두는 상황에서 창문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일주일내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8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 새마을지회 단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9쪽 중간부분인데 단체유공자 시상 및 우수지도자 발굴에 대해서 공적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 간부위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세히 보시면 9쪽 두번째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단체 운영 및 유공자시상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진대회에 대한 사업비가 366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름에 하계수련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계수련대회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바쁜 일손 와중에서도 지도자대회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12월로 옮기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도 이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군새마을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8명으로 1등에게는 50만원, 2등 3명에게 30만원씩, 3등 4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상당히 큰 상이고, 그 아래쪽에 새마을운동 추진평가 시상도 8개읍면에 올해 예산이 8,500만원이 잡혀 있는 엄청난 시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단순히 어떤 돈만 주고 이렇게 시상만 주는게 아니라 이때 전 8개읍면에 우수사례, 미흡한사례를 주제 발표를 하면서 또다른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12월경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공자 표창 뿐만 아니라 새마을대상, 종합평가 이 모든 부분이 의원님들도 차후에 평가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30개 항목에 90개 정도의 세부항목을 정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세분화 시켜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10페이지 아래쪽에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산 묘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사율도 대단히 높고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인력소모는 물론 접목부분이 많이 죽고 새로운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순수 전액 국비교부세입니다. 5,900만원을 들여서 임협과 수의계약으로써 사업실시는 2000년11월27일 사업을 했습니다. 11월27일날 무궁화 심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사를 했습니다. 이 무궁화심기 사업에 당시 임협과 계약을 할 때 2년간은 하자 보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고사된 부분은 2002년11월27일이 정확하게 2년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2002년11월27일까지 임협에서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보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협에 하자보수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임협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분 말입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로써 무궁화식재가 사실 병충해가 많고 주민의 반발이 많다는 민원때문에 올해는 중앙고속도로변에만 심었습니다. 일반 군도변에는 전혀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봤고 해결을 그런식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를 많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최소한 미흡한 부분 때문에 관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자율점검 및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옥외광고물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는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고 허가되어야 될 부분은 한국광고사업협회도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주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16쪽에 있는 전원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군비로 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당시에 마시리 산132번지 일원에 매입을 하기로 의회와 간담회까지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경북대학교의 사업이었고 그당시에 4억5,000만원이 확보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변형된 형태의 개발을 할까 계획을 했었는데 경북대학교가 4월25일날 경북대학교교직원주택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설립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모은 그 돈이 6억6,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땅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경북대학교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국은 높은 단가를 요구하는 지주의 문제로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확보할 때에도 지주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주가 사실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로 화계리 산5번지로 최근 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맺고 경북대학교와 빠른 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만남의 광장’ 설치부분입니다. 당시 총사업비와 현지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전시킬까의 문제, 사업비 명목도 사자상인지 만남의 광장인지, 지금 현재 명백하게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고 부지면적은 500평이며 시설결정면적이라고 만남의 광장옆에 1,800평 해 놓은 부분은 과거에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500평이며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된 이유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군위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군위를 상징할 수 있는 멋진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사업비, 실시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500평에 1억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에 좋은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땅에 부지협상 문제인데, 사실 이땅은 총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필지가 금액으로서는 8,200만원의 금액인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 가을중으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올 가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가을중에는 충분히 사업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월 시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동서관통도로 사업비 부족에 대한 예산증액의 요구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예산확보를 할때 동서관통도로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군비 비율이 50％입니다. 1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는데 도비, 군비가 각각50％씩 되다보니까 8억원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의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체육시설물 부지확장문제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부지매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118평이 있고, 건물도 22평짜리 건물이 하나있고, 농지전용 및 대체조성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사업비도 작년도 사업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유는 지주와의 협상 난항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협상이 되었습니다마는 400평 2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곧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체육대회를 읍면당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군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민의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체육센타 마무리부분입니다. 