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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차세운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7-19

차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영

송국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유통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통 지 원 과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담당 김신조 지도사입니다. 고향은 삼가입니다. 원예담당 김진회 지도사입니다. 율곡이 고향입니다. 경제특작담당 강철순 지도사입니다. 대병이 고향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철중 지도사입니다. 용주가 고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유통지원과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이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창웅

이창웅위원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3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연속적인 것을 계속해주시고, 유통지원과에서 군수공약사업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저희 과 단독업무는 아니고 농업특화사업단지 조성 이라 해 가지고 저희 과를 포함한 농업을 총망라한 사업이 있어서 3 과가 다 해당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농축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만약 고령이라면 딸기가 생각나고 성주라고 하면 참외가 생각나듯이 합천에도 굳이 어떤 농업의 농산물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 육성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북부지구는 축산, 한우를 포함해서 양돈, 동부나 남부지구는 시설채소 위주, 다음에 가회, 대병, 가야는 친환경농업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단지 조성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틀을 만들어서 읍면의 의사도 받고 읍면은 읍면대로 위원회를 구상해서 어떤 작물을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만이 아니고 어떤 합천, 농산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농·축·임산물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15-5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 싶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글자그대로 농산물을 산지에, 대도시 소비처가 아니고, 농산물 산지에 집하, 선별, 저장, 가공, 출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을 갖추고 산지에서 바로 소포장을 해가지고도 대도시에 있는 매장에 출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전국에서는 합천군을 포함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는 합천군 밖에 없고, 전라남북도는 몇 개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어떤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공무원들이 이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민간위탁키로 하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상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동부농협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6월 25일 동부농협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수탁 협약에 필요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수탁절차가 하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양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한 운영상태나 이런 것은 항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돼지고기 수출 전망이 어떻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총 합천군의 농축임산물 수출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축산물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뒤이어 보고할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제가 전문적으로 까지 어떻게 말씀을 올리기는 뭣합니다만 돼지고기 수출이 당초계획은 지난해 12월에 백신접종을, 돈 콜레라에 대한 그것을 중단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7월 상반기부터 수출이 재개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3월에 우리 합천군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관계로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돼지고기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관계로 현재 수출이 어렵게 되는데, 당분간은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수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나중에 농축산과장께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15-15페이지 용주 고품 배단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져가서 벌써 안 지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설계가 좀 늦어지고 해서 또 공사비가 설계를 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3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수월하지 못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공업자까지 선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이번 수확기까지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수확기까지 못하면 이 사람들 또 손해를 안 봅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15-19페이지 "전자상거래 시범농가 육성" 21세기 전망 유통시스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늘릴 의향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사업은 제가 감히 말씀 올리지 않더라도 정보혁명의 시대라는 말씀을 군수님도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농산물 유통부분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하면 위성인터넷이 설치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관내에 인터넷도 올라옵니다만 봉산,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가회, 용주 이 9개 면은 ADSL이라는 초고속인터넷이 미보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설치를 해야 만이 전자, 어떤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도 나름대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문지도사가 도에 까지 출강해 가지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지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에는 하시라도 가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유통지원과에서는 전자상거래나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에서는 합천 작물을 인터넷에 올려서 하는 시스템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아까 농산물 직거래 말미에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합천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40여가지 품목을 농림부, 경상남도, 합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쪽에 들어와 보시면 그쪽에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농가가 16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합천읍 영창에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 "황토한우"라는 곳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황토한우에서 취급하는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다양하게, 그리고 삼가면 삼가면사무소 옆에 있는 식육점도 "합천한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농가와 연계해서, 그리고 청덕에 있는 신경수라는 농가도 단감농가인데 자기가 전자상거래를 원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초계에 표고버섯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실제 생산기술은 있는데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자료구축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도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대게 많은 전체 합천농업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가가 원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유통지원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수박이나 딸기 모든 작물을 어렵게, 요즘 병충해도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재배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통지원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제값 받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세운위원님!
세운

