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복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노후 방송장비 교체가 4,800만원입니까?

예, 4,800만원이 맞습니다. 성능이 약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의원들의 열악한 의정환경을 잘 아실 것이고 의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전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의장단과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3대 의회 때 의원들의 유급화 문제로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 정대철, 김근태 위원 등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원들의 유급화를 당론으로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유급화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태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장께서 잘 아실 것이고 누군가 불을 지피고 요구를 해야 정치권에서 들어주고 상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부터라도 거기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것 또한 의장단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은 광주시의회에서 개선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방법이 좋으면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 국장께서도 우리 구정질문 형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심도 있게 파고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시의회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의장단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실은 동구의회에서 이미 일문일답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검토해서 좋다고 한다면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급화 관계는 김우상 전의장님께서 관심있어 가지고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3일 본회의를 폐회하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상조회 관계하고 의원 유급화 관계하고 몇 가지를 건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3대 의회에서 많이 논의되어서 그 무렵 지상에 얼핏 보고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우리 북구의회에서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왜, 결국 주민시선이 좋게 받아지지를 않거든요. 의원 자신들이 보수를 받겠다. 나 자신도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대외적 이목을 봤을 때 우리 북구의회에서 먼저 앞설 필요는 없다. 봐가면서, 지금 광역도 무보수에 명예직,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의회에서 먼저 다루고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유급화가 되어서 하는 것이 훨씬 발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최근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윤 국장도 초대의회 때 전문위원을 했었죠? 유급화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부터 나왔고 이미 많은 여론을 들었고 전문 학계에서도 유급화되어 의원들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한 달에 삼사백 만원 받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 없으면 뭐하러 애써 당선되려고 하느냐 물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보수명예직으로 10여년 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고 여야 또 학계에서 지방의원도 유급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조성되었습니다. 대통령도 하려고 했었고, 그런 행정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논의를 해 봅시다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럽시다. 저는 개인의사이고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리고 의회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98년도에 의사당 지을 계획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올렸는데 IMF여파로 취소한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올해나 내년에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의원회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제104회 북구의회에 상정된 조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북구문화의 집 등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기구신설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병역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이 폐지되었으므로 병무행정을 삭제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사업소신설입니다. 사업소는 광주광역시북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이고 소재지는 북구 중흥동 361-10번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기능은 향토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북구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담당신설입니다. 관리담당과 문화시설담당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사무분장 중에서 병무행정 종합추진 사무가 삭제되고 사회산업국 분장사무 중에서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에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병무위임사무 폐지 및 사회복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서 총무과 병무팀 및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을 폐지하고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총무과 체육업무와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올 청소년 업무를 합해서 체육청소년팀으로 총무과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자활지원팀이 신설되는데 이 자활지원팀은 사회보장팀 업무를 둘로 나누어서 자활지원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의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보면 기구표가 소장이 있고 관리팀, 문화시설팀이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총무과에 당초에 총무팀, 행정지원팀, 민방위팀, 병무팀이 있었는데 병무팀이 전부 병무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병무팀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총무팀과 행정지원팀, 민방위팀, 아까 앞에 설명드린 체육청소년팀인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팀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그것을 총무과로 가지고 와서 총무과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합해서 체육청소년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는 지금 현재 사회보장팀과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청소년팀이 있는데 이 청소년팀을 총무과로 가져가고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팀을 둘로 나눠서 자활지원팀과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1조부터 24조까지는 현행과 같고 25의 병무행정 종합추진을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조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신설입니다. 제2절에 광주광역시북구문화시설관리사업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에 광주광역시북구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이것이 제18조까지 삽입, 안에 들어가고 제18조에 당초에 없는데 이것은 제19조, 제20조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은 행자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승인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8명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9쪽에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했던 병무팀이 병무청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넘어감에 따라서 법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내용이 10쪽에 있습니다. 11쪽까지 그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향토문화센터, 광주전통 공예 문화학교, 북구문화의 집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차치부에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기구신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병역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이 폐지되어 병무행정을 삭제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제2항25호 병무행정의 추진을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2항 중 제36호 청소년 보호대책을 삭제하고 제4장제2절 광주광역시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분리해서 진행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형식은 두 개이지만 내용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를 심의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질의 답변하고 토론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갔으면 합니다. 정원 문제도 이것을 해주면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 국장 말씀도 듣고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경영마인드라는 말씀,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너라고 하면 5층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18명 배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하겠습니까?

