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지역관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태수 지역관리담당입니다. 김종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재문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승열 관재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억6,885만2,000원에서 지출액이 16억6,164만3,230원으로 불용액이 720만8,7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 9만7,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28만7,8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에서 42만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9,296만1,000원에서 지출이 8,869만1,140원으로 불용액이 426만9,86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 집행잔액과 시비 보조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199만1,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건설행정비에서 211만5,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2만4,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지요? 부암 연립아파트에 약 1,280만원, 가야 시영아파트 355만원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 연립 아파트인데, 왜 구청에서 학술용역비를 줍니까?

김재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암 연립아파트와 가야 시영아파트 다 민간 시설입니다. 사실은 재난관리비에서 민간 시설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암 연립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불이 나서 세대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가야 시영하고, 전포 시영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재난학술용역비로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은 특별한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히 교부금을 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술용역을 했을 때, 사람이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예, 그렇습니다.

진단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포 시영은 괜찮은 것으로 나왔고, 부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게 E급이 되어가지고 아주 위험했다하면 저희들이 입주를 안 시켰을건데, 저게 진단이 나왔을 때는 보수해서 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보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237페이지, 적립금 03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재난관리비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세항목간의 전용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인데, 꼭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항목에 예산분류상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립금입니다. 저희들 적립금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8은 반드시 재해대책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되, 적립하는 것의 50%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전 점검 차원에서 쓸 수 있고, 재해대책비도 그 적립금의 50%는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겁니다.

법에 대한 적립사항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덕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정영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옥중 주차과징담당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윤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1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7억2,254만3,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7억27만7,000원으로서 총 불용액은 2,2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341만7,120원으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49만4,620원, 일반운영비 200만7,920원, 여비 73만7,67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만6,300원이 남았으며,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273만4,830원으로 시설비 중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 공사 등에서 64만4,000원, 주거지전용 주차장대행사업 위탁수수료 209만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1,354만2,230원으로 일반운영비 238만3,520원, 주차질서 도우미 사역인부임 491만9,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3만9,290원이 남았으며, 다음 247페이지, 운수행정관리의 33만8,350원과 248페이지의 주차과징관리 불용액 9만8,020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는 교통안전시설 불용액 213만5,000원은 시설비로써 공사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이 좀 아프지요? 유원 기계식 주차장 설비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유원 오피스텔 뒤에 있습니다.

이 밑에 말입니까?

예, 여기서 우리 복개도로 따라 내려가면.

수리비가 약 1,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수리를 해서 그 수익이 그만큼 나옵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기계식 주차장은 수지면 보다도 공익 우선으로 해서 저 시설 자체가 유원 오피스텔 지으면서, 우리가 관리 위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게 한 개 가지고 수지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공익 주차장하고 같이 입찰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안 나오는데, 1,9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연구해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위탁을 받아서, 고장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서면 중심에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리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단속요원은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은 중앙로 서면권 중심으로 해서 각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민원 지역은 거기 투입되어서 하고.

골치가 많이 아프겠지만, 아침에도 저희 동에 나가보니까 간선도로에 이중 주차 되어 있는 것 있지요? 2대 겹쳐 대 놓아서 안의 차가 못나가니까 싸움이 붙어서 난리를 지기는데, 꼭 스티커를 끊는다는 것 보다도 단속 차원에서 그런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뽑습니까?

뽑는 것은 병무청에서.

여기서 보상금이나 봉급이 책정되어야 됩니까?

예, 이 관리 봉급은 우리 지방비에서 나가도록.

선정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12명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12명은 우리 공무원이고, 그 외에 30명이 공익요원이 그것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봉급을.

모든게 여기 다.

예, 피복비하고 전부 다.

여기는 지금 당초 공익요원이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58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현재는 30명 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 41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여러가지 인원이 감소된데 따라서 남은 금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 수급관계는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아마 당초 계획은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아마 인원이 빠지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 인원은 지금 있는 인원도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우리는 인원을 더 요청하는데 저기서 인원이 더 안 내려오니까 돈을 쓰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써지니까, 그래서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작년에.