차세운위원

차세운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는 말 그대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값에 도시인들,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마늘재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마늘 때문에 말썽이 많은 줄 잘 알고 계시지요?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2003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중국과 수입마늘협상을 농어민들한테는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은 지금 했다고 주장하고 난리입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지요?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그것도 사실대로 정부가 농민을 속이고 중국과 싼 마늘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 국내의 마늘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아래 신문을 봤습니다만 만약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농어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 왜 농민들 몰래 그렇게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래 오후에 퇴근을 하면서 차 중에서 라디오 뉴스를 듣고 마늘 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책을 물으시는데, 첫째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협상이 정부 대 정부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단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소관이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마늘재배 규모는 34,000㏊, 합천군은 365㏊ 정도로서 전국적으로 보면 1% 정도의 점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남해의 지금 센터소장을 하고 있는데 여담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는 군수나 국회의원이 마늘부분을 풀지 않으면 자기가 참 해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보도가 된대로 만약에 금년 말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하고 내년부터 수입자유화가 된다면 전체 우리 마늘수급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물량이 정부 수입하는 물량이 35,000톤 정도, 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민간 수입물량이 23,000톤 정도 해가지고 7·8만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5%만 부족해도 값은 뛰고 5%만 늘어나도 값은 폭락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일단 타격을 받지는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재 올해 농사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출하를 했다고 봤을 때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늘재배 규모가 100평 미만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4,030호 정도가 마늘재배를 하고 있는데 100평 미만이 2,000호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자가로 해서 객지에 나가 있는 내 자식 갈라 먹는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11농가로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늘산업을 저희들이 옛날부터 부르짖고 할 때는, 중국에는 마늘이 전체 생산, 세계생산량의 65%인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마늘이 밀려들어올 때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중국은 재배규모가 200평 내지 400평 정도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나락농사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재배규모를 늘이고 기계화해가지고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양질의 품종을 재배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지난해부터 우선 마늘기계화사업을 주산단지 읍면에, 우리 합천군에는 주산단지읍면이 쌍책면, 청덕면, 덕곡, 적중 4개 면입니다. 거기에 기계화사업을 지원을 하고, 품종도 가능하면 주화재배를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6·70년대에는 노력을 좀 더 많이 들이고라도 30% 노력을 들이고도 10%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쉽게 농사를 지을려고 하지 어렵게 농사짓지 않을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화재배라는 게 기술이 확대 보급이 많이 되어 나가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예. 과장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전국의 1%를 차지한다고 했지요? 1%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국에 시군단위가 약 250개 됩니다. 거기에서 1%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본 면에, 청덕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평, 200평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몇 천평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외삼학 가보면 엄청납니다. 잘 파악하셔서, 11가구가 대량 생산한다고 했는데 11가구 중에서 청덕에 몇 가구나 되는지 군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군단위에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아무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대책이 내려오지 모든 것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현지조사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청 유통지원과장께서 일단은 정부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거기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보상차원이라든지 농어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창위원님!
영창

