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9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 군정업무보고의 건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이한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 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심 성의껏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과 업무를 수행 하고 계시는 각 담당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고명호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유인 욱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전호철입니다. 도시수 도담당 좌봉남입니다. 특수지역개발담당 이승수 입니다. 재난대비담당 홍영술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첫번째, 2002년도 건설과 소관업무의 목표와 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그리고 2002년 군정주요업 무 추진상황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첫번째, 지 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지역개발과 편리 하고 안전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의 구축, 쾌 적하고 편리한 도시 가로망의 정비, 상 ․ 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의 개선, 풍치를 느낄 수 있는 하천의 정비, 생산기본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 기 여, 재난예방 행정으로 안전한 재난방제 기반 구 축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 국가가 시행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도 건설과 업무의 목표와 방향으 로서 특성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 개발이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며 상하수도 및 하수도종말 처리장을 구축하고 또한 재난 방재 활동 강화로 재해없는 안전지역 구축하고자 합 니다. 그러므로서 투명한 건설행정의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과 집결될 수 있는 건 설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기적으로 군민들의 지역개발 욕 구가 다양하게 표출된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 으며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욕 구충족과 개발의지를 갖고 발전을 가속화 하므 로서 희망있고 활력있는 양구로 변모시키기 위 한 노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사 항으로서 첫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지 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지역고유의 전통적인 특성과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준도시화를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공간조성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간 테마별 주 제있는 개발로 상호연계 ․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세 부적인 사항으로 첫번째,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 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안면을 제외한 4개읍 ․ 면 136.7㎢ 에 대하여 126,200백만원의 사업비로서 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인 기반시설 확충사 업으로 비봉교 가설,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한 전 ～ 후곡간 도로개설 등에 250억원을 투자할 계 획이며, 관광레져 사업으로 파로호 종합위락단지 조성과 수입천 국민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비봉교 가설과 상리 ～ 용 하간, 한전 ～ 후곡간 도로에 대해서 지난 4월 20 일날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설계 용역비 7억 7,500만원을 배정을 받아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 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봉교 가설공사의 경우 사 전 공모회 등 방식으로서 8월8 일까지 용역업체로부터 접수를 한 다음 본 사업 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은 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고, 한전 ～ 후 곡간 도로개설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비 배정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현재 강원도에서 세 부적인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 희군에는 3개면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 는 사항으로서 남면 용하리와 청리지역은 이미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남년 준도시 개발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면과 방산면, 해안면 지역에 대해서는 3억 9,900만원을 투자해 서 현재 12월말을 목표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안은 8월달에 수 립을 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개발계획 확정을 10월경에는 고시를 해서 본 준도시 지역이 명실상부한 준도시 지구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제정된 양구군 경관형성 조 례에 의해서 현재 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시 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강원발전 연구원과 강원대학교 그 리고 협력업체인 유아컨설턴트로 하여금 경관형 성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계약을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10월이 나 11월경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 회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12월경에는 경관형성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시행해서 내년 3월경 에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대한 보존지역을 고 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군 조례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 대해서 권 고 또는 조언을 해서 경관에 맞지 않은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불허가를 한다든가 인가를 유 보한다든가 해서 명실상부한 청정한 양구가 건 설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준도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취락지구로 남면 용하리, 청리지역으로서 지난 92년부터 현 재까지 49억 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 시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부터 지난해 까지 준공이 9개노선이 준공이 되고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3개 노선에 대 한 도로 390 m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은 2개 노선에 대해서는 8월달에 준공을 하고 이월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군 도시계획사업 또는 소득개발 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남면 소재지 지 역은 준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3개 면소재지는 주민숙원 사업에만 의존함으로 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약하다고 하여 지난해 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19건을 시행하는 사업으 로 금년 12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 건이 준공이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와 지방도에 포함된 동면 면사무소 앞에 보도블럭과 해안면 지역의 보도블럭 하수도 정비사업은 홍천국도 유지관리 사무소 또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 서 현재 검토 ․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면소재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5억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준도 시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 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나머지 사업 비로 동면과 방산면, 해안면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임당리 면사무소 부근에 문화복 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하층까지 콘크리트 타설 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동 절기 이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2억원의 예산이 부 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 획입니다.