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골프장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2년 7월 19일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0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적용의 특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2000년 8월 7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로 제정된 준칙안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시행계획인 김해시 동상동 11통, 12통 지구외 3개 사업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골프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8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김해골프장의 시설내 급경사지를 제척하여 장대한 법면조정으로 재해위험 및 산림의 과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제시된 계곡부 수계 및 양호한 수림지를 존치하여 자연녹지의 보존면적을 최대한 확대키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노외주차장과 연접하여 입지해 있는 김해시 부원동 551-1번지 일원의 우리시 차량등록민원실이 협소하여 노외주차장 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확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수 증가로 인한 민원업무 폭주와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볼 때 금번에 차량등록민원실을 확장하는 것이 원활한 민원업무처리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장용지의 일부를 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단독주택지내 부족한 유치원 시설을 확보하여 미취학아동의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종교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종교활동 보장등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북부신도시 개발사업이 2000년 8월 완료되어 계획인구 79,500명의 유입시 현청사의 노후 협소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김해시 삼계동 1469-7번지에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중 시비 36억원을 부담하고 부족사업비 4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으로 충당하고자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