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보니까 우리 홍준호 위원이 젊고 잘 하실 것 같아서 홍준호 위원을 제가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막내로서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보좌하고 또 궂은 일 또 열심히 하는 간사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던 그런 식으로 계획서가 잡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는 생기면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어떤 절차를 상의할지라도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대로 행정사무감사 세부 계획을 확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9번 행정사항의 감사요구제출시한이 8월 17일까지인데 사실 1차 자료는 8월 17일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또 종합 검토한 후에 2차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시한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차 자료에 대한 시한이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가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 다시 말해서 IMF 이후에 따르는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2001년 7월 31일 자로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정원 조례는 직급별로 다시 말해서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이런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을 감축을 하다 보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의에서 의도하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정원제, 다시 말해서 전체 100명을 총정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몇 %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현재 직급별로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조직의 안정, 또 업무의 효율, 생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어떤 경과조치를 두어 가지고 그때까지 직원들의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8급 몇 명, 9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직급별 정원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무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32명은 총 정원제에 따라서 32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급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그 32명을 이제 다시 말해서 기능직 9급 같으면 다른 기능직 9급이 현재 정원이 10명 같으면 총 정원제에 의해서 바꾸다 보니까 20명이 남았다. 그 20명을 다른 직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규정, 경과조치를 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이 감축되어 지방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지방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공포·시행되어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넘어 온 것을 검토해 보면 2003년 2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다시 또 넘어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셨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기간을 두고 연장을 두고 현장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급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로 넘어 와 가지고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총 정원제로 ······

정원제에서 이 32명이라는 명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 같으면 총 132명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132명 중에 현재는 휴가 빼고 뭐 빼면 총 정원제는 100대 100인데 다만 직급별로 8급이 예를 들어서 몇 명, 9급이 몇 명 이런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32명이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2명을 다른 직급으로 해서 총 전체 정원에 맞추게 일치시키도록 다시 말해서 지금 8급이 정원에는 6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7급이 승진하면 그쪽으로 올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별로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 넘어 온 것 인터넷에 뜹니까?

조례 넘어 온 것은 인터넷에 안 뜨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 12년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주민들이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를 알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나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전화로 받았었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 구 행정에서 이 32명에 대해서 꼭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어야만이 원활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뭐해서 안 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꼭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 하면 현재까지 이 정원에 넘어 있는 정원 직급별로 되어 있는 32명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 강제적으로 방출을 시킨다. 만약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그런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또 업무상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을 정원으로 나중에 변경을 시켜 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2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원래 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 5월 중 정도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연장조치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이 지금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32명이 따로 묶음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02년 6월 30일까지죠? 32명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끝날 경우에 32명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예를 들자면 공무원으로 손을 놓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금 살리고자 6개월 더 연장을 했고 아마 처음에는 1년 정도 연장을 요구한 것 같은데 6개월로 다시 내려 왔네요. 그러면 2003년 2월 28일까지 하면 인력풀 32명을 전부 그대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놓고 그 교체를 정원제도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김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원대 현원, 다시 말해서 직급별 정원대 총 정원제에 따르는 차이이지 이것이 지금 풀에 묶에 있는 풀은 2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31일까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을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것을 꼭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9급은 하나도 없고 전부 8급만 있다면 조직에 불균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체 정원을 앞으로 이렇게 맞추어라 그랬습니다.

풀에 묶여 있는 23명은 금년 7월 31일부로 다 해소가 됩니까?

예. 다 해소가 됩니다.

9명 정도만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풀로 있어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이것은 총 정원이 우리가 총 정원제로 하고 있으니까 총 정원이 100명인데 직급별로 따지다 보니까 100명은 100명인데 8급이 줄어 들고 9급이는 한 30명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불균형이 될 것 아닙니까? 32명을 직급별로 하게 되면 나누어 가지고 8급에 20명, 9급에 몇 명 이렇게 다시 짜 맞추자는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체로 총 100명 같으면 그 100명이 옛날에는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상 전체 직원을 1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32명이 따로 묶음인데 이 부분이 정년퇴임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정년퇴임 이전에 이 분들이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퇴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서로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없고 그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직급별만 분류해서 조정만 한다는 얘기죠? 퇴임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32명에 대한 공무원이 각 과별로 초과된 인원이죠?

