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11p을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평가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되어야 각종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평가하실 것인데 첫째 어떤 사업들이 대상인지 53가지입니다만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분기별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본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주요사항은 53건 중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것에 5건정도되고 21세기 첨단농업 기반조성과 친환경농업육성에 13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사회기반확충에 13건, 영천과더불어사는 그린영천건설에 7건, 복지영천을 위한 삶의 질향상에 6건, 전통과 미래과 공존하는 문화관광육성 4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이 5건 이래서 53건입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p에 법무행정 추진실적에 보면 1심승소 5건, 2심승소 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결과에 승소만 있고 패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료법률상담실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는 고마운 일입니다만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행을 하다가 선거기간 중에 중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질의한 1심승소 5건, 2심승소 3건인데 패소는 없습니까?

패소도 있습니다. 승소 5건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불허가 처분의 취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 이행강제금처분취소, 하천부지전용허가처분취소 이렇게 5건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본의원이 질의한 대해서는 안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다 내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안내었습니다.

승소만 있고 패소는....

패소는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특수시책에 자연생태공원 조성현황에 소요예산이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억중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외에 우리시비가 부담예정이 어느정도인지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해보고 사업이 나오면 시비부담금이 나오지 싶습니다.

10억 예산을 잡으면 국도비 지원요청을 전액 10억을 국도비 요청을 해 놨는지 아니면 우리 시비도 어느정도 부담한다는 예산이 있는지요? 사업시행 기간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 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온지가 얼마가 안되어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 9억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4억5,000만원 지방비 부담이 도비가 2억7,500만원, 시비가 2억7,5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제가 노래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 쪽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잠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성태조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태조라는 사람입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우리 영천시관내에 노래방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노래연습장으로 79개소가 있습니다.

영천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 곳이 노래방만 있고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이 분리가 되어 있지요?

단란주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노래방하고는 틀립니다.

단란주점에서는 술을 팔수 있고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지요? 그런데 79곳이 있는데 적발된수가 40곳이라면 거의 반 정도이상 적발이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적발된 건수가 어떤 종류로 적발이 됩니까?

주로 몰래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하고 시설 조명이든지 그런데 과거에 신문지상에 보면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노래방이 화제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이크를 가까이 닿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보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유흥업소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안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p에 치산관광 여기에 지금 현재보면 소유자가 김도연씨가 부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건물들이 철근이고 뭣이고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그렇고 주위에서는 온천지가 안된다고 지방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김도연씨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중지되어 있지요? 앞으로 업무를 우리시에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철근이 녹이 쓸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계획이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제일 큰 공사를 하고 있던 김도연씨가 부도가 나고 그 외 지주관련해서 토지매입문제라든지 모든 일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저도 현자에 가서 전부 점검을 해서 다음에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병탁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2002년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전산화작업에 대해서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시고 지방에 여러 민원을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48p을 보시면 지적공부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318,747필지로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최근 분할된 토지 표시 및 도로 개설로 분할 편입된 지번 지적이 동사무소 지적도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답변을 해주시고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로인하여 주민들은 토지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 지적도를 열람시 최근 분할 지번, 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 편입, 개설된 도로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지적도 등본을 FAX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기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적공부의 부본, 부본이라는 것은 대장을 말합니다. 대장의 부분 그 다음에 약도 도면의 약도입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가제정리를 했습니다만 지적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에 부본이 비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에는 지적 공부에 대한 대장에 대한 열람이나 등보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읍면동에서도 지적 토지대장에 대한 열람등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면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변동자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할 이런 것만 정리 변동자료가 되면 앞으로 그것도 행정종합시스템이 되면 도면도 읍면동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법령이 개정되어서 읍면동에 지적공부의 부본 및 약도는 비치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지적약도 그 다음에 토지대장 부분은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면 앞으로 면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하지요?

예, 행정전산종합화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입력만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0년, 2001년 입력한 후에 변동된 자료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금 기계를 구입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발급합니까?

내년쯤 되어야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FAX 발급이 되고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보면 각종 서류를 한가지만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고 보통 보면 한두가지 첨부서류가 2∼3개 이렇게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가 안되어서 제가 가도 다른 것은 다 빨리 되는데 건축물 때문에 30분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산화되는 것은 언제까지 되겠는지요?

