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역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지역교통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지역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등 지역교통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하여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천시 시보 제291호, 2002년 6월 23일자에 김천시공고 제2002-303호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시에 중앙상가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민 1,125명의 서명을 받아서 현재 직행버스가 우회도로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를 경유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천시에서 직행버스는 허가 관할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포항시에서 흥해읍에 시외 직행버스 정차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내버스 업체는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의 경우를 보면 공항버스 기점 변경 및 중간 정차 요망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내버스 및 택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또 영주시의 경우도 풍기읍 시외버스 정차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시내버스 업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청도군에서도 금천면 사전리 시외버스 정차 요구가 있었고 칠곡군 동명 대구 팔공산 파계사간 시내버스 운행 요구가 있었는데 역시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라든지 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대표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 표준안이 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 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국장·과장, 교통관련 과장급 이상 경 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시장이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 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 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 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 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 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마면장으로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전문위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앞에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너무나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문화의 향상으로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시에 설치하여 지역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할 관청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도지사에게 있고 시내버스, 농촌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시장에게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주민,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을 총망라한 통합된 의견 도출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위원회를 시에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가용 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어려운 대중교통 현실에 다소나마 서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획수립 및 조정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인 이내죠?

예.

19인 이내 같으면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각 단체에서 몇 명씩이라는 인원이 지금 확정이 돼있습니까?

아직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특히 우리 산건위원님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나기두 의원님이나 시내에서 청과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병철 의원님, 특히 평화동에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임경규 의원님, 거기는 상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을 확보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이 위촉이 돼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평 부당한 일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시내 통과 과정에 대한 버스 노선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있게, 그러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공청회를 거쳤는지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서 같은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28일자로 개정된 하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하수도법과 금년도 1월 14일자로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내용을 본 조례에다 반영을 했고, 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인 하수발생량, ㎥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당 단가와 부과방법, 납기 등을 고시토록 규정해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고 또 사용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왼쪽이 현행 하고있는 것이고 오른쪽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5조제2항제1호, 2호, 3호, 이 중에서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제2항제4호는 개정된 하수도법 내용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일부 삭제 또는 조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적용할 ㎥당 단가는 시장이 고시토록 했습니다. 다음 제15조제3항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김천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토록 해서 부담금 부과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고시할 내용으로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당 단가, 그리고 단독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부과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제4항은 개정된 표준 조례 내용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시설물 완공전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공사를 착공후부터 완공전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제2항은 계획 하수 발생량 산정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방법에 의하도록 명문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 제17조제4호는 부담금 산정 및 납부 고지서 발부에 있어서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서 납부시기와 방법을 조정토록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 시기인 착공후부터 완공전까지 기간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제2항은 하수도법 제38조의 중가산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합되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그러니까 5년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4] 및 별지 서식은 개정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천시공고 제2002-266호 금년도 5월 2일자 발행된 김천시보인 제288호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하수도법 개정, 2001년 3월 28일 개정되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환경부 훈령 제509호, 2002년 1월 14일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시장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틀려서 그렇지 당초에도 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15조 2항 4호,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한 경우 외에는 전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문구 조정입니다. 즉 말해서 앞의 것은 신축이나 증축에 한해서만 되어있는데 이것은 개인 하수처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시설 외에 개축이라든지 기타 건축물을 다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조 3항에 원인자 부담금 필요한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지에 고시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그것을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조 4항은 완공전을 착공후부터 완공전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완공전에 하면 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착공도 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고 부담금을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이래서 착공을 하는 것을 보고 준공까지 사이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만 문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조 2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방법은 이것은 톤당 우리가 매기는 기준을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면 15조 3항하고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용을 보면 톤당 내는 것이 73만 9천원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하면 톤당 계산이 나오고 그에 따른 조견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7조 4항에 보면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한다는 것은 앞의 15조 4항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납부를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조 2항은 하수도법 제38조 중가산금 제도를 12/1,000로 한다는 것은 한 달 초과하는데 12/1,000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작정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것은 무작정 중가산금을 내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60일로 한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5년입니다. 5년을 넘어서는 중가산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까지 한다면 약 720/1,000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중가산금을 한계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제32조, 제38조 조례중 조례안 개정에 준하여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5/100를 가지고 계속 누진 없이 가산금 없이 계속 5/100만 가산금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 후에 내나 두 달 후에 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까지는 5/100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한 달 이후, 그러니까 한 달 납기 이후부터는 매월 12/1,000씩 가산이 돼서 60개월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질문한 내용하고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2항에 보면 60월, 그러니까 5년을 초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5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을 넘기면 그때까지 한 율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지 않으면,

그것이 있어서 계속 추징이 되면 그냥 하는데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것 같으면 5년 지나면 대략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살다가 집을 매매를 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승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계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5/100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돈이 없어서 다 낼 수도 있고 다 못 낼 수도 있는데 일부를 내고 일부 남았을 경우 60일까지 계속 가는 것이고, 5년 가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이 중단되든지 안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되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산금 제도는 체납된 금액에, 앞에 갚은 것은 제외하고 체납된 금액에서 물고 갈 수 있는 것이 60개월, 5년까지는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