당초 사업비 55억원에서 66억7,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는 당시에 자료는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자료가 아닌가 하는 소견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66억7,8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고 지금현재 59억원 정도가 입찰 계약이 되었으며, 약7억원 정도의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서는 조경이라든가, 나머지 승강기, 이런부분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구조와 활용성은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차후에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마는 1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조그마한 운동용품샵과 식당이 있으며 2층에는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사우나실과 습식 사우나실이 있으며 거기서 옷을 벗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3층에는 왼쪽 건물의 3층이지만, 수영장 바로위층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시설인데 농구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체육관이고, 약500석 규모의 의자가 이동식 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정도도 500석 정도를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헬스장, 그 다음에 취미교실반, 여성에어로빅장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연도가 언제이며,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군위읍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을 다시 확장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실제 도시계획 지역의 확장과 축소에 대해서는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을 모시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5년동안 도시계획 지역이 확장이 되었건, 축소가 되었건 5년동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다시 5년동안을 10년 장기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년동안 들어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5년만에 해야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2003년1월부터 시행되는게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법률과 이 도시계획재정비, 방금 말씀드린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군위의 도시계획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된다해도 아직 시행령과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될 때 지금으로서는 좀더 중앙부서의 지침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하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나 좀더 기다려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완전히 지침까지 만들어졌을 때 사업을 시행할까 하는 집행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문제입니다. 22페이지에 문화재사업 보수추진이 계속 이월되고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리고 이런 문화재 사업은 사실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계속 사업이 늦어진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문화재 사업은 사실 솔직히 굉장히 많이 뒤쳐지는게 사실입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군위석굴암 삼존석굴 이것은 2000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인각사지 화장실 신축공사도 지금하고 있지만 2000년도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2001년도 사업이고, 뒤쪽에 보시면 23페이지에 있는 총 2002년도 사업이지만 군비자체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예산의 문제지 사실 고의적으로 연기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4월경에 예산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전년도 4월경에 예산 신청을 해서 어느것에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 부대사업확정 지침이 내려올 때 그해 12월에 내려와야 되는데 국회가 12월에 통과되지 않고 익년도 2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2월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다시 교부세로 9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도 저희들이 만든 설계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만들면 이 설계가 확실하냐고 다시 문화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다시 받아서 다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당사자 사업수혜자가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변화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변화결정을 다시 또 문화재청으로 신청해서 변화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장기간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도자 포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유공자 포상, 새마을지도자 포상에 대한 공정성 확보문제는 조금전에 손유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총8,200만원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들도 충분히 꽃을 이정도 심을 수 있다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상세히 못만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8,200만원이라는 돈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풀베기 하는거 이런 사업비가 총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꽃을 심는 꽃사용비는 우리한테는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아주 일부 낫을 산다든지, 호미를 산다든지 이런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묘포장의 10만본 이런 수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꽃을 많이 심은 이유는 올해 월드컵 대비 꽃씨 구입에 394만8,649원이 모집되어서 그 돈으로 많은 꽃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유공자 단체표창은 주로 도지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표창시상을 하는데 주로 기준은 자연보호에 관한 공헌도 정도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정비 비용이 1억5,000만원인데 사실 군위도시계획 7.246㎢에 대한 재정비 비용은 1억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반적인 군위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으로서는 군위도시계획구역의 모든 것들을 컴퓨터 데이타베이스화 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석굴암 부지분양에 대해서 조성비 20억원 자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7,800만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건 29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21억2,000만원, 이게 바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여기에 8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95년도부터 기준년도로 잡아서 총9년동안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9년이 지나면 2003년입니다. 