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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10차 본회의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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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초과 현원의 신분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시, 군, 구에서 위임 처리하던 병무사무가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총무국 소관의 민원봉사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2항제10호의 총무국 분장사무중 병무, 향토예비군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 향토예비군 업무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광고물 관리 업무가 시장 권한으로 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 법령에서 광고물 허가사항 관리 등을 구에 이양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규정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3조제1항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지 9인으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 '구 소위원회 위원은 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를 '구 소위원회 위원은 구위원회 위원중에서 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4호중에서 '임기는' 을 활동기간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응익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수수료 요율을 원가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징수 항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행 수수료의 요율을 원가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14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2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점검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자는 즉시 조치하고 조치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재해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임무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고갑용의회운영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고갑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정순필 의원, 김철훈 의원, 송영수 의원, 최은보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박장제 의원, 유인원 의원, 권영대 의원, 윤호길 의원으로 모두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0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하 진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