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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제101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7-19

안동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량 증가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등 23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익근무요원 1명 충원으로 인하여 보상금 및 피복비 103만 6000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과 관련 시비보조금 지급에 따른 구비 반영으로 1억 20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민원발급프린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한 60%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현재 우리 구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4년 간 시행이 되는데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현재까지 몇% 정도 시행 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도로명판 84%, 건물번호판은 89% 완료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부평구에.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금 1억 2000이 지출되면 한 8억 정도 지출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다시 보충해요. 그래서 보조금이 몇% 정도 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6000만원 시비 보조받고 저희 구비로 6000만원 해서 1억 2000으로 마무리 사업을 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전에 했을 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전에 국비에서 2억 10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이번에 6000만원이 마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으로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43쪽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인 383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0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교통행정 791만원과 교통지도 184만 9000원을 2002년 예산절감계획분 반납으로 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4쪽 교통지도 경상예산은 올 2월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일괄전환에 따른 운송수익금 조사감독여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45쪽 교통지도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인 버스승강대 5개소 설치 3460만원은 버스승강대 고급화 및 대중교통 이용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은 '99년에 구입한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6쪽 차량등록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1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노후된 자동차번호판 봉인 자동봉합기 대체구입비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385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6억 313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 4억 154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굴포3차 공영주차장의 부평구청 이관 및 굴포4차 주차장, 삼산동 공영주차장의 신설로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6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징수액의 증가로 인하여 과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안 39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 43억 812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 5억 7700여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굴포3차, 4차, 삼산동 공영주차장의 신설에 따른 홍보플래카드, 화물전용주차장 가로등보수비,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비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중 산자부 국비지원 부족분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91쪽에 자산취득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 사무실 방문 시 폭언, 공갈, 폭력 등을 수반한 잦은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신설 공영주차장 관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버스승강대 신규 자리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는 대로 알려주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대는 A형과 B형으로 나눠져있으며 그 승강대를 설치할 장소가 조금 넓은 데는 B형을 설치하고 장소가 좁은 데는 A형을 설치해서 그 두 가지 종류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형 설치, 버스승강대가 좀 작은 데가 들어갈 곳은 인양아파트 앞하고 산곡중학교 앞 그리고 청천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형, 좀 큰 승강대가 들어갈 곳은 산곡4동 우성아파트 입구하고 갈산1동하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승강대 하나 설치하는데 B형이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원가 절감한 부분이 있으세요? 승강대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씩들어가고 620만원씩들어가고 그랬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품의를 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약간 적은, 좀 아래 금액에서 입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조사 및 감독여비해서 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내버스운송수익금을 왜 우리가 조사하나요? 지금 시내버스 관할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가와 이런 모든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은 또 저희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수익금조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금조사하면 이익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잘된다. 안 된다.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수익금조사를 해서요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면 그게 각종 요금인상이라든지 요금책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작년도에도 이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부평관내에 돌아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잘되는 노선이다 안 되는 노선이다 아니면 돈이 어느 정도 벌리겠다 이런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수익금조사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주실랍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오늘 전으로 한번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끝나셨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이 921만 5900원 했잖아요?
복관

이복관위원

92억.

류수용위원

4억 1500만원 우리가 비교증감해서 굴포천 부분에 이관됐다고 하셨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근데 작년도 대비 비교가 됐습니까? 수입에 대한 것이 비교가 돼서 이 비교증감액을 잡아놓은 거냐 이겁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교증감은 지금, 삼산동 주차장은 굴포3, 4차하고 올해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증감할 근거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의 가동률을 7.6%, 6% 잡아가지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389쪽 보세요. 아까 보고를 하신 중에서 세출부분에서 봉급조정 수당분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사람이 그만뒀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기본급에서 290만원을 감해서 봉급.

류수용위원

왜 기본급이 감해졌냐 이런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과목만 바꾸는 건데요. 과목만 수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돈이 줄어든다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이쪽에서, 기본급에서 깎고 봉급조정 수당으로 들어가서 290만원을 그대로 다시 살리는.

