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연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2년 7월 13일 군정업무 및 실과소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지시찰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2002년도 군정업무 및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의건과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 김흥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을 다루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5일 제1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4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 송태겸 의장, 황상연 부의장을 선출하고, 제4대 고성군의회 개원식을 가졌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군정추진상황,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664.19km²입니다. 미수복지구 21.7%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경지가 8.4%, 임야가 72.2%, 하천이 1.6%, 기타가 17.8%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고성 전체면적이 50.7%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2,374세대 34,32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농업이 29.7%, 어업이 15.5%, 기타가 54.8%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3면, 127개리 561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직제 및 정원은 1실 8과 2직속기관 5읍면 4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415명에 결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과원 기능직 4명, 기능직 초과현원 해소시한은 2003년 2월 28일날 해소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259억 1,700만원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5.4%, 공기업 특별회계가 2.4%, 기타 특별회계가 2.2%가 되겠습니다. 3쪽 정책방향입니다. 정책기조는 통일 한반도 시대의 중심으로 고성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유도하여 반듯한 새로운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7대 정책과제로는 어려운 농어촌 경제회복, 비전과 실속있는 관광산업 육성, 자연환경, 복지환경 수준향상, 21세기 신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계획적인 지역 개발로 고성의 모습 혁신, 향토인재 양성 및 문화체육진흥,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열린행정 구현을 7대 정책과제로 되겠습니다. 4쪽에 어려운 농어촌 경제회복입니다. 어획고 부진과 쌀값하락등으로 농어촌 경제 침체, 농어업 기반을 확충하고 대체어장 개발등 소득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방향을 두고 농업기반 확충으로는 경지정리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3개지구에 111.78헥타를 46억 3,900만원을 들여서 6월달에 완료를 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지구 84헥타에 63억 8,100만원을 들여서 11월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흘리 밭기반 정비 24헥타는 현재 6억 700만원을 들여서 현공정 70%를 보이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4개지구에 4억 4,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입니다.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은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수량 3,137톤으로서 착공이 ‘98년 12월에 완공은 2003년 12월에 공정 4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은 3개소에 141헥타 137억 9,8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정지구를 확정 추진하고 앞으로는 삼포 신평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암 학사평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입니다. 제당이 현재 2미터에서 총 예상저수량은 396톤으로서 1,014톤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시 예상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진흥입니다. 미래형 어업환경 구축으로서 해양수산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해양수산개발원 용역에 4억을 들여서 기본실태조사 연구를 8월에 완료예정으로 있고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수산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 계획수립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어촌 후계자 인력에 수산경영 지원에 1억 7,000만원, 전업어가 지원 3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어촌 후계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6쪽 어업생산 기반 보강입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 추진으로 거진·현내권역 4개 어촌계 35억을 들여서 거진 어업인 종합센타는 40% 현공정, 대진 어촌계 활어회센타는 80%, 대진 위판장 옥개시설은 8월 설계를 해서 연내 완공으로 어업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은 3개항에 138억 7,700만원을 들여서 반암항, 초도항, 청간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포구 기반시설 개선으로는 9건에 6억 9,000만원을 들여서 문암1리 위판장 옥개시설, 어구보수, 어항주변 하천정비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장비, 설비 개량 7개사업에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어선기관대체, 어선용 기계공급, 복어양승기 설치, 어선장비 설비를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목장화입니다. 전복 살포증식 10.5헥타에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정착성 고급치어 방류에는 2종에 2억 4,000만원, 북방대합 살포양식에 2,000만원을 들여서 100만마리를 11월중에 방류할 예정으로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목장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의 관광 소득화입니다. 거진～화포리간 해안도로 개설이 3.4km에 10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km를 완료해서 20억원이 들어갔고, 년내 완공목표로 나머지 2.2km 84억원에 대해서는 현공정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트, 유람선등 다양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경제적인 산림육성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등 육림사업에 13억 5,500만원, 산불피해지 경제수·송이복원 조림에 50억 4,400만원, 거진 등대지구 삼림욕장에 4억원을 들여서 경제적인 산림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산림보호로는 산불예방 감시카메라가 현재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거진·현내 쪽에 두 대를 더 설치해서 10월중에 설치예정으로 있고 솔잎 혹파리 방제로는 5억 2,500만원을 들여서 2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으로서는 주요가축의 소득화 전략으로는 한우번식기반 확보 및 품질고급화로 송아지 생산안정제등 4,600만원을 투자하고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에 4억 2,800만원, 육용 재래닭에 1억원을 투자해서 주요가축을 소득화 전략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로 친환경 보전형 톱밥 발효우사에 1억 7,200만원,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인증획득 지원에 5억, 양봉 비가림 시설 보급에 4,000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에 4,000만원을 들여서 축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가축방역 실시는 구제역 및 악성질병 예방에 1억 3,600만원, 탄저기종저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2,800만원을 들여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해수욕장 25개소에 1억 5,700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3개소 6건에 6,000만원을 들여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경관 조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는 