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재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경영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당초 세입예산이 114억 2천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세입예산은 78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92억 5천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징수율 및 대부계약체결 증가로 인해서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재산 임대료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조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의 귀속금이 30%에서 50%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약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임대료는 부개동 499-1번지 공영의 청사부지에 가설건축물 용도로의 대부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4천만 원이 증가돼서 총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당초 5,7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증가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증명발급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2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구 청천1동 청사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인 55억 9천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억 7,100만 원에서 570만 원이 감소된 6억 6,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목별로 세입증가분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액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이 41억 2백만 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8,2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5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해서 2,400만 원, 청사관리 사업분야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입증지 제작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증명발급량 증가에 따른 수입증지 소요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소요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구입분에 대한 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구 북구청사 철거 및 구 청천1동 청사매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142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내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특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또한 관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수리비절감 등으로 인해서 차량선박비 980만 원을 예산절감해서 총 일반운영비에서는 당초 3억 1,70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증액되어 3억 2,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는 시설비에서 산곡4동 청사 신축에 따른 상수도 인입비가 4백만 원, 구청사 냉방자동제어시스템 보수비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산곡4동 청사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5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관상복합건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화된 화장실 송풍기 교체설치 및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한 난방보일러 설치공사 등 당초 예산보다 35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경영재정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재정과 추경예산안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공유잡종재산 유지관리 부족분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저희 관내에 공유지가 1,500필지 시유지가 1천 필지, 구유지가 450 필지해서 대략 3천 필지의 행정 내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국·공유재산내에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해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점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 일반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저희가 위탁 의뢰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어디에 이런게 있는지.

청천1동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기도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십정2동 지하철공사 건너편쪽에 지금도 저희가 계속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폐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을 상정한겁니다.

철거하면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은 있으세요?

국유재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땅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건데 일반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건데 기득권을 주장한다든가 그사람들이 우리가 깔고 앉은 땅이니까 우리한테 매각을 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텐데요.

이것이 지난 임시회 때도 계속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아주 고질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십정동에서 이거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우리과로 많이 접수가 됐었고, 워낙 규모가 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고, 당초에 임대를 받았던 사람이 또다른사람한테 불법으로 전대를 하고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자꾸 커지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천지검으로부터 벌금조치도 됐었고, 다만 벌금조치로 끝났고, 거기에 대한 건물철거는 행정기관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저희과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 5년에 걸친 고질 폐기물이었습니다.

보충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몇 분입니까, 당초. 업무보고 하실 때 30명인가 31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정원이 63명인데.

일용직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정원이 63명 중에 일용직이 33명이고 현원이 54명인데 일용직이 31명입니다.

정식직원이 일용직 말고 당초 30명인가 31명인가 있었죠.

정원은 30명입니다.

30명에서 근무는 일용직을 제외한 근무는 23분이죠, 그러면 인상분이 30분에 대한 인상분을 몇 %씩 인상하시는겁니까?

그것은 양해가 된다면 공단 사업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이 출범한 것은 99년도에 작업이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용직도 당초 31명에서 30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 직원도 30명에서 23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명이 현재 숫자가 30명에서 23명인데 30명에 대한 인상분을 몇 %씩 인상하시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사업부장 홍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6%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현실화 시켜주는 쟁점에서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은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예산서 편성 당시에 누락됐던 부분 수당 같은 부분들이 계산시 착오로인해서 누락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설운영하면서 수반되는 각종 책자나 유인물,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제출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에 대한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증액됐던겁니다.