말이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남은 부분액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일반 불용액 그게 조금씩 조금씩, 실제 이걸 보면 전체 당초 금액에서 한 5% 전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2,600만원 당초되어 있는데서 2,620만원해서 불용액이 39만8,000원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도 좋습니까?

과장님!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걸 또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600만원을 남기면서, 어째서 추경 예산에 200만원 더 요청했느냐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

추경을 확인하니까 당초 추경에 9,9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9,9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3,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3,50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거 속기록에 혼돈되면 이런 말이 잘 못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 1회때.

1회 때 43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추경 때는 얼마 추가가 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 관계로 해서 전체 금액에서는 별로 그게 안 되는데, 2회 추경에서 전체 인원이 자꾸 줄어지고 수급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3,53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최종으로 662만6,000원이.

과장님! 속기록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얘기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나 서로간 말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 내역하고, 2001년도 1차 추경 예산, 2차 했으면 2차 추경 예산, 본 질의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니, 안 되었니, 삭감되었니 하니 말이 서로 맞지 않지 않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확실히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셔야 되지요.

예, 서면으로 같이.

2차 추경이었습니다.

아마 결산 추경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단속한 그 돈을 뭐라고 칭호합니까?

과태료요.

그럽니까? 그 과태료가 많이 적립되어 있은 것을 그 과태료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주차난에 사용해야 되는 돈을 전용했다. 이런 것을 정책 문제로 다루었다 이 말이지요. 선거 전에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과장으로서의 과태료를 전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것은 기히 작년, 재작년해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관계없다는 말씀이 되고, 그게 전혀 그래할 수 없다,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정책 문제라서.

예,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회의 승인은 다 받아서.

때문에 했다. 그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처리했다?

예.

그게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의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의회가 이걸 승인해 줄 때 분명히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데, 구청장 선거에 상대 후보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걸 의회가 개원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해당 과장님이 확고부동하게 이것은 전용해도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했다, 이래 얘기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 가평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가평초등학교 정문 앞에.

정문 앞까지는 몰라도, 그 주위는 대강 알겠는데.

가 보시면, 그걸 경계석이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보차도 분리석.

예, 분리시켜서 해 놨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약간 한 3m 정도 도로를 점유해서 경계석을 해 놨습니다. 돌로 이래 해 놨고, 8m 도로에서 한 3m 정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넓혀 놓았는데 다가 거기다가 또 차가 한 대 더 서 버립니다. 그러니 원 도로는 3m도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석을 꼭 그렇게 세워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 주차를 못하도록 만들든지, 어떻게 처리가 안되니까 가고 오고 하는 차가 상대편에 차가 서로 교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밖에 못 다니는 것입니다. 일방통행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주위에 굉장히 불편이 많고 학생들이 오히려 더 경계석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그 주위에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평초등학교 앞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491만9,000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주차단속요원이 12명 뿐이고, 공익요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491만9,000원이나 남겨가면서 선진주차질서도우미를 3단계 인건비만쓰고 남겼다는 것은 이 단속행정이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주차질서도우미는 단속요원이 아니고 계도요원으로서 공공근로하는 인원인데 남은 금액 이것은 당초인원은 요구해 놓았는데 실지 와서 활동을 해 보니까 자기가 안하겠다 해서 인원이 빠진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돈 남은 것은 일부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1단계는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근무복도 맞추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남은 돈이니까 우리 주차단속하는 것하고는 크게 차질없으니까 앞으로 이 남는 돈은 어차피 다른 돈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적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그것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도우미를 동원해서 꼭 주차단속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일부 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당감4동하고, 당감1동하고 경계선, 동양고무 올라가는 자리 보면 15m도로에 지금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형버스가 한 대 서 있다가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단속위주가 아니고, 이것을 계도해서라도 거기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서 차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12명 뿐이고, 공익요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봐서는 지금 도우미 할 사람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우미 관계는 우리 공공근로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활용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받아서 사표내는 것은 자기들 안하려고 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김정환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거기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불용액이 21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육칠십만원정도.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네요. 213만원 같으면,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교통문제, 차소통 문제 또 위험한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현장에 맞도록 빨리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이런 부분을, 시설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신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조시종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어물어물 넘어 가셨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38억이 되겠습니다.

