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00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청우 소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만자 과장입니다. 환경청소과 최남열 과장입니다. 위생과 임경문 과장입니다. 경제과 정경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북구민을 대표하여 구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모든 업무가 어느 때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산업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사회산업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2명이며, 보건소는 4개 팀으로 54명 정원에 현원 51명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사회산업국이 총 740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28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 9,000만원이며, 보건소는 40억 8,3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공동체 육성과 업그레이드형 사업 등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민원을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영·호남 친선체육대회와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할인 운전교습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며, 노인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노인들이 쾌적한 휴식공간 속에서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으로 저소득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고, 전통개발음식 전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고, 어울마당과 토론동아리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등 다양한 수련거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북구 환경대학 운영, 자연학습장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시켜 나가고있으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여 우리 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는 모범적인 환경자치구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환경 대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샘과 유통샘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퇴폐·무허가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펼쳐 위생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장애인 사랑운동,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 회원제, 결식아동 결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시설이 낙후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창업상담,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무등산수박과 도시근교 원예농업,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계층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에게는 방문간호진료제를 실시하는 등 친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과 보건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우수프로그램 발굴 전파를 상반기 때 16건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습니까?

7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12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보시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치2동 같은 경우 제가 사랑의 식당에 갈 때마다 노인들이 식사를 제공받는데 부식이나 주식이 부족하다고 항상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요. 인원에 비해서 주식, 부식의 양이 적은지를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1식에 1,520원입니다. 그리고 취사부에도 사람이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구 예산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연구해 보십시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16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시설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아동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듣는 바에 의하면 찾아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숫자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보호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중흥3동) 위원 예.

애육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동 개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아냐면 결손가정으로 두 부부가 양육할 수 없는 입장에서도 맡깁니다. 기피하기 위해서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0쪽 청소년 교류추진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광주에서 중국으로 방문하는 것인데 10명입니다. 선발인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에서 왔을 때 받아들인 그 가정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다시 간다고요? 홍보했을 때 지원이 많았습니까?

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한정했습니다.

그 선정 부분이 공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사업이라면요. 8쪽을 보면 자립형 자활공동체 육성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육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까?

독립해서 7월중에 출범을 하기도 했고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동신에서는 빵하고 음식, 도시락을 하고 북구일터에서는 떡하고 세탁사업하고 집수리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두암복지회관에서는 의류를 창업으로 출범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결식아동 숙식지원은 애육원과 별도로 합니까?

예. 저녁을 못 먹는 초·중·고생 애들은 동별로 가까운 식당을 정해 가지고 먹이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노창화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옥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상빈 재활용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쪽 분뇨 등 관련 대행업체 관리 강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분뇨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를 계획하겠다고 했고, 물론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에 따른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1일 기존에 해 왔던 업체하고 재계약이 되었는데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한 대책들이 정확히 마련이 되어서 재계약이 되었는지, 그 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뇨 등 관련 사업은 거기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차적으로 4년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 30일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공사가 발족이 되면 그 업무 전체가 환경관리공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까지 해놓고 있다가 발족이 지연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환경관리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할 때는 그 때까지를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단, 지연될 경우를 생각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종사원 현장교육이라든가 기존에는 없었던 수수료 부당 징수 점검체계는 갖추었는데 그 동안 진행되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9월에 환경관리공단이 출범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동안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수시로 당사자들에게 전화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분뇨를 수거해 간 과정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부당행위는 없냐고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올려 즉시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그런 글이 올라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노조하고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비노조원이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예.

자체에서 이런 내부적 갈등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화를 했을 때 지연된다고 하더라 고요.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식화장실을 보시면 상반기에 166세대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개설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166개소가 희망자입니다. 거기서 수세식으로 개량희망자는 101세대이…….

그러면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했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듭니까?

개인부담은 4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양변기 설치가 안 되고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65세대가 양변기 설치만을 원해서 우리가 시에 보고했습니다만 시에서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비나 구비가 50%인데요. 1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10만원 책정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20만원을 가져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개소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되었는데 15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시에서는 화변기로 변경해서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15만원 가지고 가능할지……. 업자는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6개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하는 측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시판이 작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쪽을 보시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곳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 위 옥상 쓰레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옥상에 보면 전쟁터 폐허와 다름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인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발부를 2번씩 했는데 5만 8,849건이 상반기 때 일어난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건물 160㎡ 이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5년 간 체납된 것입니다. 금년 3월에 부과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체납건수가 누적된 것입니다.

