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보면 기구 및 정·현원표가 나와있습니다. 정원은 39명이고 현원도 39명입니다. 현재 담당은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상·하수도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실과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어느과보다도 우리과 인력이 많습니다. 우리 군내 본청 실과 중에 최고 많을 겁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환경관리, 환경미화, 상·하수도, 그 다음 산림경영, 산림보호,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쪽 환경현황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입니다. 수질이 567개, 폐기물 배출업소가 128개, 대기배출업소가 65개, 소음 진동 배출업소가 33개 해서 도합 79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93개 중에 수질분야가 72%됩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현재 소보 서경 매립장하고, 부계 창평 쓰레기매립장, 우보에 또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소보건은 지금 ㎡로 나와 있는데 ㎡는 얼른 잘 들어오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평으로 보고드리겠는데 서경은 1,424평되고, 그 다음 부계는 735평, 우보 두북리는 212평 되는데 소보는 2005년 12월까지, 우리 토목기사가 측량을 해 보니까 2005년 12월까지 매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계 창평은 2004년 12월, 우보 두북리는 2005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상단에 분뇨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우리 분뇨위생처리장은 현재 시설용량이 30㎘, 삽령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반입은 1일 한 20㎘, ‘93년12월에 착공해서 ‘98년5월에 준공했는데 27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분뇨위생처리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류수수질이 가장 양호한 걸로 1/4분기에 체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질소, 인을 잡는 고도처리시설까지 보완됐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타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11개 시군 운영비를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지금 우리 분뇨위생처리장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쪽 중간에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상수도는 현재 군위상수도, 효령상수도, 의흥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우보는 의흥에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한 41.1%입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급수인구가 6,166호에 16,472명이 먹고 있는데 48.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군위, 효령, 의흥상수도 3개소에 1.562㎢가 지정돼 있는데 473,000평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현황입니다. 소유별 임야면적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전국토 면적의 65%이고 경상북도는 도 면적의 76%, 우리 군에는 군 면적의 73%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곡자연휴양림인데 장곡자연휴양림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한 17억4,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장을 했습니다. 고로 장곡 1231-1번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연휴양림 현황을 보니까 한 90개 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게 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46개, 개인이 운영하는 게 14개, 그리고 대구 경북은 15개 됩니다. 그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군위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21세기 공해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근절행위를 위해서 환경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개반 6명이 편성돼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 상태라든가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불법 소각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수기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으로 범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 현재 금년도에 행정처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보면은 고발이 3건, 영업정지 1건, 경고가 1건, 과태료 처분이 17건에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37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고 2000년도에는 52건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단속에 대해서도 청결유지명령 활용이라든가 불법투기우려지역, 상습불법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입간판 설치라든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하천관리 철저를 위해서도 1월부터 4월말까지 4개월간 수질오염 사고대비 상황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하천순찰활동을 보면 2개반에 4명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인데 쓰레기종량제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95년1월1일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인데 환경부 정책중에 가장 성공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94년말까지는 1일 쓰레기발생량이 29톤 내지 한 30톤 되는데 쓰레기종량제 시책추진 이후에는 1일 한 15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기준도 강화를 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번째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에 대해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집단급식소 10개 하고 일반음식점 17개, 2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든가 객실 객석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8쪽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북도에서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고 평소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는 모범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 하고 시상금 300만원 정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9년부터 했습니다마는 ‘99년, 2000년, 2001년 3년 연속 우리 군에서는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돼서 부계 창평1리, 고로 화북1리, 효령 오천리가 지정돼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쪽 마지막, 민간단체중심 환경운동도 적극 전개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 제도는 ‘94년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개선투자재원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국가사무인데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보면은 시설물 같은 거는 연 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이고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됩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6월말 기준 9월에 부과하고 12월말 기준 익년 3월에 부과하는데 이 관계는 선사용, 후부과제도입니다. 