직급별로 초과된 인원입니다.

따지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32명이 있어야만이 원만한 행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과에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32명이 있어야만 우리 구로구 행정이 원만히 돌아 가다하는 얘기는 사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30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더 6개월 연장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에 있는 공무원을 어떤 어려운 난관에 처해서 보내기가 어려운 심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의도도 같고 제가 볼 때는 32명이 없어도 구 행정이 원만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32명이 꼭 있어야만이 우리 구로구 행정을 돕고 우리 41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냉정히 판단해 가지고 결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설명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32명이라는 사람을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게 아니고 제가 주민들한테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32명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이쪽에 26명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능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26명이 많이 있으면. 이 기능직 26명을 일반 운전기사가 많이 있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조무원이나 보조원으로 TO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반 운전기사가 많으면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조례안 2항에서 문구가 왜 이렇게 정해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자연스러운 문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질문하고 싶은데 차라리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한다." 라든가 조례에 적합한 문구로 바꾸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사관계에 보면 정원을 따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장기 교육이라든지 1년 이상되는 사람들을 정원을 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 현원의 일치 불일치는 정원을 책정한는 정원과 또 따로 정원 외에 인원을 책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우리가 인사규칙상에 이것이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 위에서 내려 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사의 어떤 기술적인 용어라고 이렇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

