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여익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남과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도시위원회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오신 선배 의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배워 나가겠으며, 위원장과 더불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사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 여론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판단과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위원께서 주마가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급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류근선 건설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과장입니다. 유규근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제4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 전국 지방동시 선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년 하반기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연초 계획한 각과별 주요업무 및 시책을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 금 상세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4대 북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우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중기 보상담당입니다. 황의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방군제 녹지담당입니다. 양윤재 공원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측우소 있는 데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겠네요?

예,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어린이공원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서 효과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요새 주차난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이 없으신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안동 태봉공원, 중흥동 옛날 광주고속 뒤의 어린이공원이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대가 주거 건물로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에 해당된 시설물을 짓게 되면 법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지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공원 명칭을 어린이공원이라 하지말고 다른 명칭을 붙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도심 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쉬는 장소를 유일하게 제공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도심 내에서 주요 녹지공간 역할도 하고 쉼터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의 활용은 도시계획법상에는 지하주차장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원을 폐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주변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거꾸로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공원을 없앤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현재 지하주차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용도는 타부서에서 협조가 온다면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1,500㎡에서 2,000㎡ 사이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다른 데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의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짓는데 어린이공원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일 때는 어린이공원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이상 어린이공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으로는 놔두더라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지역은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법적용어거든요. 도시공원법상 공원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실제 이용하는 분은 오히려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분류되는 공원명칭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뀐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상업성의 건물을 짓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그렇게 해서 집을, 어린이공원이 아니면 상업지역은 그런 시설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옛날에 주거지역일 때는 되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잖아요.

공원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 보시고 시하고 타협해 보세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신안동 4통, 5통, 용봉천 신흥교 있는 부근,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 가지고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중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소로입니다. 동사무소 쭉 내려가면 경양천이 있는데 마지막 닿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경양천이 복개가 안 되어서 4m 도로가 있었는데 경양천이 복개되어 가지고 15m 도로가 나 있는데 주택가로 1m 정도가 물려있어요. 4m 도로가 살아 있다고요. 그 때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든지 조치를 해 주라고 했는데 시에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기준이 기존에 어떤 기능을 안 하고 있는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작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인 공원도 조정해 주라고 했지만 이번에 검토내용에서는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미집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미집행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미집행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거나 그런 데는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걸려 있는 것은 매수를 해서 조처를 해서 도로를 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풀어준다고 해서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것하고 같이 할 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폐지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 건의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때 같이 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거든요. 공원도 면적 조정해 주라는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재검토하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6월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나머지 필요한 것도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용역 받은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재정비할 때 정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계획선이 걸려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도로도 안 내주고, 그러면 도로를 내주던가요? 계속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재조정해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금년 6월말까지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용역사에 5개 구청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용역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뺏거든요.

하여튼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의 관리 또는 개발은 구청 소관이고 어린이공원 지정, 결정은 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직원 일용직 4명과 공익요원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없어요?

동에는 관리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4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암동 철로 옆에 체육공원이 있고 동운초등학교에 지우공원이 있는데 그 전에는 관리인이 주위사람인지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었는데 요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지저분해요. 관리해 주시고 급한 곳을 도로연장 추진계획에 넣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청취불능) 마지막으로 도심 속에 표주박 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박이 안 열려요.

8월에 열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신방직 정문에서 전남방직 정문과 서림초교 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작년 태풍 때 가로수가 넘어져서 시내버스가 대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가로수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태풍이 다 오지 않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가로수를 하루빨리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야구장 뒤에 환경개선사업이 언제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언제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그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림교회 앞 가로수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직원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건설과에 박스차를 빌려다가 전지작업을 했습니다만,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했고요. 또 작년에 재해의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넘어지는 도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가을이나 여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성립해서 재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에게 가로수 전지를 해 주라는 전화를 주시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기계를 작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이 많거든요. 직접 직원이 올라가서 자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차가 몇 m까지 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람이 다니면 머리 위로 가로수가 걸릴 정도로 되어 있고 가로수가 우거져 있어서 어둡습니다.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곧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수작업을 해 주시고요. 구청에 소위 전기공사 하신 분들 박스차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비차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장비를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임차비용은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 25만원이면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버스가 대파되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1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가사다리차는 하나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로수가 가로등과 연관되고 교통표지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만 있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상에 있어서 야구경기장 옆에 있는 종교부지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부서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보상에 들어가고 착공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고시가 되어서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가로수 문제는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황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입니다. 저희 풍향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가 장기간 미개설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6건,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 합하면 18건이 되겠습니다. 풍향동 백림약국 주변 도로개설과 풍향동 구철도 주변 도로개설 2건 포함해서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의 부담률도 현재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시나 또는 구비에서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요구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중흥2동 김태석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얼마나 현지답사를 하고 있고 현지답사일지 관리는 하고 있는지, 또 가꾸고 관리하는 제도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구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박넝쿨 화단조성 관계, 중흥2동, 신역3거리를 보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산교육 및 도시정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 10명 중 8명은 예산낭비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시고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로수 현지답사일지는 주기적으로 고사된 가로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일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장요원들이 수벽 전지작업이나 가로수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때는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현재 작업일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꾸기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로수가 도시에서 녹음을 제공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해 달라는 말도 있고 왜 가로수가 적냐는 말도 많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간에 가로수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가꾸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신속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넝쿨을 작년에 처음 해 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로 차 버린 경우도 있고 다 열리기도 전에 따버리고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만, 박넝쿨은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점검 오거나 했을 때 거기를 사실상 제일 먼저 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하는 것을 봐서 10명 중 8명이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구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본래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매 맺기가 바쁩니다.

손과 익을 따져보았습니까?

지나다니면서 차로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다닌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로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인상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해 보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현황에서 기타는 현재 심어 놓은 가로수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손되어 있는 가로수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로수 수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기타 수종을 한꺼번에 넣어 놓은 경우입니다. 은행나무나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나 백일홍, 왕버들은 수종이 많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지만 기타에 단풍나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심어 있는 가로수 종류를 묶어서 기타로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넝쿨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