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 여 주신다면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남면과 방산면, 해안면 지역 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7건의 14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까지 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17건중 준공이 9건이 됐고 현재 공사중인 건이 5건, 영농기 관계로 중지된 것이 3건이 되 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 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벼베기 및 영농이 지 장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왼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의 차원 및 도로망을 지 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 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위험도로를 개설하 고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방문객 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있습 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 비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군도는 9개 노선에 78.1 ㎞, 농어촌도로는 60개 노선에 73.1 ㎞ 등 151.2 ㎞ 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에 4건의 31억 2,900만원과 농어촌도로 2건에 16 억 2,100만원등 6건에 4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군도 3건에 대해서는 임당 ～ 고대간 군도7호선과 한전 ～ 후곡간 군도 3호선 죽곡 ～ 오미간 군도 6호선으로서 그동안에 추진 실적은 죽곡리와 군량리 간에는 덧씌우기 공사 를 마무리 하였으며, 도사 ～ 고대간 도로 확 ․ 포 장 공사는 현재 발주가 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오작1리의 굴곡부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착공이 돼서 현재 편입용지 등 토지소유자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구조물과 토공작업을 실 시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팔랑리 군도 확 ․ 포 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5호선으로서 양구읍 한전리와 동면 후곡리, 팔랑2리를 잇는 도로서 후곡리와 팔랑리 목장마을까지는 완료되었으나 지금 현재 시행되는 사업은 목장마을 뒤쪽에서부터 팔랑2 리 5반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은 2.7 ㎞ 로서 3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업이 발주돼서 현재 편 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 며 현재 구조물 작업 및 토공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리 ～ 용하간 군도 확 ․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상리와 남면 용하리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중복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현장 은 5.33 ㎞ 로서 터널 1개소에 400 m 있고, 교량이 85m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추정액은 161억 2,800만원을 추 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지난해 8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995 ㎞ 에 대해서 포장을 완 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2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320m 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9월경이 되면 320 m 구간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 다. 또한 내년부터는 4차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서 국비가 배정 되는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 다. 하리 ～ 고대간 농어촌도로 확 ․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농어촌도로 304호선으로서 하 리 둥글봉과 고대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전 체현장은 2.353 ㎞ 로서 총 사업비 42억 1,684만 4 천원을 투자 해서 2004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확장을 1.22 ㎞ 를 마무리 짓고 현 재 호안시설에 대해서 자연석을 현재 쌓고있습 니다. 여기에 군부대 시설인 용지는 현재 실무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단에 승인만 현재 바 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확장과 이에 부수되는 통로박스, 암거박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원당리 독골과 생태식물원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원당리에 위치하며 도로 확 ․ 포 장 1.8 ㎞ 에 대해서 총 사업비 11억 2,877만 6천 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장을 하기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 어서 이번달에는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되었던 군도정비사업에 대한 이월 사업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22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 으로서 월명리 군도정비사업과 임당 ～ 원당간 도 로 확 ․ 포장사업, 방산 장평리 자월교 가설사업 입니다. 월명리 군도정비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임당 ～ 원당간 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 가 돼서 이번달에는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 다. 또한 방산자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지 연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본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월명 ～ 상리간 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로로서 도청 위탁사업으로 시 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2리 도일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체 현재 5.4 ㎞ 중 지난해까 지 도로확장 5.1 ㎞ 를 완료하였으며 포장은 3 ㎞ 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79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 무리 되야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량 75 m 에 대해서 하부공사와 빔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 10월경에는 본 사업 이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가로망의 구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양구읍 시가지내 은 성다방과 세종호텔을 연결하는 도로와 산림조합 과 비봉초교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4개 노선에 대해서 2,172 m 를 마무리 짓고 현재 이 두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으 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은성다방과 세종호텔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지장물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지형적인 관 계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재협의를 해서 본 사업 이 금년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산림조합과 비봉초교 구간에도 현 재 보상협의는 토지 33필지중에 현재 1필지만 못하고 있고 지장물도 16동중 1동을 못하고 있 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 당사자 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하고 종용을 하였습니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머지않아 