인쇄비조로 인상되는 부분이 기타 비용으로 신청되는거고 그러면 수당 같은 것은 당초에 시설공단은 수당 같은 거 받아야 될 수당을 안 받기로 하고 예산반영이 안 됐던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합계를 계산하면서 청사관리분야쪽의 운영수당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계산하면서 합계를 잘못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합계를 잘못 내가지고 빠졌던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시는 분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회도시 있다가 와서 여기 계셨던 분들한테는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시스템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관리공단 운영하는데 독립채산제인지 아니면 구청예산으로 해갖고 전 경비를 다 여기에서 지출을 시키고 공단에서 수입들어오는 부분을 수입으로 잡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지금 민원인의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만 민영화가 나오고 공사, 공단 설립권장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99년 11월 1일 공단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공단업무를 개시했는데 공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구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공단에서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구 금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 적자가 됩니까, 흑자가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적자가 되는데 적자폭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요청할 때는 그런 답변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와야죠. 지금 모든 운영시스템자체가 다 인센티브를 줘갖고 자기네가 활동한만큼 다 보수고 뭐고 국가이고 사회이고 경영체제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중간에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면 최소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부장 홍순호입니다. 사업수지에 대한 분석 자체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산검사나 평가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지표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면서 예전에 민간업체에 도급을 줬을 때 도급금액하고 저희가 1년동안 작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출대비 도급공사 전문건설업체에서 했을 때 그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가까이 적자를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 원년초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건설협회와 마찰이 있기 전에는 도로굴착분야나 보안등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반면에 작년에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2억 가까이 적자를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는 적자가 계속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알아요, 답변주시려는 의도는 그것을 주민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답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공단자체가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자꾸 적자가 나는데 중간에서 추경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더 주자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자체를 다음부터는 증액하실 때는 틀림없이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오염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저희 관용차량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도래돼서 소형화물을 저희가 금년 15대 동 기동차량이었습니다만 이것을 5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5개월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상정된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내는겁니까?

그렇습니다. 3월하고 9월에 두 번 냅니다. 이것은 5월에 매각됐기 때문에 개월 수로 해서 중간정산한겁니다.

당초 15대를 언제 팔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매각은 저희가 불용처리하는건데 언제 매각될지 모릅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유찰될 수도 있고 언제 딱 매각될 거다라는 것은.

언제 매각하려고 공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매각하려고 했던겁니다. 그것이 5월에 매각된겁니다. 5월까지 매각한 15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내구연수가 돼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것에 대한 대체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차매입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될는지 몰라도 제가 묻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소형화물 27대에 대한 자동차세 누락분 배상,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12월 정례회 때 누락시켰던 사항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연 2회 상·하반기 27대에 대한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최화자입니다. 143쪽을 보면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에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무슨 차를 어떻게 샀고, 우리구청에서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총 몇 대인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구청에는 각 실·과·소·동에 총 차량이 60여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화물트럭이 34개, 승합차, 승용차, 특수차량해서 나머지 26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16대입니다만 각 동에 기동차량 대체구입한 소형 화물트럭이 15대, 구청장 전용차량이 1대 구입하고 남은 예산이 이번에 반납되는겁니다. 동에 나가 있는 1톤 봉고트럭 15대와 구청장 전용차량을 구입한겁니다.

동네마다 다니는 것 있죠, 각 동네마다 한 대씩을 배치된 게 아니고 두 개 동에서 하나씩 사용하게 되는 윤번제 실시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청소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구로 흡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 청소업무 때 필요하거든요. 업무기능 전환되기 전까지는 21개 동이 21대 다 있었는데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일반행정이 다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이 같이 들어오게 된겁니다. 그러다가 청소업무가 계속 대두되다보니까 일선동에서도 청소 쓰레기 지저분한 데가 많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가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차량을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두개 동에 한 대씩 작년부터 지원하게 된겁니다. 소속은 경영재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경영재정과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 문제점이 야기되는게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근무시간 돼가지고 들어와서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할 때도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기사가 여기에서 끝나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업무적인 일로 인해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차 구입만 할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소속이 운전원과 차량이 경영재정과이다 보니까 5시 3,40분 되면 서둘러서 귀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에서는 18시 이후에도 더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발령을 아예 기사를 동 정원으로 해 주면 거기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도 총무과 인사부서와 정원을 조정하는 기획부서하고 운전기사 기능직을 정식으로 동에 늘려주자 이러한 여론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속은 구청이고 실제 나가서 업무수행은 동에 동장 지시받아서 하는데 18시 이전에 10분, 20분 전에 귀청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을 하다말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원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인사부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어떤 동은 차가 한 대가 돼 있고, 다른 동은 2개 동을 합쳐서 홀·짝수로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배차를 경영재정과에서 해요?

