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재무과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사진행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철용, 지역경제과장 김원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재무과장 정철용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지방세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경기의 회복둔화 등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소득감소의 원인이 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 세원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첫째, 세입예상액입니다. 이건6월 30일 현재 계상된 사항입니다. 총계에 보면 2002년도 예상 징수액이 3,111억 2,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 목표액은 2,977억 3,300만원입니다. 목표보다 징수 예상액이 약 133억 9,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 및 계획은 이것도 역시 6월 30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총계난에 보면 목표가 3,111억 2,300만원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징수실적이 1,666억 1,100만원이고 7월 이후에 징수해야 될 예상액은 1,445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 대비해서는 상반기에 53.5%를 징수한 것이고 하반기에 46.5%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정홍보 강화 및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남 북구청, 읍 면 동 100여 명의 세무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 전망은 전체 2,977억 3,300만원으로서 세목별, 항목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3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난몇 년동안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실제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가 증가되면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정리로 책임징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체납액 이것도 역시 6월 30일 현재 495억 6,400만원이 전체 체납액입니다. 도세와 시세. 그다음 세외수입이 14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중에 세외수입 과년도 난에 보면 어떻게 세외수입 94억 4,400만원이나 체납되었느냐고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사항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5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이외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류나 담배판매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당한 것이 현재 체납된 게 11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향후 계획은 전체 체납세의 한 30%에 해당되는 금액 148억 6,900만원을 저희들이 체납세 목표액으로 징수할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징수 체계구축을 통해서 직 간접 행정규제 강화에 의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세특별징수팀 구성 본청, 구청, 읍 면 동과 함께 관내외 고액 체납자 사유분석해서 현지 출장 및 징수독려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인해서 기대효과는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가 구현될 것이고 체납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서 조세 형평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탈루누락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경기침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지방세수의 감소와 기업의 불성실한 납세가 우려되어 조세대상 법인을 보다 확대하고 취약분야 조사활동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사업개요는 대상법인이 400개 법인으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목표는 올해 25억 상당의 조세를 징수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법인조사는 전체 400개 중에 171개 법인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접조사가 166개고 서면조사가 55개입니다. 서면조사대상은 부동산을 미소유한 법인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전체 10억 5,600만원입니다. 시세가 3억 3,400만원이고 국?도세가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상법인 400개 중에 미 조사된 229개 법인을 조사할 것이며 중점조사는 신고납부세 과소신고 및 탈루 은닉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부과고지세 누락 및 착오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에의해서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세원발굴 활동을 통한 세수증대 및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함으로써 자납풍토 조성에도 힘 쓰겠습니다. 현재저희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세로서 송사 중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6건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세정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지방세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해서 납세자의 편의확대와 업무의 통합화로 세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체사업개요는 3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성능 주전산기 도입 및 D/B통합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역시 3억 6,200만원이고 사업시기는 2002년도 3월에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 10월 중에 종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통합시스템 장비구입 설치가 이미 이루어 졌고 프로그램 본청 및 구청, 읍 면 동 설치가 5월 중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업무 프로그램 운영도 5월 6일부터 통합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청 세무과 내 네트워크 장비가 7월 중에 한 1,000여 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전산망프로그램 구입도 10월 중에 한 5,200만원 정도 들이면 전체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 이행과 세정기반을 조성하고 세정업무의 통합화로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계획입니다. 전번의회 때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제반경비의 감소함으로 입찰참가자의 비용부담 사유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입찰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는당초에 '97년도 11월 20일에 18인의 의원발의에 의해서 '98년 1월 12일 포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돼서 입찰참가업체당 1회에 한해서 1만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개정은 역시 지방자치법 128조에 근간을 둬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징수현황에 보면 전체 계는 665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횟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98년도부터 받은 게 16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보면 '99년도 237건에 6억 400만원이나 받아진 것은 '98년도 태풍 예니로 인해서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입찰이 증대됐기 때문에 그 해는 6억이라 하는 세외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자입찰제도가 작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 봐서는 행정업무 제공이 전무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의에서 수수료 폐지 및 인하건의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건의안에 대한 의회 보고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3대의회 때 했는데 5월 3일날 보고한 결과, 회기말이고 시기적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4대 의회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도출돼서 저희들이 오늘 이 현황보고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경상북도 내에는 의성군이 2월달에 폐지했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그 종전부터 이미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입찰참가 무자격자가 입찰참가에 참여함으로 해서 입찰집행의 공정성이 다소 전자입찰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폐지로 인해서 연간 3, 4억 되는 수수료 수입이 세외수입이 감소될 예상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업체에서 대충 보면 평균 일반 건설업은 한 1년에 1,500여 회 참여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입찰참가 수수료는 한 1,200˜1,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흔히들 말하는 단종업체,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는 1년에 한 700여 회 참여하면 한 500에서 600만원이 입찰참가수수료가 들기는 합니다만도 한편 전자입찰로 인해서 입찰에 참가하려고 사람이 직접 원 근거리까지 출동하지 아니 한다는 그런 경비, 즉 또 상대성은 다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 건의안을 올릴 때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송도지구 시유지 매각추진에 관한 현황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송도지구 시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에 기여했다고 저희들 자부합니다. 원래이 매각은 2001년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실시과정에서 차질이 좀 있어서 2002년도에 시행하게 됐다는 걸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전체매각계획 및 실적은 총계 난에 보면 전체 부지가 송도에 613필지에 66,700㎡입니다.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한 20,176평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매각대상은 239필지에 22,227㎡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86억 1,3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현재 계약이 맺어진 상태는 151필지에 17,000㎡에 돈은 57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는 송도에 제일 낮은 곳은 평당 52만 3,000원 정도 되고 여신상 근처에 상업지구로 저희들 설정된 지역에는 168만원 정도 평당 되는 겁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전체가 613필지입니다. 현재기이 매각 승인된 것은 노란칠 해 놓은 겁니다. 지역적으로 하면 이 취락개선지역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업지역입니다. 향후매각이 가능한 것은 파란선 되어 있는 거 이번에 매각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파란 것은 매각신청 하지 않는 사람?

