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산업경제국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창열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곽영달 교통과장님입니다. 박종민 농어업과장입니다. 조원복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기구 및 정원은 4과 1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방물가안정 대책과 중소기업육성 추진, 에너지관리 대책, 기업지원 및 종합실업대책 추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금조성사업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목표를 정부목표와 동일하게 3%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49개품목이고 개인 서비스 업소가 약 3,750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연2회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동향조사를 24회 주1회씩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물가지도단속 1,819개소에서 계속 지도하면서 자율인하 유도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로 서민생활보호를 기하고 지방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불만사항 해소로써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적절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표시제 실시입니다. 가격표시제 이행 업소는 현재 1,272개 업소고 그간에 추진사항은 홍보전단 제작 배포 및 지도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가격표시 지정업소 표찰 및 일람표 부착 현황은 약 828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표시제 완전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화공단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인데 여기에서 기계류부품이나 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해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3억 3,200만원인데 이 중 시에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2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도 TIC를 이용하는 업체 중 타시에 비해 우리시 업체중 인센티브 기록 광고 등 적극적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융자 총액은 250억원인데 농협에서 100억원, 한미은행에서 100억원, 기업은행에서 50억원을 출자해서 250억원을 확보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금년6월까지 모두 535개 업체에 781억 9,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시비를 이자차익금만 21억 6,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원액 융자액 보다도 이자차액 등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2차 추경예산에 이자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정왕동에 부지를 1,000여평 마련해서 60억원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 약 3,493.3㎡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건립비가 지금 확보된 것이 30억 7,6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에 도비에서 8억 5,000만원 또 교부세에서 5억원 그래가지고 모두 약 44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6억원 정도는 역시 추경에서 아니면은 내년도까지 내년도 사업 해 하니까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8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체 특례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그러한 우량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우량 중소기업을 시에서 보증을 세워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융자는 경기도 신용보증협회에서 해주는데 저희 시에서 출자한 만큼 그 비례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해서 융자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억원을 출자를 했는데 금년에 5억원을 출자하면 한 17억원 정도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한 금액의 4배 정도를 우리가 특례보증제도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량 중소기업들이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보증발급이 안 되는 그러한 우량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이러한 특례보증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 대책입니다. 도시가스를 앞으로 계속 공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총 세대가 112,000세대 중에서 도시가스가 87,034가구 약 77.7%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LPG가 24,034가구 연탄이 224가수 이 정도 지금 현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일단은 도시가스사가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또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한 후 시설검사를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에서 한 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LNG 수요 희망지역에 실태수요 조사라던가 도시가스사와 적극적인 협의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현재 가스시설은 모두 142개소인데 LPG저장소가 2개소, LPG충전소가 2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소가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27개소, 특정설립제조소가 9개소 등 모두 142개소가 있는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가스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사고가 발생되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LP가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쓰는 LP가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체계 대상 총11,297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주택용 8,519가구 주택외 업소가 2,778개소인데 홍보물을 배부했고 가스누출검지액 8,500개를 무료 보급하는 등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사용시설업소 및 단속을 강화해서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유소는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18개업소를 적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유사휘발유 사용한 곳이 17개소 품질저하가 1개소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행정벌로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영업정지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협의해서 유사시 휘발유 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기업지원 및 종합실업 대책추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4명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서 취업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 모두 18,660여명을 취업시켰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6,714명을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종합근로자복지회관이 내년도 6월에 완공되면 일일취업센터도 거기로 입주해서 더 많은 취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9억 8,500만원인데 그 동안에도 200억원을 투자해서 공원조성이나 소하천정비 등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서 53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연속 전국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인가 행정장관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공공근로하면 낭비성이라던가 소모성 어영부영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시흥시에 와서 보니까 생산적이고 그러한 건설적인 그러한 공공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격려의 말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장관님이 오셔서 우수기관들을 선정해 주셔서 3억원 정도 특별 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3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은 5억원인데 이 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학교 등 이러한 데에 무료로 가서 간단한 시설 개보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동단이 5개조 18명이 도배라던가 목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저희 시가 역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263개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라던가 이러한 시설 이런데를 발굴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촉친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116만원인데 훈련기관이 10개소입니다. 관내가 3개소, 관외가 7개소인데 주로 간호학원, 컴퓨터학원, 임용학원 이런데를 규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훈련인원은 12개 직종에 13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10개소 112명을 지금 현재 위탁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훈련비 지급도 4,400여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생 수료 시점에 취업박람회등을 추진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원 취업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좀 안타까운 점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의 개척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을 계속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기반조성과 변화하는 국제시장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으로 수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600만원이고 금년도 계획에 4회에 24개업체입니다. 박람회명은 디트로이트와 카이로, 프랑크푸르트와 라스베가스인데 지원내용은 부스 임차료, 기본장치비, 전시품발송비, 통역과 항공료 등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디트로이트와 카이로의 박람회 지원을 해 줬으며 여기에 실적이 상담액이 109,288천불, 계약실적은 8,791천불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프랑크푸르트와 라스베가스에서의 박람회의 성공적인 참가하기 위해 코트라라든가 참가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시화공단에 자동차 부품업소가 1,002∼3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박람회 참가 이 지역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의 지사화 사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많은 정보라던가 수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기업의 실정상 그렇게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트라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중소기업하고 연결만 그 중소기업이 코트라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라던가 실제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75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참가업체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니팩스나 유선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외투기업 경영활동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외국인 투자지원에 대한 현행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황파악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외국인이 외교적인 투자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투기업은 53개업체며 투자금액은 387,575천불정도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에코서비스코리아라고 해서 폐기물소각업체인데 프랑스업체로서 2,300만불투자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투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애로의 사항 그리고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철건설사업 추진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대중교통망에 대한 주민여론과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병윤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이만큼까지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정왕역을 거쳐서 장곡 시청을 거쳐서 소사역까지 가는 20km 구간으로 했으며 추정사업비는 약 1조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예산처도 여러 번 갔었고 거기에 용역업체도 많이 찾아 갔고 또 관련기관도 많이 찾아 가서 전철이 건설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이게 국철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광역전철로 될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의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철이 되면은 100% 국비인데 광역전철로 되면은 국비가 75% 도비가 17.5% 시비가 7.5% 해서의 저희 시가 약 675억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광역철도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담은 7년간 부담을 해서라도 건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7월 22일 월요일 오후에 기획예산처에서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입니다. 주차난의 해소라던가 주차회전율 제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의 얻어지는 세수를 또 주차장 관리라던가 시설 확충을 통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유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소 1,351면인데 현재 유료화는 2개 791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야동 철골노외 주차장 구시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겠으며 지금 현재 신천감리교회 밑에 하천을 복개한 주차장은 개인토지와 협의가 안 되가지고 아직 전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유료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구시청 앞에 철골주차장을 벌써 유료화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 몇 몇 분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한편은 장애인단체나 여러 국가보훈단체 등에서 수의계약하고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는 없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수의계약이라던가 그런 특혜 시비가 없도록 잘 설득해 나가면서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정왕동 E마트, 시화병원, 신천·대야동 구도심지역, 장곡동, 은행지구, 기타 최태근 의원님께서도 의회 시정질의에서도 매화동도 심각하다 해서 그런데도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원이 부족하고 또 왜 단속하냐 하는 상대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 동안에 작년까지 29,126건의 12억 9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년도 5월 31일까지도 15,210건의 6억 2,3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력가지고도 하도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 손이 못가는 곳도 있고 돌아서면 불법주청차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인력을 확보한다던가 주차장을 확대해 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없고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여론과 대책입니다. 저희 시의 지역특성상 소래권, 목감지역 또 연성지역, 정왕지역 이렇게 여러 곳으로 산재했있기 때문에 구심권이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교통망이라던가 인근 인천이나 부천 또 안산, 안양 더 멀리 가서는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58개 노선에 58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으로 봐서는 저희가 교통인구를 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시간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각정리라던가 교통신호등의 조정이라던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난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의 합리적인 버스노선 조정방안이라던가 또는 오지 등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전방안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통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 자긍심 고취,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안정 생산,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 관리실현,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자긍심 고취입니다. 저희 시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던가 농가소득증진에 기하고 또 그러한 농민들의 화합과 정기의식 함양 그리고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포도축제와 농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경과 11월경에 각 각 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포도 축제는 매년 해서 3회를 실시했으며 홍보 및 농가소득증대에 또 시민화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도 5회째 했습니다마는 역시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내용이라던가 성격으로 봐서 참가 농민이라던가 이러한 참가 농민이 저조하고 앞으로 전자상거래 구축이라던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다던가 또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던가 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그 행사가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안정생산입니다. 현재 WTO라던가 OECD 등 국제기구의 규범이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의 무역 자유화를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부문 수단이 국제 규범에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 및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총 가구수가 오타가 생겼습니다. 72,000인데 11,200으로 잘못됐습니다. 