체납되게 되면 5년 동안 밀리게 되어 있습니까? 차에 압류조치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에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은 건물입니다.

하는데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압류되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 놓고도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내면 압류를 풀어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사회산업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을 깊이 축하드리면서 저희 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우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전창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기성 직업안정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업담당입니다. 고진구 축산담당은 컴퓨터경진대회에 출전해서 수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남 주사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현황이7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 대상에서 농어민으로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도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계속 수정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조사합니다. 자금을 상환 받을 것은 상환 받고 해서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탁락자들은 점검합니다.

인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6쪽입니다. 직접지불제 실시 과정에서는 2,756농가 중 1,634ha 중에서 진흥이 301ha, 비진흥이 1,333ha라고 했는데 북구 지역에 진흥지역이 있습니까?

주소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고 저희 주소지에 있는 소유자가 경작지는 타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21쪽입니다. 오늘 고 담당이 안 계시는데 보도상으로 보면 고양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두암동 주민 한 분이 고양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양이를 퇴치해 주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답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둑고양이가 있는데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퇴치하는데 좀더 계획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착안한 것도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와 알력이 많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동물보호단체와의 언바란스 때문에 전부 포기했습니다. 저희들만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포획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지역에 많은 동물들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위주로 가는데 다 못 따라갑니다. 잡는 방법은 쥐틀 같은 구조입니다. 포획틀을 놓으면서 잡아들입니다. 잡는 방법 자체도 잘못하면 조잡하게 되거나 동물에 피해를 주면서 포획을 하면 난리 칩니다. 포획방법, 대상자의 분포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고한 위주로 하는데 그나마 못 따라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 포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획대가 25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2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전무결하게 하겠다는 자신은 못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획하겠습니다.

포획된 고양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합니다. 야생성이 너무 강한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순화된 것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분양을 해 가고 중성화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번식력도 강하고 발정기 때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중성화시술을 하면 번식력도 없어지고 온순하기 때문에 예방됩니다. 방생 74건은 자연 야외동물 외에 70주 이상이 고양이입니다. 밑에 자료도 있지만 다 방생하고 일부 관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축사금지구역이 있죠?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시내권에 있는 것은 금지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일곡동에 아나바다장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터를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자생단체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으면 안 되겠느냐,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조직 자체의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서 동사무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적은 구비를 투자해서 부녀회장터로 개설했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해서 했습니다. 단순히 부녀회장터에서 아무런 시설 없이 했을 때 관리하기 힘듭니다. 구조물을 하면서 아나바다를 접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곡지구는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녀회에서 아나바다장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잔여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작년부터 농협과 절충해서 다른 생산단체를 부분적으로 접목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때는 계약만료가 거의 되어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동안 저희들도 활용상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인터넷 내용대로 여성소비자단체에도 공간을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교통정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정리를 해 보았습니까?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개별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북구 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쪽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이 1회에 45개 업체에 61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예. 융자사업입니다.

자금을 회수합니까?

실행 단계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확정을 지어 줍니다. 업체에 연락하면 자기들에게 융자를 받도록 합니다. 회수책임은 은행에서 갖죠. 다만,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단위가 6개월입니까?

대개 1년에 2번씩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100% 거의 됩니다. 다만, 문제는 융자조건이 어려운가 봅니다.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주문한 내용은 신용담보식으로 갈 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1개 업체가 한 번 신청했을 때 나중에 가능합니까?

2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원을 채용하실 것입니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상담이 안 됩니다. 진즉부터 상근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직제상의 문제로 일용직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상근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원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입니다. 중소기업 재고상품 판매코너 운영을 1회에 자미축제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미축제 때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경남 남해 쪽에 남해군이던가 산업시찰 갖다 오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 내 민원실에 군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을 유리관을 통해서 샘플을 전시해 놓고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아마 우수한 제품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제품들을 뽑아서 실제 구청 내 민원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설이 안 된다면 전시공간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시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일반 구민이 소비성이 있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과자류, 식품류, 무등양말 그런 종류입니다. 기계류가 많기 때문에 전시하는 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몇 년 전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전시해서 효과가 있는 제품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자미축제 때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