곧 승낙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비봉초교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바라는 사업이니 만큼 최 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 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림교와 하리교를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1 ㎞ 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해 서 금년 8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재 포장과 가로등설치가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각종 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 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휴게소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지원된 5억 5,800만원에 대해서도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 사업을 추가시행분을 확정을 져 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도시계획지구내로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 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31필지 대해서 3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월된 3억원과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9억원등 12억원을 가지고 보상이 마무리돼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상 ․ 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양구읍과 남면의 하수종말처 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은 1일 시설용량 4,000톤, 남면은 1,000톤 의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양구읍에는 161 억 4천만원을, 남면에는 59억 9,400만원등 221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절 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시공업체와 감리회 사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적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와 연계돼 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서 양구읍 상리, 송청리 일원과 남면 용하리 창리 지역인 하수종말처리 장 처리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신설은 2.05 ㎞ 를 교체는 980m 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9억 5,900만원을 투 자해서 연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 술검토를 마무리 짓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용역이 되게 되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차 집관로와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정밀 시공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동면지역과 남면 적리, 가오작리 지역 의 주민에게 급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4,000톤 규모로 해서 그동안 9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지역과 남면지역 그리고 인근지역의 군부대 지역의 말 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치를 느낄 수 있는 하천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으로 소 ․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4 개 하천으로서 2.3 ㎞ 에 대해서 9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 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 되겠습니다. 죽곡제 교량가설 및 호안포락방지시설 공사입니 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시 행되는 사업으로서 축제 및 호안에 따른 제방공 사 640 m 와 교량 60 m 등 34억원을 현재 투자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 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축제는 520 m 를 완료하였 으며, 교량에 따른 기초파일을 설치하고 두부정 리를 완료하였으며 교량설치에 따른 각종 시험 을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으며, 현재 아치교로 본 교량이 설치되는데 그 철물은 현재 포항에서 제 작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되도록 해서 적 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동수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건설교통부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시 행되는 사업으로서 양구읍 하3리 둥글봉과 동수 리를 연결하는 축제 및 호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122 ㎞ 로서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1,300만원으로서 금 년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예산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대행채취 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공수리 지역에 골재를 생산하 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예량은 124,000㎡ 을 생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판매수 입은 5억 3,200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본 사업이 연말까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저희가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골재수 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42,444 ㎡ 를 생산해서 1억 7,200 만원의 판매액을 현재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에 순수익은 1억 4,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골재수급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소득증대 기여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방산면 사당평 지구와 해 안면 이현지구의 봄마무리 경제정리 사업입니다. 사당평지구는 11.2 ㏊ 를 이현지구는 37.2 ㏊ 등 48.42㏊ 에 대해서 사당평 지구는 5억 4,800만원 을, 이현지구에 대해서는 14억 4,100만원등 20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에 본 공사를 마 무리해서 현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내동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 만대리 지역에 밭기반 53 ㏊ 에 대 해서 13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내 년 8월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로 서 12사단과 공시시행에 따른 협의를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12사 단에서 공사시행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부대 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학조리, 황강리, 남면 도촌리 흐릿골과 오미리, 해안면의 동막지 구등 5개 지구에 대해서 농로포장 2.9 ㎞ 를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달에 완공된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주변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하 리 아파트지역과 성공대 지역, 죽곡리 아파트지 역, 정림리아파트 지역에 1억 3,200만원을 투자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청4리 2사단 31연대 후문지역으로서 520 m 에 대해서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현재 시행에 따른 군부대협정서 체결이 전 부 완료가 돼서 11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 다. 