2,536가구가 되고 있으며 인간는 9,950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전, 답, 과수를 포함해서 4,008ha가 되고 그 중에 과수가 42농가에 144ha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 인공못자리 상토대 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 벼 병해충 항공방제실시, 친환경 비료 공급, 농기계 구입비, 농약공급비, 유물에는 없습니다만 논농사직불제 등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많게 이렇게 지원을 농민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농촌 시나 군에서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농촌의 농업인구가 많고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권역중심으로 개발하여 농산물 생산에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의 현황은 수리시설이 38개소에 1,146ha입니다. 경지면적이 1,197.8ha로 약 72%가 경지정리가 된 면적입니다. 주요 사업은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농업용 양수장비 정비, 대형관정 정비해서 기반확충 및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기상과 관계없이 전천 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5월 2일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6월 23일까지 거의 한달 반 동안 구제역이 주로 안성이나 평택, 진천 등지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 사육 현황은 295호에 14,573두인데 소가 158호에 3,700여두 돼지 81가구에 9,817여두 사슴이 37가구에 621여두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했고 또 상황실도 24시간 운영을 했고 소독약품이라던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지역에 못지 않게 그러한 방역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매년 연례행사 같이 구제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저희가 부족한 장비도 확보해서 내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녹화사업, 산불방지화 대책, 산림내 휴양공간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정왕 호수공원 조성, 시화지구 공원녹지 관리, 시민여가 휴식공간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녹화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맑고 깨끗하고 밝은 그러한 지역으로 인근대도시에서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화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녹지대, 주요도로변, 학교, 회사주변 등 이런 데 계속해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녹화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5,500만원이고 그동안 저희가 정왕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녹화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그래서 100만그루 저희 부시장님께서 처음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정왕지역에 100만그루 나무를 심는 5개년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한 말씀을 하셔서 좋다라고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 봐라 그래서 지금 8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34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시민 일인당 한그루씩 심기운동을 해서 34만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신식 및 보식, 소공원조성, 도심지 녹화사업 등을 했으며 앞으로도 푸른공단 녹화사업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으며 어디든지 공간이 있으면 이러한 숲을 가꾸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가을로 산불이 연례행사 같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면 지난 봄철에는 사실 큰 산불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예방실천을 잘 했고 또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산림면적은 전체 4,442ha가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산불감시탑이 소래산을 비롯해서 6개소에 감시탑을 이용해서 초기에 산불 발생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던가 상황실에 연락하면은 최소한 5분 늦어도 10분 이내에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에 감시원을 50명 배치했고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활동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화대책으로는 시, 동,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등 산불방지 신고소 7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순찰 및 특별진화대라던가 동 단위 진화대 또 안산시와 협의해서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까지 대책해서 진화대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한 도시림내에 산림형 공간인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지산 외 1개소를 6억 5,000만원을 들어서 공공근로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래산, 학미산, 군자봉, 운흥산, 월대봉, 상양봉 등 6개 편익시설, 체육시설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지산에 산림욕장을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관무산 휴양림조성, 목감동 장수바위 산림욕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입니다. 임지 조건에 맞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장기수 및 풍치경관을 위한 조림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1ha로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까지 모두 1,042ha에 대해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왔으며 막무가내에도 142ha에 대해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이 6ha, 육림사업이 40ha,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15ha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육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육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왕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정왕동 지역에 도시권내에 도시공원 등등 또 체육공원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호수공원을 금년도에 조성을 해서 그쪽 시민들 그리고 시흥 시민을 위한 그러한 공원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호수면적이 약 10,591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태관찰테크, 수변 야외무대, 호안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6억원인데 시비에서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서 3억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동이 그야말로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속의 마을, 공해부터의 해방되는 그러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의 공원녹지 관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시화지구에 지금 방대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 공원, 녹지, 가로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지구에 공원이 모두 32개소에 1,056,000㎡ 녹지가 21개소에 1,314,000㎡ 광장이 7개소에 41,000㎡ 가로수가 18,000번 정도가 됩니다. 시설물을 인수받은 것이 공원 3개소, 녹지 3개소, 가로수 15,000번 정도인데 나머지는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인수를 못 받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원이 27개소 녹지가 13개소 광장이 7개소 가로수가 2,600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이 30개소, 녹지가 16개소, 광장 1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럼 왜 인수도 안 받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수 받기 전에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작년도에 약 8억 5,000만원 정도의 수공으로부터 공원이나 수목관리 비용으로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아직까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시비는 한푼도 안 들이고요. 사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목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하는 것을 조성만 해 놓으면 그 자체로도 저희 시한테는 참 득이 되는 건데 거기에 관리비까지 요구를 한다고 수공에서는 난색을 표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러한 관리들을 하도급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이도에 다시 자연공원에 지역유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이나 녹지에 다양한 시설물을 보완·확충하고 특색에 맞는 수종이라던가 거리에 특색 있는 수종을 생태계에서 특색 있는 가로수가 식재된 거리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시민생활권 주변의 휴식공간을 더욱 더 편리하고 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가나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공원이나 주거지나 공한지나 저수지주변 등 9개소 18,000㎡입니다. 주거지 내에는 조그만 토지를 이용하는 쌈지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동이나 은행동에 미관광장 조성하겠으며 계수저수지 등의 휴식의 공간을 조성해서 인근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쌈지공원은 4개소를 했고 미관광장도 1개소를 하고 있고 체육공원시설 보수도 해 나갔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계수저수지 주변의 휴식공간은 금년에까지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아름답고 좋은 이용하기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산업경제국은 오늘 보고 드린 업무는 물론이지만 산업경제 모든 업무를 앞으로 더욱 더 연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좋은 결과를 또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희 시민들한테도 지역경제가 활성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1차 산업분야에서도 신바람이 나서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고된 순서에 의하여 산업경제과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는 현재 LG마트와 중소기업은행 시화지점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은행 뒷편으로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서도 안산이 복지관이 공단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선부동 지역으로 이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러한 복지관인데 이것을 공단 안에 교육 시설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 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지하 1층서부터 지상 3층까지 보면 일일취업센터가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일일취업센터라고 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일취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교통요지에 일일취업센터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복지관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다가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시의 노동조합현황이 40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28개 민주노총이 6개 무소속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휴먼노조가 분명 있을 겁니다. 휴먼노조가 몇 개의 사업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복지관의 건립위치 부적정은 물론 지적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시화공단 내에 공장 기업체가 있는 쪽에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용자도 적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공단 본부에 다시 반납하고 선부동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시설과 아울러서 노동부 지침상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불 위치를 그쪽으로 잡았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개발 계획에 그 현 위치가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지를 구입했어야만 하지만 시화공단내 많은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아파트 단지 쪽에 회관이 입주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부지 대상지를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 요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땅히 어느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수공에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는 현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됐고 그 위치를 노동부에서 현지 실사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 시흥시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전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현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침상 권하는 그러한 시설과 기타 시군에서 근로자복지관에 자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조화롭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 아울러서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자립을 위해서 부득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일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일일취업지원센터가 현재의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임대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약 9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일일취업지원센터가 경기도내 운영지원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지 않느냐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일일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시민들에게 설문도 했습니다. 위치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건립될 위치로 이전할 경우에 이용에 불편하지 않겠느냐 설문을 한 결과 시민들도 대부분 그 주변 자체가 유통시설도 있고 대형매장도 있고 대중교통도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별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한 건물에 일일취업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인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원스톱적으로 시민의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먼노조사업장은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 매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먼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아까 의원님께 자료드린 바와 같이 약 40개의 노조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0개 조직이 휴먼노조 없이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총회 같은 것도 전부 치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기 총회는 현재 민주노총 쪽은 저희에게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고 있지 않고 있고 정기총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히 시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 총회 일정에 맞춰서 초청을 하고 저희가 축하를 해주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조직에 향후의 자료로다 해서 조직의 조합원 수와 조직의 임원 수, 임원 명단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복지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정왕동 지역에는 공공부지가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공부지 쪽으로 복지관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정왕동 지역의 70% 이상이 공단에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집약적으로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이 사실상 LG마트 옆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집약적으로 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적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실상 그쪽으로 들어가는 교육시설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부지의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공공부지가 정왕동 지역에 많이 남아 잇는데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정되어서 설계용역까지 다 되어서 나온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애초에 부지 확보를 할 적에 그쪽으로 나왔으면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건 아쉽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아울러서 근로자종합복지관까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나중에 같이 토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일취업센터를 설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일일취업센터가 그리로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노총에 1년 지원 금액이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40개 지역에서 28개 조직이 한노 조직인데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노동절 행사하고 노사정 등반대회 이 두 건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이 선진지 산업시찰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비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사정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노사정이 하나가 되는 한마음이 되는 그런 노사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노사정 세미나 비용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기년도에 예산반영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노총의 관계자들과 검토해서 정말 근로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노사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난 IMF 이전에 본예산에 편입되어 있다가 IMF가 저희 나라를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노사정 모두가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빠지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조 대표자 세미나를 저희가 한번 지원한 예가 있고 노사정 등반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자의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조합원 교육이라든가 노사정 세미나 또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산업연수생이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겁니까?

