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권유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번 본회의 때 제가 개략적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양 과장께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제 옆쪽에 농촌지도과장 이동윤 과장입니다. 다음그 옆에는 기술보급과 윤억진 과장입니다. 이상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동윤입니다. 저희농촌지도과는 농촌지도사업의 기획과 평가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와 재산관리 등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으로서는 농업인 교육 훈련과 농촌진흥시책 홍보, 산학협동 및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지도사업,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 이용촉진, 농촌생활 개선사업과 농촌 노인 및 여성 농업인 능력 배양 등의 농촌 사회 전반의 업무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보고드릴 항목은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우리농업인들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8,000여 명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1월과 2월에 실시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농업인 6,000여 명에 대해서 새해 농정의 시책방향과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후 3월부터 10월까지 소득작목 재배농가 중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 품목별 교육과 농기계 보유농가 등 1,800호를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능력과 농기계 정비 정검요령에 대한 현장교육을 연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농촌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농촌 청소년 영농과제 지도와 학생 4-H회원 등 57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심을 갖는 후계 영농인력으로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진로지도와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문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인 조직단체와 품목별 농업인 전문 연구모임을 육성 지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등 4개 농업인 학술단체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과제활동과 농업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들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되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해서 지역농업에 구심체로 육성을 해나가고자합니다. 또한동일품목을 재배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들끼리 모인 품목별 연구모임은 좀더 깊이 있는 기술 정보 교환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얻도록 기술연찬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회에서 공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올해 처음으로 공동사업 6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각 농업인 단체 회원과 논 농가 등 일반 농업인도 같이 참여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작년도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서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들이 우수 농산물을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모범농업인을 선발해서 농업인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영농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도 이제는 생산과 함께 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성의 문제점을 짚어줘서 개선을 하도록 주요 품목별로 농업 경영분석과 진단 및 처방을 지도하는 농업 컨설팅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업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희 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지역 농업인 상담소를 농업인의 정보화 사랑방화 해서 농업 기술 제공과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용 소프트웨어 제공 또 우수 농산물 쇼핑몰 사업도 실시하고, 우리 시의 7,000여 필지의 밭토양 성분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 농업인들이 손쉽게 정보검색 하여 자기 땅의 특성을 알고 농사 짓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 연인원 5,000여 명을 교육할 목표로 여성생활 과학교육과 여성 정보화 사업, 생활개선회 활동을 지도하여서 경로효친의 실천 지도 또 농외소득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도 한 마을 지정해서 노인생활의 활력화를 시범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비 환경의 개발로 자연 경관과 또 전통문화를 자원화 해서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농촌 체험 시범마을을 조성을 하고 또한 농촌마을 주변 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마을 주변을 공원화 하고 민박농가와 단체 야영장을 조성하고 또 농업과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개발해서 도시지역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하거나 또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와 휴가 등의 기회에 도시민들이 휴양도 할 수 있는 도농 교류 증진과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마을마다 쉼터 형태의 주민 휴식공간 등 4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이용과 편리한 영농환경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또한 계장들께서 명찰과 포항시 배지를 일률적으로 다 착용하고 나오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는 꼭 명찰과 배지를 부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방향이 유통이라든지, 생산보다는 경영개선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반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관련됩니다만 마을 공동휴식공원이라 하면 아마 팔각정 휴식공간,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기계화 작업을 해서 많은 시간 여유가 발생이 되고, 농업이라고 해서 매일 바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공동휴식공간을 많이 좀 확대 보급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휴식공원은 저희가 1992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68개소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일찍 시작한 곳은 좀 낡아서 보수를 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초창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다가 지금 차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촌에 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사실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럿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인기가 좋아서 시에 내년부터는 중점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는 마을 자연부락단위까지도 마을은 앞으로 한 4년 안에 다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마을단위로 필요한 곳을 희망하는 곳을 지금 선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하면 한 100여 곳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곳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중점적으로 현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휴식공간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1개소당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휴식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중앙, 도단위에서 도비를 사실 따기가 힘들어서 도비를, 700만원, 사업비에다가 도비를 한 30% 붙여서 이래 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마을의 자부담이 300만원 내지는 많은 곳에는 거의 배 정도 50%까지도 자부담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2,000만원 정도, 1개소당 2,000만원 정도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1,000만원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서 마을에서 조금 그래도 팔각정 하나만 하는 것만 아니라 옆에 벤치도 놓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함께 아울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소요금액은 한 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100여 곳에 한다면 그 예산이……

한 20억 정도, 앞으로.

농촌 휴식공간을 위해서 20억 정도 들여서 100여 곳에나 할 포항에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몇몇 곳에는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해놓은 곳도 있지요? 도에서 지원받아……

저희가 한 곳은 휴식공원은 작년까지 600만원으로 했고 올해 700만원으로 했는데, 2,000만원으로 한 사업이 휴식공원이 아니고 마을 전체를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저희가 '97년도, '98년도, 아니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소를 했습니다. 남구에 동해지구 한 곳 그 다음에 흥해지구 한 곳, 죽장 한 곳,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으로 마무리 짓고 다른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험 테마마을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휴식공간을 본 위원은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동해면에 있는 휴식공원은.