예, 매각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매각불가한 것은 현재 시유지로서 매각 불가한 겁니다. 노랗게 칠해진 일부 여기 좀 있는 이것은 현재 매각이 불가합니다. 왜매각이 불가하느냐 하면 1981년 4월 30일 이후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것은 현행 조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허가가,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 전부 양성화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81년 4월 30일자 이후에 일어난 이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소급이라든가 지시가 있다든가 명문화됐을 경우에는 본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더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면을 보신 것과 같이 향후 추진계획은 송도초등학교가 '70년도 3월 5일날 개교됐습디다, 저희들 교육청에 알아 본 결과.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정화구역에 상업지구지만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이해가 부족한 면들 때문에 아직 매각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도 대표자 분 몇 분 만나고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도 듣기는 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조기계약이 유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은행대출을 기이 대구은행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대잠택지 같은 경우는 60%밖에 대출 안 해 주는데 이것은 90%까지 대출해 주도록 시금고 하는 대구은행에 협약이 돼서 고정금리 1년 고정금리로 6.4%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미 돼 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수시 매수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88명에 대해서는 7월 12일날 다시 계약을 좀 해 주십사고 촉구 공문을 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낙후된 송도해수욕장 주변 자율개발이 기대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해서 집단민원 해결 및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됐을 때는 부족한 신청사 건립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영세규모 및 보존 부적합한 국 공유지 재산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재산수익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전체 계획은 국 공유재산 매각 160건에 56억 3,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는 2,982건에 7억 6,700만원을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 공유지 매각은 전체 72건에 25억 2,100만원이 이미 실적이 돼 있고 이 내용으로는 국유재산이 12건에 2억 6,000만원이고 시유재산 60건에 23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도 현재 시유지 매각건은 이 내용에서 포함에서 제외됐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 공유지 대부는 전체 3,116건에 2월 28일까지 모두 대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10억 9,000만원이 대부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산수익 증대로 지방재정 자주확충이고 고질적인 민원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이후에라도 수시 저희 은닉 또는 연고를 가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비취호텔 체납액 정리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전체 부지가 9,407㎡ 전체 2,845평입니다. 건축면적은 무허가, 허가 합쳐서 4,130㎡로 돼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 및 의회 주문사항은 총 체납액은 7억 4,500만원이었고 기이 납부가 3억이 됐습니다. 현재4억 4,400만원이 체납됐는데 2001년도 4월 30일 이전이 2억 4,000만원이고 2001년 5월 1일 이후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도 9월 5일 송도비취호텔 부동산이 압류조치 돼 있었고 2001년도 5월 7일날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송도비취호텔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방안을 의회 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 도출됐습니다. 이후조치사항으로서는 2001년도 7월 25일날 저희들이 금융자산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가 21개 금융기관에 보냈었는데 조회결과 13개 금융기관에서만 회시를 해서 내용은 거래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2001년도 8월 10일 자산공사에서 자산감정을 한 결과 12억 3,500만원이 됐었고 2001년도 10월 17일 이 때가 2001년도 4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 5억 4,100만원 중에 3억원을 11월 20일 작년 11월 20일까지 납부약속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5월 20일까지 6개월 분할상환을 하는 공정서를 제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에 저희들 시장결심을 받아서 유보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7일날 다시 이 분들이 1억 5,000만원 냈습니다. 내기는 그럼 전체가 3억이 내졌습니다. 11월 9일날 공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1월 22일날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다음 2001년도 11월 24일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회 심리 소송 진행 중인데 보낸 소송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과 저희들이 공동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된 변호사는 유중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날 4차 심리가 끝이 나봐야 5차 심리갈 지 아니면 판결이 날 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다음 2002년도 4월 30일날 잔여 체납분 미이행을 하는 바람에 이행촉구를 해 달라고 저희들 세 번 공문을 냈었지요. 그다음에 5월 1일날 공매 재진행을 중지해 달라 하는 요청이 호텔측으로 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불가하다고 이래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21일날 공매 재진행을 해 주십사고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후에 2002년도 6월 27일날 예정가격 11억 8,700만원으로 1차 입찰에 유찰됐습니다. 