약 38억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일반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지금 과태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 교통과에서 별도로 안합니다.

일반예산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징수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거나 징수과에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대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주차과태료 단속비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들은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일반자금이 아닌 특별예산일 것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목적을 두고 과태료를 적립하고 그것을 구에서 만들어 놓은 돈인데 일시 구의 빚을 갚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과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의회가 결의를 해 달라고 하면 결의를 해 주고 그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교통회계특별회계가 있을 때, 교통회계특별회계 주 재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우리 주차장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수입은 주차장 확보와 관리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법에 큰 언급이 없었는데 과거에 교통특별회계가 있을 때 과태료까지 해서 주차장관리를 확보하도록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였었는데 실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돈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심에 보면 지가는 비싸고 사실상 돈이 효용가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주차장확보에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자는 발상에 의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바꾸고 주차장수입부분은 주차장기금으로 전부 전환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주차장교통특별회계를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어떤 뜻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별도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이번 특위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청장님 아침 조례 때나, 회의 때 말씀을 잘 드려주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인데 이런 돈을 확보를 해 놓고 특별회계로 하자는 본 취지를 없애버리고, 선심성, 앞으로 선거를 보고 선심행정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 빚 갚고 대단히 잘하는 청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올시다.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검토를 하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로 부활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고 오늘 여기서 논의가 나왔다는 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 시설비에 과속 방지시설 정비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관내에 보면 부산상고에서 내려오는 15m도로 상에 성수목욕탕하고 주민약국 사이에 거기가 상당히 경사로가 높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아마 작년부터 진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잘 안되는 것인지, 국장님 한 번 챙겨서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현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지적하신 문제는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두건은 꼭 인사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야3동에 중복도로가 있는데 거기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습니까?

예.

유료주차장에 내가 알기로 약 150대 대는 모양입니다. 유료주차장한 금액을 받아서 구청에서 사용합니까? 동에서 사용합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차비는 받아서 구청에서 가져가고 그 주위에 차를 대고 청소는 주민들이 하고 이것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에 들어 오는 세입은 우리가 일반세입으로 저것 전부 같이 잡힙니다. 그래서 아까 과태료와 같이 구 전체 사용이 됩니다.

과장님! 저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야3동에 중복도로 들어가면 한 100m에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가야3동 거기는 주거지 전용으로.

1년간 구청에서 주차비를 받아가고 거기 청소는 주민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비는 전부 교통과에서 받아가고, 청소는 주민들이 하고, 아주 교통정리도 하나도 해 주지도 않고, 안 그러면 관리를 하나 세우든지, 청소도 하나 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야3동 거기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지시를 해서.

청소년협의회에서 주차비를 전부 받아갑니까?

전부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은 비율로 해서.

구청에서 얼마 받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얼마 받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요?

구청에 60%.

한 달에 약 얼마나 가져갑니까?

지금 전체 묶어놓았는데, 금액은 별도로.

가져가는지 장부기입도 안합니까?