그거는 휴식공원으로 들어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 농촌에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미만 들여서 한다면 농촌의 거주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하여간 계획성 있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풍림 계획 있지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저희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 의무는 식량작물 생산지도와 종자보급,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 생력재배 지도와 가축질병 예찰,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현장 애로기술 개발 연구로 농가에 접목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데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품질 좋고 손쉬운 쌀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 확대 생산으로 WTO 뉴라운드에 대응코자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5,100㏊에 고품질 종자를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6,600㏊ 그러니까 식부대 70%를 고품질 종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 67톤, 양특종자 42톤, 타 시 군 종자 10톤, 독농가산 종자 101톤을 해서 총 220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사업을 10개소 했고, 생력화 재배시범 4개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로는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을 2개 사업을 하겠고, 기대효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쌀 생산 공급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수리센터가 없는 오지마을 출장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1개반에 3명입니다. 수리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입니다. 관내농기계 수리센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9개소, 농협 8개소, 대리점 5개소가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없는 읍 면이 5개소가 있습니다. 구룡포, 대보, 동해, 대송, 송라는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연간수리계획은 약 120일로 1,200대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수리일자가 좀 빡빡해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미만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하고, 10,000원 이상 부품은 판매가격을 징수한 후에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실적은 52일에 523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본 센터에서는 무상장비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연간 농기구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쓰여지는 농기계를 농가마다 확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우드칩 제조기, 하우스 성형기, 인공 수분기, 살분무기, 퇴비 살포기, 사료 파종기 이런 농기계를 센터에서 보유하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채소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농작업 과학화를 위한 신개발 장비보급으로 품질을 고급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추 자동파종기 및 수확기를 17대를 보급했고, 비가림 하우스 무인 간이운반 장치 보급을 17개소에 56동을 보급했고, 딸기 우량묘 생산 자체 증식포 설치를 1개소에 약 30a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확대 보급을 15조를 보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지 채소 비가림 하우스 확대를 20개소에 약 2㏊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생력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생산비 절감형 과수원 모델 조성, 환경친화형 저농약 과실 생산 기술 보급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수원 암거배수 유공관 설치시범을 5㏊ 했습니다. 초생재배, 사과 껍질째 먹는 저농약 시범 재배를 3㏊ 했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을 10㏊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범사업을 2,000m 할 계획입니다.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시범을 1㏊ 할 계획입니다. 수출사과 기반조성 사업을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시설 화훼 에너지 절감과 저비용 주년생산 재배기술 보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재배기술 1개소, 표고버섯 가공 기계화 시범 1개소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버섯류 주년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을 1개소 하고, 양잠농가 새소득원 개발과 특용작물 품질향상 하는데 고부가가치의 양잠산물의 생산기술 시범을 1개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 사업을 1개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에너지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시설화훼 온풍난방기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2개소에 하겠습니다. 국화재절화 관비재배 시범을 1개소에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생산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맞이포크 안정생산을 위한 사육기반 개선을 5개소에 했습니다. 주요가축 유해해충 퇴치 시범사업을 2개소에 했습니다. 혼합조사료 급여 자동이동형 배합기 설치를 3개소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액비이용 시범사업을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인공정액 보관고 지원을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총채담근먹이 핑조제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입니다. 친환경적 농업 경영으로 농업 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IPM, INM 기술 정착을 계속 지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상재해 상습지, 병충해 상습지, 저습지 등 토양개량을 계속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오리, 우렁이 농법을 확대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쌀 생산단지 조성을 1단위에 30㏊ 했습니다. 오리및 우렁이 농법을 4개소 6.9㏊ 했습니다.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을 1,000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쌀 생산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저장고 50평을 짓겠습니다. 