그 다음 현재 금년도의 부과는 시설물 700건, 자동차 8,400건, 이거는 1년에 두 번 부과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상반기에는 4,684건에 1억900만원이 요구가 돼 있고, 현재 징수실적은 한 83%가 됩니다. 이 관계도 전국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국은 작년 징수실적이 한 78% 되고, 경북도는 84%, 우리가 작년 실적을 보면 86%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과·징수를 해서 돈 불입을 하면은 징수교부금이 10% 내려옵니다. 도에 1% 수입 잡히고, 시군에 9% 들어옵니다. 투자용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보조라든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징수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1, 2, 3종은 도에서 부과를 하고 4, 5종은 군에서 부과하는데 5종은 보류가 돼 있고 4종은 우리가 지금 부과합니다. 참고적으로 1종이라 하면은 고체 환산연료 연간 사용료 기준해서 연간 1만톤 이상 발생을 1종이라 하고 우리가 부과하는 거는 연간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8개 업소인데 주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1회에 한 1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군위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인데 현재 군위읍 내량1리 산 58-3번지 여기에 45,000평규모로 한 78억원 들여 가지고 앞으로 1단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31억원, 군비가 31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98년도 12월에, 그 전에 한 열 군데 정도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앞으로는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거 보다도 군단위, 대단위로 1개 정도 크게 해서 위생매립장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공모를 했는데 내량1리 주민 91%가 찬성해서 지금 입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입지 신청이후에 ‘99년2월, ‘99년3월, 2001년2월, 인근 주민의 탄원서라든가 반대 진정이라든가 서명운동이라든가 등등 있어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2000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까지 2001년11월19일에 민원해결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입지선정하고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 기본및실시설계, 환경성조사,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이 쓰레기매립장은 님비현상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은 혐오시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은 전부 자기 지역에 오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하천 제방이라든가 교량사업, 노인회관 이런 거는 기간이 되면은 딱딱 종결이 되지만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은 향후 일정을 잡았더라도 상당히 변수가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집단민원으로 입지확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입지가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비현실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라 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군단위 개소당 15억원, 얼마들든지 간에 15억원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시단위는 한 30%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봐서 이치에 안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책정하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현실화 해서 적어도 전체 사업비의 한 50% 정도는 양여금이나 국비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 청소인부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청소기사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이렇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수집 운반 관계는 민간위탁을 해 보라 해 가지고 작년 1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지금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놓으니까 우리군 자체 직영해서 할 때에는 한 7억7,700만원 정도 드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지금 4,6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주로 쓰레기차량 운전기사도 9명 있던 거를 5명으로 4명 정도 줄이고, 미화원도 줄이고 이런데 그 대신에 청소구역이 과거는 고시된 지역, 63개 지역만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전지역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다소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문제입니다. 현재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은 3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8% 해당되는 28개 업체가 가동되고 4개 업체는 미가동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IMF를 맞는다든가 입주업체가 부도로 해서 자꾸 변동이 된다 이래서 애당초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오폐수처리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일 용량이 650t 되는데 이거는 94년 11월부터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갈수기에는 하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세 번 정도 올라 가서 증설사업비를 따냈습니다. 한 6억원인데 국고보조가 한 70%되고, 입주업체부담이 30%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억원 들어가더라도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활성오니법밖에 없었는데 활성오니법이라하면은 위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공법인데 여기에다가 화학적 처리까지 더 추가해서 폭기조도 늘리고 침전조 화학적 처리시설을 신설해서 현재 6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인데 여기 효령 상수도 시설 확장은 최근의 농산물유통센타가 가동되고 앞으로 경북대 교직원촌이 건립되면은 수도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령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1일 1,200t인데 3,000t으로 증설합니다. 