장부는 있는데 전부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야3동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40%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허가민원과 소속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차근 건축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재수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인욱 주택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정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태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신창 지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강윤평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1년도 총 예산현액은 105억3,753만8,160원으로 이 중 63억9,457만2,980원이 집행되었으며, 40억6,269만3,99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8,027만1,1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 청소안내문 등 제작 및 재료비 등으로 593만8,35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및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838만7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19만94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254페이지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896만5,68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277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의 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198만원을 썼고,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576만5,750원을 썼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프린터구입비로 각각 408만8,780원과 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08만81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서식 유인비, 직원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256페이지 도시정비는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비로 61억5,680만3,950원을 집행하였고, 40억6,269만3,990원은 명시이월, 7,579만6,2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가야1지구 외 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억7,996만91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40억5,505만8,500원을 명시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의 자체사업은 가야4지구외 2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1억7,683만7,040원을 집행하였으며, 763만5,490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103만3,170원은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4,932만7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만2,7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억3,618만8,000원 중에 4,730만1,910원이 집행되었고, 2억8,8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88만6,09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상적경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1,130만1,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전포3지구 및 부암1지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각각 1,8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800만원은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도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보면 100억8,000만원인데 지출이 59억7,000만원, 명시이월이 42억5,000만원, 불용액이 약 5,47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불용이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 거대한 예산을 약 오십몇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되고, 이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1년간 50% 밖에 예산을 지불을 못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내역은 가야4지구, 범천2지구, 범천3지구, 전포3지구, 부암1지구, 가야2지구, 양정2지구, 전포6지구, 가야1지구해서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사유는 2001년도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이고 이 9개 지구에 통틀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체되거나 아니면 공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이 딱 3년의 절반이 됩니다. 되다보니까 집행이 절반이 되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35%, 40% 정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고, 불용액이고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유는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명시이월하는 문제하고, 불용액은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실지로 2000년 이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 지원이 없이 우리 구에만 맡겨 놓고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것은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국비가 60%, 시비가 10%, 우리 구비 부담이 30% 이런 방침을 정해서 이 방침이 당초 2001년도부터 시작할 것 같으면, 2000년도에 방침이 정해지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2001년도에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시나, 우리 구나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 작업장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업을 만약 A라는 지구를 하지 않고 B지구를 먼저 했다면 이런 일이 없고, 선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위가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7월18일자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으로 부산시건설방재과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과에서 전입한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보상담당입니다. 박태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찬기 토목1담당입니다. 김성민 토목2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로, 2001년도 예산현액은 171억6,697만8,430원에 대하여 129억2,531만9,01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비 39억8,447만2,790원을 2002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이 완료되어 남은 집행잔액 2억5,718만6,6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1억44만원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절감하여 133만1,440원을 불용 처리하고, 도로명판제작비 2,511만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1,970만원 중 자체사업인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1,57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인 도로명판제작비 1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예산 자체사업비 15억3,020만원 중 부전1동 부전전자종합상가 주변 하수정비공사외 78개 사업장 공사비로 13억5,121만9,840원을 지출하고, 1억6,607만3,520원은 공사시행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290만6,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천관리 분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총 4억7,000만원 중 3억3,692만2,370원을 지출하고, 1억3,267만4,170원을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해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 40만3,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난관리 분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총 1억6,940만원 중 초읍동 669-1번지 일원 구거복개공사외 1개 사업장에 1억4,522만2,170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2,417만7,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2페이지,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2,608만6,000원 중 1억2,606만50원을 지출하고 남은 2만5,9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은 277페이지 사업예산 146억115만2,430원 중 보조사업인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공사외 13개 사업장에 공사비로 47억9,223만570원을 지출하고, 5억945만4,83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3,168만1,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92억6,778만5,520원 중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정비공사외 44개 사업장공사비 60억8,129만9,780원을 지출하고 29억9,982만5,940원을 명시·사고 이월하고 당해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 1억8,666만5,980원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예산 5,000만원 중 도로보상사유에 따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등에 266만8,170원을 지출하고 남은 4,733만1,8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토목1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 우리 구내에 공사를 한 것이 3,000만원 미만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거의가 그것은 수의계약이지요?

? 그래서 이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4대 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신 분도 있고, 또한 청장이나 건설과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수의계약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수의계약의 내용을 거의 한 번 보면 한 동에 두 건, 세 건있는데 이것을 뭉쳐서 그냥 발주해도 되는데 결코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3,000만원 미만 짜리를 만들어서, 그래할 사유가 있습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25개 동 중에 어느 동은 수의계약 공사 한 것이 6건도 있고 5건도 있고 그래요.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야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1통 관할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비가 1,000만원짜리다 3통 관할에 2,000만원짜리다, 5통 관할에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이익이 될텐테, 수의계약을 하면 덕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사 여기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고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분기별로 해서 그 동네 투자될 돈이 1억 정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묶어서 그렇게 발주하는 것이 경쟁입찰이 되고 구에서 돈도 이익이고, 지역 주민들의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함도 덜어 줄 것인데, 그것을 여기했다 저기했다 선심행정 밖에 안보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사업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사람이 연간 50건씩, 30건씩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별로 묶어서 그 동네 현안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 연도에 분기별로 해서 공사를 할 용의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모아서 예산안을 세워서 그때그때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조시종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큰 건을 묶에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난이 좀 있습니다. 냄새도 좀 난다고 합니다. 건설과 친한 사람이라든지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요구부분이 각기 동네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공사가 소규모 단위로 분할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뭉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앉아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돈 벌이 많이 시켜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1년에 20건이 넘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몰랐습니다.