종합검정 및 시비처방을 남은 1,000점을 향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조경용 꽃 생산은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추신품종 육성 개발입니다. 겨울철 무가온 시설 촉성재배용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채종기술 정립 및 자가채종을 증대해서 외화를 줄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영남농업시험장과 본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내 교잡종 34종을 생육특성 및 품질검정에 의해서 지금 시험사업을 계속 육성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내 교잡종 34종을 3년차 하계 여름에 생육특성조사를 하고 종자 증식포 채종량 조사 및 농가실증 시험용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농시에서 신육성 부추종자 생식양상 검정을 하고, 영남농시에서 자가채종 처리별 단위생식 검정을 계속 하는데, 합병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농장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시험포장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겠지만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포장 3,300평을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과학영농 시설시범 재배로 1,530평 거기는 채소 양액재배 외 2종을 하고 있고, 과수 새기술 실증재배 1,070평을 포도 비가림 하우스 외 3종을 하고 있고, 벼 우량품종 신육성 품종을 주남벼 외 23종을 하고 있고, 부추를 한 4년간 계속 시험을 하니까 연작장해가 나서 지금 감자와 콩을 윤작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시험사업을 계속 하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생화 시험재배, 과수수형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우량볍씨를 공급하는데 정부 보급종을 67톤 했습니다. 항상보면 농가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영농교육 받고 난 후에 볍씨 신청하는 것 보면 양특종은 있어도 정부 보급종이 잘 없습니다. 이것을 올해 지도소에서 미리 확보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마다 농업인들이 보급종 종자관계를 교육하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정부 보급종 종자는 경북종자보급소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조제를 할려면 시간이 아주 한두 가마도 아니고 그 영남지역에 다 공급을 해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2월말에서 2월초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이고, 정부 보급종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독려를 해도, 매년 독려를 해도 그렇게 좀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더 빨리 보급하는 걸로 정부종자보급소에서 통보도 오고, 저희들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조금 일찍 시작해서 농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14쪽에 농기구 순회수리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농번기에 농업인한테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 그다음 21쪽에 보면 부추 신품종 육성 개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량품종 개선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우리 지금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 수리반이 1개반 3명이 정규직원 1명, 일용직 직원 2명, 3명이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3명이 농기계 순회수리 이외에도 교육용 농기계 관리라든가 다른 업무도 있고 한데, 우리 오지 위주로 순회수리를 나가는데, 수리를 하고 16시에는 마치고 집에 사무실에 귀소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특히 대보 구룡포쪽에 가면 순회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농가 호응도가 상당히 작년까지는 5,000원 미만 무상수리 하다가 금년부터는 10,000원 미만 무상수리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으며, 10,000만원 미만 무상수리 하니까 일거리도 좀더 많고, 상당히 호응은 좋지만 지금 수리요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 그런 양상입니다. 다음21쪽 부추 신품종 육성 개발은 지금 아직까지 금년말에 육성된 품종이 증식포를 지금 연일읍에 부추포를 임대를 해가지고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에는 이 종자가 보급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지금 현재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이용 시범 1개소, 가축분뇨를 액비로 사용하는, 아마 시범이 실시된 지가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축산분야에 가축분뇨 액비이용 시범사업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이미 우리 낙농가에 가축액비를 이용해서 초지에 토지에 자기 초지에다가 그냥 액비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축액비를 부식시켜서 살포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다른 친환경 농업 쪽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실 아무리 부식을 시키고 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도 약간 있고,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수도작과 과수원에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효과는 상당히 비료를 일반 비료를 안 쳐도 상당히 수확이 많았고, 병충해가 없었고,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금이 축산 경쟁력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이용 시범 이거는 1개소에 축산농가에 액비 살포하는 기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 액비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려면 탱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과수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과수농가라든가 일반 수도작 농가에도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많이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광 사정에 보리밭에 액비를 살포를 했는데 신광 사정 주민들이 아주 보리밭이 많이 멀리 떨어졌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조금 그런 민원이 있었고 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지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급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냄새가 부식시키고 약을 넣으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부식을 시켜도 그 대 면적에 살포를 하면 냄새가 약간 나는 모양입니다.