이영창위원

과장님과 지도 담당자님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해서 반갑습니다. 이영창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군정을 같이 걱정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몇 가지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수출농산물 이런 사항을 여기에 초선의원이 많고 해서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것인지 또 어떤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제 자신부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현장확인을 한번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둘째로 수출농산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인근 일본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산농가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좀 적극적으로 생산농가와 의논해서 바이어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주에 고품지구에 주말농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용주 농협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말농장 부지를 용주면 딸기작목반에서 딸기육묘장으로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가능한 것인지, 또 본 위원도 앞서 말한 바와같이 주말농장은 우리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여가를 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희망농가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봤을 때 과연 딸기육묘장으로 임대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고품 배단지는 본 위원도 전자부터 이 사항을 인근의 단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왜 이런 많은 면적을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었는지, 지금 제가 이런 지적을 해봐야 돌이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처음 계획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공무원 몇 명이 50,000여평을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처음 계획이나 발상이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하다가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국고는 국고대로 낭비하고 인근의 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정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투자효과를 가져오느냐? 개인 돈 같으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비난의 여론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는 안 범하면 좋겠다! 공무원이 시험포로 몇 십평 몇 백평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5만평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엄두가 안 나는 일을 왜 애당초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지 그런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 저희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간략하게 항목 항목마다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은 11개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기꺼이 환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현황도 아시고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내실을 기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도 있고 부실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또 수출 부분도 저희들이 특히 농산물 부분을 놓고 볼 때에 기반여건이 진주나 김해에 비해 가지고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주변의 담당 지도사가 수출을 처음부터 하면서 결코 다른 여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었고, 방금 말슴드렸던 가야 파프리카 단지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다른 파프리카단지는 11월에 따내기 시작해서 6월까지 따내는 그런 작형으로 기름을 때서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은 가야 마장동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8·900m 되는 지역의 이점을 살려 가지고 불을 때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안할 때 기름을 때지 않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당초 생각은 한 세 농가 정도 해가지고 3,000평 정도를 계획했는데 달려들기를 지난해 11,000평 정도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저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봐야 된다 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잘 되니까 올해는 너도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사업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부분도 저희가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업무는 금년에 저로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상당히 합천읍에만 살고 있는 사람 외에도 내가 알기에는 많은 인근에서도 희망을 하는데 딸기 육묘장 임대건은 저희들이 좀 돌아가서 이 부분 주말농장사업이 합천 인근 근교에서 만약 원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저희들이 밀어붙이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숙직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새벽부터 와서 가꾸는 사람도 있다는데 쉽게 그 포장 자체를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포장 여분을 돌아가서 같이 연구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단지 관계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깊은 뜻을 잘 헤아리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만약 이러한 사업이, 재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강성기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입니다. 15-10페이지 연작 장애대책시범사업으로서 2개소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토양미생물 재해 시용에 해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별 인근농가 설치 희망이 많아 사업 예산 부족" 해놓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서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300평당 예를 들어서 연작 장애 대책시범사업으로 한 이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크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본 사업은 시설채소를 계속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연작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토지에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을 올리고 한정된 토지로 농사짓는데서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연작장애대책시범사업을 하우스면 하우스 안에다가 연작장애를 일으키는 미생물 발생을 억제시키는 기량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쌍책 상포지구, 용주 월평지구 두 군데에 지구당 3㏊씩 토양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개소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작물이 입식 중에 있고 해서, 본 사업은 현재 이 사업만큼은 현재까지 아직 발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설치 희망을 한다는 말은 꼭 이 사업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의 두 가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망라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잘 관찰해서 농민들의 연작장애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창웅위원님!
창웅

이창웅위원

유통지원과에서 이번에 합천에 우박온 데 대해 피해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유통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 축 산 과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차렷! 경례.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세운

차세운위원

차세운위원입니다.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후계자에게 지원금이 지금까지 많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다 같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현재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현재 후계자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중에서 일부 도회지로 타 곳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지원된 금액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실태 자료가 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지금 경영인 후계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신흥창업인은 개인 당 5,000만원, 일반 후계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액 융자입니다. 보조도 아니고. 일단 절차가 본인들이,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나면 주로 토지 사는 것, 아니면 가축 사는 것, 축사 시설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과연 그 토지를 샀으면 샀는지 가축구입하면 구입했는지 집을 지으면 지었는지 그러면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 나가서 보고 당초 계획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토지 같으면 등기부등본 첨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에 1년에 7·80명씩 이렇게 될 때에는 개중에는 일부 참 조금만 하고 유용하고 그때는 관리가 잘못되고 했는데, 우리 융자금 관리도 5년만 지나면 사후관리에서 보조도 제외하는데 융자는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상자로서 상환이 안되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안에 있으면 다른 업에 종사한다든지 관외로 출타를 한다든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이 사람은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읍면과 합동으로 합니다만, 그 내용을 융자금 회수할 수 있도록, 융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회수를 시키는데 지금 연도별 이탈자에 대한 숫자나 회수금액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미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자에 대해서.
세운

