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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본회의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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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

이익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 2.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해 주신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 입니다. 제4대 평택시의회를 개원 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며, 지난 7월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평택항시대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현덕면 권관리 309-1번지 평택호관광지 내에 평택호예술관을 건립하고,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 예술관의 사용범위와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 시설물 사용료를 그리고 안 제17조에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안 제5조 제1항 중 과다하게 지정한 신청기간으로 인해, 법규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을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신청으로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중복된 용어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문맥을 간결하게 하였고,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조 제2호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를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그간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왔던 건축물관리대장 시스템을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인 AIS로 통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무국소관의 건축물 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건설도시국 소관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첫째,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시·군 가축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8일 경기도로부터 14개 시·군이 가축방역 인력을 정원승인 받았으며, 우리시는 지방수의사보 1명이 정원승인 되었습니다. 둘째, '98년부터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직종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2년 6월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 함에 따라 우리시의 초과 현원 36명을 2003년 2월28일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평택시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 승인되고, 초과 현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 행정사무가 2002년 7월1일 법률 제6547호로 병무 행정사무의 지방병무청 이관에 따른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총무국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던 징·소집, 징병 검사 등 병무 업무 총괄운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도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읍·면·동·리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98년 9월 30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1단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11일 제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1차 경계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준 바 있으며, 2단계사업이 2002년 5월 7일 준공됨에 따라 잔여 1개 블록 지구 내에 포승면 원정리와 도곡리가 혼재 되어 있어, 이를 도로경계를 기준으로 원정리 28필지 126,753㎡를 도곡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도 주민 편의 제공 및 행정 편익 도모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 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제4대 의원 개원 이래 처음 열린 임시회 에서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뵈니 앞으로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2년 7월 8일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7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주민세,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 추가확보 된 재원은 보조사업에 따른 시부담금에 우선 반영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910억 7,98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555억 7,739만 3천원보다 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3,456억 5,79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3,154억 4,363만 3천원 대비 9.6%인 302억 1,434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454억 2,189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입 부문에서 4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03억 7,07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8억 4,232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 52억 6,754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 1,840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의 3.6%인 31억 5,878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7억 756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 개발비는 180억 4,782만 3천원, 민방위비는 1억 6,97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 3,038만 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454억 2,18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401억 3,376만원 대비 3.8%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규모는 63억 3,86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규모는 42억 9,9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규모는 1,050억 7,8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017억 9,926만 1천원보다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40억 2,73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2%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10억 5,146만 3천원으로 1억 4,874만 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관련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 요구안중 총무국 소관예산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인 통·리장 체육대회비 3,8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예산으로 학술용역비인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항만경국 소관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 보상비중 안중택지 추가토지 보상금 120억원과, 추팔산업단지 추가토지보상금 5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에서 6,815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 예산심사를 원활히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이규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