대상마을은 정림2리등 16개마을로서 마을회 관 신축이 9동, 보수가 8동으로 7억 1,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신축대상 마을은 양구읍에는 3개 마을이, 남면에 는 1개 마을이, 동면에는 4개 마을이, 방산면에 는 1개 마을이 현재 선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으 며, 보수대상 마을은 양구읍이 4개 마을, 남면이 2개 마을, 동면이 2개 마을입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을 계속추진해서 적기에 공사 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학수지구 농촌생활용 수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청3리 지역으로서 1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32가구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달에 암반관정 을 책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급수에 따른 실시설계가 발주중에 있으며, 본 공사도 연말까 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 ․ 포장 사업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도사리와 적리, 후곡리, 금악 리 그리고 해안면에 현리 방축골등 5개 마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달에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7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54개소에 대한 20,150m 에 대한 농업용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54개소중 2건이 준공 이 되고 현재 영농관계로 인해서 52개소가 공사 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건의 사업등 농 업용수 정비사업과 지난해 가뭄대비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등 27개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 관계로 수로관의 생산이 미처 안되 고 그리고 영농기 단계로 인해서 중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농이 마무리가 되는데로 재 착공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 여기서 사업 비 집행전에 5억 6,562만 5천원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동절기 전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사지구와 한전지구에 대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도사리, 한전리 지역에 25 ㏊ 로서 9억 5천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 계중인 상황으로서 8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면 9월경에는 본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에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 습니다. 원당리 독골 소규모 용수개발 기본 계획수립 사 항입니다. 본 사업은 원당리, 지석리, 후곡리 지역에 45 ㏊ 에 대한 농경지에 급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수지 길이는 160 m, 높이는 20 m 규모의 저수지 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 사항이니 만큼 도와 농 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 쪽이 되겠습니다. 예방행정으로 안전한 재난 방 재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99년의 수해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서 인 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집주하 고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 안전 시설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재해취약 지 정비등 재해 위험요인의 조기해소와 방재정 보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재관리계획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항으로 재해사전 대비 업무추진현 황입니다. 저희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여름철에는 6월15일 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동안 여름철 대해대책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에는 12월1일부 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3개월 반동안 겨울철에 대한 재해대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5개읍 ․ 면 347세대와 18 개 기관에 대한 재해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D/B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가오작 재해위험지구 정비 와 하천정비공 사 시행등 재해정비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상황근무를 철저히 해서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재해발생 시 피해 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32개 시설 과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20세대에 대해 추진되 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절 개 시설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260세대에 대해서 재난 방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전기 안전공사와 유관기관 과 협의를 해서 전기, 가스등 안전점검을 실시해 서 보수와 정비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에도 지속적으로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 리를 강화해서 재난이 없는 고장을 만드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가오작2리 광치지역으로서 26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 500 m 와 도로 확 ․ 포장 500 m 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 적은 호안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옹벽도 마무 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로 확 ․ 포장을 마무리 짓고 오폐수 시설과 상수도 관로 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발생됐던 수해복구 사업 추진내 용입니다. 지난해 수해는 9개분야 124건의 수해가 나서 49 억 3,6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자했습니다. 본 사 업은 공공시설 124건과 농경지복구 49.17 ㏊ 는 마 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 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과 건의사업과 군의 회 의원님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살기좋은 양구건설에 기 여를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숙원을 해결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현재 250건의 78억 2,100만원으로서 주민숙원 사업, 민방위대장 건 의사업, 반상회 건의 사업등 250건이 되겠습니 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숙원 사업은 161건중 에 99건이 준공되었으며 민방위대장 건의사업은 76건중에 16건이, 반상회건의 사업은 13건중에 4 건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시행중이거나 현지 여건상 중지된 사업으로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기관 및 타기관에서 시행되는 주요사업을 요약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춘천 ～ 양구간 국도 46호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두 개공고로 나누어져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수인리와 웅진리 구간은 현대건설에서 총 930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9년 시작을 해서 2004년도 12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웅진 ～ 송청간 구간은 전체 7.6 ㎞ 구간으로서 SK 건설에서 지난해 8월달 에 착공해서 2005년 8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 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수인구간은 터널 3개소에 4,535m 가 있으며, 교량이 4개소에 553 m 가 있습 니다. 또한 웅진구간에서는 터널이 2개소에 2,130m 가 있으며 교량이 4개소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현대건설에서 150억 8,200만원이 투자되고, SK 건설에서는 60 억이 투자되서 금년도에는 210억 8,200만원이 투 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 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배후령터널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후령 터널은 전체가 10.7 ㎞ 로서 도로가 6.8 ㎞, 터널이 2개소에 3,869 m 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 상되는 사업비는 1,082억원으로서 97년 12월달에 기본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확 인결과 2004년이 되어야 본 사업이 착수될 것이 라고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인 ～ 웅진구 간의 사업종료와 함께 본 구간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 해안의 돌산령 터널 및 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방도로서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사 업입니다. 