일단 조직원 구성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사문제에 가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인원 관계는 인사 사이트에서 적절한 배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해진 입장은 이해합니다. 북구향토문화센터관리조례를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위탁에 대한 것을 생각했습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까?

조례 자체에 위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당연히 위탁을 생각해서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느 한 조직이 구성된다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되어서 잘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짓자마자 위탁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고 우리가 일단 운영해서 안정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와 북구청에 사업소를 만들었을 때하고 장단점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하고 위탁을 해야 한다면 그런 복안이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은 지금 위탁 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아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할 때 우리가 1년에 3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 놓으니까 1년에 1억원도 안 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했을 때와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처한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사업소를 만들기 전에 위탁했을 때 또 사업소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사업소를 만드는 핵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 올 때 그 18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인원을 구청에 흡수하든지 아니면 정년, 보통 1년에 정년이 1.5%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채용 안 하고 대체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원이 생기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또 정년도 되기 전에 강제 퇴직 당하고 이런 사태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를 만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탁했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 여론의 질타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시죠?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지금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고 정원조례는 제3항입니다. 설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은 문화관리사업소를 설치할 것인지 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시고 정원 18명은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연계되므로 문화관리사업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와 향토문화센터를 음식박물관, 북구문화의 집, 향토문화학교에 문화정보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김우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 사항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관리하는 것도 바쁘고 위탁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빠른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짓기 전에 운영조례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행자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우선 신규시설의 운영 정착 후 중장기적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우리에게 18명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이 되면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자유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사국장인 총무국장께서 와서 이야기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유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제3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착식 위원 말씀대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인사배치는 아까 인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타협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의 업무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의는 하지만 정원승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2명 내지 3명이 파견 나가서 처음부터 2만 평 내지 3만 평짜리도 전문시설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비용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 적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면서도 운영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위탁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향토문화센터가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습니까? 앞서가는 문화북구에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구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향토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전통문화학교 등 세 개를 함께 묶어서 관리사업소라는 한 부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탁이 맞는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면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만약 민간에 위탁하면 그 분들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영리가 앞서 있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뒤로 처질 수 있습니다. 위탁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었을 때는 위탁이 가능하지만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초창기부터 이해 관계 따져서 위탁해 가지고 문화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답변을 똑똑히 하셔야지요.

5쪽에 행자부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진행하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오늘 참고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복지와 문화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지금 예상 인원을 분석해서 우리 북구청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 복지와 문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선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삶을 한 차원 높인다는 차원의 문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복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의식주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문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모집 보십시오. 1일 일당 1만 7,000원 내지 2만원 받기 위해서 구름떼 같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금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구설치하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빈민층한테 찬사를 받는 행정이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북구문화의집 등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경과규정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는 819명인데 18명이 증되어 837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00명에서 18명이 증되어 818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경과규정 연장은 초과현원 16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서 819명을 837명으로 바꾸고 제2조제1항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00명을 818명으로 변동한 것입니다. 신설조항 제3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1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행자부 공문이 내려왔는데 참고로 행자부 공문이 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는 앞에서 살펴본 정원 승인서가 나와 있고 6쪽부터 13쪽까지는 참고자료로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819명을 837명으로 하며, 동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00명을 818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과규정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기한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법률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인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국민감사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0명 내외로 개정 권고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인원수를 20세 이상 주민 45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방지법 제40조제1항부터 입법예고 기간까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을 바꾸는 주요내용은 2쪽에 제2조 제명 중 “주민수”를 “인원수”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주민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450명”을 “인원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으로 한다 해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민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450명 이상이어야 한다.”였는데 여기는 “인원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해서 주민이 보다 수월하게 감사청구를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함으로 인원수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국민감사 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내외로 개정 권고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인원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45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북소리에 입법예고를 했네요.

예.

앞에 통과한 두 조례는 어디에 입법예고 했어요?

그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입법예고에서 제외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일간지, 신문공고에는 입법예고 할 필요가 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청구인수처럼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입법안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주민하고 관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나열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라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조사 한 번 해볼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