차세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이라 해도 그것도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절대로 지원금에 대해서 한 푼도 떼일 염려는 없다 현재 거의 다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 상세한 것은 축협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음에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동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축사도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드는데도 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다 하는 말도 많이 들리고 소도 몇 마리 사넣지도 않고 다른 사람 축사 사진을 찍어 가지고 냈다! 소문에는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런 장난치는 것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 당시 제가 또 의원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들은 발생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일들을 만약 알고 있으면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과장께서는 언제부터 과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원된 지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런 일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철저히 확인을 잘 하셔서 사실 그 사람이 그 축사 맞는지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다든지 그런 낌새가 있으면 틀림없이 깊이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그게 어떻게 잘못되면 문책이 뒤따르기 때문에 소홀히 할 턱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융자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보조금과 똑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융자금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회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까 농협에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소 안 사 넣고 넣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가서 우리 직원이 확인 나갔을 때,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확인하니까 이중으로 합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어디에서 소를 갖다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매매증명서를 전부 받습니다. 때문에. 10년 전이나 이런 경우 그렇지만,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고 제가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 취소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83년도에 2명, 84년도에 2명, 85년도 3명, 86년도에 4명, 87년도에 4명, 88년도에 12명, 90년도에 34명, 93년도에 5명, 94년도에 47명, 95년도 2명, 97년도에 10명, 98년도에 14명,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다른 업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에는 일단 미수금 없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있기 전에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창웅

이창웅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3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사업 같은 것 이 부분은 연속해서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공약사업은 농업특화사업과 육가공공장과 사료공장 설치 3건이 있는데 지역별 특화사업은 우리 센터 3개 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축산분야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군수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 또 자료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가공공장은 도축장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딴 데 몇 군데 돌아보니까 도축장 하나 짓는데도 100억인데 지금 도축장같이 하려면 150억에서 200억원 정도 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재원염출이 문제고, 그 다음에 도축장만 가지고 안되고 주위에 육가공공장이 들어서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축장은 정부에서 햇삽이라고 해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도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간이도축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건 전부 통폐합하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현대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장기 안목에서 다양하게 연구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도 1만평 정도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봐서. 1만평 이상 되어야 주위에 육가공시설도 들어오고 주차장, 안의 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구 중입니다. 자료수집중이고, 사료공장도 기본적으로 100억이 넘어야, 조사해보니까 한 90억 정도 100억이 넘어야 아주 좋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90억 정도 해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주체가 생산자단체, 축협이 주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의 결심도 받고,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과연 어디에서 염출될 거냐,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될 거냐,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하여튼 그런 안이 짜지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조례 개정 후 효과 및 문제점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문제점은 이게 대당 2만원까지 공짜로 해주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수리 수요가 많으니까 이 두 사람 가지고 다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우리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 역시 기계직과 기능직 해서 한 팀이 더 만들어졌으면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2만원까지 올려서 공짜로 해주니까 상당히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2개조로 확대 운영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인력인데 인원이, TO가 651명인데 이번에 한 사람 늘어가지고 653명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체 합천군 총인원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직렬을 안바꾸면, 안에 있는 사람 가지고 내부적으로 안 하는 다음에는 한 사람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능직과 두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두 사람을 군에서 임의로 늘릴 수 없고, 인원 늘이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사사이드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기술센터에서 제일 인기가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순회수리 운영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갔을 때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5,000원 할 때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2만원이 되니까 어지간한 기계는 전부 무상수리가 되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너도 나도 하면서, 내가 오전내 죽 있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주고 가격도 2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해달라고 농민들이 부탁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속품 5,000원짜리 미만을 수량 제한 없이 지원해주는 것과 기계 한 대당 2만원짜리 미만해 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미만을 10개 정도 하면 돈 5만원인데 한 기계에 5만원 들어가도 공짜로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게 기계당 2만원 하면 5,000원짜리 4개만 하면 안되게 되고 5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득이 될 때가 있고 저것을 했을 때 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격을 자꾸 올려놓으면, 지금 간단한 것만 우리가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하지 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리소나 대리점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자꾸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안 그래도 인원이 없어 가지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없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수리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런데 대리점에 갈 줄 몰라서 안가는 것이 아니고, 원체 거리가 멀고 시간상 일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대리점까지 오게 되면 며칠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직접 가서 고쳐주는 것이 인기가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락에 가서 직접 부속 2만원짜리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친절하게 하니까 인기가 좋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돈 1만원이라도 더 얹어 가지고 부속품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 확보하는데는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나가고 있는 두 사람이 농기계 고치는 기술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고치러 오는 분들이 왠만한 사람은 다시 반복할 때는 부속 안 갈아넣고 하게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오"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황토한우 생산 관리 판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우리 전문판매점은 10군데하고 있습니다. 관내 네 군데 있고, 관외에는 경남유통 세 군데, 서원유통 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 축산물 공판장에 브랜드 경매를 해서, 전국에 브랜드가 115개가 있습니다만 브랜드 경매가 서울에 제일 주가 되어 있는 공판장에 우리가 두 번째 경매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느냐 하면 킬로당에 1만6,000원 받았습니다. 좋은 것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거세라든지.
창웅