맨 마지막 배상금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5,000만원은 잘되어 있는데, 260여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액수 전체를 다 명시이월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전체 패소가 되었고 확정이 되어 있다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5,000만원을 잡아서 소송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5,000만원을 잡아 놓고, 지금 소송해서 패소해 얼마를 주라고 된 부분이 오래된 것이 266만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됩니까?

예.

불용액으로 넘어와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패소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2001년도 예산이었는데, 2002년도에 이것이 넘어와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야 됩니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들자면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이 2001년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예산을 이월시켜서 거기에 따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담당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박영진 보상담당 박영진입니다. 이 배상금은 사실 소송을 패소해서 매달 100만원씩 주라 매달 10만원씩주라 이런식으로 판결이 나있는 토지들이 한 20여 필지 됩니다. 그것을 토지사용료를 지급할려면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판결이 나 있는데 본인들이 한목에 모아서 사용료를 목돈을 마련해서 받을려고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언제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배상금 예산 확보를 2001년도 500만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이월금을 안 남기고 불용처리를 하고 2002년도 예산을 받으면 안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박영진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 보다 명시이월시켜서 지급하는 것도 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않나 싶어서 전체 나머지 청구가 안된 금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판결문에서 매월 얼마씩 지급해라 그래 나오면 지급 받을 사람이 월로해서는 목돈이 안되기 때문에.

박영진 1년 모아서 청구하는 것도 있고, 3년 모아서 청구하는 것도 있고, 언제 청구할지 예상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남겨놓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 또 5,000만원 예산.

박영진 이월된 예산 남은 것하고 소송 패소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대충 검증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볼 적에는 2001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02년도 이런 문제가 안 난다고 못봅니다.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을 지급할 자리는 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또 2002년도 예산을 또 받아 놓는다면 3년, 4년 쌓이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유지가 안되느냐.

박영진 원칙은 이월된 예산부터 먼저 쓰고 거기에 맞게끔 다음 연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하고.

여유돈을 남겨놓는다는 말입니까?

박영진 잘못하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비비로 이런 패소를 해서 승소자에게 돈 지급을 많이 해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예산은 없고, 또 추경에 올려서 하기는 어렵고, 지급은 해야 되고 이럴적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 보다, 예산하고 별도로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민원1담당 박점도입니다. 기동민원2담당 김상석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손해국입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에서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2001년도 총 예산현액은 20억4,455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2,649만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05만7,410원입니다. 불용액 1,805만원은 양정2동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157페이지 하천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000만원 중 집행잔액 70만원으로 이는 하수구준설토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1억5,771만원 중 집행잔액은 873만4,870원으로 양정2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의 주민지원분야는 예산현액 18억5,684만3,000원 중 18억4,822만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62만2,5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1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도로관리 차량비 집행잔액분과 160페이지 시설비에서 85만8,740원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돌위원니다. 하수구 처리하는데 저희 동네 당감3동 그 위 동일아파트 짓는다고 산을 많이 파놓았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결국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빗물에 씻겨서 내려오면 우리 동사무소 앞에 고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데 흙이 안 내려오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사용자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흙이 내려오면 우리 동사무소 앞에 결국 우리 구비로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원인 규명을 해서 공사한 동일아파트에서 하수구 준설토가 내려온 것 같으면 그 공사감독한테 이야기를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은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하수구 안 있습니까? 그것을 준설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다 편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동일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준설토가 내려왔다면 공사는 동일아파트에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이 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도 70mm 왔는데 마사흙이 되어서 전부 시설을 안하고 산을 파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사무소 앞에 막히게 되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준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민지원과라 그러니까 주 업무가 무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도로개설도 하고, 또한 보수관리도 하고 이런가본데, 주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도로 재산에 따른 업무는 없습니다. 단지, 기존 되어 있는 도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업무가 예를 들면,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동에서 도로관리하던 사항을 구에서 이관되므로 기동1계, 기동2계에서는 도로관리에 따른 적치물이라든지, 민원 사항, 예를 들면 도로가 조금 보판이 훼손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계에서는 노점상이라든지, 도로에 적치물을 내놨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가 언제 새로 되었습니까?