이 탱크가 100톤, 200톤 그 규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100톤 짜리 하나를 설계 할려면 약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탱크만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700 정도 드는 걸로 압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부터 지원이 안 됩니까?

가축분뇨액비 이것은 국비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이지요?

예.

어쨌든 이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과수농가나 수도작에도 결국 액비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축산농가에 환경이 해결하고 친환경 농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술보급을 시험을 잘 해 봐서 결과가 좋으면 보급을 많이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로탱크라든가 전면적으로 많이 보급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농축산과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시범사업을 하는 주관에서 해야 되지 대면적을 보급을 그렇게 못 합니다. 아무튼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아까말씀드린 방품림 시범사업……

한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충망 및 방충망 설치현황을 금년도 2002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는 곳이 약 300m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 그러니까 10농가에 1,200m를 했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에 26농가에 4,5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오마이 태풍으로 사과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충망 했는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10농가 중 8농가는 효과가 있었다, 2농가는 그냥 그랬다, 효과가 상당히 있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사과, 배 가격도 그렇고 희망하는 농가도 없는 것 같고 금년에는 쉬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하는 것은 시범후의 결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사업을 해야 되느냐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다는 판단이 들면 농민들에게 좋다라는 걸 인식 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관이언제까지 60%, 70%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고 주로 시내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시범은 시범으로서 끝나고 기술이 검증이 되면 그것을 보급하는데 지도 육성 해야지, 이걸 계속 기술센터사업은 본 위원이 죽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언제까지 농촌에 지원만 해 줄 거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더 분석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 수혜자, 사업 종류별로 결과 조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농축산과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특산물인 부추 재배 연작에 따른 가격하락, 품질저하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소득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미리 기술센터에서 연구가 되어 가지고 연작에 따른 품질 저하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흥해 들판에 부추를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하면 품종을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미리 세워가지고 농민들 지도하고 하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이지 돈 받아가지고 민간한테 보조해 주고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주요업무가 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한명희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16쪽에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 2,000m를 한다고 했는데요, 2,000m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시범운영하는 지역은 어딘지요? 예산이 5,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21쪽인데요, 몇 번 동료위원한테서 질의가 나왔는데 부추 신품종 육성 개발을 하고 계시고 뉴라운드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라든지 노력이 앞서가고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추를 예를 들면 지금 부추가 가격경쟁면에서나 품종면에서나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치가 없거든요. 농민들을 방문해 보면 다른 업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추가 아니라 지금쯤에서 다른 고품질 그 지형에 맞는 품종을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아직 보급하지 않았다 했는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신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했지만 그 개발 했을 때는 너무 행정이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하고 행정에 연구기관하고 연구가 앞서 가야 되는데 너무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 앞서가서 리더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2쪽에 보면 지역농업개발 시험 농작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성공률은 얼마 정도 되고요, 또 이 실험을 했는 농장이 그냥 실험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실험했는 것을 영농후계자들 하고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얼마적인 효과를 주고 실효를 거두는지, 몇 퍼센트 실효를 거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첫 번째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요즘 위원님들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 야생 멧돼지라든가 야생 노루라든가 야생 동물들이 피해를 주는 것이 특히 산밑에 있는 사과밭이라든가 사과 아니라도 일반 논이라든가 밭이라도 일반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읍면별로 어디 몇 미터 모르겠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시의원님들고 거기서 심의를 거친 결과 선정이 돼가지고 멧돼지라든가 야생 동물 피해를 2,000m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밭에 50m, 을의 밭에 100m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을 줄 아는데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두 번째 입니다. 부추신품종 육성개발에 대해서 임영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추 신품종이 주로 부추종자가 그린벨트라는 일본 종자가 주로 많습니다. 바쁘신데 오래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모든 작물은 종자라는 바로 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올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97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72명 있다고 지금은 직원이 41명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었는 가운데도 41명중에도 각 읍면마다 15명이 나가 있고 본소에는 직원들이 아주 적은 직원으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종자 육성 개발 이것도 영남농업시험장 연구직 공무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 같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개발을 해서 지금 부추종자가 비싸고 한데 부추가격은 상당히 하락됐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부추 원산은 포항 아닙니까? 지금은 부추가 경남 울산, 창령, 전라도, 경기도 어디 부추를 재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체를 못 했지만 한국 농업이 어느 분종이든지 사과도 작년 가격이 좋고 금년에도 가격이 좋을 전망인데 왜냐 하면 노목을 전부 캐내고 신목 그러니까 키낮은 사과 전부 새로운 묘목을 심기 때문에 과일이 수량이 적기 때문에 약간 비싼데 사과가 키낮은 사과에서 나온 과일이 계속 출하가 되면 또 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전부 정책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시험농장 운영에 대해서 성공률을 어디까지나 기술센터 시험농장은 시험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는 아까 제가 보고를 했지만 각종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벼우량 품종 그러니까 신육성 벼품종이 23가지가 포항시 전체 논 1만헥타중에 다른 데 어디가서 볼 수 없는 신품종 23종을 재배해서 각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지나 갈 때마다 차를 세워놓고 견학을 하고, 특히 하우스 재배라든가 안 그러면 포도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은 포항시 각 유치원에서 거의 약 일주일에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견학을 왔다가고 그 이외에 각종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각종 농업인들 회의때 사무실에 와서 견학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자료 13쪽 품질좋은 쌀 생산 이것은 늘 역점사업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벼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있는데 기술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우리 센터에서는 벼 품종을 개발할려면 아주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정부 보급종이나 다른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지역하고 접목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거요?

정부 보급종보다도 양특종자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가져 오는 종자가 있습니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시험장에서 원종장에 보내가지고 원종장에서 종자 보급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기 때문에 우리 양특종자를 받아서 보급하는 것보다 한 2년 늦습니다. 양특종자를 먼저 보급을 하는데 그것은 소독이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결국 타지역에서 개발됐는 품종 아닙니까?

시험장에서.

우리 포항지역하고는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분야……

영남에는 영남농업시험장 밀양에, 전라도에는 호남농업시험장, 중앙에는 수원에 작물시험장 전국이 세 곳이 지역적으로 있고 영남 중에도 영덕 가면 영남농업시험장 영덕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연구해서 개발하고.

왜 이렇게 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2004년 되면 추곡수매도 안 하지요?

예.