건축물 관리대장의 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창구직원이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는 현재 본청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전환사업을 하면 그것도 내년도 되면 읍면동에서도 행정종합전산망에서 처리가능토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과하고 조율해서 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축물대장은 그때 건교부에서 건축물전산화를 마무리를 지어서 전환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가상에 공장을 설립 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왔다면 서류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왔다면 민원실에서 현장을 확인 하시는지 아닌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2000년 11월 11일부터 종합민원처리과가 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가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과에서 안하는 것이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요방, 벌채허가, 새마을과의 광고, 사회복지과 사설묘지설치 이런 단순한 것 빼고는 거의 90%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업문제는 저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서류가 환경공업계에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에 전부 저희들이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예를들어 도시주택과, 산림같으면 10,000㎡넘는 것은 산림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이런 과와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법규에 저촉 여부를 저희 자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치를 해서 현장조사는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통 창업은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 열흘전후로 해서 처리해 줄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되는 것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일 문제가 타 기관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10,000㎡이상 개발하는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예를들면 3천평넘는 공장부지를 설립할려면 무조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들면 농지전용도 10,000㎡넘으면 도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부지면적이 넓거나 이런 것은 타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그 면적 이하는 관련과하고 빨리 실무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도 한번가면 안되고 두번,세번 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해주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하자가 없더라도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 영천시에는 유치를 안할려고 여러번 저희들이 소송도 되어 있습니다. 법적하자 없는 것을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의장님 관내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해서 담당직원이 법원을 왔다갔다 합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는 법을 초월해서 공익을 앞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서 궁금했던 내용인데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며 또 이 가격을 매길 때 현장을 와서 보고 매기는지 아니면 위치 조건을 잘아시고 매기는지 사무실에서 그냥 매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장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제도가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할 때 1990년부터 공시지가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 공시지가의 주관부서가 그 당시에 내무부가 아니고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토지의 표준지를 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면 저희시에는 표준지가 3,630필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보고드린대로 249,000필의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기준되는 필지가 3,630필지를 건교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249,000필지를 시장, 군수가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가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읍면동 직원과 같이 현장 갈 것은 가고 안가도 내용은 아는 것은 저희들이 10년이상 공시지가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토지특성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이 20개항목이 넘습니다. 도로는 몇 m도로이냐 농지같으면 수리시설이라든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치에 토지특성조사에 숫자를 넣으면 바로 전산에서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검정을 의뢰합니다.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50%씩 주어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은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을 안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59.4% 금년도에는 한 60%정도만 검증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감정평사의 검증을 다 받아서 개별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5만 필지에 저는 아직도 개별지가는 10년 넘게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현실도에는 다소 못미치는 곳도 있습니다만 시가지는 거의가 공시지가나 현 매매 실가나 같습니다. 농촌지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 시민들이 공시지가가 매년 결정하면 개별통지를 다해 줍니다. 6월말에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보상금에 자꾸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그 이외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유형의 이의신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공공건설사업에 편입되어서 보상받는 가격의 공시지가는 별개문제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될지 몰라도 보상가격과 공시지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아까 7월 1일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월 1일 기준을 6월말에 공시를 하니까 1월부터 6월말까지 지목변경이 되었거나 합병이 되었거나 분할되었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6개월분에 대해서는 7월 1일기준으로 한번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만약에 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정정할수 있고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필지를 장의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한두필지가 잘못되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농지를 대지로 봤다든지 임야를 농지로 보았다든지 이런 것은 하다보면 간혹 헷갈리는 것이 있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필지에 붙어 있다말입니다. 이 지가가 앞에 것이 더 낮고 뒤에 것이 높고 끝에 것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르지 않아서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8p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발급기가 2002년 1월 4일에 설치되어 발급건수가 17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건수입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장소선정 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반기추진계획에는 영천등기소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은 등기소에 이미 설치된 등기소 민원발급기와 대상민원종류에 대해 혹시 중복되거나 중복투자 개념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바라며 현재 모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류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기하면 창구직원 또한 애를 먹고 있는데 다소나마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동발급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전산화 때문에 대도시는 백화점에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본청에 하느냐 한 대 하는데 다른 기관에 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민원실에 오시는 분의 80%가 등기소로 갑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민원은 등기소에 갈 일은 없습니다만 저당한다는 것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발급기를 등기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는 사법기관이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를 요구하니까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식으로 실무자끼리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발급기의 대상민원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 의료보호대상자, 자동등록부 등 이래서 확대를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병적증명 총 11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등기소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 당신네 기계를 우리한테 놔두고 우리 기계를 당신 사무실에 놓아둡시다 그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 등기소가면 우리시에 올 필요가 없고 시에 오면 등기소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자기 것은 우리보고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설치를 해라 당신 것은 우리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기관이고 사법부고 이래서 저희들이 말 못할 입장이고 해서 등기소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새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었고 하반기에 등기소에 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자동발급기를 등기소에 옮겨놓아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등기부 등본을 떼면 거기서 바로 우리 토지대장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또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현재 동부동사무소가 저희 관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이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추가로 행정정보망 사업으로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 설치된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에 설치된 발급기 발급건수를 보면 170건입니다. 6개월을 잡아도 하루 한건에도 못미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장소문제인지, 홍보부족인지요?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의원 말씀대로 하루 한 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일요일 빼면 6개월 같으면 150일인데 실질적으로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을려고 토지대장이 필요하면 거기서 발급받으면 받을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토지대장 등본은 안 뽑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을 금년부터 하는데 내용을 봐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계를 설치해 놓은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해서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제의원님 이동민원실 FAX 민원처리 두가지를 질의해 주시고 우리 권영일의원님이 FAX 민원에 대해서 질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조영제의원님 질의 후 바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박무환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