현재 경대 교수촌이 마시1리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마는 화계1리로 위치가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설계 용역중이고, 현재 50억원인데 여기 50억원이라는 거는 금년부터 3년간, 전액 중앙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농특세 자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현재 금년도에는 6억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조사설계 용역비로 6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보강인데 군위정수장 외 2개소, 배수지 도류벽 설치하는 거는 작년 전국 정수장 일제 점검 시 영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 일제 점검을 했는데 공통지적사항입니다. 군위정수장하고 효령정수장, 의흥정수장에 도류벽이라는 거는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정수장에 액화 염소를 투입하는데 이 소독약품이 골고루 풀릴 수 있도록 차단장치를 하는 겁니다. 좌우측 벽을 세우고 해서, 중간도 세우고 해서 고루고루 액화 염소가 잘 풀리도록 하는 건데 1억5,000만원입니다. 9월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현재 용역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관계 5개소인데 여기 2억1,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완료 1개소, 추진 4개소인데 소보 산법에 6,000만원이고 대율1리에 1억원이고 소보 송원1, 송원2 해서 한 5,000만원 듭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데 이거는 현재 공청회를 해서 위치를 내량1리 제방커브지점 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2006년까지 3,000t, 2단계 2016년까지 하면은 4,500t으로 확대되는데 전체 총 드는 사업비는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에 133억원, 관거시설이 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보면 현재 처리시설 사업비 확보는 46억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이 처리장 재원을 보면은 양여금이 53%, 도비가 11.75%, 군비가 35.25% 그런 경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이 65%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군위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99년 8월 완료됐고, 그 다음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이 2000년5월19일 됐고, 이것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거쳤는데 거기에도 도 투·융자 심사결과 적격판정이 났습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사전기술자문에서 환경부에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자문협의가 끝나면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지금 추정으로는 9월말경에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설계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 및 도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아까 쓰레기매립장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간이하수 종말처리장 및 하수도 시설인데 이거는 ‘92년 팔공산 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음식점이 한 100여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율, 동·남산 6개리 거기 마을하수도사업, 특히 식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500t 정도 처리장을 만들면 되는데 총 사업비는 한 50억원 정도 듭니다. 양여금이 한 26억5,000만원, 그 다음 지방비가 23억5,000만원인데 이거 역시 양여금이 한 53%, 도비가 11.75%, 군비가 35.2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65%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사업이 확보됐는데 이 재원은 양여금이 2억1,2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1억4,1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99년8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고 부지매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계획 협의를 받고 사업시행은 금년 연말부터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쪽 하단부에 군위하수도 신설인데 이 관계는 14쪽 군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이 됩니다. 처리장 하는데 360억원 드는데 처리장이 133억원, 관거시설 227억원이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은 총 관거를 한 65㎞ 해야 되는데 227억원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가 31억원,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게 25억원, 금후 한 171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관거사업비 재원을 보면은 양여금이 한 70%, 군비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를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인데 그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현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 국토면적의 65%가 임야이고, 경북도가 73% 되고, 군위는 76%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 보면은 연간 한 50조가 된답니다. 금년도 이 과정의 정부예산이 한 112조라면은 112조의 45%에 해당하는 공익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림, 육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조림사업은 큰나무 조림하고 경제수 일반조림 해서 한 20㏊입니다. 그래서 큰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도 마쳤습니다. 조림을 보면은 특히 산불피해지, 금년에 했는 거는 2000년 산불 피해지, 소보 봉황이라든가 평호라든가 우보 나호 이 지구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원을 보면 군비가 35%되고 국·도비가 한 65% 듭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은 820㏊로 5억1,700만원인데 여기도 군비가 28% 드는데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은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이라는 것은 병해충 방제라든가 피해목적이라든가 방해목적을 하든가 이런 사업이 천연림보육이라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 39% 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120%입니다. 1단계 67㏊, 2단계 53㏊ 해서 소보 달산하고 효령 국도변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억8,4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주로하는 사업은 가지치기라든가 솎아주기인데 현재 1, 2단계는 끝났고, 3단계는 농번기 이후에 하려고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 참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군의 공공근로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550㏊에 한 8억2,400만원 연 한 22,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 소득증대 및 산림보호인데 이거는 농림사업 신청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농림사업 신청 때 신청하면은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시설도 보면은 고로 지역에 3명 해서 한 1억1,000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40%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관수시설 설치가 되겠고, 송이환경개선사업도 5명인데 부계 