올해 2002년도에 갚아야 될 상환액이 4억6,352만원이고, 이자가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환을 했으며 내년도 2003년도에 1억9,5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모두 상환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 25억7,800만원에 대한 21억2,000만원 차액은 당시 군비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100억원의 조성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군에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6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북대학교주택조합에 118명이 낸 6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원 조달비도 전액 경북대학교 교직원들이 모금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도와 줄 것은 단지내에는 정확하게 하나의 도움도 줄 수 없고, 단지밖에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도움을 줄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군의 혜택이라고 말씀 드리면 경북대학교가 장기 발전 구상을 하면서 현재 경북대학교 부지내의 포화상태에 대한 것을 경북대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벗어날 계획을 일단 군위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군위군에 경북대학교의 이전문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1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자료를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도 조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고 군에서 출연한게 5억7,700만원입니다. 아까 28억원이 올해에 설 또는 추석 수시자금으로 융자가 나가게 됩니다. 이 28억원이 나갈 때 28억원을 다 주는게 아니고 28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나가고 28억원에 대한 이자를 3％보전해 줍니다. 그건 도비로 보전을 합니다. 그런데 28억원에서 전원 보전을 해서 돈이 더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차보전금 지급연리 3％ 연3,600만원을 군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불한건 총 10개업체, 19억7,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작년에는 이렇게 책정된 게 모두다 나가고 이차보전금으로 군 예산으로 700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가스문제는 저희들이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많이 계실줄로 압니다. 보충질의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너무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10분 안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군위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22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추진인데 군위상매댁 해놓고 안채, 사랑채 보수 1억6,000만원인데 지보사 대웅전 단층보수도 1억원밖에 안되는데 군위상매댁이 어떤집인지 안채, 사랑채 보수를 1억6,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하며 어떤 문화재이기 때문에 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팔공산 부계 부지관계 거기에 대해서 20억원이 남아있다 했는데 갚는거야 군비로 갚든지 어디로 갚든지 갚겠지만 그것을 조성해 놓고 내버려 버리고 아직까지 많은 손해를 봐도 내 돈 아니니까 조성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조성했을 당시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국비나 군비나 도비를 낭비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위상매댁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매댁 위치는 대율리 전통마을안에 있습니다. 이 집의 크기가 정확한 평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찰의 대웅전 하나 수준이 안채 수준이 되고, 사랑채까지 하면 상당히 큰 수준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 들어내서 다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왓장 아래에 있는 지주대들까지 다 들어내서 어떤 과거의 원형으로 새로운 복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부지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부분에 신중히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2년 금년 한해도 월드컵 축구열기와 함께 절반이 지나가고 더위와 같이 시작된 7월도 열흘남짓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4대 군의회 임시회에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지역개발, 농지, 재난방재의 5개 담당에 정원이 25명으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외 청원경찰 4명, 수로원 6명 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는 2001년말 현재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총23개 노선에 259.7㎞로 이중에 포장이 193.5㎞가 완료되어 74.5％의 포장률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해서 총191개 노선에 404.6㎞가 완료되어 15.5％포장률입니다. 교량은 총 134개소에 6.106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천은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총 97개 하천에 330.96㎞입니다. 이중에 기 개수된 것이 202.879㎞로 개수율이 57.2％가 되겠습니다. 수방단은 소방대, 예비군, 공무원, 주민, 민방위대 해서 총 4,496명으로 143개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는 pp포대와 묶음줄, 말목 등을 확보하여 8개읍면에 비축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중기 지정은 포크레인5대, 덤프트럭3대 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재정보시스템 강우량 측정은 군과 8개읍면에서 자동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수위관측 1개소로 이것 또한 자동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는 위성화상수신장치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답 면적 4,166㏊에 98.2%인 4,091㏊가 수리답이고, 1.8％인 75㏊가 천수답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대상면적 2,439㏊ 중에 2,279㏊를 시행하여 93.43%의 실적으로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대상면적 1,322㏊ 중 333㏊를 시행하여 25.2%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 지구내 간선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량이 62.6㎞에 기 시행한 것이 37.1㎞로 그래서 60%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대상면이 효령·우보·의흥·고로면입니다. 고로면은 ‘96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이 효령·우보·의흥면으로 효령은 2001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우보·의흥면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상면이 소보·부계·산성면으로 면당 2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보면은 완료되었고, 부계·산성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군과 농업기반공사관리분 해서 저수지가 379개소, 양수장이 81개소, 보가 158개소, 집수암거가 22개소, 관정이 277개소 해서 총 917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관정은 현재 144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178대, 송수호스가 34.7㎞로 8개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페이지 도로 교량사업 계획입니다. 2002년도 도로 교량사업 계획은 총 52건에 149억1,300만원으로 경북도 사업이 12개소에 61억7,000만원, 군사업이 40개소에 86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군도사업이 12개지구에 2.88㎞로 39억7,2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37.1%의 포장에서 40.3%로 포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은 28개 지구에 9.34㎞로 47억3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 15.5%에서 17.9%로 포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구버스정류장에서 국도5호선까지 300m에 2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6억9,000만원으로 66m를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잔량 234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량 80건에 19억6,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1건에 3억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완료된 것이 7건, 추진중이 2건, 설계중이 2건입니다. 군자체사업은 69건에 16억2,000만원으로 완료된 것이 49건, 추진중이 10건, 설계중이 10건입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은 군 포괄사업비입니다. 7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대상면은 고로·효령·의흥·우보면입니다. 