7월4일도 유찰되고 7월 11일도 유찰되고 엊그저께 한 7월 18일도 역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회 유찰돼 입찰예정가는 7억 1,200만원이고 6회까지 갔을 때 5억 9,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후에 9회, 8회도 계속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산공사와 협의 후에 결정지을 것이며 저희들이 납세보전이 되지 않는 그러면 계속해서 3억, 4억까지 내려가는데도 저희들 납세보전이 안 된다면 그 입찰 자체를 그 때 결정해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현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체납된 변상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 한 상태에서 계속 입찰을 봐버리면 그 나머지의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리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또 국세징수법을 전체를 감안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호텔에 2,845평에 대한 임대료는 1년에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 동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쾌적한 공공청사 신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인데 올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는 후동 143번지 외로 옮겼는데 부지가 2,757평, 건물은 580평으로 '97년도 시작해서 2003년 12월로 현재 계획돼 있는데 별도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이동사무소는 376평에 건물은 253평, 여기는 부지매입도 11억 7,100만원에 샀고 다만 건축비 9억 300만원만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에 참고로 두호동사무소는 11억 2,100만원에 5월 24일날 개소식을 했고 기계면사무소는 15억 2,700만원에 6월 2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마는 개소식은 8월 6일쯤으로 계획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룡포읍사무소는 이따 제가, 우선 서면에 있는 내용은 2001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 받았고 2001년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대이동사무소는 청사부지 매입 완료됐고 기본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된 상태고, 향후 추진계획은 구룡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두고. 대이동사무소는 2002년도 추경 시에 9억 300만원 정도가 확보되면 10월 중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인해서 기대효과는 청사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구룡포읍사무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별지에 위원님 책상에 둔 거 여기 있지 싶습니다. 이걸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서면에 의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가 '97년도 5월달에 신축 계획해서 '98년도 1월달에 기본설계안 확정하고 '98년도 죽 내려가서 '99년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2000년 3월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재정경제부에까지 받아 왔습니다. 2000년 이후에 미 추진사유는 청사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미 확보되는 바람에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오다가 다시 변경 후를 보시면 2000년 10월 6일날 1차 주민간담회 때 구룡포에 가장 문제됐던 하수종말처리장 반대민원이 집단으로 제기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기존 읍 청사 건립부지를 폐안해 달라, 그리고 1안은 눌태리 화성냉동부지 하는 이거 전에 국유지 고수부지, 이거하고 2안은 후동리 143번지 현재 의회 마지막 승인해 주신 그 부지에 2차 간담회 때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유보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10월 25일날 2차 주민간담회 때 제2안인 후동리 143번지 외 33필지 그러니까 4,590평에 청사부지를 하기로 주민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월 22일날 농림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4,590평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 28일날 1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지 여건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 재 심의하자 해서 유보됐다가 10월 25일날 시정조정위원회 2차 회의 때 4,590평을 청사부지로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 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을 의회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 보신 결과 차량 진 출입이 용이하지 못 하고 하천복개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연접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부지는 당초 4,590평이 너무 크니까 2,759평으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건부 승인해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1일날 저희들 재무과하고 도시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3차 간담회를 6월 21일날 구룡포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대한 승인된 청사부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4,590평과 연접 해제된 1,441평을 포함해서 6,032평을 청사부지로 확장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6,032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당을 재무과에서는 다 할 수 없고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 부서도 있었고 공원조성 부서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조건 승인된 2,759평에 대한 면적만이라도 변경, 위치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구 해제요청을 농림부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까지가 현재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도면을 저희들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당초에 부지는 이렇게 1안 이겁니다. 현청사가 있고 이 변경은 과거에 이것은 폐안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도면 여기 위치입니다. 구룡포에서 읍사무소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시면 오른쪽 언덕바지 쪽에 거기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구룡포읍사무소 나오면 다리도 하나 지나 들어가자마자, 이 위치가 현재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이거였습니다. 읍에서 요구한 게 이게 6,032평이 전체고 의회 승인된 것은 현재 이 면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크니까 자, 이게 어차피 복개되니까 여기서 오르막으로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차는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포항에서 구룡포 가는 차는 여기서 꺾어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진 출입이 용이할려면, 이 하천이 복개될 것으로 봐서는 현재 위치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의회가 진취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미처 생각 못 한 분야를 깨닫게 됐습니다. 의회승인된, 이렇게 하면 까딱 하면 이 추가 1,441평이 다시 진흥지역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농축산과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해제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건 저희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과거에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강하게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또 의견개진 더 할 수 없었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여건이, 당초 안은 이거, 의회 안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 안은 이 전체입니다. 이것도 풀어주고 이 전체,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제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얘기를 별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안사업 위주에 의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재무과가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입찰참가 하는 대상업체들을 등록을 합니까? 연초에.