왜냐 하면 정·현원을 대비할 때 100명이 있으면 정말 현재 우리가 130명이란 말입니다. 130명인데 30명이 해외에 나가 있단 말입니다. 30명은 정원에서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명은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이 32명을 직급별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항은 상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령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어서 규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항입니다. IMF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민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을 본다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접하는 순간 문구가 왜 이럴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차원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가사휴직을 한다든지 이것은 정원에서 따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급별 정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9급이 20명이 남아 있다. 남아 있으면 그중에 9급 중에 휴·퇴직을 한 사람, 뭘 한 사람 이런 것을 다 빼면 2월 28일 정도 가면 몇 명이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 이러면 TO가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일단 2월 28일까지 규정을 두고 해 보고 그것도 안 될 때는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안 될 때는 직급별정원조례가 어차피 새로 올라 와야 됩니다. 직급별 정원조례가.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을 골고루 배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4대 구로구의회가 개원되어 새로 구성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1월 11일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2001년 1월 이후부터 각 동에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그간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여 시달된 조례개정 준칙을 저희 조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나누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한 그 사항 그 다음에 주민자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4조에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 명칭을 동장과 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예를 들면 "구로1동 주민자치센터" 어느어느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조 1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이 종전에는 취미교실, 생활체육, 또 문화 여가기능을 하고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역 문제를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하고 그 다음에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7조 4항에 없던 사항인데 수강료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종전에는 시설사용료는 무상이 원칙이지만 수강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료 징수 사항도 아예 정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인데 이것은 동장이 징수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비용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자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등에게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성을 부여 했습니다. 다만 수강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기 경과 20일 이내에 공고 등의 이런 방법으로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투명성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11조 5항으로 종전에는 없었는데 "시설보험 등" 했습니다. 시설보험이 됐든 상해보험이 됐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를 하도록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도 보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심의기능만 있었는데 수강료 징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지출 등 그런 기능은 그러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약간 변동이 있는데 종전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었는데 바뀐 것은 25인 이내로 하한선 규정이 없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이 종전에는 상임고문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을 세 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고문이 한 분 계시고 일반고문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위촉에서 전에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각급 학교라든지 단체, 직능단체, 이런 데서 추천도 할 수 있고 또 공개모집도 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전에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만 1년 임기인데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2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의무사항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의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해촉에 있어서도 해촉 사유가 발생을 하면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해촉 요건을 강화해서 해촉시에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지난 3월 7일에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붙였었는데 약 한 3개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뭐였느냐면 주로 동장은 자치센터 수강료 또는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설 보험 등"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런 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아도 거기에 포함 된다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6조 자치위원회 기능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이 조항은 7조 2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에 심의기능에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심의한다. "로 되어 있고 2항에는 "1항에 심의규정을 두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것도 지금는 현재 준칙안에 "3인 이내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검도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과 함께 2000년 11월 11일 제정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각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준칙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항은 구의원 본인이 당연직 고문 위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의적 규정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는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0조 3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사용료는 동장 징수, 수강료 징수는 위원회 징수로 두 개를 이원적으로 하면서 수납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를 동장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장기적으로는 건물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전망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위원장이 징수토록 하는 하나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용료가 시간당 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자치센터를 유료로 이용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자치위원회에 사룡징수권을 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이용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 5항에 아까 구민자치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좋은 조항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자치센터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만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용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 활동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그런 보험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치센터 안에서의 건물안에서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한다는 면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신체상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도 둘만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자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6조 기능에 대한 것이데 1항의 심의규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포함을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대비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16조 기능에 대해서 읽어 드리면 16조 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①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④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5조 설치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는 현행조례에서 개정안은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라는 조문을 넣어서 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또 16조 2항에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바에야 차라리 16조 1항을 심의 의결까지 하는 조문을 넣음으로써 2항을 삭제하고 1항의 기능을 심의의결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보고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심의의결하는데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수강료, 사용료징수를 자치센터 위원장이 통합해서 징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 가서 말씀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사용료에 관한 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이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세입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자체는 프로그램 이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징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데 공공시설문을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타당한지 답변드리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1조 5항에서 시설보험 가입은 좋은데 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원봉사자 관계는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프로그램을 하시는 관계로 해서 하면 시설보험 속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제도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 문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원봉사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첩을 발급해 주고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상해보험을 별도로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자체에서 별도로 보험을 들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11조 5항에 나와 있는 규정 자체가 시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등이라는 말 속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인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 수도 있는 것인데 자치센터의 건물 안에서만 프로그램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밖에서도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인상해 보험을 들 수 있는 규정을 넣자라는 말이고 그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해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자치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아까 일부 보상비 지급이나 이런 것도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뒤 내용에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심의하고 의결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넣어 버리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조례준칙안은 대부분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경로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례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너무 얽매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구에서 이 준칙안에 따라서 같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전부 짚어 넣는 것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또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비슷한 여건인데 다른 구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규정해서 그게 좋은 점만 나오면 좋겠지만 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준칙안대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어떤 실험적인 그런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그런 모색에 있는 과정 속에서 구로구의회에서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좀 더 심의결정권을 가지고 활력있는 그런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반대로 타구와 다르게 결정한 사항이 우리 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닌고 좀 더 의결권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많이 주는 것이 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 될 것인지 그것이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읽어 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십시오.

예.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 1항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기능"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재활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아마 예산이 내려 와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환경가꾸기는 이것도 새마을협의회가 하고 있고 또 알뜰매장 이런 것은 지금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우리가 또 한다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방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동네 일을 동네 유지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말이거든요. 집행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셔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제17조 구성 2항 2번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단순한 질문 하나하고, 두 번째는 4항에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상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함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나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50대 계층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동도 있고 그런 폐해들이 조절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8항의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의 법 문구는 굉장히 좋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공개모집 선출방법, 또 지금 그 위에 있는 것 1호에 있는 각급 학교라든지 통장대표라든지 이런 데 추천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면 공개모집 신청이 들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을 사항입니다. 그 사람을 위원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상의하실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각자 분들이 이상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실무에 들어 가다 보면 그런 괴리가 생깁니다.