앞으로 쌀 문제가 큰 걱정거리지요. 지금과잉 생산으로 오히려 재고가 남아나고 이런데 일전에 센터에서 인삼쌀도 견본으로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남들이 개발해 놓았는 걸 우리한테 접목할려니까 성공률도 있고 실패율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 우리 포항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예를 들면 고품질 쌀생산 재배시범 해가지고 포항지역에만 나오는 제오라이터가 있습니다. 제오라이터를 살포해가지고 제오라이터 쌀을 고품질 쌀로 개발해가지고 금년에 장기 및 몇 곳에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오리와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4개소에 금년도에 환경농업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저희들이 시험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품종을 가져 와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미온적인 추진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고요. 사실품질 좋고 밥맛 좋고 해도 그 쌀이 그 쌀이에요. 뭐획기적으로 포항을 대표할만한 아니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정말 품질 좋은 쌀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추진할려면 센터에서 꼭 인력이 부족하다, 재원이 없다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 보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품종이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생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품종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지역이 구룡포, 대보, 동해, 대송이 있는데요, 4개 지역이 남구에 밀집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구룡포, 대보, 동해, 대송 권역에 한 군데 정도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구룡포, 대보, 동해, 대송하면 한 권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장수리 해 주고 무상수리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룡포면 구룡포, 동해면 동해 여기다가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방법은 없습니까?

수리센터를 민간인한테 권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저희들 공무원이 파견해 나가가지고 센터를 한다든가 사실 그런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있는데 4개 지역에 한 권역에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나 농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쯤 권장해 볼 수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농협이나 안 그러면 대리점쪽에……

개인 누구할 사람 수소문해서 센터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리점이나 농협 쪽에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직원들도 무리가 덜하고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연계되는 것이고, 만원미만 부분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나갑니까?

작년까지는 5천원 했는데 만원미만 무상 수리 하니까 5천원 미만할 때는 연간 600만원이 됐는데 만원미만 하니까 금년에는 900만원 했는데 지금 재고 부품과 금년에 상당히 5천원 미만할 때 보다도 수요가 많이 나갑니다. 정확한 것은 수치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원미만 짜리 부품은 주로 뭡니까?

만원미만 부품이 밸트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19쪽에 말이지요, IPM, INM 이렇게 영문약자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IPM은 병충해종합관리고 INM은 양분종합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치는 것을 종합관리하는 겁니다. 영어원어로 보고해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실 때 IPM, INM이라 하면 여기 아시는 분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거요, 본 위원만 모르는게 아니고. 뒤에괄호해서 해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료의 충실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부추 잿빛곰팡이 백신개발 한다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개발해서 지금 사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현재 신물질을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단계까지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할려하면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센터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농약제조 회사라든가 그런 곳에 한번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험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실용 가능 합니까?

실용 가능할 만큼 물질이 없습니다. 아주소량으로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이명덕위원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 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구체적인 걸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쟁점 핵심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박석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에서 우리 관내에 버섯 재배 농가들이 보면 주로 느타리와 표고버섯이 그것이 거의 작목이 그리로 한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느타리도 있고 표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약용버섯을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황버섯도 하고 있고 신령버섯라이라든가 그런 버섯을 기계지역에 몇 농가 하고 있고 흥해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요, 밑에 보면 고부가 양잠 농가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부추 얘기라든가 농산물이 사실 대량 재배로 인해가지고 가격의 인하를 계속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량재배에 의해서 그 작목을 바꾸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입장에서 보면 양잠산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요즘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동충하초라든가 특수버섯을 재배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상황버섯이라 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있는 일은 자료는 있습니까? 하고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고부가가치 양잠 기술시점 이 사업은 누에가루를 생산해가지고 지금은 누에가루를 실크로 만들어 가지고 직조하는 것은 거의 1%도 없습니다. 거의건강식품으로 나가는데 관내에 아직까지 누에 사육하는 농가가 40여 농가가 적게는 한 장부터 많게는 40장까지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누에가루를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풋내를 제거하고 천연색도를 유지하고 뽕잎차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에가루를 생산하면 그냥 말리면 담배벌크라든가 고추벌크에 말리면 마르는 것이 아주 지저분하게 말라지고 색이 탈색이 되고 하는데 누에가루를 새로운 기계를 말리면 색도라든가 안 그러면 천연적으로 태양에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는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말려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 양잠농가도 거의 다 누에가루를 생산해가지고 약용으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밑에 보면 양잠산물이라는 것이 뽕으로 잎으로 하고 누에가루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용으로 하는 버섯 동충하초도 결국은 누에에서 나오는 버섯입니다. 그다음에 상황버섯도 결국 뽕나무에서 생산되는 건데, 이런 것을 버섯 재 배 농가한테도 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도 상황버섯과 동충하초를 했습니다. 상황버섯은 지금도 하고 있고 동충하초는 금년에는 안하는데 동충하초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이라든가 생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농가에서 상당히 수지 맞추기가 힘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동충하초는 재배를 사육을 기피를 하고 상황버섯은 수가 많은데 그런 대로 그것은 가격이 아직 괜찮아서 그것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만위원님.

위원장님 이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센터의 소장한테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하십시오.