아, 저희들은 없고요, 전자입찰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등록을.

아, 조달청에만 입찰등록이 돼 있으면.

돼 있으면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돼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부적격자가 입찰하고 할 수가 제한규정이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걱정되느냐 하면요, 현재 1만원을 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 1만원이 자기 계좌에 자동이체를 합니다. 이런데 이 수수료 없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수수료가 없으니까 수수료를 납부해야만이 그게 창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없으면 마음대로 열어 가지고 입찰예가를 2개를 선택을 해야 될 경우 있다 이러면 아무 거나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15개 중에 4개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 자체가 자꾸……

아, 그런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또 하나는 매각대상 토지나 부동산의 기준이 '81년도인데 '81년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저희들 공유재산 시 조례가 39조5항1호에 보면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상에 준공을 필한 사유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에는 시 지역은 300, 읍 면 지역은 700 이하의 건물 소유자가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4월 30일……

'81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입법취지가 뭐예요? 20년이에요?

시효취득 하는 그거 때문에 아마, 예, 거기 근간을 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이체납액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세외수입에 체납액이 146억 그지요?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우리 각종 과태료가 상당히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 안 합니까, 그지요? 총부과액하고 징수액 율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항목별로는 구청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이 전체 예를 들면 목별로는 나와 있는데 무엇 무엇 임대료 또는 수수료가 체납됐다 하는 건 다시 저희들이 내용을 밝혀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각종 과태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 정차 위반, 뭐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다고 조사할 때 보니까 징수율이 주 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 내지 기타 뭐 환경법부터 해 가지고 위반부터 또 청소년보호법 이런 경우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20%, 10% 미만인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어떤 종합적인 어떤 과태료 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세외수입도 동일한 조건으로 납세보전도 하고 압류도 하고 등록취소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나 담배를 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통특별회계로 별도 이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위반 그런 사항은 전부 등록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로 구멍가계, 엽연초소매상 포항에 한 230개소 되는 이런 정도에 할머니들이 담배 팔다가 청소년한테 과태료를 100만원씩이나 부과를 시키니까 법률적으로 두 가지 양벌규정이 되어 적극 형사처벌도 100 몇 만원씩 받고 과태로도 60만원인가 70만원인가 그 담배 한 갑 팔아서 그 할머니가 1년 팔았는 담배소득과도 맞먹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더러 올리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 말고도 다른 과태료도 우리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래 되면 과대료 내었는 사람이 더 억울합니다. 안내었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공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종 과태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박태식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계획은 본 위원도 폐지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자격자라든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항시의회가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예, 경북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보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도비취호텔 말입니다. 땅은우리 시유지고 지상권만 인정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계약을 할 때 지상권을 몇 년까지 한다고 처음에 안 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서류를 한 번 찾아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초에 연구보존되어야 할 임대계약서 자체가 현재 없고 다한 추이를 해서 저도 일선에 '70년도 초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등기가 그러니까 '73년 8월 1일날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우리 일반 개인도 그렇고 지상권을 임대해 줄 때 땅을 임대해 줄 때 몇 년까지 인정을 하고 이후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고 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반 나대지를 대부를 했을 때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 계약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조항에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지금 현재 비취호텔을 지을 당시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당시에 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는 현재 보전된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공매를 해서 제3자가 입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상권이 언제까지 인정이 됩니까? 영구히 인정이 됩니까?

현재 민법상 법률을 두고 저희들이 한 번 문의을 받아 봐야 됩니다.

30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찰이 유찰되고 하는 이유도 입찰하는 사람이 어떤 지상권에 대한 인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입찰을 안 하는 케이스가 안 많겠습니까? 시에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입찰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지상권을 무한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문가 고견도 받아 보고 저희들 관계법령도 검토를 해서 그 때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응찰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9억이든, 8억이든 시에서 입장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입찰하는 사람도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받아서 시에서 지상권을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응찰하는 사람만.