동면 팔랑리와 해안면 만대리를 잇는 도로로서 총 연장 7.92 ㎞ 중 터널은 2,995 ㎞ 가 되 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3억 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 로서 현재 풍림산업건설에서 맞아 현재 시행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현장 사무실과 보상협의를 하고 또한 진입로 토공과 기타 구조물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까지 시행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남면 송우제, 방산면에 금 악제, 오미제, 그리고 안대리서부터 공리까지 그 리고 한전리에서부터 죽곡리, 군량리 지역에 시 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13개소에 22,998 m 를 300 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현재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 상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 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 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평화의 댐 및 금강 산댐과 연계되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임시수문 5개를 철거를 해서 수문을 새로이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시 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강산 댐 즉 임남댐과 평 화의 댐과 관련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화천 댐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운영을 해달라 그런 협조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화천댐 수위를 해발 150 m 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홍수대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 행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공사 와 2단계, 3단계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현 재 2단계 공사까지는 금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3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 어제 언론발표에 의하면 현재 댐높이 80 m 에 서 125 m 로 높이는 걸로 결정하였으며 9월경부 터 착공을 해서 2004년도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 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과 저희가 정보교환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내용 을 의원님들께 수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홍천국도건설유지사무소 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에 대해서 14억 3,800만원을 현재 투자를 해서 공사중이거나 현 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 역 주민의 수혜가 되는 사업으로서 홍천국도건 설유지사무소가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최선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동면 월운저수지 보수사업은 지난해 12월달에 19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월운저수지 보수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월운저 수지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만대리 지구에 시행되고 있는 만대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와 오유리 지역에 수 혜면적 114 ㏊ 에 대해서 저수지 길이는 262 m, 높 이는 37.7 m, 용수로는 9,404 m 를 시행하는 사업 으로 올 5월30일날 사업이 시행인가를 받아서 현재 입찰을 7월 29일날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148억 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올해에는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청리에 무쇠점 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로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청리지역에 설치된 사 업으로 수혜면적 344 ㏊ 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 에는 저수지 길이는 180 m, 높이는 35 m 를 시행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농림부에 지난 12월달에 대상지구 로 보내서 대상지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가 농림부와 기반공사와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문 의하고자 합니다. 동면 상수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면 상수도가 보고서에 보면 남면까지 이용하 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보면은 상수도 시 설은 해놓고 이용이 않돼서 물은 남으면서 적자 를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면 상수도하면 우리 양구군 관내에서는 제일 좋은 1급수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고 또 이용자 는 최고의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용이 잘 돼서 흑 ․ 적자에 관한 문제가 어 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점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얼마전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 면에 골재 채석장 문제가 상당히 민원도 발생을 했고 저희 의원님들도 내용분석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인물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지금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기 때 문에 배후령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데 대신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간접적이면서 우리는 직접 혜택을 봐 야되고 현재 곤란을 겪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믿고 물어보 겠습니다. 묻기 이전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 지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배후령 터널이 우리 양구 ～ 화천 오음리에서 양 구간 도로가 개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동시에 시 행되야지 배후령 터널이 늦어지면 양구 지역관 내를 아무리 잘해놨어도 우리는 생명까지 위험 한 배후령은 면치못하고 계속 당해야 된다는 문 제가 되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문제가 2004년 이 후라고 본다면 언제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지 막 연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얘기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남댐이라고 하는 소위 북쪽의 금강 산댐 문제로 인해서 저희 화천 저수지가 어떤 제한선에 대한 물수위를 옛날보다는 상당히 낮 게 거의 다 빼놓고 지나가는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양구지역 사람은 여러모 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문제는 일단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역이 많이 빠져서 부지로 형성이 돼 있으 니까 농사를 졌다가 물이 왕창 늘면 해년마다 피해를 봐야 하는 농민이 자주 생길 것 같고 그 리고 생태계도 5 ～60 년을 저수 형성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했다가 이것이 지금 변화된 과 정으로 인해서 그 생계가 어려운 것을 아마 현 재 구상해야 하는 처리까지도 잘 알고 계실걸로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양구지역에서도 지 난번 밤성골 댐 반대추진과 못지않게 대책을 세 워야 한다고 보는데 추가 공사를 뭐 2차공사 한 다 어쩐다 하더라도 어저께 9시 뉴스에 보니까 이북에서 다시 댐 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댐 높 이를 더 높이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 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면서 