이창웅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황토한우의 생산, 관리, 판매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황토한우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가격을 많이 받았다!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토한우를 올해 블록을 60,000개를 했는데, 아직 다 안나갔습니다. 옛날의 황토는 전에 보조해 가지고 같이 주다보니까 공짜니까 잘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 2년이 되었는데 와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부락마다 산이든 전답이든 황토가 있는 데에는 채취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블록으로 해놓으니까 개당 1,000원 해 가지고 50%는 보조, 50%는 자담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백프로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축협에서 함안사료공장에다가 황토를 사료에 넣어서 한 달에 1,900톤 해 가지고 생산해서 농가에 가져가는데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면 앞으로 전 농가에 우리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인물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경매에 응하기 위해서 칼라로 해가지고 유인물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한우농가에 내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데, 그래 제가 곁들여서 더 하나 하려고 구상하는 것이 뭐냐하면, 소가 뽕잎을 참 잘먹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뽕잎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충하초! 또 뽕나무에서 나오는 상황버섯, 또 요새 양기 좋다는 누에그라도 그게 뽕입니다. 또 Vitamin E 토코페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누에가루는 혈압, 혈당 낮추는데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식물 중에서는 뽕잎이 단백질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돼지에도 우리가 구상을 하는데 우선 돼지는 잡식성이라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한우에 먹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료에 10%, 20% 정도 먹이는데 우선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이라도 진흥청 사업으로서 현장 기술애로사업인가 거기 뭐 2·3,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시범사육해서 결과를 진주산업대학교 같은 데 의뢰해서 분석해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사료가 좋으니까 일방적으로 묵은 상절 이런 걸 먹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저게 또 뽕잎 수량이 이파리만 해도 반 당에 3톤 정도 나오는데 나뭇가지를 한데 부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5톤 정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또 봄 가을에 생산되거든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아무데나 됩니다. 특히 축사에서 나오는 거름 주면 뽕잎이 기름기가 있어서 윤기가 나면 소한테는 더 좋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먹이면 서울 공판장에 우리가 내어 가지고 자 이것도 첨부했다 해 가지고 내면 굉장히 히트를 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미리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되는 게 뽕나무를 넣어 가지고 했다는 걸 특허를 받아놔야 다른 데에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구두로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공매를 가보니까 경락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황토에 대해 좋은 점을 우리가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해줬어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치를 따지면 몇 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합천한우는 앞으로 아무리 수입소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여기 우리 농가에 나가는 것은 700킬로 이상 키워 가지고 한 마리 1,000만원 이상 받자!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농가에 사육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 가서는 그러면 1,000만원짜리 소를 어떻게 팔 것이냐? 갈비 한 대에 지금 시중에 1만3,000원 하지만 합천 황토한우는 이런 점이 좋으니까 한 대에 3만원, 4만원 줘야 사먹는다! 그것도 없어 못 사먹는다! 이런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앙 공판장에 브랜드 경매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115개 전국 브랜드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상장했다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앞으로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토 좋은 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황토방, 황토침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토오리, 닭찜도 하는데 제가 양산군에 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언양에 어떤 분이 여자가 피부병이 나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하니까 가족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천상 손님들이 올 때 민망하니까 토굴을 파서 그 안에 모셨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서 5·6개월 되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뭣 때문에 나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황토굴이었어요. 또 양산 상북 소토면, 양산읍과 붙었는데, 양어장이 있는데 회먹으러 가면 물고기가 머리 쪽에 비늘이 터져 피가 나고 그걸 회해 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황토를 주더라고요.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를 해놓으니까 탱글탱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토가 참 좋은 가보다! 황토밭의 무가 달고 탄탄하니 맛이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핵심사항만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더 상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농축산과에서 우박피해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창웅