산업연수생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이 들어올 적에는 시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단에 지금 몇 명이 상주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현재 저희 시의 외국인 근로자는 8,7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약 1,7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이러한 말씀드려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왕동 지역이 심각해요. 불법 체류자들이 주거지역에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면서 아마 시에 신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추행 사건이 정왕동 지역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정왕1동 원룸에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왕2동에 청솔아파트 진로아파트 이 근방 그 다음에 정왕3동에 임대 동남아파트 대림아파트 그쪽에 많이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취업자들은 회사에서 방 같은 것을 전세로 얻어주고 이러한 사항은 아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지역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재활용 할 적에 옷 같은 것을 수거해 놓잖아요? 이런 것까지 저녁에 나와서 다 뒤져가지고 입을 만한 것들은 다 집어가고 이러한 상태까지 벌어지고 성추행 사건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절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왜 제가 연수생하고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 법 제도적으로 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정왕동 지역에는 앞으로 심각한 사태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하고도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1년간 불법체류자에게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단의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불법체류자하고 산업연수생하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 곤란하고 다만 검찰이나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보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범죄 발생의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국내인만으로는 현재의 제조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만큼 잘 흡수해서 그들이 한국에서 제조 활동에 전념하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내 국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법을 조례나 각종 제도를 마련해서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업체들하고 연결해서 기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들과 잘 융합이 되어서 생산성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의 그러한 권장사항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파악하고 이러한 것을 협조하면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좀 파악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들어와서 우리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기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아까 홍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한 것 조금 제가 더 보충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외국인 근로자가 안산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안산시 원곡동 중심으로 해서 시화공단 쪽으로 해서 3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번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라는 자체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력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집단화가 되어 가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왕동 공단 내 유통상가 뒤에 가 보면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기 백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에는 이 사람들이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 나왔어요. 공단 내에 있는 LG마트 정도 가서 물건 사는 정도로 되다가 지금은 집단 무리져 가지고 지금 주택지역으로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공단 내에 있는 숙식 시설을 활용하다가 지금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원룸 지역인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옮겨와서 또 저녁 밤 늦게까지 술이라든가 행태로 해가지고 공원 내 상업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마찰이 심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집단화 된 것을 잘못 되면 외국인들의 주먹세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리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말씀 드렸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시가 생겨가지고 현재까지 조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조례 중에 폐기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폐기된 조례를 폐기된 이유까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택지역내에 위험물 시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규라든가 조례상으로 주택지역에는 있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LPG 구판장 같은 경우 주택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동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전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신천동 쪽은 LPG 구판장 같은 경우는 집단 이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왕동 쪽에도 LPG 구판장이 시흥시에 제가 알기로는 33개소 중에 정왕동 이주민 단지 내에만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화를 어떻게 빨리 옮길 것인지 그런 대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 외에도 위험물 취급소 유류판매업소 같은 경우 그냥 가져오면 보관소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주택지역 내에도 보면 지하화 시켜 가지고 탱크를 묻어서 판매업 하는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의 안전성으로 봤을 때 이전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량 우수업체 현황이 지금 저희 시흥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연계성인데 아까 말씀하신 LNG라든가 이런 것을 배관하게 되면 도로굴착도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왕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원룸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수라든가 상수도 관계라든가 관이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하고 이런 지하매설물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오늘 파고 다시 또 다음 한달 있다가 상수도 배관 교체한다고 파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 가뜩이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무척 주민 편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분기 아니면 단기간에 해가지고 삼천리면 삼천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해 가지고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근로자 안산 원곡동과 시화에 약 3만명이 이들의 집단화와 세력화 됨으로 인해서 각종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도 홍원상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또 아울러서 사전에 경찰이나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는 LPG 구판점이라든가 석유 구판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판매 업소는 시흥시 내에 약 41개소가 있고 석유 구판점은 시흥시 내에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가 주유소와 별개죠. LPG 가스 판매 시설에 대한 집단화는 제가 작년에 가스판매업소 대표자들과 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할 때 이 집단화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도를 즉 그린벨트로 집단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개정을 해줘야 된다든가 또 한 가지는 현행법상 LPG 가스판매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외에는 안 됩니다. 현재 구소래권 쪽은 공업지역이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장소가 없고 시화 공단 내 장소는 제조시설 용지라고 해서 서부지역 한국산업관리공단 서부지역 본부에서 불가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화 317만평 개발하는데 LPG 가스 판매업소의 집단화를 위한 집단 용지를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고 또 오이도 입구에 들어가는 현재 철강단지가 들어오려고 계획되어 있는 그 장소에도 당초에 LPG 충전소하고 주유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여의치 않아서 용도 폐지를 하고 다른 시설로 변경함에 있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LPG 가스 판매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어차피 건교부에서 시화지구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교부에는 올라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선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화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주거지역에 소재해 있는 LPG 가스 판매업소의 장소 협소라든가 시민의 혐오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어떻게 변경해 나가느냐 변경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현재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가스 판매업소들의 집단화에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저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의 연계성 부분은 어차피 도로굴착은 관련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 부분은 소관 업무는 저희지만 그 또한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에게 전달해서 도로굴착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량 업체 우수 업체들 위치 현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시화공단에 현재 보면 임대공장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시의 세수에도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유관단체하고 합심해서 저히 시에서 우량 우수 업체를 유치 시켜서 뭔가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했다면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우리시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시의 소재해 있는 기업체는 대부분이 97~98%가 중소기업입니다. 개수는 약 4,500여개가 됩니다마는 공단 내에는 현재 계획이 2,600개입니다마는 약 3,000여개가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업체가 임대로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 우수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이렇습니다. 대기업하고 조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어떤 시책의 전달이라든가 또 한 가지 각종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어두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인터넷이 보급된 것만 해도 중소기업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 5년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인터넷 조차도 아예 몰랐었습니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나 점차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각종 제도들을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의 유망 중소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개 정도 저희 관내 업체도 작년도에 20개 업체가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자금 지원의 이자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나 시의 각종 시 정책 도정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는 별도로 책자로 마련해서 보급을 하고 있구요.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흥시 공업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 선거 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공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5개 분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분과별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의 고용안정과 아울러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우량 우수 업체 유치 부분은 현재 여건상 시화공단에는 대기업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상의 우량 우수 업체를 유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 해주시고 중소기업 중에 우량 우수 업체는 공단 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그들은 저희가 특별나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제조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하 약 9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우량 우수 업체도 더 중소기업 중에 우량 우수 업체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금일 보고사항과 무관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담당 과장께서도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박명석 의원님 자료 신청한 것은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경부가 발표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센터 구현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4월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는 보면 시흥시의 물류 중심지 시화지역 매립계획과 물류 중심지에서 빠진게 발표 됐습니다. 부시장 알고 계시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시흥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세계 속의 시흥 한국에서 으뜸 서는 시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는 데까지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철도 국철이 거의 무산이 되어 있고 임대주택 2만 호도 지금 무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특히 오늘 물류중심지에서 왜 우리 시흥시가 빠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물류 중심지라는 것은 세계 물류중심지로써 우리 시흥시가 항공 물류 쪽은 저쪽 영종도로 해서 동북아포럼에서 계획한 대로 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해상물류가 문제가 됐단 말이죠. 얼마전에 우리시가 콘테이너 전용부두와 최종 조립생산 기지 즉 다시 말해서 기계와 자동차 전자와 IT산업 정보통신산업인데 또 벤처연구단지와 파일럿 시제품 이것들에 대한 것을 해상물류중심지가 시흥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류를 산동성 및 동북삼성에 우리가 약 5억원 정도 살고 있는 곳에 전진 기반기지를 우리 동북아시아의 우리 시흥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 사안이다 하는 것은 아마 부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지금 시흥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이걸 다시 조립생산기지나 해상물류가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또 동북아포럼 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매듭지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북아포럼에서 발표한 해상물류는 시흥지역 쪽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포럼 그 다음에 직접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이스트웨스트센터의 하와이 동북아 문화권 동북아 정치 경제 문화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이 기관도 우리가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의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좀 듣고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센터 개념은 종래 물류단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비즈니스센터가 된다는 것은 종래의 싱가폴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하자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갑자기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물류단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화호 남측 간석지 1,800만평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물류단지기업단에서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건교부 측에서도 얼마전에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영종도 송도 김포 매립지 이 세 곳을 국제비즈니스센터화 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러면 종래 추진해 오던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 측에서도 상당히 논리정립을 못하고 당황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가 영종도 국제공항하고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커다란 틀 속에서 시책상 해상기지화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양수산부에 출장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가 항만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우선 순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흥 위쪽에는 인천항이 자리잡고 있고 인천 송도 인천 남외항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남외항 건설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밑에는 평택항이 상당히 진척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시화항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에서 볼 때 다소 예산의 중복 투자성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010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국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포럼과 이스트웨스트센터에서 계획하는 그런 구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시흥시에서 시 차원에서 접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류단지 용역을 동북아포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국책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 종내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하고 개념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고 비즈니스센터화 된다는 것은 이 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흥시 물류단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라든지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철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철....