허락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소장, 아시는 대로 답변 가능 하시면 해 주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단답형식으로 대답해 주시고 혹시 시간적으로 답변할 기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잘들었습니다. 보급과 기술을 겸비하는 우리 센터가 정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심장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농업에 관심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께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느끼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들이 풍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근거, 앞으로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 가지로 좁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포항시에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 농어민을 위하는 그런 관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술센터에서 보고하기를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왔습니다. 과연우리 지역에 스프링클러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데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곳이 지원해 주었다면 B라는 곳은 소외됐다고 반발하게 되면 그쪽에도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지원만 계속해야 될 것이냐, 조금전에 한명희위원이 냉철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지도를 해야 되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잘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지도를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 기관이 마냥 지원을 해 준다 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지역이 가뭄이 상당히 많이 타는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조사해 보면 산과 바다가 짧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도 중간에 물이 고이는 곳이 없고 바로 바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뭄이 빨리 타는 지역이 바로 포항 영일지역입니다. 소장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축산과하고 같이 포항시 일이기 때문에 지난 번 3대 때 의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권유형 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류지 문제 적은 연못 문제 소장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소류지 관계는 그 일하고 멉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읍면 단위내에 아무 데나 소류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소류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앞으로 소류지를 만들어야 될 곳을 지금부터 파악해가지고 다음 의회에 다음 예산 때 요청 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실 소류지 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주최가. 일반적으로 약 5,000㏊정도는 농어촌기반공사 과거 농지개량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외 나머지 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형태로 돼있고 저희들 센터에서 사실 소류지 관계를 파악해서 이것을 하면 저희들한테는 조금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뭄이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쪽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다행입니다. 늦지만 그런 공동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3대 때부터 질의도 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각 계장, 과장, 소장 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답변을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희소가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답변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것은 꼭 이 업무를 농축산과다, 기술센터다 농촌지도소다, 농협이다, 수협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하나라도 옳게 딱 움켜잡고 농민을 위해서 지도센터나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것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겠다, 소류지가 많으면 굳이 스프링클러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이 사전에 파악이 됨으로써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집행하기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기 때문에 혹시 소장께서 참고로 하시고 오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혹시 본 위원이 질의내용중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면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간단 명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셔도 좋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도 좋고 두가지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답변하는 과정에 말이지요, 여러분들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답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존칭을 여러분들이라는 이런 용어는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여러 위원님들 했지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용어를 몇 번 쓰는 걸 본 위원장이 보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남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한 5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보건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잘못된 점은 항상 지적해 주시면 고쳐나갈 것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다음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박혜경 의무과장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요구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 재정립을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계획은 수립하게 되면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이 계획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간에 대한 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계획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이번 3기 계획이 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6월말까지 계획안을 작성을 다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내용은 지역진단 및 지역보건 우선 문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나 주민 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가지고 지정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관내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갖고 핵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일반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사업은 대충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중학교 1학년생에 대한 금연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했고, 또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했고 또 그 다음 우리 남구지역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방문검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치과무료진료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22가지를 일반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제2기 지역보건의료 시행결과 및 평가를 한 후에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2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2기는 이번 3기 이전에 4년간에 대한 계획입니다만도 이 계획을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하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기이 제출은 2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 및 공고를 2주 이상 해야 됩니다. 지금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고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 핵심사항만 짚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심의를 거치고 포항시의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한 후에 아마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한 후에 이게 제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은 농특세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특별세 자금인데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장비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4년마다 이 시책목표를 책정하고 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선진 보건의료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암검진사업입니다.