고로면은 ‘96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효령면은 융자사업2억6,000만원, 의흥면은 보조 5억6,800만원, 융자 2억원, 우보면은 보조7억4,500만원, 융자 1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대상면은 소보·부계·산성면으로 소보면은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계면에 9억6,800만원, 산성면에 4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1개 읍면당 앞에서와 같이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ha당 사업비가 2,777만원이 기준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2002년 봄마무리입니다. 군위읍 외량3리오가골지구를 8㏊에 3억9,8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가을 착수계획은 소보면 사리2리에 새기터지구로 12㏊에 5억4,800만원 정도로 금년 가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ha당 지원단가가 2,541만원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2002년 봄마무리입니다. 소보면 서경리와 우보면 문덕리, 의흥면 이지리 해서 3개 지구에 48㏊에 12억9,600만원으로 소보면 서경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우보면 문덕지구는 현재 85%, 의흥 이지지구는 7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 가을착수는 군위읍 대북리에 넘실지구, 의흥면 수서리에 수서지구, 군위읍 외량리에 솔티지구 해서 3개 지구로 41㏊에 10억4,2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지하수 기초영향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ha당 지원단가가 1억400만원입니다. 현재 7개 지구 6㎞에 6억2,3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영농관계로 시공 중지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33개 마을에 42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흥면 연계1리와 연계2리에 3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0개 지구에 8억8,0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지구에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군위읍 수서지구 암반관정 개발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금년도에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35개 지구에 8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치수및재해예방사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위읍 외량제 개수, 소보면 도산제 개수, 효령면 장기제 개수, 우보면 모산제 개수, 산성면 화본제 개수로 5개 지구에 1,970m에 13억4,1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외량제 개수는 10%, 도산제 개수는 40%, 장기제 개수는 10%, 모산제 개수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화본제 개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사업입니다. 하천제방정비는 64개소에 114㎞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현재 상반기에 4,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였고, 앞으로 추계에 4,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사업은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군위읍 사직리에 5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4,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가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건에 7억9,622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신덕천 정비와 지호천 정비는 설계중에 있으며, 소하천 종합계획수리용역비는 8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하천정비자체사업입니다. 하천정비자체사업은 10개 지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이중 8건은 완료하였고, 산성면에 가곡천은 추진중에 있으며, 소보면 도산리 원마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적을 하려면 실력이 딸립니다. 우선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사업에 사업량이 80건이다, 19억6,000만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을안길을 한다든지 도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몇센티미터로 두께를 하면서 제곱미터당 포장가격은 얼마다, 아니면 아스팔트는 얼마다, 이런것을 전혀 모르니까 완전히 저희들로서는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시멘트 강도는 몇급을 쓰며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적에 그 조사방법, 과연 이것이 콘크리트 A,B,C 몇급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급이며 조사는 어떻게 하며, 성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것을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업무에 참고를 해서 바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숫자상으로 나열해서 실질적으로 질의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의흥면 수북리에 진입로를 했다 그러면 몇미터인데 그건 얼마다 이런식으로 보고할 적에는 특별한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내역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준공검사를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사실 감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유당시대때에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라도 준공검사 만큼은 철저하게 잘해서 다시는, 그 공사는 콘크리트 수명이 40～50년 이라고 하는데 그 공사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 번 했으면 그 수명이 다할때까지 끄덕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 주셔서 항상 공사를 잘했다는 그런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장에 우수기 장마철을 맞아서 장마철 대비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인 우수기를 대비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로 반편성을 지난 6월에 2회에 걸쳐 공사장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축대라든가 이런것을 점검해서 정비하고, 지난 6월달에는 각 실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해당 면을 점검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독 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기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기준단가가 ha당 2,770만원 정도로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아주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 거의가 4,000만원이상 ha당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건 군비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경지정리가 94%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지정리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적고 그래서 군비가 상당히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나머지 경지정리사업지구를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법에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법 시행이 강요가 안 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인가신청시에 지표조사 결과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보 평호지에 몽리면적이 도수로 사업만 연장하면 몽리면적을 상당히 넓게 잡을 수 있는데 도수로 사업이 안되어서 일부만 수리관계가 되고 나머지는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부분의 길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이나 안길도로라든가,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단가, 강도, 이런것에 대해서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었으면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통 마을안길 같은데 사업성질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180㎏/㎠, 그다음 210, 240 각종 공정에 따라서 적용이 달리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길이나 교량이나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시에 사업 지구별 조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검사라든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라든가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 정각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