촉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동면 상수도 관련해서 흑 ․ 적 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 상수도는 전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 는 물가지고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동면 상수도에서는 아직까지 전기 사용료 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동면 지역에는 매월 평균 2,166만원의 현 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상수도에서는 아직까지 적자 운영이다 이 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남면 야촌리 채석장에 대한 운영관계 이것은 저희과에 소관업무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 해서는 산업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도 산업경제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도...,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사항인 배후령 터널에 관한 사 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서 노선이 확정된 이후로다가 지속적으로 본 공 사가 수인 ～ 웅진구간, 웅진리에서 양구까지 시행 되는 구간인 2005년 말까지는 배후령 터널도 동 시에 준공이 돼서 지역 주민이 명실상부하게 교 통편의를 제공해 달라 이런 내용의 건의를 저희 군청은 물론이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건의한바 가 있고 특히 설명회라든가 이런데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도에 가서 본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본 사업이 조 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임남댐과 관련된 화천댐 수 위저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천댐 담수구역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시는 분들이 피해를 감수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 해서는 저희가 수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화 천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수력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댐 수위변동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즉시즉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남댐 금강산댐 높이에 관한 사항은 언 론에 보도된 사항이므로 제가 상세한 보고는 생 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저희 양구 지역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데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쪽에서도 또는 전국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문제로 대조됐기 때문에 이 때에 저희 지역에서 어느 측면이든간 소득이 되 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처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차원이고 말씀처럼 정부차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실무적으로 어떤 꼭 계획이나 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 양구읍하고 남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시 작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군부대 관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하고 함께 같이 연결을 하기 위 해서 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사업이 잘 진행이 돼 서 군부대 하수하고 군부대 관사로부터 유입되 는 그 하수가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39쪽에 재해자 동음성 통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에 지원이 돼서 설치가 회관마다 된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

...., 근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교육이나 사용 법을 몰라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 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운데 다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남면 준도시 개발사업이 2002년 12월 이면 완전히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준도시 사업에 대해서 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주민 들로 하여금 우선 순위에 따른 16개 노선을 활 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단계 공사로서 16개 노선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 취약지 구 개발계획을 동면, 방산, 해안 이렇게 추진중 에 계시고 올 12월안에 확정이 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면 소재지 정비사업 과 연관해서 이중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 낭비가 됐다라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7쪽, 경관형성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사업 추진이 완료됐을 때는 어떠한 모습의 변화가 있는지 구 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경관형 성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지난해 에 양구군 경관형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 록 하는 사업으로서 산이면 산,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가 이것이 각 지형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는 희망의 숲 조성과 병행되는 사업으로서 숲으로 뒤덮인 양구 건설에 일환으 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 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한 여기 에 따른 각 지역별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각종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평지를 변 경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위배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해에 요인이 된다고 할 때에 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권유와 조언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경관에 위배되 는 사항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공고를 하고 만일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불허가를 한다든가 또는 인가를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 면 개인적으로 되는 난개발을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특 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받쳐 준다면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들어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명실상부한 군 전체 계획 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면소재지 정 비사업 이월분하고 10쪽에 보시면 오지마을 개 발사업에 두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면소재지 이월사업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오 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 질의하신 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서면 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오지면 개발사업 에 대해서 두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건은 어느 어느 건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구군 남면, 방산면, 해안면 일원이라고 했 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고 어디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현재 추진 은 저희들이 17건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 는데 현재 남면같은 경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 지로 남면 적리, 도촌리, 가오작1리, 죽2리 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사업내용에 63연대 후문, 내장 골, 비석거리 앞 그리고 죽리초교 앞이 되겠습니 다. 