우리 공매의뢰 해 놨는 이상에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지요.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기간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 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정호위원 질의내용 중에 공매되는 낙찰자에게 지상권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경매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해서 유효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동안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은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송림 국공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없고 보존임지 관계는 관리부서가 산림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송도 송림이 '37년도에 일본에 대내치랑이라는 분이 울창한 숲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의 소홀로 지금 현재 많은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송도 송림에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20년만 경과하면 매각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현재 임대를 신청했는데 임대를 안 해 준다, 현재 보존임지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소관이 아니고 현재 산림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아닙니다. 관리부서가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만약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무단점유에 대한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든가.

보존임지는 산림법에 의해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체가 목적이 산림을 보존해야 될 목적으로 현재 관리부서가 행정재산은 무슨 무슨 목적에 기여한다든가 이래서 각 파트별로 그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 쓸모가 없고 목적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매각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시유재산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현재 일부있습니다. 보존임지화 되어 있는데는 송림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는.

그러면 대부는 어디서 합니까?

대부가 안 되지요, 그 자체는.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해서 불법건축물 했는 것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대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 곳에 산림을 보호해야 될 목적으로 보존임지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무허가를 짓겠다든가 집을 짓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부신청을 하면 그것은 대부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무단으로 점용을 했는 경우라고 하면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산림을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점유하는데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임대에 관한 것은 전체 한 3,100건이 되는데 이 관리를 읍 면 동에서 임대계약하고 임대를 수납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건축법에 관계가 되는 것은 건축부서에 저희들 협조의뢰하고 또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조치를 과태료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송도 송림에 옛날에 보존존치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식재한 곳도 보니까 매각처리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송도송림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지로 상업지구로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 강화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지방세수의 감소와 기업의 불성실 납세가 우려되어 조사대상 법인을 보다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대상 법인이 400개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400개 법인이 다 탈루은닉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업체입니까? 또지금 현재 포항에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지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법인이 부도업체는 얼마쯤 되는지 개인 혹시 부도업체를 아시는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현재 171개 법인업체를 조사를 해서 약 10억 5,6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지금 향후에 229개 법인을 조사를 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원이 발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영세규모 및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과감히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 말씀이 민원이 제기되면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과감히 자투리땅 사실 시민들 하고 상당히 생활이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땅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되는지 이런 것을 과감히 좀 매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된 법인이 포항 관내에 한 3,000개 됩니다. 현재에 법인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3,000개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업체 중에 2,140개 정도가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이외에 한 700, 800개는 등록만 되어 있지 사업자등록 자체를 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개를 왜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3,000개 중에 전체를 2,000개로 보면 5년 주기로 1년에 한정된 인원으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400개 정도하면 한 2,000개 정도 하는데 2,000개 정도를 5년만에 한 번 돌아 오도록 해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뿐더러 또 시효소멸 자체가 지방세는 5년입니다. 그래서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부도라든가 안 그러면 도산이라든가 빅딜이라든가 합병이 되는 것은 기동 세무조사를 중간에 병행실시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탈루나 은닉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사유가 되는 것은 거의 다 매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매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매각지침이 주로 저희들이 시달이 됩니다. 읽어드릴까요. (『서면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법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법상에 영업활동을 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체의 임의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등기는 해 놓고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법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안 하지요.