최홍철 부시장 전철하고 임대주택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문제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정왕동 오이도역 뒤에 토취장지역에 70만평을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임대주택 20만호 건립 계획을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건교부가하는 일에 환경부가 공단이 입지되어 있는 곳에 또다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않느냐 해서 재동을 걸어 왔었는데 건교부에서는 환경부 측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도 ….

최홍철 부시장 도시건설국에 임대주택에 관한 것은 다시 나옵니다. 그때 내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앞에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물었던 것은 우리 최홍철 부시장의 행정적인 좋은 견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짧은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흥시가 동북아포럼이라는 우리나라 남도 도시를 포함해서 경제브랜드들이 다 모이는 포럼에서 우리나라 물류단지나 해상단지 경제 쪽으로 포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지금 현정부가 많이 입안을 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또는 각 부서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획된 것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좋은 예로 신공항도 동북아포럼에서 완성시켰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론이 됐다면 어느 정도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금년 4월에 한참 바쁜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발표가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선 우리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공무원들의 취약성 즉 다시 말해서 국제 동향이나 국제 정세를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로 저는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부중앙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중앙 차원에서 해결 할 문제에 있어서 근접하는 우리시의 한계성이 또 있고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사실 전무한데 동북아포럼의 회원이 현역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게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현역 국회의원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시의 도움이 되고 보탬되고 우리시가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데는 현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 동북아포럼 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거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자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 자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의 이것을 서로 타진을 해 봤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한테 한번 묻고 싶지만은 기회 안되서 못 묻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어떤 해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는지 아니면은 그 현역 국회의원님은 이 문제를 포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시의 입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감각 인식을 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우리시가 물류단지의 중심인 허브 물류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셨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현실이나 이것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접근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로써 국가기관에 건의 내지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득하는 측면밖에 없는데 국회의원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필요성도 전체적인 기본 개념은 제시하시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해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라든지 건교부하고 계속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계획은 어떻고 또 우리시의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걸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게임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산업조합에서 우리시를 택하지 않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할 때 평당 분양가 25만원을 주면 조성원가 55만원의 약 평당 30만원씩 손해가 나는데 300억원씩 400억원씩 결손을 보면서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신문 사설에서도 게임산업단지에 밑 빠진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사설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최홍철 부시장 그리고 국장한테도 공부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세계 속에 한국, 세계 속에 한국이라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정말 저 자신부터가 참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35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는 적고 할 일은 많고 인적자원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라는 거대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 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흥시는 세계 속에 물류중심지라는 곳에 국가적으로 거론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최홍철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면 상당히 미흡한 구조적인 요건을 안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나 이런 포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와이 있는 이스트웨스트센터 이런 쪽에는 거의 캐네디 대통령 당시 때 동북아를 연구하기 위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연수를 많이 받아 훈련도 시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참여해서 연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의회 쪽에도 인력난을 비롯한 의원들도 이런 데 가서 국제 감각을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제감각에 대처하고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느낌 조차도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되서는 절대로 시흥시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한국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속에 한국, 세계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개방의 시대를 맞이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결국 여기에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앞으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성이 아닌 실질적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는 동반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흥시하면 대게 시화공단, 정왕동의 환경오염문제, 소득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 출현 이후에 우리 한국의 브랜드가 수십조원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우리시의 브랜드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왕동의 오염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인근에 아주 공해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그 시와 민간의 능력으로 인해서 최고의 생태도시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의원님들이 연수도 한번 가 보시고 동북아포럼 같은데 좋은 포럼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많이 견문도 넓히는 그런 계기를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창열 과장한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물류중심지 관계로 용역을 1억 5,000만원인가 2002년 초에 세운 적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못 했나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저희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부도율.