1명, 고로 4명인데 3,200만원, 스프링쿨러 설치라든가 임내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한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추기반조성 자본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을 안 해놨는데 1개소 1,000만원을 의흥 이지리에 도경주 씨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200㏊인데 5,500만원 들어가고 국·도비가 한 62%, 군비가 38% 들어가는 사업인데 솔잎혹파리 및 기타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0%입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인데 산불방지는 현재 3억8,600만원으로 인건비가 3억4,800만원이고 장비보강이 한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8,600만원인데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공익요원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봄철 산불은 1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인데 금년에는 대응을 잘 해서 문경시하고 영덕, 군위가 23개 시군 중에 산불이 한 건도 없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기관 시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재해방지인데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98년까지는 군에서 했는데 ‘99년부터는 도 시행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여기서 발주를 하고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 신설은 5㎞에 3억6,600만원인데 군위 오곡리 하고 효령 병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개량은 부계 남산임도, 대동목장에서 팔공산 도로가는 그 임도인데 12㎞로 ‘91년, ‘98년 시공임도 구조개량이 되겠고, 구조개량이라 하는 거는 측구정비라든가 나무 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면정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1,500만원 들고, 현재 추진실적은 50%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임도가 현재 ‘88년부터 2001년까지 임도를 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20개소에 78.8㎞인데 한 45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보수라 하는 거는 한 1,600만원, 1년에 이 정도 세워 가지고 노면 풀베기라든가 재해대비해 가지고 측구정비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3%이고, 위의 보고드린 임도신설 구조개량은 군비 만큼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은 도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도 도시행사업인데 금년도에 보면은 사방사업이 사방댐 1개가 대율천에 있고, 산지사방 1개가 소보 법주사 뒷편이고, 댐준설, 야계사방 1개소는 부계 동산지역이고 석굴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4억2,7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9%에 대한 부담을 하면은 도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곡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인데 장곡자연휴양림은 17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97년 7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90개 휴양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휴양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인데 「마을사랑21」 깨끗한 환경만들기운동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범 군민 마을사랑 운동을 활성화 해 가지고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그린군위」를 실현하고, 특히 금년 한 해는 폐비닐, 농약 빈병없는 군위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농작물 수확후 집중 수거를 하는데 양파, 마늘 수거 수확 후에도 저희들이 의성자원 재생공사에 의뢰해서 152t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작목반이라든가 부녀회, 농민단체 등 리별 중심으로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주변은 산업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하고 하천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산재한 폐비닐도 우선 수거를 하고, 홍보도 지역신문이라든가 입간판, 앰프방송을 통해서 하고, 「푸른군위21」이라든가 「읍면 마을사랑21」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협의회 중심으로 홍보를 합니다.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평가해서 금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평가결과 우수읍면 인센티브제를 처음으로 도입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서 8개면 중에서 최우수는 2,000만원 주고, 우수는 1,500만원, 장려는 1,000만원 줘서 읍면별로 경쟁을 붙일 계획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부진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마을사랑21」 깨끗한 환경만들기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로 화북댐 건설 반대 추진, 화북댐하고 지정폐기물하고 두 가지인데 군위군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북댐 규모를 보면은 댐 길이가 395m, 높이가 48m, 저수량이 4,800만t입니다. 통상적으로 댐법을 보면은 다목적댐이라 하면 2,000만t 이상, 높이 15m 이상, 공정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은 다목적댐이라 하고, 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면은 다목적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니까 조금 아셔야 될 거는 소양강댐이 우리나라 다목적댐 10개 중에 가장 큰데 29억t입니다. 소양강 댐의 한 1/60이 되고, 안동댐이 12억4,800만t인데 안동댐의 1/26이 되고, 영월 동강댐이 6억9,800만t이니까 1/14.5인데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지역에 저수지가 가장 큰 데가 소보 산법, 손의원도 계십니다마는 거기 142만4,000t인데 산호지 34개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용량은 8만7,300t 해서 그간 추진상황은 화북댐 건설 반대결의안도 의회 차원에서 ‘99년8월에 채택한 바가 있고 또 군에서도 반대의견을 건교부, 도에도 제출하고, 국무총리실에도 전면 재조정 해 달라고 그 당시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공동명의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도 안 돼 가지고 범군민화북댐 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 봤고, 그 다음에 고로 둔치에서 2002년 7월에 궐기대회도 했고, 범군민화북댐 반대추진위가 주도해 가지고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26,604명, 그 당시 군민숫자의 86%를 받아서 청와대하고 건교부하고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서명운동 진정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로지역에서는 고로지역 단독으로 리장 중심으로 돼 가지고 금년 1월3일, 4일 양일간에 477세대 댐 찬·반 위치관계라든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댐 반대가 한 76% 나왔고, 찬성이 15% 가까이 나왔고 중립이 한 9.2%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873세대였습니다. 