법인만 해 놓고 영업을 안 하고.

그리고 영업 중에 다소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영업 중에 부도가 나면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폐업신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나노종합기술센터 유치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제1단계 예산확보에 대해서 정부에서 2002년까지 250억, 그리고 민간부담내역이 258억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민자투자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이 돼있는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노 이 자체는 나노 기술을 산업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장비구입 그리고 연구인력 육성, 장비활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포스코 외 30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와 대구, 부산, 울산 광역시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노 주관기관은 포항공대인데 세 가지 종류로 돼있습니다.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는 총괄기관이 포항공대이고 거기에서 3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소자센터가 소재센터가 있고 공정센터가 있는데 포항공대는 별도의 분규센타로서 소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것은 포항공대에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이 총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팹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에도 최근에 나노팹센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팹센터를 운영해서 9년간 1단계, 2단계 매년 3년씩으로 해서 9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예산은 1,97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국비하고 자부담이 얼마냐 하면 790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1,180억, 민간인이 790억입니다. 포항공대가 3월달에 과기부에서 응모를 받은 중에서 최고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항공대와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서울 성균관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기권 이래서 우리 시가 현재 점수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등이 되어서 카이스트가 1등, 성균관대학 경기도가 2등, 우리가 3등인데 지역적 한계 때문에 대전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고 전국적으로 이용하는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해서 그 점수가 5점이 가산점이 되고 우리 포항은 5점이 마이너스점으로 되니까 전체적으로 3등이 되어서 이번에 밀려났습니다만 이게 교수들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모든 것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다 주느냐 지방의 과학화를 위해서 지방에도 이런 사업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시장 장옥보수 등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는 확보가 돼있습니까?

도비가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 보조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모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추경에 이번 재원이 13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까지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옥보수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가보면 차량이 1대 들어가서 빠질 곳이 없습니다, 기계같은 경우는. 다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런 관계를 1억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옥보수나 모든 하수구 정비나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과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각종 읍면 재래시장에 다 한번 둘러 봤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이라 할까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만 했지, 죽도시장은 어느 정도 국비가 보조되고 이러니까 체계적으로 계획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일반 읍면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쉽게 말하면 안내입간판 장옥 기둥 1개 보수 사실 근본적인 활성화가 없고 땜방식 그때 그때 입달래는 그런 계획밖에 안 잡고 있습니다. 과장지금 현재 읍면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체 계획한게 있습니까?

일단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보면 그동안에 재래시장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최근금년도 2월달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이 우리가 통용 그러면 대형할인점이나 전문점이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현대적 유통 신 업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냥 재래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은……

아니, 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건물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재개발 건축하는 것이 재개발, 시설현대가 필요한 지역을 재개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근대적 유통 기능이 아주 취약한 곳에 경영현대화나 정보화가 필요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이런 어떤 개념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법 자체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관계, 주차장, 화장실, 전천후 시설 등의 지원, 경영마인드 제공, 교육연수 지원 등에 실시근거를 관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죽도시장은 일부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중심권 시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환경개선이나 경영개선……

과장,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용어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인마트나 이런게 많이 생김으로 해서 자금 역외유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 서민들이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즉 말해서 본 위원 말은 현재 읍면단위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이나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지 어떤 용어 설명해 달라 했습니까? 안돼 있지요?