기업의 부도율은 현재 저희가 직접 부도율을 뽑을 수는 없구요 어음 부도율이라고 해서 한국은행 수원지점 안산 금융결제원에서 그게 나오는데 우리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지난 달 것은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음 부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아 진다고요?

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올라갔는데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시화공단에, 부도율이 약 7∼8% 이상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저희 시흥시만 별도로 부도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안산금융결재원이 안산과 우리 시흥지역을 합해 가지고 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6월에는 약0.14% 금년도에는 0.25% 전 월보다는 0.01%가 떨어졌습니다. 금년 1월에는 부도율이 0.33%였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5월달에 올라갔다가 이번 달에 약0.01%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전년보다 0.11%가 올라갔고 전월보다는 0.01%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부도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산업경제 과장이시니까 그것을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하는 업체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자금 확보라든가 자금의 어떤 ….

환율이 지난 달부터 떨어졌지 그 전에는 안 떨어졌잖아요. 잘 가고 있었잖아요. 환율이 얼마나 좋아요. 부도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그것하고 대입시키면 안 되죠.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환율이 이달부터 떨어졌습니까? 이달 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 그 TIC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냐 이거죠? 업체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약 5억원 지금 금년까지 한 3억 5,000만원 정도했죠?

3억원입니다. 매년 1억원이고요.

아니 간접비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업체들은 느낌이 없다는 거에요 몇 몇 사람들 한테, 혜택을 몇 몇 업체들에게만 주는 것이냐, 우리 약 3천여개의 공장 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육성자금을 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육성자금은 우리가 주니까 그렇지만 산기대에서 TIC를 하면서 얼만큼의 혜택이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업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기대 TIC 기계류부품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의 실적은 창업보육실적이 5건이고요 연구개발 실적이 39개 업체로서 ….

과장 그런 얘기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제가 한글을 몰라요? 다 봤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참 그거 좋다 계속 해 달라 그러는 것인지 몇 개 회사만 3천여개 에버리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거기 TIC센터는 200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끝난다고 해서 TIC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연차적으로 시나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초정밀관련 기계도 구입을 하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요 장비를 구입하면서 각종 연구도 하고 장비를 통해서 관내 업체가 이용 할 경우에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좀더 폭넓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들어 온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산기대 교수님의 마인드가 의심스런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경기술센터 잘 모르시겠지만은 문제가 많았죠.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0억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했고 점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지만 취득액이 되는 게 없다 이거에요. 업체들이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에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TIC에 대해서 크게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을 돌려야 되나 하여간 느낌이 없다 이거에요 느낌이, 기계쪽에 하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봤냐 이거죠 업체들 기계쪽에 TIC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해당되는 업체가 조그만한 서너명이건 모두 다 기계류….

저희 관내 업체 현황에 의해서요 기계조립쪽….

과장 초정밀 쪽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냐 이거죠.

초정밀쪽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 및 조립품 부속이 초정밀 쪽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조립금속 기계장비가 약 2,195개입니다.

2,000개

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100개 업체가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1,200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TIC 초정밀가공 혁신센터가 아직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장 알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TIC사업이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TIC사업을 하면서 도비는 산자부에서 주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화공단 내지 우리 시흥시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빨리 챙겨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담당한테 좀 들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들었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지원, 지원 하는데 지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가 수입액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지금 아직 시작이니까 그래요. 2004년까지라면서요. 시작도 반이 넘었지만 앞으로라도 챙겨 주십사하는 거에요. 중소기업 육성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돈 주고 챙겨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지나쳐 못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상급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명단에도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급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직장협의회는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아직 정부으로부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인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직장협의회라는 협의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트레일러나 대형화물 차량이 특히 야간에 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는 부분하고요 46블럭, 48블록, 51블럭, 중심상가지역에 대한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해결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차고지 규제 완화라고 해 가지고는 지금은 그 시에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 주차장 확보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 화물차는 대부분이 연천, 포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차를 실제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박차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단속 법규가 만들어져 있어서 과징금을 2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규제 완화라고 해 가지고 과징금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주차 위반 5만원짜리 주차딱지를 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천동, 대야동, 어느 골목이든지 저녁 10시 이후에는 대형차량을 안댄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차량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이냐 보낼 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차량들이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시장님을 통해서 손학규 도지사님한테 개선 건의를 건설교통부에까지 요청을 했는데 역시 화물운송조합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삭제할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정왕동을 저녁에 가 보면요. 어디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차를 뺄 데가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요. 이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과에서 귀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주요 구간에 주차딱지 5만원짜리 이것만 붙이는 겁니다. 이 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선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도 쪽에 옛날에 중앙공사에서 화물터미널로 부지가 옛날에 지정됐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이도 화물터미널 부지 쪽으로요?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곳에서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화물터미널이라고 두 군데를 한 게 하나는 15,000평이고 하나는 4,911평짜리 두 개 있는데 이건 개인사업체가 하나는 대한통운이고요 하나는 서구화물 터미널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업체가 동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아직 공사자체가 재기가 불투명한 상태고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와 있고요. 이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660대입니다. 과연 660대 이후라도 공사가 재기되면 좀 낫겠는데 이 자체가 개인업체에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고 이 재개가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고요. 오이도 쪽에는 화물터미널 할 부지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습니다. 시화지구에는 어떤 용도지역을 고시해 주지 않는 한 어떤 시설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동해는 51블럭 중심심상가인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공에 계속 요구하는 사안이 주차장을 중심 상업지역에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이주단지 뒤쪽, 시화단지 앞쪽 이것도 동참에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한다는 게 저쪽에 인적이 드문데다가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직 시설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시화 E마트 옆에 하천복개 한 것도 지금 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우리는 공원이 급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급하다 그 맞은편에 중앙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수자원공사는 건교부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변경구실을 해줘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 지구단위를 흔들어야 되고 주차장으로 해주려면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2단지 확장단지와 연계해서 어떻게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거든요? 화물차 공용주차장 부분은 오이도 입구 쪽에 철강제 물류단지가 계획이 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그것은 주민들 민원입니다. 대형화물차량 때문에, 그리고 46블럭 시화병원 옆 주차장을 보면 거기는 시화병원하고 단지촌에서 수익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차비도 비싸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제가 사실 우리 정왕4동 주민들한테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사항이, 정왕4동에 대형차량 밑에 거의 자살 비슷한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가능하면 한국화약부지라던가 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 가지고 대형차량을 야간에 라도 불법주·정차가 없게끔 지도단속을, 지속적인 단속이면 그분들도 과징금이 누적되니까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앞서서도 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물차주차장을 철강단지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단지 쪽에 매매를 하려다가 아직 무산이 됐는데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수자원에서 저희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몇 백억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가 산업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과연 그 땅을 시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쓸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던가 아니면 예산수반사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추진해야 할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견해고요.

향후 동북아 물류 중심지 계획이 국책사업에 있었는데 아까 김상옥 의원님 질의 내용에 있었듯이 그러면 어차피 대형의 주차장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나서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요.