청소과에서 취약 동은 아예 한 대를 배정해 달라 요구가 있고, 취약지가 많지 않은 동은 두개 동에 한 대씩 했기 때문에 차량 배차를 현재 산곡1동과 십정1동, 부평4동이 청소취약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대씩 고정배치돼 있고 나머지 동은 두 개 동이 한 대씩 짝·홀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정수와 운전기능직이 부족한겁니다. 차량이 더 있어야 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이 48억으로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103억 9천, 그래서 약 56억이 늘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어쩔 수 없이 결산을 해서 남는 돈인데 그 다음해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적어야 예산운영을 정교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3억, 104억이면 많은 숫자 같은데 전체예산의 비율을 따져도 상당히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해마다 전체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이 대답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추경을 예산절감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절감해서 지금처럼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가급적 적게 나오도록 짜야 순세계잉여금이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예산에서 몇 %정도까지 입찰하면 해당이 되거든요. 10% 이상은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예측,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니까 예측불가능하다 할까, 예산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심리, 우리 의회에서도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정밀하게 심의를 못 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 그대로 승인해 주다보니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사실.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각 실·과 다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 각 실·과·소·동에 불용액이 많다 두 번째는 계약당시에 예산절감한 차액 또한 인건비중간에 그만둔 차액 이런건데 주로 각 실·과·소·동에서의 예산의 세입세울 때 집행할 때의 불용액처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시민봉사과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1억 5,059만 5천 원이 감소되어 1억 5,079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억 475만 4천 원이 감소되어 총 4억 54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현재 부평구청 민원실 외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서류에 대한 증지수입 180만 원과 팩스민원증명시 인증기 사용에 대해 수입이 1,040만 원으로 1,22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병무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2억 8,539만 4천 원에서 1억 2,259만 9천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 6,279만 원으로 감소되어 2002년 당초 예산에서 1억 5,059만 5천 원이 감소된 1억 5,079만 9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총 1,703만 5천 원이 감소되었고 여비는 99만 3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 민원증가로 인해서 580만 4천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노후된 호적등·초본 발급 인증기 및 청소기 구입으로 26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설명서 117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된 예산입니다. 병사업무에 사용되던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93만 3천 원이 감소되었고 국내여비 140만 4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무업무와 관련되었던 일반보상금 8,213만 4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92만 2천 원이 감소가 되어 2002년 1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1억 470만 4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총 4억 540만 8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시민봉사과 예산은 대민업무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을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국가업무를 다루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에 충당을 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병무업무가 이관되니까 국고보조금이 끊기니까 지방비를 대체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다면 병무업무가 도로 국가업무로 환원됐다면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익근무요원도 어찌 보면 필요없게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끌어 안고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다 저희가 300여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전부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금 13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자치과로 모든 업무가 다 공익근무업무, 직원까지 전출발령이 나서 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3명에 대해서만 지방비로 이번에 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13명이 병무업무 보조용 공익근무요원이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면 병무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업무 자체도 필요없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모든 게 필요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미 그 업무는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계시지만 13명에 대해서는 우리 병무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했다가 국고에서 보조금이 모든 게 종결이 되니까 이것을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통비라든가 월급이 나갑니다.

병무업무 보조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디로 다시 배치가 됐어요?

타 부서로요. 주민자치과로 모든 업무와 직원까지,

타 부서로 배치가 됐으면 그 부서에서 추경을 올려야지 왜 시민봉사과에서 올리냐 이 말씀이에요.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업무가 그전에 구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그럼 병무청 어디서 취급하는 거예요?

수원지방병무청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상설병무청이 있고 저희가 인수인계한 것은 경기도 수원 병무청으로.

그러면 과거에 우리 구청 민원실 병무팀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던 민원인들이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냔 말씀이지요.

모든 게 병무청에서 전부 다 직원들이 징병검사 통지서라든가 우리가 다루던 업무가 병무청에서 전부 다.

수원병무청으로 가야 돼요?

네.

인천병무청은?

인천에서는 신체검사라든가, 금년에 9월부터 징병검사가 4,500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전부 징병검사도 저희가 인솔도 전부 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병무업무는 일선 시·군·구에서는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모든 게 국비고 뭐고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병무민원을 처리하던 것을 수원으로까지 간다면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홍보도 많이 했고 국방부도 전화번호가 1588-909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혼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자가 있잖아요. 신체검사 받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신체검사는 수원에 가서 받았는데 인천 학익동에 인천병무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9월에 들어 83년생인가 4,500명을 한달 동안에 업무도 챙기고 여러 가지 징병검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지서는 그럼 어디 부서에서 보내줍니까?

병무청에서 다 보냅니다. 병무청 직원들이.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서는 시민봉사과에서는 병무에 관해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병적증명 떼는 것 이런 것도 없고요?

병적증명서 같은 것은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로 해서 팩스신청하면 바로 뗄 수가 있습니다.

팩스 신청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병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병무팀이 모두 해체가 되어서 병무팀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병무팀장님이 민원2팀으로 이번에 명도 받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