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늘 종자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아래 연 이틀동안 뉴스를 보고 확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수입이 된다고 해서 우리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생산하는 것마저도 생산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대재배는 앞으로 기술센터와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고 이 퇴화된 종자를 개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경험우수사례발표에는 저희들도 이 내용이 관광가는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비춰진다면 정말 큰 일이다 가는 사람들한테 벌써 9개 분야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각오가 대단하더라구요. 각오가 대단한 만큼 실적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위원님들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동참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외향우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재외향우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향우회때 농수산물을 가져가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그 당시 대구에 몇차례 따라가서 보니까 농수산물을 많이 가져가니까 향우님들이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잔치에 농산물은 많이 필요 않는데 사주기는 사줘야 되겠고 부담을 너무 느끼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정말 잘 사는 분들은 향우회 참여가 잘 안되고 어울려서 살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이 향우회 나와서 향수를 달래는 장소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향우회에서 참여하는 자체를 담배도 가져가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것은 향우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외 향우회 행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농산물을 향우님들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기술센터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꼭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령은 개정없이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42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강군수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전체 구상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수 인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청회라든지 해서 사전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최종모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거창이나 진주로 가고 있는 학생수가 450명 정도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그것을 한달에 하숙비 3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상당한 1억2천이라는 돈이 외지로 학생을 위해서 빠져나간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된다, 왜 일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슬쩍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고 나서 제1선이 읍면별로 보면 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에 맨날 불려오고 하기 때문에 아예 감사장에 참석도 시키지 마라, 감사받는데 앞에 좌석에 앉히지도 마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로, 합천, 대양까지 마친 상황인데 앞으로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도 안 받더라, 일을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꼭 혹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인정제라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사욕이라든지 의도적으로 실수를 했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벌을 줘야 합니다.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라면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수시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저도 면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1년에 보통 보면 관내 발주되는 것이 당초예산에 한 350건, 400건 정도 소형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외주발주를 주면 한 4〜5억 정도가 드는데 읍면토목직을 전부 불러들여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면별로. 그렇게 해서 용역비도 절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면에 보면 보통 30건 이상, 40건정도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시공중이고 합동설계는 아직 마무리 안했고 이래서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읍면에 토목직들이 상당한 불평을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토목직만 죽으라는 것 아니냐, 합동설계 안들어갈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합동설계를 2〜3명씩 묶어서 너희 지역에서 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합동설계가 필연적이지만 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그 토목직들이 그 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군청에 안 불러들이고 대양같으면 대양, 쌍백, 삼가 이 3개 면을 모아서 대양에서 하다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정말 이것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목직이 합동설계를 하면서 하루에 20〜30건 측량을 해 나가다보면 거기에 주민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소유자나 나오라고 해서 기다리다 하면 하루에 설계를 몇 건 못하니까 다음에 의견을 참조하지 하고 측량을 그냥 슬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안맞아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재시공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면에 골목골목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전에 부락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사가책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토목직이나 면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바르게 설계를 해라 의견을 많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읍면 토목직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토목직들이 같은 설계를 해도 이틀, 사흘만 당기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틀, 사흘을 늦게 하면 해주고 욕 얻어 먹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읍면장 회의때도 읍면 토목직들이 제일 고생한다, 잘 좀 사기를 올려주라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담당해서 친절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잘 살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각 면에 사회복지직이 각 1명씩, 큰 면은 2명씩 있습니다. 고유업무가 방금 이야기한 사회복지에 따른 이 업무만 보도록 되어있는데 읍면장이 주로 다른 업무도,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는데도 다른 업무를 시키니까 업무 보는데 좀 짜증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읍면장회의때도 사회복지요원은 타업무를 절대 볼 수 없도록 지시를 하고 있지만 읍면 직원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읍면장이 다음 업무를 못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서 친절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면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부 전산조회를 하면 자기 밑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전부 도출되어 나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게 전산에자기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 해서 남의 밑으로 한다든지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산화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후견기관 1억5,000만원 지원 금액은 그 안에 7명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데 주는 것하고 인건비 주는 것하고 정산서를 다 받고 1년에 2회 정도 업무지도 등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말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되면 7,200원씩 달달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박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거리제한은 없고, 저희 관내에 365개 부락 중에 226개소, 올해 40개소 더 해서 300개 정도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은 우리 합천군에 많이 됩니다. 