물류단지가 확정이 됐을 때 문제고요 그것을 예상해서 일정부지를 몇 만평 사둘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거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거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추가 확장단지 수급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도 거기에도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 내에서 이런 주차문제가 뻔히 예견이 되서 요구를 해도 법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에 있는 주차시설만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주차전쟁이 되는거죠. 현재처럼,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한화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 수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주차장을 몇 천 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구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1블럭쪽 E마트 옆에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달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주민 단지에서부터 쭉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을 주거지역 쪽으로 반절 정도로만 까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화지구에 대해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거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반에 주·야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 한번 하면 그 이튿날은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사정상 그리고 야간단속도 전체구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쇄도하는 부분만 가서 딱지만 끊고 쭉 가는 것이지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그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를 않거든요.

주차하는 사람들도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텐데 커브길에 2차선 커브길에 추레라를 세워놓고 대형차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야간에 2차선 도로 굴곡이 아닌 이런 지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뾰족한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차들을 모두 견인해 갈 수도 없는 거고.

견인도 안 되고요. 하여튼 중간중간에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일부 방편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 다음 시화병원 옆 주차장은요?

시화병원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입니다. 개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금을 얼마 받어라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없구요. 요금 측정도 개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구요. 다만, 개인주차장으로 쓴다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건축주차장이나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게, 그래서 시에서 어떤 재동을 걸거나 시화병원만 쓰지 말고 일반인한테 같이 제공을 하라는 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역에서 소사역까지 전철을 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노선을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으로? 정왕역에서 바로 신천동으로 소사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여 줘 가면서 하세요.

네, (도면 설명) 월요일날 최종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철얘기도 나왔는데 당초부터 국철은 어려운 겁니다. 국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이게 국철이고요 지금 인천까지 연결되는 수인선도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만 되도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로 확정될 확률이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정왕역에서 당초는 죽율동을 거쳐서요 시장사이로 나와서 경찰서 앞쪽으로 산을 관통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성2지구를 거쳐서, 도로 따라서 오는 거죠.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넘어와서 시청앞을 지나 가고요. 39번 국도를 조금 따라 가다가 하지1동 주거지역 그 앞쪽으로 나가서 39번 국도를 따라 가서 포동 그 도로를 따라서 쭉 따라 가는 겁니다. 따라 가다가 신천 대야동에 고속도로 있는데요. 엘리카 있는데 거기 건너서 부터 지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지상이고요 거기서부터 지하로 들어 가 가지고 신천동 신천천을 따라서 복지로를 따라서 한리고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노선이 저희가 건의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역은 지금 예정이 부천쯤에 복사역이 생기고 은행지구에