이창웅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충고라 할까 한 말씀 드리께요.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과장의 현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쓰는 말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투는 삼가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기록에 남고 녹음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군청 산하에 실과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 같은 그런 입장에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아직도 몇 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계장님이나 밑의 직원들에게 평소에 쓰는 그런 말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의회에 나오시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어떤 말이?
세운

차세운위원

반말이 많이 나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제 스스로 못느끼는데.
세운

차세운위원

"그런데", "어떤데"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밑에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장은 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도축장 이것은 창녕이나 거창같은 데 있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겸해 가지고. 축협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고령은 축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현대화되고 국제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옛날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창녕이나 거창의 도축장은 억지로 햇삽이라는 그 규격에 맞추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기준에서 보면 열악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축산업무를 맡기 전에는 합천축산 규모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사료공장도 없고 도축장도 없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디다. 역시 축협에서 또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할려니까 재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중요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 합니다.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창위원님!
영창

이영창위원

이영창위원입니다. 광견병이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래서 광견병이 무서운 줄은 다 아실 겁니다만 본 위원은 전에 한번 측근에서 광견병 개한테 물려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본 상식이 없었으면 인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예방주사를 맞아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있습니다만 무서운 병인 줄 알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되었는지?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방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두번째 도우미! 출산농가에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이 사업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저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실제 출산농가에 과연 본 취지대로 도움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형식적인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기 애로사항에 보니까 사실 여부 확인하기가 공무원들이 어렵다 하는데 공무원이 하루종일 확인하기 위해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4-H사업이 과거에는 이게 참 활성화되었고 영향력도 많이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농촌에 4-H회원의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심정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광견병은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사업은 우리가 확인, 실제 현장에 계속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주위에 이야기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공무원 눈을 속여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자연히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할 셈 치고, 하여튼 최대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읍면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4-H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4-H회 일부 회원들이 경영인으로 후계자로 넘어오고 있고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일부지만 사업비 지원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인원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학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차렷! 경례.
국영

송국영위원장

예.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는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기 술 지 원 과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영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송동영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세운

차세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강축제를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JC에 그래도 그 사람이 간부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중이고 현재 준비중이다 라고 8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한다는 얘기를 내한테 하던데 어째 그걸 모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현재 군수님 방침이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운