송지호 조류관찰 및 생태공원 조성에 5억원을 투자하고 서울 지하철 대형와이드 칼라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외국인 팸투어단 초청 관광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 원암온천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11월중에 추진하고 마산봉 지구 개발계획은 600억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넘겨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1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업체 육성지원으로서는 77개업체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특산물 이용 중소기업 가공산품 판매망 개척 지원에 서울 그랜드 백화점과 협약체결을 해서 전시판매를 7,700만원을 팔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고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도 13실중 7실업체가 입주해서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업체 육성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부양 간성·거진 재래시장 정비는 공동급수대, 진입로 개설등 8억을 보조 신청해서 국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사업 상반기 발주는 73건에 579억원을 들여서 경기 부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정책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실속있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토탈 테마관광 전략을 도입하고 주5일 근무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실속있는 관광경제정책강구에 방침을 두고 첫 번째 질높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서는 화진포 종합 관광지 개발입니다. 해양박물관 건립에 3억 5,000만원, 화진포 교량가설에 25억, 김일성 별장에 5억원을 투자해서 질높은 관광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시설의 관광자원화 정비로서는 건봉사 봉서루 복원 3건에 10억, 왕곡마을 전통가옥보수 10개사업에 22억 4,800만원, 문암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3억 8,900만원, 간성향교, 충효열각등 정비 5개소에 9,100만원을 들여서 전통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반암 군유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반암 군유지 개발은 15억을 들여서 소초이전 신축공사를 해서 6억 5,400만원을 투자하고 군부대 이전 및 국방부 기부체납을 10월중에 개발사업부지 조성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은 4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내면 명호리, 송현리 일원에서 약 45,000평이 소요되는 토지로 군에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남북도로·철도 연결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레져시설 유치가 되겠습니다. 삼포 리조트 조성은 삼포리 산 1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200실, 기타 부대시설해서 1,678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송지개발에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고 향후 개발 사업승인을 하면은 2004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력·지열 리조트 복합단지 개발은 인흥리 산6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11기, 콘도미니엄 54동, 상가·휴양시설등으로 해서 743억원이 외자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8월중 관계관 고성군 래방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복지환경 수준향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계층별 복지대책 강구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방침을 두고 완벽한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은 죽왕면 향목리 산59번지 일원에 매립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 소각시설등 13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1년 6월에 착공해서 완공은 2003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20%가 공정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장은 송포리 70-1번지 일원으로서 폐수처리시설, 할복장, 부대시설등 6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와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착공은 7월, 완공은 2004년 3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입니다.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은 동호리 7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등 122억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5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8%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진하수종말 처리장은 처리시설등 1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 8월 완공계획에 공정 3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이12월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수질관리입니다. 화진포 수질개선으로서는 죽정·초도리지구 습지조성에 22억원, 원당·화포 오수처리시설에 7억원을 투자하고 송지호 수질개선은 오봉리 오수처리시설에 6억원이 2003년 5월까지 완공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바다 정화사업은 마을어장 정화에 4억 8,400만원, 침체어망 인양에 8억 9,300만원, 불가사리 매입에 1억원을 해서 바다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하수도 정비 및 화장실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정비 21건에 13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간이 급수시설 4건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간성·거진 기본계획 수립지역이 10.18km가 되겠습니다. 45억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외 지역에 16건 10억에 대해서 12월 완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5개읍면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으로서는 2억 6,3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3월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48동에 1억 3,9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4동, 농어촌 저소득 가구 화장실 44동을 완공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 구축으로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운영으로는 장신 머네골등 4개소가 되겠고, 국토 청결운동 지속전개 및 재활용품 수집은 시상제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 구축은 쓰레기 분리수거·운반·시설관리를 민간위탁으로 2003년 5월에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 환경수준 제고입니다. 실질적인 복지시책 추진으로서 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는 거진읍 송포 6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75m²가 되겠습니다. 4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중에 있고 2003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추진으로는 생계 및 자녀학비 보조로 29억 6,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으로는 900만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의료급여 및 자활근로자 추진은 6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층별 복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에 1억 4,7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9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기반구축으로는 경로당 신축이 17동 16억 9,000만원,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원에 12억 5,800만원, 군노인회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 시설지원에 9,3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억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4억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추진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14개소에 7억 9,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에 6,900만원, 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 4개소에 1억 2,400만원을 들여서 아동복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획이 873명에 8억 2,5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6억 3,700만원 전체의 84%를 집행했고 국도비 예산확보가 되면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의료증진입니다. 