역명은 됐습니다. 역명은 나중에 확정되면 나올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건교부나 철도청이나 기획예산처는 이거는 광역철도도 안 된다 경전철밖에 안 되는데 이사람들 상위계획은 부곡역에서 고양능곡역에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쪽까지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앞에서 장곡동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못 가고 화랑유원지를 거쳐서 공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병윤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안을 같이 넣어 달라 예를 들어서 비시비율이라도 쉽게 얘기하면 투자한 것에 대해 나중에 1이상, 적자는 안 봐야 하지 않느냐 그 비율이 내일 모레 타당성 검토에서 1이상만 나오면 여기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인 역량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이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신청한 노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상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오이도역사하고 정왕역사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오이도역하고 정왕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정왕역은 851평 그 다음에 오이도역은 848평을 시비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오이도역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설계를 해서 10월이내에 착공을 할거고요. 다만, 정왕역은 협의 매수에 두사람이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가면 금년에는 사업착수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왕역에 90면 오이도역에 100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2년 5월 30일 현재 12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건수가 15,210건에 과태료부가가 6억 2,3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6억원을 부과해 가지고 1억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징수가 안된 부분은 안 내서 그러겠지만은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미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징수율은 평균 20% ∼ 30% 이내입니다. 계속 이것은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해도 대부분이 납부를 않습니다. 납부를 안 하는데 현재 제도로서는 납부를 안하면 그 차량에 대해 등록압류를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5만원, 10만원 때문에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100% 자동차등록만 압류를 하는건데 이게 폐차될 때가 되어야만 내고요. 내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0% 내지 30%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8페이지예요. 지역순환버스를 3개 노선에 9대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정왕동 지역에는 사실상 LG스쿨버스, E마트스쿨버스가 없어 짐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지금 순환버스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장을 가려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순환버스를 운행을 개시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운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정왕동 지역에 마을버스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환버스는 4개 노선 9대를 저희가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왕동은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쪽 과림동지역하고 매화동지역이 교통이 취약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11월달에 2개 노선을 개통 했었는데 불과 한달이 안 되서 현재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안 다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80번 노선이 대야동 코오롱마트에서 과림동을 거쳐서 시청 경찰서까지 오는 하루수입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 나왔고요. 매화동쪽으로 오는게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공단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손님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전면 운행 중지 상태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버스운수업체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자노선을 보조를 해줘서라도 이런 노선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1억원이 서서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적자 노선 보존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에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도 조례가 재정이 안되서 작년부터 도지사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 왔고 금년에도 건의를 해 왔고 지금의 도에서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과연 이 적자노선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 전체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은 봇물처럼 터질 겁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 노선에 만약에 적자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운행의 회수를 늘리고 낮에는 그 차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정왕동지역에서 유통상가에 취업을 하려도 해도 경리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교통편이 없으니까 경리를 채용을 못 하는 거에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상 반월공단에 경리를 소개를 해 달라고 저한테 6군데에서 들어 와 있어요. 제가 인원채용 해주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아침 저녁시간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노선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을 못할 정도라는건 심각한 거에요. 공단 끝에 지역은 아예 차가 없다고 아가씨들이 출근할 적에 뭐 동료들 차를 같이 타고 들어가고 퇴근할 적에 같이 나오는 사람 차를 기다려야 되고, 나는 6시면 퇴근인데 같이 가는 사람이 7시면 그 사람은 한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많다고 출퇴근시간에는 노선을 운행을 자주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운행회수를 줄이면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고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교통편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이 상황이 되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 끝 부분에 공용차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화공단 2열이나 3열쪽에 그 끝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왕동 중심쪽에 금융시설이 많고 거의 중심시설에 편의시설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차량주차장 보면 저희 뒤쪽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 주거지역 쪽을 통과해 가지고 공단 쪽으로 경위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단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금방 홍 의원 지적하고 같습니다. 몸이 아파 가지고 중간에 조퇴하고 나오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서 콜을 불러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가 공단 끝 부분에 우리 시화공단 중심 끝부분에 있으면 지금 셔틀버스가 없어진 부분을 대안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경원여객 종점이 반월공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화공단쪽에다가 경원여객 위치를 노력을 하셔 가지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에요. 경원여객 그 부지 정리하고 이쪽에 다시 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종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월공단으로 나갈 수 있고 반월공단 경로해서 시화공단으로 다 들어 올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당장 급한 것은 마을버스라도 증차를 해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옥구공원에 바람을 쐬러 가려고 해도 차가 연계가 안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옥구공원을 아무리 잘 만들어 좋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일요일날 가면 사람 때문에 채이고 평일날 애들 데리고 편히 가려도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간다 그것을 대책을 세워주면 막말로 한 표 찍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마을버스 증차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역이 도시면서도 오지 같아요. 저도 그쪽을 한번 둘러보니까 버스노선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는데 해당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역은 지금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들이 차편이 없어서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청와대 삶의 질 개선 기획단에서까지 저희들한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왔는데도 뾰족한 방안을 마련 못 했고 마을버스를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데 마을버스는 기존에 7번하고 7-1번이 공단 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경원여객에서 샀습니다. 경원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운행적자로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다고 그것도 지금 그나마 공단 가운데로 다니지도 않고 일부로 다니는 노선 단축요청이 와 가지고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는 좀 단축을 해도 되다고 출퇴근 시간에는 늘리고 낮에는 공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축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지 출퇴근 시간에는 증차를 시켜주고 탄력적으로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다만 이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업자한테 적자 나면서 무조건 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적자 보존이라도 해주시면서 또 다니게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이 노력 좀 해보자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통과는 5개반이고 각동에 이게 하도 문제가 되어서 각동에 3명 정도씩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동에서도 인력사정 또 하나는 동의 관내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계도실적만 있는데 단속 실적은 1건도 없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그 인원 외에 주차단속권은 보유한 곳은 소방서는 긴급차량 때문에 소방서, 파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데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관할 구역이고 아마 그것은 우리 최태근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진짜 보호할 데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손길이 미치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주변 스쿨 존에는 학교에서도 요청이 오는데 실제 단속반이 나갈 수가 없고 저희도 여기 5개반에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5명이 반장들이 같이 입회하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 50명은 사실상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한 사람이 항의를 했을 때는 그건 무효입니다. 공익요원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요원을 50명이든 100명이든 늘려줘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인력 사정이 되지 않고 이 주차 단속 문제는 시청 전직원이 주차단속 문제만 매달려도 해결이 안 되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어업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어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80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제가 좋게 얘기하면 찬조를 받은 거고 좀 속되게 얘기하면 구걸을 했다고 하겠는데 각 농협에서 50만원씩 하고 해서 150만원하고 시지부에서 근 200만원을 그렇게 구해다가 행사를 치룬 것으로 기억되는데 금년 역시 1,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그 행사를 치루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따라서 그 행사 자체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나 말의 성찬이 아니겠는가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에 젖어 있고 실망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 자체부터 확보하셔가지고 인근에 평택이라든지 김포 화성 같은데 사례를 참조하셔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로 축제다운 행사로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농민들의 바램과 함께 본의원의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농업 문제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 오늘 업무보고 드린 것 중에서 포도축제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포도축제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많고 적고가 자긍심을 높이고 높이지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포도축제하고 농업인의날 행사가 그 행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참여하고 다른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줘서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부분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템들을 개발하면서 예산을 차후에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이 농업인의 날 행사와 포도축제가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참여 과정 속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농가 소득 증대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택이나 김포나 화성이나 이 가까운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시고 과연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농민도 따라주는 것이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에 상응하는 행사 계획도 세우고 행사도 이를 테면 농악 경연이라든지 전통 놀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시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에서 모든 일을 제가 실례를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200만원 나쁘게 얘기하면 구걸을 해 왔다고 아니 시 행사에 특정인이 구걸해다가 하는 행사가 그게 충분한 예산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실제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인근시에서 보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우리시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소래 안산 군자 농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농악경연대회랄지 전통놀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더 얘기해서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내 어촌계 중에서 굴 양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민 지원 방법이 없느냐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한정면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안산지역 배들도 우리 관내에 많이 정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굴 양식은 일단은 굴 양식 어업 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오이도 어촌계나 대부도 방아머리 앞으로는 한계입니다. 실제로 어업허가나 면허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정면허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굴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갯벌 토패업도 같이 해서 한정면허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공공사업이랄지 기타 다른 원인으로 해서 어업권이 상실된 지역에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이도 지역도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한계 밖에서 이런 한정면허를 받았구요. 우리는 지금 한정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도 앞에 있는 갯벌에 양식 어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기타 건교부 수산자원연구소 이러한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한정면허를 내줘도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 건교부에서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정어업면허를 내줌으로써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갯벌도 살리고 지역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데 충분히 동감하면서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오이도 지역에 안산 배들 정박에 대해서는 선착장이라는 게 어디 정박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 배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보고 다른 어떤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좋지 않은 것을 남겨놓다는 하면 안산시 당국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어민들하고 얘기해서 재정적으로 필요하면 분담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배가 우리 지역에 와서 정박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서 한정면허 허가를 반대하는 이유로 쉽게 얘기해서 보상 관계가 대두되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실제로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그전에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들을 지난번에 2월달부터 해서 시화호 해수 방류에 따른 보상요구를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은 됐는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보상을 배재한다는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아직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준공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선뜻 못 해주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제3항로 준설등 아직 공공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한정어업면허를 해줘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방울 저수지에 대해서 용수관을 이용해서 죽율동 일대 물을 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철이 나면서 용수관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본 부분은 전적으로 철도청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해놨던 상태이고 실제로 16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수관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면적도 20㏊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그러한 노후화 됐고 실제로 많은 몽리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그 지역 뒷쪽 봉우제 쪽으로 해서 용수관을 설치해서 더 많은 몽리면적에서 수혜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용수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내 벌채목을 타 장소로 이식하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과 산리훼손지역 도로 확장지역에 있는 수목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저희들이 이식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앞면 쪽으로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또 뒤쪽은 공원 일대 쪽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여기에서 월곶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앞쪽으로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고 뒤쪽으로 벗나무 심었죠? 그러한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실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을이라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쪽에는 팽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 차도와 녹지 사이에 식재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 내 정자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원 내에는 정자는 있습니다.

정자는 있는데 지붕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붕이 있는 것은 정자라고 하고 지붕이 없는 것은 파고라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파고라는 당초 저희들이 공원에는 파고라는 그늘막이 용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갑자기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파고라에 지붕을 덮으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파고라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공원 쪽에 파고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제가 볼적에는 어디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들었느냐 하면 진로아파트 옆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파고라가 3개가 있고 중앙공원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요일날 같은 경우 평일이고 휴일이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돼요. 그 지붕이라도 씌워져 있으면 그 안에 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비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자가 되어 있는 공원은 정왕동 지역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파고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나가서 비가 오게 되면 그러한 상태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빨리 이것은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파고라가 참고적으로 정왕동 지역 내 9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공원 내에서 최소한도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도 할 수 있게 전수는 다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공에서 공원을 관리권만 인수한 데가 27 곳이란 말이에요. 공원이 미인수 된 게 29개인데 미인수 된 곳은 파고라 지붕을 덮어가지고 지붕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가 있으면 아예 수공에다 떠넘기라는 얘기죠.