세대수 873세대에 54.8%에 해당하는 설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어 가지고 900세대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6월27일부터 7월26일까지 30일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공람공고가 되기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몇차례 내려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 군의 간부들하고 수몰지역, 비수몰지역, 또 범국민화북반대추진위원회 해서 여러 차례 대화도 했습니다. 대화를 하게 된 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적극 반대하더라도 만약에 추진이 될 것을 대비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보면은 80%가 영천, 경산으로 물이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물 하나도 안 가도록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권관계, 물 관리관계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기본계획에 확실히 고시를 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라 하는 거는 건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공람·공고를 요청하면은 천재 지변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해 주도록 돼 있고, 여기서 공식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반대하면은 확실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공람·공고가 끝나면은 일 주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공청회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30인 이상 요구가 있으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영월 동강댐에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예를 좀 들겠습니다. 동강댐에 가 보니까 영월, 평창, 정선 3개 지역에서 물이 유입돼 가지고 댐이 되는데 6억9,800만t이 됩니다. 우리 화북댐 규모보다 14.5배 더 큰 댐이던데 여기를 보니까 댐타당성 조사를 ‘90년12월에서 ‘92년7월까지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협의, 이거 환경부하고 건교부 협의가 ‘97년6월, ‘97년8월까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댐 예정지역 고시가 ‘97년9월달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집중적으로 반발해 가지고 댐이 무산됐는데 거기 원인을 보니까 주로 석회질이라서 동굴이 1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댐 수몰되는 지역의 동굴이 30개 있더라고요, 있고, 지진 빈발지역이고, 강도 4, 강도 6 이상으로 통계상 지진도 상당히 빈발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사행천으로 뱀이 굽이트듯이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도 많이 보관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 환경단체가 일어나 가지고 적극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99년7월 건교부장관이 국무총리한테 해서 댐 건설여부가 최종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 화북댐 건설계획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겠다 해 놨는데 현재 고로지역 현황을 보면은 수몰지역, 타 지역 댐하는 데 가보면은 수몰지역 전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고향을 지키겠다, 묘소를 지키겠다, 이래서 적극 반대 하는데 우리 화북댐은 묘한 현상이 오는 게 수몰지역은 전부 대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댐을 해 달라 하고, 상류·하류 비수몰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거는 전국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을 백지화 시키려면 비수몰지역 사람들이 수몰지역 사람들을 설득 시키든지 해서 수몰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가 돼야 백지화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추진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191-1번지 산인데 KM-GREEN이 54만평 54억원을 주고 사 놨다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매립면적은 한 39,000t 한 12,000평으로 보고 매립량은 215,000t,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16년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폐기물이라 하면은 주로 폐기물을 보면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그 다음 이거는 최종 처리업도 주는데 이거는 산업폐기물입니다. 폐산 및 폐유, 오니류 등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건데 80년대 포항에 보면 유홍산업이라고 있었어요,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곳인데 그때 대규모 환경분쟁이 있었지요, 거기서 오염물질이 발생돼 가지고, 폐산이라 하면은 밧데리, 건전지라든가 내부 물질로 돼 있고 폐유는 아스팔트 기름이라든가 정비공장, 카센타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이 되겠고, 오니류라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탈수 찌꺼기, 그 다음 광제류, 분진, 소각제 등이 되겠는데 좌우지간 우리 소보 손유준의원님께서 군위 소보지역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이 건의를 보니까 백현리에서 소보 소재지까지 11㎞입니다. 그 다음 소보에서 사리리까지, 의성 경계까지 7㎞, 그러니까 예정지에서 의성 경계까지 18㎞이고 또 사직에서 비안까지 8㎞, 그 다음에 낙동강 유입하려고 하면은 26㎞ 이상이 됩니다마는 낙동강 유효거리까지 한 55㎞ 됩디다.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설 수는 없지마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앞장을 서시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하시고 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신청서 접수가 작년 8월3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허가권자는 지방환경청장입니다. 그리고 19일만에 9월19일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됐습니다. KM-GREEN이 환경청장에게 신청했는데 ‘사업계획 적정통보’라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인가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서 3년 내로 정식 허가 신청하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손유준 위원장님이 주축이 돼 가지고 군위군민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에 따른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하고 인근 시군 구미시, 의성군까지 우리가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 철회촉구 진정서를 소보, 산동, 비안해서 2,275명을 받아서 대구 지방환경청장한테도 내고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천년민주당, 환경부, 경북도에 촉구반대진정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10월11일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설치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고 그 다음 매립장설치반대 건의문 발송도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하고 환경부장관한테도 사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궐기대회 산동, 소보, 비안에서도 궐기대회 3회를 한 바가 있고, 소보 자체에서는 금년 구정을 전후해 가지고 전단을 한 