플랜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화장실 하나, 기둥 하나 고칠게 아니고 기계면 기계, 오천이면 오천 재래시장에 대한 특성화를 오천 재래시장은 뭐가 문제 있더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안에 1년 단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기계시장은 접근성이 어떻더라, 주차장이 어떻더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원론적인 보고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조례도 만들고 종합계획……

과장, 재래시장 이 얘기가 벌써 오늘 내일 나온 것 아니잖습니까? 몇년 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과에서는 각 계에서는 재래시장 공설시장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건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 조사는 계획이 돼 있어야지, 아무 계획없이 말로만 재래시장 재래시장 뭐 합니까? 지금이라도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은 시장은 나름대로 지역에 특성에 갖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만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시장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오천시장은 흥해시장은 공설 재래시장만큼이라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음 위원회 때 한 번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 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팀이라고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내에.

상가활성화팀 해서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워낙 안되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이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여기 보면 시장에 접근하는 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시설을 어떻게 해 주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유념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뤄 나갈 계획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관련해서요, 과학축전을 포항시로 유치해 오신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 6일날 당시 3대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끝으로 그 뒤에는 한번도 보고 된 적이 없지요?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3월6일 총무경제위원회 보고, 그 이후로는 보고가 없었지요?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3월 6일 이후로는 포항시 3대 의회 때 회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 동안 보고를 하고 추경이 곧 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있었습니다. 추경한다 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추경이 넘어간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간 보고를 못했습니다.

추경이 곧 있을 것이다 해서 추경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추경을 안 하게 돼서 예산을 못 세우고 예비비로 쓰게 됐다,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의회는 전혀 보고 한 번도 안 된 상태지요? 오늘처음 보고하는 겁니까?

예비비 사용 관계는……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월달에도 개최된 걸로 아는데요.

6월 임시회 때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이 관계를 보고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최종 3기를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다른 사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보고할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때 6월말이든 기회있을 때 한 번만 보고를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17쪽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 조성 지구가 나와 있는데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전액 이런 국비에서 지원 다 합니까? 우리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에 모든 예산을 매칭펀드입니다. 만약에 100억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을 100억을 부담을 해줘야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간은 우리 시가 테크노파트에 출연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140억하고 저희들 출연하고 60억이 현재 남아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33억중에서는 원래 18억만 저희들이 받도록 돼있었고, 대구시가 매칭펀드를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받아온 예산입니다. 지금앞으로 모든 것은 매칭펀드가 없게 되면 국비예산을 가져 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가 지금 현재 58만평 상당히 대지가 큰 평수가 지정고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기반시설을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만 이런 시설은 기반시설을 할려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지곡동, 효자동 일원인데 이런 부분 도시기반시설이……

58만평하는 개념 자체는 지금 현재 공대가 있는 전체적인 공대부지와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는 부지 테크노 부지를 전체 한 단지로 묶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수인력들이 있고 각종 과학연구기관이 있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그쪽에 과학기술에 대한 크러스트가 형성되는 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2001년도 33억, 15억 확보된 이런 부분은 그럼 시에서 예산을 출연한 부분은 전부 테크노파크 조성부지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기반시설로 국비가 들어 가고 원래 예산 자체는 시가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테크노파크 줘야 할 예산을 우리 시비 매칭펀드 한 걸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축전 유치 환영하는 바 아닌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핑계 자꾸 대지 마세요. 의회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의회가 있을 때는 항시라도 소집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에 와가지고 추경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써야 되겠다라는 보고라도 한번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큰 행사를 유치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정보가 이만큼 어두워서 되겠어요? 의사결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예비비 쓰는 자체를 보이콧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일해 놓고 왜 그것을 제대로 못해요. 3월6일날 위원회에 한번 보고하고 지금까지 그냥 와가지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과학축전이 제대로 되겠어요. 의회존재 자체를 의사결정 속에 포함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폐회중에도 위원회를 했다고요. 보통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요새 경기가 좀 회복돼가지고 공공 뿐 아니라 일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에도 시비 책정해가지고 공공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중에 저희들 보면 한 30%가 선택이 되고 70% 정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점점 줄어가니까 대기자는 상당히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디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한시적입니다만 우리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고용창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무부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요?

과학기술진흥 담당해서 전국에 없는……

전에 건설도시국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 연수쪽은 행정지원국 소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제통상업무가 공무원 해외허가 관계하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국제통상이에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차원이에요? 통상차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레월요일에는 남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