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던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문화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조례 조항 및 용어 등을 해당 법률에 맞게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문화복지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와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였으므로 문화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을위한조례폐지안은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을위한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별도의 검토보고 없이 문화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 의한 보고,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바꾸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임실군조례만 바꾸는 것입니까? ○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병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을위한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2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지금도 내고 계십니까?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이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4퍼센트, 도비 16퍼센트 그리고 국비가 8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회계공무원 임명에도 문화복지과장이나 업무담당주사님도 기금운영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라고 하면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2천만원을 조정 금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실군 관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장애인들 10명이고, 20명이고 모여놓고 자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위완 현재 미등록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10명이나 모여놓고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번 하신일이 있습니까? ○

사실은 운암면 사랑원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인성질환에 가깝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등록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양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실사를 해서 9월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이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내 운암면 사랑원, 신평면에서 신덕으로 미술촌 들어가는데 있는 사랑의집, 오수에 가서 박희숙씨가 운영하는 그집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알고 계시겠죠? ○

등록된 장애인수가 1,770명입니다.

군민체육회관 이용에 혜택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드렸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모르고 그런 시설이 그런 혜택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보면 묘지의 사용은 시체, 유골 1기에 4평방미터를 한도로 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6조 규정의 면적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6조를 보면 분묘의 점유면적이 공설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1기당 당해 분묘상석, 비석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할 경우에는 15평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을 보면은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위법에는 30평방미터까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어느 특별한 사람한테는 3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유골 1기에 4평방미터 한도를 허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허가한도를 시체 또는 유골 1기 4평방미터는 우리군유지에 자기 사유재산에다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 분묘점유 면적은 사유재산에다가 할 적에는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법적인 혜택을 받고 또 산이 없고 저소득층이고 묘지가 갈데가 없는 분들은 공동묘지 성격이 있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월평 공설묘지라든가 그런데는 봉분 1개하고 비석 1개하고 밑에 상차리는 자리입니다. 1평남짓하게 규제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는데, 이런 공동묘지는 4평방미터를 할 수가 없고 개인땅에는 3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묘지 사용은 그렇게 되어야지요. ○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묘지입니다.

저희들이 언뜻 볼 때에는 묘지를 하는데 4평방미터까지 할 수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3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제3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아무리 공설묘지이고 지역적으로 특별히 공로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어디 갈데도 없고 할 때에는 공설묘지로 이장을 할 때에는 꼭 4평방미터만 해야 될 것이냐 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30평방미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아까 문화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임실군묘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아까 사용묘지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군 공동묘지에 대한 조례인데 이 안을 봤을때는 3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

뒤에는 법률상입니다.

앞에도 15평방미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예외규정이 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조례든지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초과하지 않는 한 면적을 더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운영상, ○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군수가 이것 역시도 임실군 공설묘지 특별한 경우에는 제4조에 관한 것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군수가 정하는 외에 일반적인 것은 4평방미터, 그다음에 것은 법률에 의해서 묘지관계를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개인관계를 군조례로 제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 듣겠습니다. 어느분은 4평방미터 들어가고, 어느분은 10평방미터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제가 연구를 못해봤는데 공설묘지를 보면 죽어서도 급수가 있다고 하사관들 묘지는 몇평, 장군들 묘는 몇평, 독립유공자는 몇평등 다 면적이 틀립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4평방미터가 틀림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을위한조례폐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제3대때 폐지를 진작 안하고 이제야 폐지를 할려고 합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문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역의료보험조합을위한조례폐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조례안 9.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이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임실군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지역경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라는 임실군민의 살림을 위하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때그때 조례를 고쳐주고 제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장이 없어진지가 무려 4년전의 일입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소가 없어진 것이 4년전의 일입니다. 4년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었다가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쪽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이것은 진실로 임실군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때그때 상정을 해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그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군정질문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김신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셔서 감사하고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명심하셔서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간섭을 덜받고 잘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