보건진료 시설개선에 1억 7,500만원, 양질의 1차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에 6,60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농어촌 이동 보건소에 1,600만원을 투자하고 급만성 전염병 예방 및 암검진등 다양한 의료사업 시행에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진료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정보화·문화예술등 여성교육 실시에 5,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4,000만원, 여성회관 공용주차장 조성에 4,000만원을 들여 10월달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지도자 명예읍면장제등 여성지위향상을 계속추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1세기 신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IT·농업생명·해양생물 산업등 21세기 신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극대화에 방침을 두고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서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초도 1,2리 100가구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1월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서는 읍면 정보이용 센터를 실시하고 군민 정보화 교육도 연중 실시를 해나가서 군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의 지역특산품 개발 브랜드화는 농산물 시범사업 추진에 2억 9,800만원,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능성쌀 용역개발은 연내로 상품화 추진하고 청정 특산물을 이용한 식료품 개발 브랜드화에 대나무 음료, 개량산머루 와인, 재첩가공등으로해서 비교우위의 특산품 개발 브랜드로 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농수산물 생산장려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시행은 13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도에는 헥타당 20만원에서 25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향상되어 시행하고 친환경농업 무농약재배는 1,000만원을 들여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77개리, 중점지도는 15개리 읍면당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으로서는 친환경 농업실천등 미래농업 환경조성을 하고 우수마을 평가는 군1회, 도1회해서 평가 시상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모델 개발입니다. 죽왕면 송지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1일 5,000톤 생산으로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심층수 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이 되고 고성군에서는 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50억, 도비 50%, 군비 50%를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고성의 모습 혁신하는데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고용창출 기업유치와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추진방침을 두고 장기발전 기본틀 마련 계획적 개발로는 “고성 비전 21“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고성의 비전 위원회 구성은 관내외 전문가 40명 내지 50명을 10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구상 워크삽과 과업정리 용역발주는 12월달에 정부·도계획 연계하여서 기본용역이 나오면은 이후에는 지역개발 및 예산편성을 기본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51개노선에 45,898m에 도로개설은 1,022m로서 미개설 35,678m가 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 동해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체육관뒤에는 6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용지보상중에 있고 거진 화포리 구철도는 6억 1,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 군도 확포장입니다. 총 12개노선 223km에 포장은 65.8km고 2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건 5,414m에 30억을 들여서 지금현재 공정 15%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총 78개노선에 268.8km 포장은 55.2km를 해서 20.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에 3,757m에 15억을 들여서 현공정 36%의 도로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은 간성～송현리간 26.8km에 2,050억을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 완공목표로 대진까지 설계완료됐고, 송현리까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46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은 인제군 한계1리에서 거진읍 대대리까지 46km 4,9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구간 한계리～용대리에 8월 실시설계가 완료중에 있고 2구간은 용대～대대리 계획이 미확정이 됐습니다만 조속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56호선 미시령 관통도로 터널 및 확포장 공사는 인제군 용대～속초시 노학동에 15.67km가 되겠습니다. 2,6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 6월 완공목표로 터널 3.69km를 굴착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개발입니다. 효율적 국토이용기반 구축으로서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이 3억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관내 총 10개지구중 5개지구가 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진·초도지구를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은 용촌, 봉포 3개지구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원주지방 환경청과 환경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은 죽왕면, 토성면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7건에 9억 5,200만원을 들여서 현공정 37%를 보이고 있고, 오지종합 개발은 현내면이 되겠습니다. 2.7km에 대해서 4억 8,400만원을 들여서 현공정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은 죽왕면 구성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착공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을 해서 산촌개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검토 정비는 간성·거진 도시계획 구역이 2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연내 완료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거진지구 도시계획 변경 확장 추진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도시계획 구역 변경 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시설지구는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총 5개읍면 35개소에 17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오호리등 3개지구에 현공정 7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는 금년말까지 관내 63개 234.8km를 지방2급 및 소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지구는 2개소에 41억 3,500만원, 현공정 42%를 추진했고, 소하천정비는 5개소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공정 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향토인재 