16,000매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산동면하고 소보면하고 비안면이 중심이 돼 가지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역시 전체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지원이 따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우리지역에 유치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양돈 업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양돈업자나 군청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양쪽에서 서로 골치아픈 사건으로 지금, 저는 돼지가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치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법에 위반이 되고, 사실 우리가 한 군에 있기 때문에 안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로 봐서는 개인에게만, 조금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영세업자로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힘이 돌아간다면은 서로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또 군민 전체를 위하고 도민,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위생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분뇨처리 관계 만큼은 특별히 큰 처리장도 좋지만 개인 가정적으로도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서로 눈치 안보고 얼굴 안 찡그리는 이러한 생활이 됐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다음 상수도 현황인데요, 제가 들어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효령에 상수도 증설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여기 숫자를 보니까 효령은 1,311명이 급수인구가 되고, 1일 급수량 249ℓ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326t밖에 안 돼요, 의흥은 지금 1,600t 시설용량인데 우보, 의흥을 급수한 걸 엄쳐 보니까, 우보, 의흥이 797t이 해당되고, 우보가 791t이 해당됩니다. 이래서 이거를 엄치면은 1,588t입니다. 거의 12t만 있으면은 1,600t, 전부 다 해서도 제대로 급수를 못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급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령은 물이 얼마든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남아돌아가는데 효령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장곡자연휴양림 현황인데 여기에 제가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이웃 면에 있으면서 작년에 한 번 가보니까 사실 과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나느냐 우선 들어가는데 도로를 닦고 해서 ‘아, 여기가 휴양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연륜이 오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환경 자체는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보니까. 과연 여기 와서 몇 사람이 놀다 갈 것이며, 얼마만큼 수입을 가져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장곡휴양림에 대한 총 투자금액하고 실지로 1년에 총 수입금 해서 모든 걸 따져 가지고 손익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수입,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자를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우수기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으로 범법행위 근절, 이것도 역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잘못 얘기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양돈업자들이 저를 오해할까 싶어서 그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이 이겁니다. 이건데 마침 보니까 고발이 3건, 영업정지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역시 환경미화원들이 애를 먹고, 역시 우리 면직원이나 군직원이나 애를 먹는데 어느 도시 어느 군, 면소재지 할 것 없이 놀러를 가 보면은 쓰레기가 엉망으로 돼 있는 그 군 소재지나 도시는 가면은 아예 이미지를 흐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 있는 곳이냐, 그러면은 시청직원이 있는 곳이냐, 동직원이 있는 곳이냐 할 정도로 아주 불쾌감을 주는데 다행히도 군위는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뜁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해서 어느 사람이 군위를 찾든지, 어느 사람이 어떤 장소를 찾든지 간에 얼굴 찡그리지 않는 그러한 환경조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마을 지정육성 상사업비 5,000만원이 여기 세 동네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봐서 더욱더 잘 하는 곳이 있으면은 다른 곳으로도 좀 분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라고 있는데 10페이지에 보면은 주민동의라 해서 91%가 돼 있는데 이곳은 91%만 돼도, 100%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효령의 농공단지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군위읍 하수도 시설에 총사업량 길이가 65㎞인데 65㎞라 하면은 이게 거리가 120리가 넘는 거리인데 이것이 어디어디까지 해서 65㎞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여기는 일 하는 사람 임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지 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믄 한 시간을 일 하더라도 아, 정말 일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하면은 일하는 그 사람들도 욕 얻어먹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왜 저렇게 헛돈을 낭비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하고 송이환경개선에 대해서 여기 수혜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는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만 시행하는 줄 현재 알고 있었습니다만 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페이지에 깨끗한 환경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특히 이 비닐이 문제입니다. 도로변에는 의흥에도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잘 치워지고 그 즉시즉시 처리가 되는데 현재 골짜기에 가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 골짜기에 대해서는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아예 내 몰라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읍면 인센티브 부여인데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히 재래식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이 세 군데인데 소보 쓰레기매립장은 군위하고 소보가 들어가고 우보 쓰레기매립장에는 고로, 의흥, 우보쓰레기 3개면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계 쓰레기매립장에는 산성, 효령, 부계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가 ‘95년1월1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환경부의 어느 시책보다도 쓰레기종량제 이것만큼은 성공된 시책이다. 