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7월16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초과 정원의 해소기간 연장을 위함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2003년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경과 조치를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1998년부터 4년 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금년 7월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기간의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홍수위원과 김정길위원이 초과현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세무과장은 제안이유를 통해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위하여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입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집행에 소요되는 시간단축과 비용이 절감되고 있으며, 입찰수수료 징수가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의 원인이 된다는 관련협회로부터 면제 건의가 있었으며, 조달청을 비롯해 대구시와 일부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1건에 1만원 하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입찰수수료 징수가 미칠 부담을 고려해 볼 때 당초 세수 확보차원에서 제정되었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세수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 등 내무위원 전원이 열악한 구재정으로 볼 때 입찰참가 수수료 연간 1,000만원 이상은 세수에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건설업체에서 입찰수수료로 1만원 내는 것이 기업경영에 그렇게 영향이 큰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