양성 및 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청소년 장학기금 확대조성 및 교육환경지원 강화와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은 향토 장학사업 확대로서 고성군 향토장학회 장학기금 확대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241명 1억 6,2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72명에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자녀등 기타 장학금도 4개분야 69명에 3,8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 환경 지원은 강원대학교 향토장학사 춘천지역 대학생을 위해서 20명을 기숙사를 제공했고, 하계·동계 방학을 이용한 독서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환경개선으로서는 문화시설 조성은 사무적 기능의 군 문화관을 동아리, 창작방등 현대적 감각의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4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도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도예시연 및 전시실, 도예체험장,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 활동 및 축제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및 창작활동 지원에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8,300만원, 명태축제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 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의 내실화 추진은 군 종합운동장 조성은 2005년 도민체전 유치 목표로 운동장 지구는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종합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등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 목표로 112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체육관 건립등 5건에 대해서는 57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 공정 30%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200만원,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7,000만원, 골프연습장은 1년간 군에서 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위탁을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는 4월달에 유치를 했고 제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7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도지사배 국제 산악마라톤 대회는 10월달에 유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기회 확대와 투명행정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의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역량 강화에 두고 군민 참여 화합 행정실현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으로서 군수실, 민원실의 상시 개방, 현장방문 주민대화 확대를 실시해 나가고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로서는 군정현안 및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군민 자유제안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공사는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통합 협력기반구축입니다. 출향군민 8개단체 4,000명에 고향사랑운동 전개를 축제때 초청하고 군정지를 송부해서 출향군민을 관리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은 적극 지속추진하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한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 CI상징마크 개발은 군이미지 통합 분위기 조성을 해서 전국 제안공모 80건중 심사위원회 1건을 6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발주는 7월중 군기조례 개정을 해서 활용지침을 만들어서 11월중에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 내실 추진입니다. 실천기반 구축으로서는 공직자 실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을 운영하고, 주민불편 행정규제 개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행정 실천으로서는 재택전자민원 처리를 143종을 하고 민원인 전용 장비 운영을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변화와 혁신의 자치역량제고입니다. 관학 협력체제 구축으로서는 관광분야 협력으로서는 경동대와 협정체결을 운영했고 향후 정보통신, 지방자치, 환경·건축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대학교수는 현재 6개위원회에 2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상 구현입니다. 공직내부의 연구 및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수제안제도를 군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를 해서 미래지향의 행정수행 능력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역량 강화로서는 전산장비 신규보급으로서 공무원 1인 1PC보급을 완료했고, 전자결재로서는 현재 저희가 62%하고 앞으로는 90%이상 목표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적인 대외 교류로는 서울 강북구와는 지역특산품 판매를 하고 경희대학교와는 대학연구시설 유치등 일본 요도에는 정보교환, 민간교류 확대를 하고 중국 계서시는 우호친선 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남·북고성 통일기반 구축입니다. 남북 고성군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은 2001년 3월에서 9월까지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북고성측에 사업계획을 제의해서 2회에 걸쳐서 보냈는데 북한이 인도적인 대북지원 물자 요청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실무 협의 방안을 요청했으나 북한에서 불응을 해서 지금 현상태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도로망 확충은 7번국도 육로개설 현내 송현리에서 북고성 구읍리 13.7km와 동해 북부선 연결은 강릉에서 북고성 온정리간은 145km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해서 주차장 시설등 복합단지 조성으로 군민이 실익이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범군민 추진위를 구성해서 발전방안 세미나·심포지움 등을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59억 1,7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1,201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5%, 세외수입이 9.8%, 지방교부세가 39.6%, 지방양여금이 10.8%, 재정보전금이 0.9%, 국도비보조금이 32.1%, 지방채가 1.8%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주택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세출에는 일반행정비가 17.6%, 사회개발비가 36.3%, 경제개발비가 43.7%,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1.7%, 주택사업이 18.2%, 의료보호기금이 6.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3.1%,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0.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시찰의건(고선기의원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시찰하고자 하며, 시찰지역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데로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장등 총 13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제4대 고성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주요현안 및 대규모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첨부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4명과 의원 모두가 현장답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답사할때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설명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구요. 현재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연식 의원님 질의대로 해당실과에서 나와서 현장 답사할 때 참석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110 회 - 제 1 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