또한 방산면 지역에도 각 마을이 표시되어 있고 오미리에서 신보, 구보, 간평 신보 이렇게 세부 적인 지역의 명칭이 맞겠금 저희들이 사업명칭 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해안면 지역에 대해서도 각 리별이 나와있고 6건에 대해서 각 특성에 지 형지물에 맞는 그런 사업명칭을 저희들이 했습 니다. 그래서 동막동, 고물장, 동막동 지럭개, 팔매용수로, 구시장 콩단지위, 이현 세천 김천석 논옆 이렇게 상세하게 돼있어 가지고 신명철 의 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보고서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아까 상수도에 관한 것에 보충으로서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는 답을 듣고자 합니다. 한가지 답을 듣고자 하는 물음은 도로 이정표중 에 양구군에는 방산면이라는 곳은 찾아볼때가 없습니다. 원인 어떻게 된 것인지 답을 해주시 고 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에 관한 문제에 어떤 손익계산의 어떤 흑 ․ 적자를 목적으로 물은 것 이 아니라 대부분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상수 도의 시설과 또는 운영에 비용을 포함하고 보면 이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손익계산보다도 그 상수도 시 설이 예년에 시설을 한걸로 보면 어느 집단가구 몇집 하면 그 부근에 가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인이 가정에 할려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서 이용을 안하는 쪽이 많기 때문 에 앞으로 상수도 시설 동면같은 경우 남면을 내려온다 등 하면은 그것은 신설이 되는데 집단 가구 몇 세대가 안되더라고 세부적인 설계를 해 서 가가호호를 근거리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당 초의 시설투자를 잘해주면은 상수도 이용을 많 이 하실 것으로 봐서 수익도 괜찮고 효과도 좋 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에 말 씀드린 이정표 관계는 평화의 댐이라는 것은 있 는데 양구군 관내를 들어서면서 방산면이라는 것은 지금 나가 찾아봐도 어디 있으면 절좀 데 리고 가서 알려주셨으면 할 정도니까 원인이 뭔 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고사항으로 말씀하 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 항을 참고로 해서....,

답을....,

상수도 운영관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신 방산면 지역에 도로 이 정표를 방산면으로 표시 돼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구 관내얘깁니다. 방산면 지역이야 뭐 와서 방산인 줄 아니까 괜찮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이정표 관련 에 대해서는 국도의 경우에는 홍천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경우에는 강원도 도로관리소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정 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방산면 이 표시가 안된 지역은 평화의 댐은 표시가 되 어 있는데 방산면은 표시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글자를 사유한다는가 아니면 가능 한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불가능이라는 것이 어딨습니까? 하여튼 소관이 도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평화의 댐을 갈려면 방산면이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사 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 화의 댐은 우리 양구 지역이 아닙니다. 화천입 니다. 그래서 방산면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지도 를 보고 평화의 댐은 화천서 쓰라고 하고 방산 면은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장범익 보건진료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양순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양옥녀 주민건강 증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오경희 위생담당이 되 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 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및 2002년도 중점 추진 시책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 확충 등 18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건소 환자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고, 보건소 검사실에 효소 면역 자동분석기를 확충해서 암표지자 검사를 상반기에 시장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28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이상소 견자 19명을 발견해서 그분들은 종합병원에 정 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재가환자 한방 가정방문을 실시 했고 방역체계 확립과 예방활동 전개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보건소에서 대행을 했고 각종 행사 18개 행사에 의료반 58 명이 나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관내 저 소득 주민 45 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수송 차량으로 춘천 28회, 원주 9회, 서울 7회, 강릉1회 등 환자 이송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공무원 및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무료 검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열성질환 및 독감등 임시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식 품판매업소 지도 ․ 점검 실시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 습니다. 보건소 인력, 시설, 장비확충,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방공중보건 의사를 해안면 에 1명 추가배치 하였고 효소면역자동분석기 등 검사장비 5종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암종양 표지자가 검사를 28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실, 편의시설 설치 및 예방접종실, 치과진료실 등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현장봉사 사업입니다. 첫번째, 방범보 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 대상자는 1,63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은 연 2,064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관리를 했 고 거동불편 재가환자 방문진료 18회,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보건소 한방의사가 거동 불편 한 주민을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병행 실시하였 습니다. 경로당 이동건강 운영교실을 운영을 38회, 정신질환자 자조교실 운영을 6회를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잠깐만! 소장님 보고하시는데 있어서 상반기 주 요성과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주로 하 반기 추진계획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중요한 사항만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관리 대상자 에 대한 정기 가정방문과 거동불편재가환자, 한 방진료, 경로당 이동건강 교실 운영을 주1회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보 건소에 휠췌어등 에어매트리스등 19종에 재활장 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명에 대해서 장비를 대여했고, 하 반기에도 희망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비 를 대여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하겠 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입니다. 첫번째, 성인병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저 소득 주민 및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의료급여대상자 284명에 대해서 위암, 자궁암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급여대상자 202명, 저소 득건강보험자 628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 암검진 등 위암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 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천성대사이 상검사 실시와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지속적 으로 실시토록 하고 관내 백혈병 환가가 발견되 서 보건소에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구 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구초등학교 구강보건 실을 주 3회 운영하였고 치아홈메우기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구초등학교 구강보 건실을 주 3회 운영을 하고 학교별 구강보건 교 육과 차아홈메우기 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첫번째, 급 ․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질병감시, 검진 및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종 세균검사 및 방역소독, 유아원 요충검사, 간 흡충검사를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속 적인 방역소독과 보균자 찾기사업, 호수주변 마 을 주민에 대한 간흡충검사를 실시하고 만성전 염병 검진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본뇌염등 9종 10,93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38명을 접종했습니다. 