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발생률 및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여 국민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하는 암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료 암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조기암검진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위암 외에 6종류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올 6월말까지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2,100만원이 소요됐고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등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후 2002년도 올 7월 중에 1억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계획으로서는 국가암 검진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위암 354명, 그 다음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위암은 2,674명, 유방암 2,104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인당에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만도 도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암 검진사업도 우리 올해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만도 735명에 대해서 간암과 위장질환원인균과 골다공증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활동력이 왕성한 40˜50대 암 유병사망율 감소로 경제인력을 보존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암수검률 확대 및 전 국민 암검진체계 구축을 하는 데 기대효과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안전한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앞으로는 개인별 접종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기록 유지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접종량은 영유아예방접종 BCG외에 그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BCG 외 4종입니다, 4종. 그다음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말 현재까지 4,100만원을 소요하여 영유아예방접종 8,660명을 했고 임시예방접종 12,9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억여 원이 소요되는 영유아예방접종 9,800명,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 29,130명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전산화체계로 전염병 발생방지 및 예방접종 부작용 감시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모자보건교육자료정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우리포항시는 이 보고에 앞서서 우리 포항시는 전국 242개 보건소 중에서 포항 경북에서는 고령군과 포항시가 모자보건선도사업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보센터 운영과 그 다음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사업과 그 다음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사업 이 세 가지를 저희들 선도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올해는 2억 7,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2억 1,700만원이 지금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보건복지부로부터 '99년 6월에 지정을 받았고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술지원단도 구성됐습니다. 우리포항시에 기술지원단은 대구카톨릭의과대학이 지원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이후에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개발하고 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영유아 발달사정 등 요원교육도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요원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별 개발 평가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평가 연구용역도 작년 8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이외에도 프로그램별 설문지를 조사하여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활성화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6월말까지 700만원이 소요돼서 임산모 건강교실 및 체조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모자보건교육자료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와 비디오테잎 등을 주민들에게 대여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시력과 청력, 그 다음 이비인후과 질환을 검진해 줬습니다. 문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15개소에 500명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5,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모자보건사업정보자료실을 운영할, 활성화할 예정이고 취학 전 아동 검진대상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를 운영하여 모유수유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임산모 건강교실 및 체조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강교실을 통하여 임산모의 위험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모자보건교육자료정보센터 운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취약 전 아동 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하는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모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을 억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취학 전 아동과 임산모 및 일반주민의 영양상태를 측정하여 관리해 주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취학 전 아동 영양교육 상담을 450명 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상담을 546명 하였고, 영양상태 평가분석용 장비를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비만, 고혈압, 당뇨환자 식이요법을 지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서는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양상담실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지금은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주 2회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체지방 분석기를 도입하여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식습관 교육을 앞으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비만과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식이요법을 지도할 그런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임산부 취학전 아동 영양관리를 통해 임산부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식습관 운동 등 보건교육을 통한 성인병 예방에 효과있다고 기대합니다. 다음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각종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환자발생 시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시 남구보건소 일치하고 사업량은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 외에 13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급만성 전염병 관련 사전예보 실시 및 홍보를 강화한 바 있고 급만성 전염병 보균자 검사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급만성 전염병 관련 사전예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자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표본의료기관 감시를 활성화하여 인플루엔자 및 간염, 성병 조기 발견을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 소독의무대상 시설지에 소독철저로 최대한 전염병 차단을 강화할 예정이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염병 관리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을 통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전염병을 홍보할 예정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로 건강한 사회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급만성 전염병 발생의 최소화로 분무방역소독 확대 실시로 효율적인 전염병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보건소로서 사업량은 다중집합장소 및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8,400만원이 있어야 될 예정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6,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방역장비를 보강 올해는 방역장이 9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을 지금까지 132회 소독 실시하였고 방역소독약품을 올해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분무소독 필요성에 대한 주민홍보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고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에서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복개천 하수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고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6월에서 8월 둘째 주 목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역소독효과 증대로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아까농특세자금을 요청하여 농어촌에 의료장비를 맞춤형을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병?의원이 없는 오지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건소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2,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지소하고 진료소에다가 일단 1차적으로는 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요즘 흔히 말하는 노인네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건강체험실에 사용하는 물리치료기를 1대씩 전부 다 보급을 이번에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진료소에 각 1대씩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지소는 장기지소에 우선 1대를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지소에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예, 이명덕위원.