류수용위원

수당으로 다시 준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불리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봉급을 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과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이 지침이 금년 들어서 바뀌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작년보다 금년 들어와서 그걸 다시 바꿨다? 그렇게 하면 돼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절감을 했는데 왜 옷을 해줄 것을 안 해줬어?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해줄 건 다 해줬는데요 예산절감을 한 결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면 이 만큼씩 액수를 깎아도 되겠네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피복비는 더 닳을 때가 있고 더 입을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상회할 걸로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공영주차장홍보 플래카드가 필요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류수용위원

왜 필요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신설을 해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용률이 낮거나 또 주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정차를 하실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에 "언제부터 개장합니다" 하는 홍보용 플래카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391쪽에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하고 굴포3, 4차 공영주차장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에서 국비보조금액이 당초 작년도에 50% 지원을 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금액이 30%를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에 해당하는 2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요. 굴포3, 4차 및 삼산동 공영주차장 설치비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초소 컨테이너 박스 5개를 3군데에 설치하는데 1군데에 277만원씩 들어서 1385만원이 소요되고요. 스텐입간판이 5개가 필요하고 도로반사경이 7개가 필요해서 266만원 또 과속방지턱이 10개가 필요해서 350만원, 주차장울타리 펜스 설치하는 것이 274.4미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326경간해서 8945만 4000원이 필요해서 모두 1억 1146만 4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예산승인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들어갑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나요?

류수용위원

전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삼산동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쯤에 실시될 것 같고요. 굴포3, 4차 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A형, B형 정류소 있죠. 그 부분은 언제쯤 시설이 가능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예산확정이 되는 대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추경에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들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휴가철이라고 일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장마철이라고 해서 안 되고 그 기간을 빼놓고 나면 결국은 예산이 몰아서 11월 되면, 또 연말 돼가지고 몽땅 몰아서 한꺼번에 공사한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랬을 적에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미리 조기발주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각종 건설과 토목팀쪽에서 하는 일이나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나 또 공원관리쪽에서 하는 일이나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일괄 교체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하수구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 조정을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해주셔야되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두 해가 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살려놓고서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놓고 또 예산 주면 거기에 또 이유를 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마철 아니면 휴가철, 기타 여러 가지를 대가지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계속 핑계, 핑계 가다보면 연말에 가서 꼭 몰린단 말이에요. 불용 안 시키려고 몰아서 사업 발주해 놓고 그 다음 해에 하는 경우, 또 월동기 돌아와서 못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시국장님 이번 추경이 결정난 뒤로 어떻게 하실 건지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과에서 각종 사업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세워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지연될 수가 있고요 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연말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억지성 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추경에서 안 생기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 다룰 적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업무연찬 한다든지 기타 하실 적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지 않고 불용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좋으니 나쁘니 딴 소리하지 마시고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류수용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금전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용위원

예.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은 그런 사고날 확률은 없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학교 주변이라든가 기타 사업 공사하는 것도 없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라든지 도색하는 거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표사고 안 나게 잘하시는 거죠? 확인을 수시로 하시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하여튼 그런 사고 없도록,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부평구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관심을 아주, 아주 깊이 가져주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보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받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발주가 되면 6월말이다 해서 7월말까지 공사가 돼야 한다면 6월말에서 7월말 안에 공사가 끝나야되죠? 그렇죠, 공사기간이?

류수용도시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7월말까지 공사가 안되고 오늘이 19일인데 19일이 지연이 됐다면 지체상환금을 받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사유가 있으면 기간연장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분의 우기라든지 동절기의 한파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 또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줘야되는데 협의가 지연이 됐다든지 상수도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든지 이런 행정기관의 사유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그건 지체상환금 대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통안전시설물,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건너가는 거라든지 어린이안전 해서 표시라든지 지금 우리 관내에 다 조사된 것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조사는 그때, 그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 그때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2년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거리마다 세웠지 않습니까? 세운 현황이 있냐고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현황이 있으시면 현황을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버스승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100% 다 전환이 된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법인은 다 그렇게 바뀌었습,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다 구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버스승강대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버스승강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해서 2000년부터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 보조도 받고 시에서도 설치하고 구에서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시와 구에서 6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다 됐다 싶었는데 또 주민건의가 있고 그래서 주민건의가 있으면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사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신규아파트 주위를 보면 승강대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바람이 무지하게 불고 비가 오는데도 피할 데가 없어서 그걸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을 나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건지 그 점을 내가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다 적용이 돼야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알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입니다.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몇 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동목

안동목위원

사무기기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대충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5년이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하면 거기 지출분이 뭐, 뭐가 반영이 됩니까? 주로 지출분이 뭡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그냥 몇 페이지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지출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근무요원의 월급이 주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출이 있는 건지, 주로 지출분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인건비도 나가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1개 주차장에 인원은 몇 명 배치할 예정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개 주차장에 인원을 2명 교대하는 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2명이 배치된다고요! 그럼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렇게 적어요! 그럼 공영주차장일 경우 인건비 외에는 전혀 지출되는 게 없네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외에 전화료라든지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여름에는 전기료,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 외에는 많이 지출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공영주차장을 맨 처음에 건설할 때에 거기에 우선 주차라인을 그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이라고 해서 등을 설치하고.
동목