실적이 저 조한 사유는 유행성 출혈열 600명을 7월부터, 독 감예방접종 4,500명을 10월말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실적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말라리아 예방대책입니 다. 2001년도 저희군 관내 환자발생은 7명이고 강원 도는 20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 각 가구별로 모기기피제 에 어졸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배부수량은 6,560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주 1회 10 월까지 말라리아 매개밀도 조사를 하고 방산면, 해안면 주민 360명에 대해서 항체가 조사를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치료약품 13명분을 확보하였 기 때문에 즉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환자는 15명이고 의료비 지원대 상은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543만 7천원의 의료비 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대상 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 는데 당초예산에 544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비가 부족하 기 때문에 강원도에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 때 확보될 계획이 되겠 습니다. 15페이지, 건강진단사업 및 학생병리검사입니다. 주민을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사업과 학생병리 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6명을 했고, 초 ․ 중 ․ 고 학생 2,741명을 보건소에서 병리검사를 하였습니다. 여가에 따른 병리검사 수입은 1,300만원이 되겠 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주민 공기업 단체에 대한 건강 검진을 지속 실시하고 8월말까지 공무원들을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 ․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관 10개소, 약업소 13개소 총 23개 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1회 실시했으며, 하 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정 ․ 불량 의약품의 지속 적인 단속으로 주민 약화사고가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은 17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및 건전영업풍 토 조성입니다. 저희관내 관내 접객업소는 총 780개소가 되겠습 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위생접객업소 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또한 신규 영 업주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대형업소에 대해 서는 양구 초롱이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3개소고, 7개리에 1,357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무료 진료 찜질방 운영과 원격영상시스템을 주1회 운 영하고 노인무료독감예방접종, 암, 골다공증검진 및 건강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면서 보건 진료원 마을 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 겠습니다. 19페이지, 보건소 환자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 다. 금년도 보건소 환자대기실을 4,273만 6천원을 예 산으로 보건소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건소 혈액검사장비 확충입니 다. 효소면역 자동분석기를 보건소에 확보를 해서 암표지자 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 및 이상소견자는 앞에 보고드렸기 때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금년 도 계획이 16명이고 예산이 1,960만원이 되겠습 니다. 16명에 대해서는 양구치과 8명이고, 사랑치과 8 명이고 상반기에 8명을 실시완료 하였고, 8월까 지 시술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22페이지 임산부 태교교실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기를 운영했고 6월 25일날 수 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2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육을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 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건 지소 3개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예. 그 3개소에 의사선생님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고 다시 새로이 오실때의 공백기간이 상 당히 길기 때문에 예년에는 공백기간이 없이 맞 교대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잘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최근에는 그렇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하셔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 면단위 의사님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해안면에 한방의사가 계시는데 한방의사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또, 약장이나 냉장고시설 같은 것이 한방이 있으면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양구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2분이 계시고 각 보건지소 배치는 강원도로부 터 공중보건의사가 오면은 자율적으로 의사들이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해안면에 한방공중의 사를 추가로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하기 전에 저희가 진료실 관계 때 문에 해안 출장도 가보고 그 대책도 마련해 봤 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현 보건지소에서 비좁더 라도 진료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후에 재산관 리부서 및 예산부서가 협조를 해서 진료실을 별 도로 하든지 확장을 하는지 신축을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는 냉장고는 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해안면 한 방진료실에 지금 베드가 3개가 있는데 비좁은 것은 압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 해서 의사분이 편안히 또 주민들이 편하게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방의사가 있으면 그 보조원도 한방과를 나온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그 간호원은 치위 생과를 하시는 분이 보조를 하 고 있고 그리고 약장이 없어가지고 그 약을 지 금 치과선생님이 안계시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널어놓고 하니까 이건 위생상도 않좋고 약장이 라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한방의사를 보냈으면 한약재를 지어서 같다 놓은 것이 사방에 널어놓 고 있으니 이게 무슨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수 가 있느냐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라고 해안같은 경우 치과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치과 선생님은 일주일에 2 ～3 번온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한번도 배치된게 없었고 또 제가 생 각할 때는 해안면에서 학생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교통편만 좋다고 해도 제가 말씀을 안들겠어요 근데 교통편도 나쁜데다가 그것 마 저 지금 없어서 노인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 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양구군의회 정례 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