농특세는 뭡니까?

농어촌특별세라 해 가지고 이게 목적세로 받아들여 가지고……

채무 아닙니까? 채무에 해당되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한 10년간 됩니다만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자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보조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보건소 본소 지을 때에도 또 농특자금을 일부 사용했고 장기지소 신축 이번에 할 때도 농특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올해 내년에 받을려 하면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올해가 모포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 농특자금을 조금 요청은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보건소마다 전국 보건소에서 다 달라 하니까 그것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올려서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금이야말로 우리 시가 많이 확보할수록 시민들에게 혜택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포항시 재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소장께서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남구보건소에서 핵심사업 계획수립이 4건 돼 있는데 학생, 산업체근로자, 임산부, 장애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남구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상당히 지금 현재 건강상의 문제를 진료한 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에 가면 의무과 내에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담당부서가 있는데 방문보건 담당부서에서 거동불능자, 특히 노인 이렇게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진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보고하러 나오실 때 말이지요,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부터는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의무과장 박혜경입니다. 의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 약무 관리입니다. 부정의료행위와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27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절반 정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후반기에 지도 점검을 완료하여 의 약무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진료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병을 관리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 보건소에는 의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실이 개설돼 있으며 골다공증 검진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치과는 예방진료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특히 소외계층 하는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입니다. 수돗물에 결핍되어 있는 불소이온 농도를 0.8ppm의 농도로 조정함으로써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고 소득계층에 따른 구강 건강수준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안전하며 실천성이 높은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저희포항시에서는 '96년부터 남구 유강정수장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시작하여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연초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보사산업위원회 주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서 불소화사업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불소를 연속적으로 연속 측정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 1회 각 가정에 수돗물을 채수하여 수돗물 불소농도가 적정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며 월 1회는 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분석을 하기 위한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에 대한 그런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은 사실 의료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7월에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서 1, 2, 3급 장애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매주 목요일에는 장애인 치과진료의 날로 지정하여 보건소와 지소에 있는 치과의사와 위생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연중 무료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구강위생관리와 교육도 하고 있으며 충치치료 일반진료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외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러한 환경을 계속 제공하여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노인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 대하여서도 구강관리를 해 줌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 시키고 복지수준의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구강보건교육과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에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우선 25명을 선정하여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 무료 털니 보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아관리가 우수한 노인을 선발하여 격려와 시상도 하고 계속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100% 예방할 수 없는 충치질환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또 치료해 주기 위하여서 예방사업으로서 치아우식증이 빈발하는 초등학생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 남구 관내에 초등학생 1학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 면 지역에는 2학년까지 대상자입니다. 이4,494명에 대하여 한 사람당 어금니 4개씩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하여 사업비 7,100만원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방학 중을 통하여 또 애들에게 시술을 독려하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치과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민간 의원에서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또한 의료기관이 최약한 지역으로는 직접 출장을 나가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하여 영구치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에 대한 이러한 지식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조기 관리할 수 있고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학을 제외한 연중 미취학 아동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월 2회 인형극을 통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이러한 평생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의 가족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이러한 질환자 중에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재산조사상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에는 식대나 지정 진료료 등을 본인이 매달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환자는 혈우병 환자 세 사람,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30명, 그리고 근육병 두 사람, 베체트병 두 사람, 크론병 한 명에 대하여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조기발견, 등록 관리하여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주간보호실을 운영하여서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시민정신건강교육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전체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호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남구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50%씩 3,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그런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51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간보호실 매주 2회 운영하는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이들에게 정신건강교육은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응훈련과 활동요법으로 종이접기나 사물놀이 미술, 음악, 운동, 영화, 탁구 등을 통하여 이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거동불능 불편환자나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정이나 경로대학을 방문하여서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거동불능환자가 197명 저희에게 등독되어 있고 독거노인은 60명,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이 있는데 이들을 주기적으로 병의 경중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소외계층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도록 하고 또한 이런 분들에게 이동물리치료와 또 이동목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죽 이 보고서 내용을 전체 다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 진료소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시내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보고서에 차후부터는 진료소가 몇 개인지 이것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대해서 남구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가시는지 이 점도 좀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하절기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수욕장마다 우리 오지에 있는 진료소 소장님들이 격주로 해서 출장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두 가지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남구보건소에는 진료소가 11개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거기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처음 설치되었을 때 의료취약, 의료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곳에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지만 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쓸 수 있는 약품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직접 투약이 가능하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절기가 되면 바다보건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세 사람이 투입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한 명씩 그 팀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여름 한 달 동안에는 전 직원들이 교대로 순번적으로 바다보건소에 저희 남구에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소장님들도 한 번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음 년도부터는 이 보고서에 필히 보건진료소 관계도 약간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진료소는 격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나이 많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불편을 좀 느낀 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하절기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출장은 당연코 가셔야 되는데 혹시 인원이 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요원 직원들이 출장을 가시고 진료원들은 출장을 안 가시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의 약무 관리네요, 그지요? 의 약무 관리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기관, 부정의료행위 순회 지도 점검 65개소 1회, 그 밑에 또 60개소 1회, 또 향후 계획에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실적 내에 직접적인 부정의료행위나 부정 불량 의료약품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온다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의무적으로 한 업소당 다 방문하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구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구강관리, 노인 구강관리 그 다음 유아들 치아 홈메우기, 그죠?

예.

이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대상들이 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장애인들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예, 보조해 주는 기준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1,2, 3급 장애인.

그러면 이 사업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방관리를, 저희들이 보철은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사실은 의료비가 없어서 보철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발견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여서 시술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로는 연간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다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적으로 스켈링이나 또한 불소도포를 해 주기도 하고, 충치치료 간단한 거는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도 현재 가능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뭡니까? 우리저소득층,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은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줍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는 시비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연령을 노인들로 잡아서 젊은 장애인들은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애인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대상을 지금 노인인구에 저소득층 노인인구에 3,100만원 보철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에 6,700만원이 있습니다. 6,700만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예,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이미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새로 나는 영구치에 대해서 한 사람당 4개씩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사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10명이 접수되어서 또한 개인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상자 추천 받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우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부터 우선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예, 사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대상을 본인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국 도비가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1학년 전부를 빠짐없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그러면 여러 가지 구강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을 보철이나 해 주기는 상당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예산 안배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입니다. 아까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자료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시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시행이 분명히 작년 시행일자 2001년 10월 16일에 분명히 나왔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않은데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통하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접근방법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다 입증됐다, 이것은 그 미국식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우리는 식생활에서 해초류가 있기 때문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고, 불소라는 것은 구강에 필요하지만 결국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중앙정부에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사항을 지방도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분명히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 준비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하고 그리고 반대단체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서로의 궁금증을 서로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장을 통하여 의견을 좁혀나가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북구보건소와 남구청 및 북구청 소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