차세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계획이 생활개선회에서 황강축제를 하면 향토음식 판매를 할 것이고 행사를 안하면 판매를 안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그런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우연히 하는 얘기가 선배님 도와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뭘 도와 주나 하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이 군 단위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두 개만 하고 안 하면 싶으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런 행사를 안 할 시에는 미리 주체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통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현재 "선배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사회 스폰서도 받아야 되고 현재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잘 알아 보세요. 내가 볼 때에는, 그 주체단체는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꽃길 조성 관계 해마다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꽃길 조성이 한번해 놓으면 그게 내년에는 풀만 좀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읍면의 도로변 꽃길 가꾸기와는 차원이 틀리고, 우리는 합천에 지금 정양로타리, 율곡로타리, 분기로타리 3개 로타리와 합천시가지 화분에 심는 그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도로변 꽃길 가꾸기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병행해서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인도변에 잡초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블록사이나 그런데, 너무 보기가 안좋던데 그런 것도 제거를 해주었으면 좋겠던데 그것은 소관부처가 아닙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시가지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합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창웅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입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업무보고에 과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 해당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군수공약사업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기술지원과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창웅

이창웅위원

14-6페이지 고품질쌀! 이 판매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 파트는 아시다시피 생산기술 지도파트이고 수매파트는 농업산림과에 정부 수매라든지 있고, 다음 지역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 농협에서 지금 현재 쌀을 유통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품질쌀은 지금 현재 판매처를 확보해 가지고 어디다 팔겠다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우박피해복구에 대해서, 지금 우박피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농작물 우박피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피해면적은 1,234㏊ 복구금액으로서는 38억6,400만원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38억6,400만원 중에서 직접적으로 대파대와 농약대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현재 복구비가 경상남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가서 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예비비를 쓰느냐 아니면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쓰느냐 협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약대는 7,008만4,000원, 대파대가 5억2,131만3,000원, 생계비 지원은 3억9,500만원, 영농자금 지원이 이것은 원금입니다. 28억4,371만원, 이재민 구호에 1,748만1,000원, 고등학교 학비 면제가 973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밤나무 피해가 농약대로 679만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도 산림과에서 산림청에 보고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금액이 38억6,400만원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지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이 오고 나서 아까도 농가단위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정밀조사를 이동장과 읍면 직원, 부락대표 이렇게 해서 합동 조사를 해서 농가단위로 피해율을 산정을 하고 이것을 농가별로 전체 3자 연대 날인을 해서 조사표가 읍면에 전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구계획이 총 집계가 되어서 이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위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농림부에 확보가 되면 농림부에서 경상남도로 해서 자금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합천군에 이 돈이 내려오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것은 재해대책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도 성립전예산으로 예비비로서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읍면에 집계된 대로 그 읍면에 농약대, 대파대 구호양곡, 학자금 이런 식으로 전체 읍면에 전도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우박피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제가 넘어가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면 됩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제가 자료가 많습니다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기술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 "기능성쌀 생산 연구" 이것이 국비 2,600만원, 군비 7,000만원 도합 9,600만원 가지고 항암, 당뇨, 비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앞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2000년 업무보고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연구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비 7,000만원과 국비 2,6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 연구를 하려고 한 동기는 지난 가을에 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능성쌀을 코팅을 해가지고 하면 밑쌀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합천군의 쌀이 팔기가 훨씬 양도 줄어지고 좋을 것이다 이래서 군비 7,0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현장애로 기술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현장애로 기술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결과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2,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진도는 기술관리센터와 협약을 해가지고 최종 협약이 되어야 연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서 수정하고 협약서 재조정하고 이래 가지고 6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되어 가지고 13일 또 협약서를 재조정하라는 전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최종 협약서를 정비해 가지고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를 먼저 연구를 하고 나서 군비를 가지고 활용도가 좋은지, 또 이게 기호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군비는 차후에 하기로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서류자체도 다 안된 상태고 전혀 이것은 언제 나올 지도 모르겠네요?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계획서는 다 되어 있고요. 최종 협약이 지금 현재 7월 13일 보완지시가 있어서 보완을 해 놓았는데 합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20건 정도 되는 현장애로기술이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최종 협약이 결정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본 위원은 이번 가을쯤에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쌀이 나오면 올 가을부터 보급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말짱 헛것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내년 1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1년간이기 때문에.
창웅