안동목위원

모든 시설이 완료됐을 때 관리차원에서 지출부분이 뭐,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인건비하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주로 인건비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굴포천에 3, 4 주차장이 설치가 될 때 몇 급지로 할 예정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2급지와 3급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3급지에서 4급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4급지일 경우는 주차요금이 30분당 얼마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30분까지가 300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3급지는 400원, 4급지는 300원?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3급지는 400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4급지는 300원?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4급지는 30분까지가 300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봉인기에 대해서요 이게 전국에 몇 개의 제작업체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봉인기 제작업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요 만약 사게 되면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되겠죠.
동목

안동목위원

현재 이 기계가격은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견적서를 몇 개 업체를 받았다는 얘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걸 알고 있죠? 우리 과장님.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지금 말이죠 굴포천에 노외주차장 3개소 주차요금 수입이 6240만원의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그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억 5988만 4000원을 주고 기본 서 있던 돈이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야 하는 돈이. 이번에 1억 59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 기존으로 서있는 돈이 얼마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9990만원.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 됩니까? 거의 2억 6000여만원이 됩니다. 그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은 6200여만원이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1억 6000여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맞습니까? 그것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6200만원 버는데 1억 6000여만원이 가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3개의 공영주차장이 다시 신설돼서 위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부장이라고 부장이 하나 관리하도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부족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장 한 사람 생겨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인건비 부족분이 67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 사람 들어오는데 6700만원.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안에는 각종 직원들, 더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난방연료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굴포천3·4주차장 운영하는 데 수입은 6200만원 나오는데 전출금으로 1억6000여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무슨 부장 하나 들어오고 관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난방비, 연료비 다 포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6200만원 버는데 1억 6000여만원을 줘야된다 이말 아니에요? 그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억 5900을.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참,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네! 거기까지만 넘어가고. 우리가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에서 1억 8000여만원 줬어요. 다음에 2001년도에는 거의 9800여만원, 이번에는 얼마를 주냐,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2억 5979만2000원이니까 이건 2억 6000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건지 신시대에 새 자치단체장 와서 이렇게 많이 인심쓰고 점수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있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비비가 2001년도에는 69억 6449만 3000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더 빼가지고 52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69억 6000만원 있던 게 52억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물론 공영주차장 짓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류수용위원

얘기 끝나면 답변 주세요! 공보관 공영주차장 짓는데 돈을 여기 예비비에서 얼마 빼간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29억정도 빼가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비비에서 29억 안 빼갔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9억 정도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9억은 예비비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복관

이복관위원

특별회계에서 21억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죠? 국장님.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나 보다 기억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8억 정도가.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억이 나갔고 그게 총 한 30억 들잖아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35억 3800만원 듭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 이럽시다. 추경에서 세워달라는 대로 다 세워주고 특별회계 돈도 많이 벌고 하시는데, 지금 왜 교통행정과 자체가 자꾸 그러냐면 공영주차장 짓겠다고 해놓고 이제껏 설계도 안 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장이 와서 돈 더 들고 하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높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막고 안 막고는 나중에 할 얘기지만, 주차장 본예산 해가지고 2002년 말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껏 설계도도 안 들어간 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단 말이죠. 돈만 많이 쓰는 게 장땡이 아니고 일을 해가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니까 답답해서,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거대한 재래시장 살리기운동 해가지고 123면주차장 하겠다고 해놓고는 6개월만에 짓겠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증감부분 하겠지만 교통행정과 일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유별나게 지금, 홍일점 아닌 홍일점 과장님이 일 처리해 나가고 계시는데 일을 잘 추진하십시오. 예?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뭔데 50분까지 해요?

류수용위원

무슨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그냥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조정 끝나면 아무 때나 하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54억 9,456만 6천 원 중에서 각 과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사회복지과 171쪽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495만 원 삭감하고, 청소과 187쪽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매립비 부족분 593만 1천 원, 공공장소 및 도로변 쓰레기 건축폐기물 처리비 240만 원, 188쪽 자원재활용센터 건물유지비 부족분 350만 원, 189쪽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부족분 8천만 원,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 5,197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부족분 2,154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95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2,400만 원, 190쪽 쓰레기반입수수료 1,200만 원, 다음은 건설과 213쪽 민간위탁금 1억 6,500만 원 삭감, 시설비 1,821만 8천 원 삭감, 217쪽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원, 219쪽 재난위험시설 안전정밀점검료 부족분 500만 원 삭감, 총 삭감액은 540만 9천만 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390쪽 공영주차장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52만 원,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 및 수리비 1,040만 원, 신설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 690만 원, 391쪽에 굴포 3·4차 공영주차장 설치비 6,600만 원, 392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전출금 9,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총 삭감액은 1억 7,882만 원으로 하여 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방금 변옥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옥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5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