선출의 단위가 어디까지이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음 기를 선출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선출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1년이거든요. 1년이면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리 공고도 하고 각급 학교나 이런 데 추천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죠. 다음 위원회 구성을 전에 위원을 하신 분들이 잡아 주어야 되는 그런 연계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다음 기에 선출 권한이 있다면 그 규정이 또한 이곳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쓸 드리다 말았는데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상적으로 넣거든요. 그런데 실무와 접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들이 다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2항 2호에 있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부분인데 공개모집은 위원회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모집을 해야 될 때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실무적인 것은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이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여성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고 그 다에 예를 들면 동네에서 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동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만 반 들어 가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8항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행자부에서 공고방법, 양식 이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 대한 것으로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

예. 그것은 시설보험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연간 2,000원 정도 들어 가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이 애매하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행에서는 많이 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지침도 하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동네발전과 자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가 동별로 하다 보면 그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보면 5만원 하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해서 뭘 하느냐 해서 2만원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회비는 어느 정도인지? 물론 그 동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기준이는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관계를 이 기회를 빌어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월 170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라고 그래서 동별로 매월 15만원씩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매월 11만 5,000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동별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5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동별로 3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억 6,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상반기에 2억 2,1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명목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회비 말씀을 하셨는데 회비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데 하시고 그냥을 무료하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회비로 해서 사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친목 겸해서 대부분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정에는 없습니다.

회의가 좀 지루한 감이는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뚜렷하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약간의 보완이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골자를 보면. 그런데 구성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들이 사실 아까 김길년 위원님이 회비 말씀을 하셨는데 회비 부담만 되니까 들어 왔다가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들어 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크게 하는 일도 없고 회비만 내다 보니까 중간 중간 다 빠져 나가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 자체에도 누구를 선출하고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1/3 이상이 넘고 이게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누구 들어 올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를 어차피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고문 두 사람 정도 더 두자는 이게 달라진 것이고 또 사용료가 그동안에 사실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집어 넣는 것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규정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것은 다른 데서 자원봉사자를 따로 묶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쪽으로 미루어서 할 문제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나온 중에서 고문이 두 사람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중에 당연직 상임고문 이 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싫으면 안는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취지를 살려서 ······

하다 보면 틀림없이 구의원들은 상임고문이든 뭐든 참여를 해서 동네 돌아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의원이 있던 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이 새로 생기면 이 사람들은 공직자인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고문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규정은 조금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면서 쭉 내려 오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똑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과장 설명과 같이 돈의 수입, 지출에 관리 이런 것은 의결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의결하고 다 하되 이 돈 관리만큼은 그래도 동장, 공무원 측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이 되지 위원들이 들쑥 날쑥해서 하기 때문에 의결사항이나 이런 지출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전부 다 의결해 주면 집행은 동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가 철저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님께서는 각 동의 자치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참 잘 되고 있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 강사료가 높은 강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걷어서 보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달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5명의 인원을 정원에서 두었는데 회비를 내다 보니까 자기가 자치위원회와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슬그머니 나가서 안 들어 오고 그래서 10명 나가서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구성에 있어서 전자에는 15명 이상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고문 두 명을 더 둔다 것은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에 한해서는 어떤 추천을 하든가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은 마음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 상반기에 쓰고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동별로 조금씩 남은 데도 있고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된 금이 제대로 쓰여져서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 보시고 또 잘 되는 자치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수강료를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파악을 해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바꿀 것이 없고 상임 고문 두 명 둔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25인 이상은 안 되죠?

예. 조례상 상한선으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수납하는 문제는 저희 동은 3만원씩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관여를 않죠?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대해서만 정확히 쓰여 졌나 안 쓰여 졌나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쓺을 드리면서 더 이상 여기 조례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바꿀 성질의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의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회의자리는 조례안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좀을 말씀들을 나누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제기한 제16조 1항에 대한 "심의한다."를 "의결한다."라고 안 내 주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좀을 확인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은 "심의 의결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넣고 2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앞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6조 기능에서 1, 2, 3, 4, 5에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조항에서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조문이 있고 그리고 또 16조 2항에 조문이 있는데 이럴 바에야 심의의결까지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대한 것을 조절을 하자?

예. "심의 의결한다."를 넣고 2항을 삭제를 하고.

이 내용에는 심의의결하게끔 다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의 기능과 16조 1항의 기능에는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제2항에 "의결로써 결정한다. "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문을 자세히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아까 말쓺 드린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만 의결로서 결정한다는 얘기지 1항에 있는 다섯 가지는 전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 예를 보면 안 제10조 제4항을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2항에서 정한 것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