1991년도.

1991년도, 그 때 없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2000년.

상당히 많이 배정되고 했는데, 주민지원과라 하니까 업무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지원과라 하니까 뭘 지원해 주는건지, 관할 내 도로보수공사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거 단속 기관이라든지 그런걸 주업무로 한다하면, 이름이 좋은 이름도 한시적이라 하니까 본위원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주민지원과라 하니까 무슨 어려운 것이나 부탁하면 잘 들어주는 자린가 그래 알았어요. 이름이, 명칭이 본위원이 듣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지역에 소도로나 소방도로나 간선도로 그런데 굴착되어 있는 것, 말하자면 땜질을 많이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도로보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하면 공사감독 관계, 또 각 동에서 하던 업무들이 구에 이관되므로써 도로에 적치물이라든지, 도로 무단점용한다든지, 또 보차도 점용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해서 약 4억8,800만원인데, 이 인부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단속원하고, 건설종사원이 있습니다.

도로단속원이 뭐.

조금 전에 우리 업무 말씀드릴 때 도로에 무단적치물이라든지 단속하는.

아, 노란 차 그거 이야기합니까?

노점상이라든지, 건설종사원이 노란 차에 타고 다니면서 준설한다든지, 또 하수라든지, 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종사원들 그런 업무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관리종사원 표창장을 주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무의 성실도라든지, 열심히 일한다든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60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원 부서라 하셨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도, 도로포장을 조금씩 한다 아닙니까? 할 때 보면 교통을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놓고 공사를 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는 표시를 안 하고, 저 중간에 들어가 보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진입해서 들어가서 한참 가서 보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민원이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왜 이래놓고 공사를 하느냐? 하면, 당신 급하면 구청에 가서 이야기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때, 공사 인부들한테 물론, 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들어오는데 진입로 입구에서 공사중이라는 것을 미리해서, 돈을 6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두지말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또 그럽디다. 여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데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에 공사중이라고 입구하고 저쪽에 양쪽에 해서 표시해 놓고 공사를 해야 아예 차가 미리 진입을 안 할 것 아니냐하면 안 사줘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래볼 때 이런 것, 이것도 5,200만원 중에 거의 한 600만원 정도 남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세세히 챙기셔서 필요한 보조, 여기 많이 있네요.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이런게, 이것 상황판 제작하는데 190만원 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걸 다 점검해서 많이 필요하면 이런 것 남기지말고, 예산 집행하셔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 집행잔액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공사하는데 진입로에 공사중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액 남은 것은 우리 과에 노란 차하고 차가 여섯대 있습니다. 그게 연한이 6년이 되어놓으니까 차량이 혹시나 고장나면 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그런 금액입니다. 김정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줄 때 그런 부분을 숙지시켜서 그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시종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땜질공사하는 장비는 다 보완되어 있습니까?

좀 큰 것은 다 단가계약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업체가 다 준비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불과 한 1m라든지, 2m.

그런 것 하는 것도.

그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도 공사라고 해서 발주할려고 하면 그것도 돈인데, 그런 장비없이 그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한시적인 주민지원과라하면 그런 장비를 사놓고, 한시적인 과가 되면 이것 또 헛 돈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가 지금 땜질 공사 같은 것 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국내여비해서 2,033만원에서 지출액이 2,017만원 되어서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57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점상 야간단속을 사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 이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에 또 보면, 158페이지에 인건비 수당난에 시간외근무수당 4,51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으로서 물론, 직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이 야간단속 여비는 일주일에 일 이회 나갈 때 식대하고, 만원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