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행령에는 토지대장에 지가가 등록이 안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가 확인원 발급은 당해법에 의해서 확인원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은 500원이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열람과 기재는 각각 3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원 500원 받는 것은 그대로 놔놓고 존치를 하고 열람하는 것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수수료하고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래서 왜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열람건수가 2건에 600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입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터넷상이나 공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공개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개 행정을 해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데 2월26일부로 지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토지대장에도 개별공시지가를 등록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울산시에서 4월달에 질의 회시를 한 결과 토지대장의 기재를 요청할 때에도 300원을 받았습니다. 토지대장 수수료가 별개로 300원 추가로 받았는데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기재하는 300원은 안 받도록 질의 회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은 5월달부터 조례개정 추진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토지대장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전국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바껴야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500원은 별개고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단 열람 수수료와 토지대장에 기재해서 발급해주는 수수료 300원 각각 300원 받던 것을 폐지하자 이래서 인터넷상에도 공개를 해주고 무료로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제작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법령은 만들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자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전체 금정구 현재 현황이 2002년도 자료가 있는데 1일 현재 2만6108개로 집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 2개 합해서 숫자인 것같은데 적법 광고물은 1만5102개고 불법광고물이 1만1006개나 됩니다. 이 불법 광고물은 지금현재 어떻게 관리조치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금정구 광고물 현황은 전체 2만6108개입니다. 그런데 적법 광고물 1만5102개 불법광고물이 1만1006개인데 지금현재 불법광고물은 작년 그러니까 7월부터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고 우리 7월달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현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금정구 전체 옥외광고물 업자가 95명입니다 95명 전체에서 거의 제작을 하기 때문에 광고물 업자들이 거의 다 현황 내용을 교육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잘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팜플렛이나 소식지에 기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많이 작년보다도 감소가 많이 되고 상당히 세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만1006개나 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떻게 해서 확보해가는 차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

지금현재로는 그렇습니다.

1만1006개가 만약에 8월 9월까지 이렇게 계획성 있게끔 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있을 때마다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광고업자들이 수시로 이야기도 하지만 본인들한테도 지금 우리가 홍보를 전단지를 많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송달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지금현재 신고를 하는데 내년부터 이 법이 바뀌면 상당히 과태료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할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을 빨리 확보함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정비도 빨리 될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 1월달에서 7월달까지 하고 올해 7월달까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1월달에서 7월15일까지가 건수는 343건에 허가신고 수수료는 488만원이고 도로공간점용료는 887만원인데 올해 2002년도 1월달에서부터 7월15일까지는 건수가 933건에 허가신고 수수료는 1917만원이고 도로공간점용료는 2747만원 상당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이 법에 따라온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간판세를 우리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예.

어떤 간판은 어떤 세를 매기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분류를 하면 종류가 16종류입니다. 16 종류인데 그 종류를 전부 말씀 드린다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또 교통 이용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이런 등으로 해서 종류가 16가지입니다 이것이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우리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허가하는 간판있지요 주 세금을 매기는 간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돌출간판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가하는 기준은 허가된 사항은 1년치가 돌출간판물은 공간점용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허가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하고 부착되어 있는 그 건물은 그 간판은 1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부과기준이. 그러니까 1년에 7만700원이고 허가가 되어있는 광고물은 1년에 5만89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부과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은 수시로 부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간판 중에서 가령 우리가 벽에 붙이는 가로간판 있지요 그것을 가로간판이라고 하죠 그것은 세금이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단 돌출간판 세로간판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세금을 매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물도 개인 사유토지에 접해있는 부분은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도로가에 이렇게 튀어나왔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산해 가지고 1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부과를 합니다. 1평방미터 이하면은 부과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요건구비 광고물하고 요건불구비 광고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구비 광고물은 쉽게 말해서 무단으로 설치를 해놓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고 요건불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조치는 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불량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건구비 광고물은 신청만 하면은 언제든지 허가가 가능한 건물이고 또 요건불구비 광고물은 허가를 해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이런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금정구에 지금 현재 지정 게시대가 14군데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14군데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 들어온 것은 전부 허가조건에 맞으면은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부치고 여기 이상에 부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무조건 철거를 합니다. 이 지정 게시대 이상으로 부착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면도로 부분에는 실지 무단으로 설치된 그런 플래카드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까지는 힘이 사실은 다 못 미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신고를 하면은 신고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제가 작년에 빼놓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달부터 2001년도 12월31일까지 허가 신고 수수료가 2874만5000원이고 도로공간 점용료가 이것은 우리 돌출간판입니다. 1969만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