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ㆍ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이상택 의원이, 간사에는 나종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5ㆍ18묘지관리관련물품무상양여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신안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3건의 도시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에 앞서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서광수 부교육감입니다. 다음은 7월 20일자로 새로 임명한 동부교육청교육장 김명만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서구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취임하신 박광태 시장께서 현재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어려운 우리 광주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는 우리 서민들의 발노릇을 하는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시 행정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매우 민감한 행정분야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행정을 광주시는 시내버스사업 조합 측과 94년 10월 9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장기공동운수협정을 맺고 시내버스노선의 사업면허, 차량 배정 노선의 신설과 변경, 폐지 등의 인허가 사항까지 사업조합 측이 일괄 담합토록 승인함으로써 시내버스행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시내버스사업조합 측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로지 변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광주시 시내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광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공동운수협정의 노선경영제를 실시한 결과 9개 시내버스업체는 안이한 경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동반 부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시내버스 적자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주장하고 노선병행제의 폐지와 입찰에 의한 독점노선제의 실현은 이 장기공동운수협정 때문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운수협정을 승인한 공문서 6항에 “공익상 필요시 신고 서류를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운수협정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시내버스 노선은 30년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리잡은 비합리적인 노선으로 노선 굴곡이 심하고 편도 주행거리가 길며 60～70%가 금남로와 중앙로에 편중되어 있어 노선중복에 의한 교통 혼잡과 배차시간, 유류대ㆍ인건비 과다 등 시내버스 적자의 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광주시 교통행정당국은 이처럼 수많은 모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업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업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용역을 내세워서 106억여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업자 봐주기 식, 퍼주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시의 금년도 운송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131억 4,000만원입니다. 주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 중에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재원은 재정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을 합산할 경우 106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가고 있으면서도 광주시는 또다시 7월과 8월 사이에 25.18%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요금은 현행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5.18%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시내버스업자들은 연간 116억원의 혜택을 보장받게 되며, 재정지원금과 합산하면 앞으로 업자들은 연간 최소 185억원에서 222억원의 혜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이 보장되지만 정작 요금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된 광주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편의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진정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찜통 더위에 냉방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낡은 시내버스를 한번 정도 타 보시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한시간만에 나타나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도 가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임 민선2기 시장께서는 서민 시장을 자임하면서도 어려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내버스 행정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점만 노출시켰을 뿐 무엇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재임기간을 마쳤습니다. 경제시장을 자임하는 박광태 시장님!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시장경제원리에 접근해주시고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장기공동운수협정을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과감하게 수용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박광태 시장님의 지도력과 결단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6일 도시교통국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오늘의 5분 발언과 비슷한 요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발언요지를 보도자료로 사전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포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실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운송업체 유류보조금 74억 9,000만원은 전체운송업체에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한 본 의원의 보도자료는 과장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혼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업무보고차 의회에 출두한 주무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치는 유류보조금,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액이 약 50억원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주무국장과 실무자의 보고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착오를 일으킨 수치는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무 주무과에서 해명서를 통해 언론보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 담당공무원의 항의 태도입니다. 제 휴대폰을 통해서 거의 폭언에 가까운 어투로 보도자료를 회수해서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있는 시장님의 취임과 동시에 새로 개원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말의 전말을 신속히 파악해주시고 적절한 기회에 의회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에 재발 방지 차원의 대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 제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잘 경청하셨던 결과를 꼭 의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집행부의 폭압적인 자세나 언행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해명이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5ㆍ18묘지관리관련물품무상양여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정안은 무등경기장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봉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정안은 전남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되고 저지대로 공공시설이 미비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의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택을 건립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정안은 광주공항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타 지역에 비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이 취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봉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정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