위원님들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확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일거리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노인정에 오셔 가지고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바둑이나 장기, 소일을 하시는데 조금 소득이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한번 구체적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 12만원 부분은 누구나 다 납골묘를 안지어도 12만원은 지원해 주고 있고 화장장을 만드는 부분은 합천군의 자립도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창, 함양, 의령이나 창녕이나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인근 시군에 좋은 의견이 있을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자원봉사 관계 부분은 박위원님 다른데 견학을 많이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번 7월에 김해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김해시에는 가보면 일반적인 단순노무적으로 하는 봉사는 이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김장 담그고 청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한의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하고 싶어도 우리 합천 같은 데서는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데만 의존해서 했는데 김해에 가보니까 전부 단체별로, 직능별로 받아서 365일 올 봉사활동입니다. 군비지원해서 사무실 개소를 하나 해 줘가지고 자격에의한 봉사활동을 했으면 자연적으로 통장에, 뱅크에 들어가 가지고 3년에 300시간을 하면 훈장감이면 훈장도 주고 표창도 주고 김해시에 있는 모든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무료입장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적으로 해 봉사활동한 사람이 우대 받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합천군에 특수시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담당계장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12만원 지원금은 지금 바로 돌아가신 분, 묘에 다시 해서 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로당지원금은 (담당계장에게) 226개가 되어 있지? 이것은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한철입니다. 경로당지원관계에서 선정은 행정 리에 한동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평방미터 시설을 갖추었을 때, 30인 이상이 되었을 때, 경로당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7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준선정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진식입니다. 120팀장 배수진입니다. 주민자치담당은 오늘 광주에서 실시되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전국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설치기준은 5가구당 가로등 한등씩 설치 기준이 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독립가옥이 있는 곳에 농촌에는 더러 독립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사비를 대어서 집앞에다가 등을 켜놓은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개 면에 그런 곳을 다 커버하기는 군비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가급적이면 꼭, 저 주장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5가구라고 해서 5가구 기준을 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는 3가구라도 그 주변에 꼭 있어야 곳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하게 기준을 초과해서 안해도 될 곳은 과감하게 면에 의견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두둔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배계장이 상당히 부지런하게 17개 면을 종횡부진으로 뛰고 있습니다. 매일. 언제든지 이름 그대로 120입니다. 120팀에다가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즉각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행정담당계장 정상갑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안일순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광원입니다. 북부보건지소 정수용입니다. 보건소 보고를 앞서 군민의 많은 지지 속에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북부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를 구상할 때 봉산, 묘산, 가야, 야로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구상한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보통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치과있는 데는 치과보조를 하고 나면 하루에 한 사람이 와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진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게 와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방문간호사업이나 예방보건사업에 손이 뻗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보건지소를 신설하고 거기에 소재를 두고 진료행위는 통합보건담당자가 아침이라든지 하루 전날이라든지 아픈 사람을 리동장에게 연락하면 누가 아프다는 걸 훤히 압니다. 그 지역에 가정방문을 확대해서 할려고, 집에서 진료를 할려고 원래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가 운용이 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보건지소는 없애지는 않겠다, 당분간. 그 대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해서 기존 보건지소가 거의 이용이 없을 때, 주민들이 좋은 소리 할 리는 없겠지만 거의 이용이 없을 때 우리가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만약 봉산의 환자가 북부보건지소에 가서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봉산에 가서 진료 안할려고 할 겁니다. 옛날에는 포장도 안되고 교통도 나쁘고 그랬지만 지금은 여건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진료환자 수송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군 보건소와 시외버스 주차장과의 거리입니다. 읍면에는 할려고 하면 의사회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의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통합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원거리거나 취약지가 발생되면 그 지역은 혼자서 진료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이 하루에 환자 5명 이내나 10명 이내를 본다고 그러면 인력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봉산보건지소 신축문제는봉산면소재지가 성토지역에 면 소재지가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성토가 많이 된 지역에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립하고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침하가 되니까 집이 균열이 되고 해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벌써 한 4년 정도 사업비를 받을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 거의 한80%정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보다 건물이 훨씬 큽니다. 지금도 건물의 반쪽만 쓰도 되는데 표준설계가 그렇습니다. 다시 지을려고 그러면 봉산면사무소 옆의 창고까지 다 헐어야 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비를 잘라서 반만 쓰고 돌려보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의 상황에 와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할 때 이것도 역시 지역의원님하고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우리가 보건소에 하는 것은 8개 항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색도, 탁도 주로 세균입니다. 이 물 속에 어떤 세균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할 시기가 되면 채수병을 검열멸구를 해 가지고 전 읍면에 날짜를 딱 정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을 거두어 오시오 하면 면에서 전달하거나 면에서 누가 옵니다. 와서 그 병을 가지고 가서 채수를 해 옵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 검사는 채수하는 걸 안 보셨다니까 의아스럽습니다. 한번 더 면에 가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하면 전염병예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이것은 지금 연막소독하고 잔류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고 합니다. 잔류분무 이것은 소독을 한번 하면 3일 내지 일주일이 갑니다. 이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잔류분무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잔류분무는 농촌지역에 전부 다 들녘 아닙니까! 거기 다 다니면서 잔류분무 물에 타서 약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실제 성충은 효과가 없습니다. 연막소독도. 연막소독은 읍면에 인부를 배정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얼마든지 갖다 쓰고 부족할 때는 요청을 하라고 약은 다 주고 합니다. 지역에서 부락별로 다 다니면서 약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