그 사항도 수공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파고라는 안 덮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공원에 농구대가 한면뿐이 설치가 안 됐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공원구조상 농구대를 한면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은 한면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농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이 아니고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게이트볼도 하고 간단하게 공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농구대를 2면이 설치가 가능한데도 1면이 설치가 되었다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백섬 토끼 방사를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의 토끼 방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옥구공원에 토끼 방사를 하려면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옥구공원에 토끼를 방사를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 월동대책도 그렇고 토끼가 야생토끼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로 집에서 기르던 토끼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병충해에 굉장히 약한 그러한 편입니다.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키우는 토끼라 하더라도 겨울에 자기네들 굴 파고 들어가고 먹이만 사료만 주면 되는데 부산에 가서 동백섬 가서 보니까 참 잘 만들어 놨어요. 동백섬 돌아서 나오는 쪽에 있는데 옥구공원에도 다 풀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다 보면 초입에 울타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토끼들이 호를 파놓고 중간 중간에다가 원두막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토끼 종류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와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중간으로 가면서 토끼를 만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거라구요. 그쪽에 옥구공원 끝쪽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가요. 그러한 곳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구도에 2년전에 아파트에서 기르던 토끼와 저희가 일부 구입해서 토끼를 방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구도 섬 자체 내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던 토끼가 있었습니다. 한해 겨울에 누가 잡아 갔는지 전부 다 피를 흘리면서 싹 잡아 갔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토끼를 이렇게 방사를 해가지고 철조망을 안 친다면 휀스를 설치 안 한다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옥구도 섬의 공원에 있는 토끼까지도 다 잡아갔던 사례를 봤을 때에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구 공원의 토끼도 제가 가서 그때 저희 아파트에서 갖다가 방목한 것인데 저도 거기 계속 방목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이듬해 보니까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구요. 안타까웠는데 이것은 이쪽에서는 그러한 염려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료만 좀 넉넉하게 주고 겨울에는 또 토끼를 다 빼요. 어떤 기관에 큰 토끼들을 빼서 기관에 주는 거예요. 잡아서 잡수시던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이듬해 봄 되면 또 양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구공원 조류 사육장의 휀스 설치 배경과 사육할 수 있는 조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 휀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저희가 겨울철에는 보온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보온 장치를 해주면서 같이 다른 철망으로 덧씌우기를 1.5m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육할 수 있는 조류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리, 닭 이런 종류로 해서 주로 조류 위주로 사육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용 내지는 관람용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성동 지역에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앙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공원을 확정한 것은 주거밀집 지역 내에 8개소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저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토지매입과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사후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디든지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성동 지역에서는 저희 과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쪽 지렁이 사육장으로 사용하던 쪽 그쪽에다 해양생태 공원만 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녹지 저희가 해안녹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해안녹지내 수목이 잘 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수목 생장 상태가 중앙녹지대만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수공한테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석회질 비료를 많이 심어줘라 그러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구공원 앞 보도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단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에서 간단히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자판기나 매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2개소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번 추경에는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대와 완충녹지대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 저희 과에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큰 길도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공단로 옥구공원 넘어갈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인터넷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육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동 및 다른 지역에도 용역결과 조사가 끝났습니까?

네, 그것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지역에 8개 지역에 공원을 하기로 확정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 입안이 확정되어야 공원으로써 조성되는 것이 확정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 나갈 때 8개 지역에 용역까지 마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공원을 하기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8개 지역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930만원입니다.

8개 지역 용역비가 2,930만원입니까? 그러면 공원을 짓기로 확정도 짓지 않고 용역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 그 자체는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용역은 그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어떤 방법의 공원을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주면서 그 지역에 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그 용역한 것이 공원을 위한 용역입니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공원 조성 절차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용역을 무엇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비를 어디다 썼습니까?

그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잠깐만요, 의장, 제가 질문에 답변하게 주의사항 좀 주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 용역이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입안이 끝나야 완전히 공원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2001년도 윤순구 국장에게 질의한 은행동 지역에 공원 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윤순구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공원 조성하겠다구요.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공원을 위한 용역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공원을 하기 위한 용역조사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행동에 근린공원 하나 없는 지역에 공원조성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 97년도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동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선거 도중에 나는 이 지역에 하겠다고 했고 공원을 내가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유치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후보 진영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에 의뢰했을 때 산업경제국장이 써준 답변서를 아마 국장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니까 당시 공문을 담당 과에서 과장 전결로 해서 나왔습니다.

과장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조 과장이 답변하신 오늘 답변 내용대로라도 회신을 해줬더라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시정질문에 세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순구 국장 답변 이후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계획을 해서 은행동 뿐만 아니라 8개 지역에 공원조성 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질의을 보냈을 때는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해줬더라면 그런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과장께서는 삐라를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삐라 한번 보세요. 김상옥 의원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그 삐라를 한번 보시면 못 봤다니까 내가 얘기가 되는데 나는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보고도 나한테 전화 한통 없는 줄 알았어요. 못 봤다니까 내가 이해를 할 께요. 그러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 전결로까지 책임지고 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전결로 했다라면 책임있는 답변을 했어야 옳았다 이겁니다. 나는 이 문제의 사안을 가지고 우리 과장에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과장께서 이 과의 업무를 하시면서 책임성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 자기의 책임 한계를 귀찮으니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 사안을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 경찰에 고발까지 된 사건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일을 하면 이건 내가 추진하고 있다 내가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일을 하고 나면 이것은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안이에요. 지금 추진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공원을 하기로 확정은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토지에 대한 용도를 사용승인이 있어야 되고 도의 승낙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절차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공원하기로 확정하고 추진하고 잇는 사항 아닙니까? 이겁니다. 오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조 과장한테 다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사석에서 국장한테 불편한 심기를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답변한지 모르겠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조 과장을 나무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 과장이 앞으로 생각을 보여 주셔야 돼요. 내가 심히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쾌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런 것 결과에 따져서 넣고 만 했어도 그 사람이 경찰에까지 고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갔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비가 2,93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건 예비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타당성조사를 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8개지역,

용역결과요?

네.

과장 되겠습니까? 자료준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월요일까지?

은행동 지역이 나왔어요. 벌써 나온지가 오래 됐어요. 부적합하다고 나왔다면 또 몰라 적하다하다고 나왔어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타당성조사까지 돈 들여 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과장 8개 지역 용역결과 자료를 월요일날 주세요. 오늘 답변 생략하시고 자료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마쳐 놓고 아직 공원하려고 확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윤순구 국장이 위증을 한거야 거짓말 한거야. 시정질의를 해서 시정질의 결과로 나온,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공원을 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답변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공원을 한다고 확정한 것 아니냐 이거야 용역조사까지 끝내놓고 그런 바 없다고 답변한다면 3선 의원을 그렇게 병신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앞으로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 놓고 지역에 이건 내가 공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라고 발표를 한다는 말이지 어느 누구라도 그러면 시에서 그런 질의가 가면 그런 거 없다 아니다 하면 이건 공직자 하나 죽이는거야 그거, 사기꾼 만드는 거라고 여하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산업경제국장 정말 당부 좀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 견해를 밝혀 보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네, 앞으로 참고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견해를 밝혀 보시라고요. 참고를 한다는…

그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현황과 현안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의 직속기관으로 현재 시흥시 장현동 530-7번지 새마을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는 자동차등록,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 그리고 차량 취등록세 부과 및 세수입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새마을회관 1층을 민원실과 사무실 그리고 농협을 통합해서 쓰고 있으며 2층을 민원실 그리고 사무실, 서고, 창고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오늘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인 이용 주차시설은 인근에 시공용주차장 2곳이 있으며 주변 이면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1일 방문민원인 300∼350여명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현재 시흥시의 차량등록 대수를 보고 드리면 자동차가 115,434대, 건설기계가 1,563대, 이륜차가 6,114대 해서 123,1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평균증가율을 따져보니까 연 22.7%로 1일 30대 1달이면 1,000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근무인원을 보고드리면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체 인력11명, 세무과 파견인력 3명, 보조인력, 일용, 공익, 공공근로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층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2층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무실과 민원실 면적을 늘려서 오늘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은 저희 업무특성상 등록을 하게 되면 한 장소에서 등록과 등록증을 발급하고 번호판 부착하는 데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등록하는 민원인 중에는 자동차 검사라던가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발생되는 민원인들은 업무를 분류하면서 2층으로 책임보험 검사업무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시 2층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약간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 기구 및 인력보강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등록민원이 아까도 말씀지만 1일 방문민원이 300여명, 처리건수는 하루에 1,200여건 여기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요인력 및 기구를 판단한 결과 현재 이 사업소는 6급체제입니다. 1담당 체제를 5급체제인 1사업소에 2담당체제로 인력이 보강된다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과 올해 초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 승인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 전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랑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