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고)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고창군민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강수 군수이하 실과장 700여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본의원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과 보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 오늘 임시회 임하면서 세 가지만 산업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6페이지입니다. 아산농공단지 2개 부락이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분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이며 정읍, 김제 농공단지 분양가격에 비하여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대상이 본군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는 133명에 비해 본 군 훈련대상이 35명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군 사업으로라도 훈련대상자를 대폭 늘려서 서민들의 기초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오리농법에 군과 도의 사업비 지원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군사업비 상향조정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에 대해서 답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심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규의원입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사업비도 본 군에 지원된 사업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5,046억으로 많은 후계자가 선정이 되었으나 농촌의 실질적 소득 향상은 나타나지 않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은 몇%나 되는지 본 군에서 지금까지 육성한 후계농업인은 분야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현업 또는 이농한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말 환영을 합니다.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리농법 자연농을 한다는 자체 정말 환영합니다. 이 농법을 이용하면서 저는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시기적도 시기적이지만 너무 늦게 2002년도 사업이라고 하면은 너무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오리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비료나 자재를 쓰실 분들은 썼다고 거름입니다.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80㎏당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라는 가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고 판로 대책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군수님 빼놓고는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 곤욕을 치루시고 볼 때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 인사를 많이 하고 싶은 분입니다. 쭉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글 속에서 대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이나 오리농법 보면은 우리 군에서 532,000척 정도 생산이 되는데 작년 가을에 이 쌀을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쌀 나락을 가을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지 다시 시끄러움이 날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을에 추곡수매를 위해서 여석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농협에서 그리고 RPC공장에서 그러고 나머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처리계획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전지원사업에 금년도 사업지원액과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약관이라고 하지요. 농민들이 시장에 팔기 전에 중간유통 상인에게 파는 데 그 약관을 몇 번 제가 계속 가보았는데 버섯이 예를 들어 4㎏ 한 박스에 2,000원, 감자가 3,000원 15㎏ 이렇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농산유통에 대해서 고창이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마음놓고 팔 수 있는 장소가 한 곳 없어요. 한 곳도 주민들이 거의 쉽게 말해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까? 아니면 자주력이 없다고 할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고창에서 정읍이나 광주도 갑니다. 그런데 고창에서 농산물 유통사업을 좀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업 추진계획 아마 많은 돈이 투자되리라 생각되는데 그 돈이 세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는가?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아산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미분양이 5,000 여평이 남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의원님들께서도 친분 연락해서 저희들한테 분양할 수 있도록 데고 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생긴 이래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건 운반이라든가 물류비가 적게 들겠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분양이 되지 않느냐 하는 희망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작 분양이 되었어야 하는데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격은 고수농공단지 분양가격은 그 전에 처음에 실시했던 평당 41,000원정도 했고 아산농공단지는 6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비싸다 싸다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은 투자된 비용을 따졌기 때문에 높일 수도 없고 줄일 수 없고 해서 60,000원씩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김제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고 정읍이나 이런데 같은 편입니다. 정읍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어서 그 가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에는 많은 국비를 주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IMF이후로는 이것도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35명밖에 저희들이 훈련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라도 내년도에는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군수님과 상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도비와 군비 차이인데 저희 도비 지원사업이 없을 때 군비 지원사업으로 했어요. 먼저 10헥타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온 것은 50%부담, 50%자담입니다. 군비 167만원 전액 우리 군비 부담이고 도에 삼십만 얼마는 50%자담, 50%지원이기 때문에 농가당 들어가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몇 백원 몇 십원 차이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규 의원님께 말씀하신 후계농업인 관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처음부터 81년도부터 말씀드린 대로 총1,514명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을 했는데 거기서 취소가 273명, 현재 1,241명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여성이 160명인데 여기를 보면 취소자에 대해서 왜 취소가 되었느냐면은 다른 업으로 바꾸었다던가 그 다음에 이사를 갔다던가 이탈했다던가 전업을 했다던가 하면 농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했었어요. 기일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데도 회수해서 283명 정도가 취소자인데 거기서 회수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아까 오리농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데 늦게 추진했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당초에 흥덕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흥덕에 있는 분이 끝까지 잘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병원 입원해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데 진작부터 현지도 가보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가보고 해 가지고 비료 늦게 준다던가 오리입식이라던가 이런데 차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가 차질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덕에서 반납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은 본인이 끝까지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가격은 작년도에 판매한 사람들 물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꼭 그만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니까 그 대신 예를 들어서 15만원에서 25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 지금 계약한 사람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더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판로 대책은 일부 농가들은 서울사람들이라든가 부산사람들과 계약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자기들이 사용할 사람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던지 개인들한테 판매를 하던지 이것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판로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많은 면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올해 15헥타 가지고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쌀생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인지 저희들 솔직히 처리대책 저로서는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심의도 추경에 많이 올렸지마는 저희들 RPC 활용을 많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3개소했던 RPC 증설사업을 무려 10개소로 늘릴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농림부하고 도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10개소 정도를 더 늘려서 했기 때문에 이 RPC를 이용해서 많이 처리토록 하고 나머지는 농협이라든지 자가소비 정도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더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협의를 하고 농협과 RPC와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지원사업은 지금 기본 지원사업비가 5억이 상하면 일대에만 오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오고 상하면 반경 5㎞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무려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던가 농로 포장 회관을 짓는다던가 하기 때문에 이것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5억1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이 없다.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원예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면서부터 6년이 되었는데요. 원예조합을 활성화시키고자 굉장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장들이 지금 제가 온 뒤로 6명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자본이 있더니 지금 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이 그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타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지어 주었는데 이것도 관리마저 청소마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협이라는데 앞으로 별로 신통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군내 현재 있는 식당 읍내에 있는 식당만 해도 전부 광주나 정읍에서 물건을 사옵니다. 이 식당에 들어가는 물건만 해도 우리관내 것만 써도 우리관내 농어민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있는데 그 식당 물건 전부 광주 그 다음에 정읍에서 사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고쳤으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가지 판매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자 진작부터 생각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중앙에 그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관내 어디가나 그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과일센타 과일판매장 그 다음 채소, 인삼이면 인삼 고창 오면 이곳에 가면 고창에서 나는 물건은 살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지시를 하셨는데 거기다 회관도 옆에 지을 수 있도록 큰 부지를 구입해라. 군수님께서 말씀하시어 가지고 저희 내년도 지원을 받으면은 15억에 20억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중앙 건의도 하고 있고 군수님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 못 짓는다고 해도 내년도라고 지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특산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리농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농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각처에서 이 오리농법이나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이 농협 기관단체에서도 신용이 떨어져요.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면 좋지않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고창군에 100헥타 농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RPC 도정공장까지라도 생각을 하고 또 신용을 어떻게 지켜서 수요자에게 충족을 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과장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없었기에 내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농림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운영상태가 양호한 사업장은 몇 %가 되었느냐고 물었고 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도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더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