이창웅위원

더불어 개발 및 성공시는 보급에서 판매망까지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7페이지 왕우렁이쌀 상품화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지난 해까지 저희들이 농가단위로 해서 의욕이 있고 유기농법협회라든지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한 2년 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농가단위로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제초제를 안치고 왕우렁이를 적기에, 이앙 후 7일 이내에 5g 짜리를 반 당 5킬로씩 흩으니까 이게 크면서 전체 잡초를 습식을 해서 먹어버리니까 논이 제초제를 안쳐도 깨끗하게, 2년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됩디다.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쌀을 생산해 보자 해서 가회, 대병, 가야에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실제로 이 사업은 앞으로 제초제를 안 치고 해야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초제를 치면 아무리 품질관리원에 신청해도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왕우렁이사업을 하면서 친환경도 되도록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왕우렁이쌀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상품을 왕우렁이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판매망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0페이지 마을단위 야외쉼터 이것 지금 보니까 세 개 해가지고 1개 700만원씩 해가지고 2,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에 3대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마을에 마을에서 얼마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 같으면 그대로 다 지어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3개소 사업비 2,100만원은 개소당 7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700만원 중에 420만원은 지원이고 28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비를 자부담까지 얹어 놓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가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서 빠진다는 말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서 700만원되어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는 우리 농민의 성장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지원과에서는 아주 농민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세운

차세운위원

14-6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안정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급쌀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고급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우리가 좀 이득을 안겨주자는 것이고 그럴려면 그걸 또 판로개척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판로개척은 아직 준비된 것이 없다! 그러면 생산만 하고, 고급쌀을 생산했는데 돈은 좀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고급쌀을 생산한만큼 이득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아까 이위원 질의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데 소상히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고품질쌀 자체는 품종의 유전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기 영농을 해서 벼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알맞게 줘서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이 쌀 함량 내에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요인 중에 건조하는 방법, 가공방법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총 동원해 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을 하도록 기술 지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 첫째는 팔려면 농민이 생산한 쌀은 자기가 팔아야 합니다. 관공서에 의뢰하면 안되고 자기가 팔아야 되고, 두 번째는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농협이 지금 현재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수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산림과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생산한다고 판매처까지 확보해 가지고 기술 지도하려면 저희들이 인력상, 저희 작물담당에 사람이 5명 있는데 5명 가지고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분야별로 자기 맡은 바 기능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판매에 지원하는 그런 대책은 없네요?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본 위원은 토양개량제를 많이 규산 석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 좀 조기에 공급을 해가지고 동절기 때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면에 가보면 많이 재여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길 통행상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는 노령화된 농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좀더, 실제 석회를 치는 데는 300평당 이런 논들은 어떻다! 토양 검정이 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팜플렛을 보내주든지 그런 데 유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와 이게 노변 적재를 안 할 수는 없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 시기에 들어가서 제 시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 합천군에 봄에 공급된 것이 4,361톤입니다. 합천군 논밭 면적의 1/4 물량이 1년에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 74%가 봄에 공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발주 시기가 똑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양이 같기 때문에 매년 적재가 되는 현실을 보면 가장 늦게 도착한, 수송이 늦게 된 지역이 모심기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못쓰고 그대로 또 적재가 되고 가을에 쓰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공급을 주 맡은 사업처가 농협중앙회 합천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빨리 좀 가져오라고 저희도 사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살포량이라든지 홍보 관계는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반상회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촌 현실이 고령화, 부녀화되는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많이 쓰는 분들은 자기 양을 더 쓰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가져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동영 기술지원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자체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