그래서 ‘94년말에 29t 내지 우리군에도 30t 쓰레기가 발생됐는데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50% 감돼 가지고 한 15t정도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읍에 한 9t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안 그래도 작년에 재래식매립장 관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만약에 재해시라든가 응급사태가 발생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쯤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재래식 매립장은 쉽게 얘기하면 위생매립장이 못됩니다. 위생매립장을 하려면은 적어도 55억원에서 100억원, 크게 하면은 150억원에서 200백억원이 드는데 재래식 매립장은 소보같은 경우도 한 1억6,6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 1억7,000만원 들여서 했는 재래식매립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3개 쓰레기매립장 응급조치를 위해 가지고 추경 때 한 2,000만원 더 세워 주신다면은 한 5,000만원으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관계 문제도 있다 하셨는데 소각관계는 금년 당초예산의 소각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5,000만원 대체하려고 우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매립장은 이게 관리가 누구냐, 면이냐, 군이냐 하는데 군위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재래식매립장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 소재지에 있는 매립장 관리는 읍면장이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서 예를 들어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때는 읍면장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에서 저희들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독 약품관계하고 복토비는 읍면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면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사골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여기에 대해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지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골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사업은 ‘98년 수해복구 때하고 ‘99년 오염방지사업을 해서 ‘99년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더 언급을 드린다면은 고로 유사골, 석산리인데 아연 폐금속 광산입니다. 광산자가 한국화약이었는데 1964년부터 ‘72년까지 채광을 하고 방출한 것만 23,000t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중앙부처에 몇 번 뛰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5억7,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한 보름 전에 갔다 왔는데 화북댐 때문에 백지화투쟁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매립형태가 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보라든가 고로 폐광산은 일반적 매립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공법이고, 성주라든가 영양은 차단형 매립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로같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옹벽을 하고 그라우팅을 하고 그 다음에 1m이상 파서 광물을 전부 집어 넣어 가지고 1m이상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잔디를 심고 또 배수시설도 우수배제시설도 별도로 내고 이런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그러나 영양이나 성주에 했는 거를 보면은 바닥에 50㎝ 정도 차수막을 깔고 그 다음에 광물을 넣고 그 위에 또 다시 차수막을 넣고 복토를 하고 잔디를 식재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도 영양하고 성주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 봤는데 영양은 29억4,800만원 들었고, 성주는 9,100만원 들었습니다. 성주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우리가 한다면 23,000t 광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쓴다면은 5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산자부에서도 저희들이 자금 요청을 하니까 현지 답사를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 성주나 영양처럼 차단형 매립공법을 못하고 일반적 매립공법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이 공사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라우팅 했는 옹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새는 데가 없고, 우측 골짜기쪽에 보면은 한 군데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디다. 그리고 잔디를 보니까 누가 농약을 뿌렸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일부분 잔디가 죽었습니다. 전체 잔디가 죽은 거는 아닙니다. 일부분 죽었는 게 있고, 또 잔디 전체는,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겁니다. 야외 수련장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텐데 거기 가보면은 현재 우리가 잔디 심어놨는 위에 제방쪽에 보면 오리목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에 가 보면은 광물을 우리가 최대한 갖다가 복토를 시키고 매립을 했는데 3m폭 배수로가 있습니다. 높이는 1m, 1m20높이인데 거기에 보면 물 지나간 자리가 약간 누런 색깔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상류지역이라 그런 원인이 약간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억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도의원님들도 몇 차례 방문해 보고, 여러 군데 견학도 왔다 갔습니다. 소보하고 여기는 잘 됐다고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지화투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약에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화북댐이 된다면은 거기 대규모로 완전무결한 오염방지시설을 더 가미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군위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고할 때마다 사업기간이 자꾸 변동이 된다,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제가 보고서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이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님비현상이 많은 사업이고 또 혐오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마을 인근에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량이다, 노인회관이다, 하천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은 기간 내에 딱딱 떨어지고 준공이 되고 하지마는 여기는 일종의 상당수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땅 구입 문제 관계는 45,000평 전체가 마을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매입이 아주 쉬을 겁니다. 쉬운데 당초 91% 찬성해서 자기네들이 처음 신청할 때는 팔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임대해 주겠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매입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6개리, 양은회 라는 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내량리에서 대흥리까지 해서 6개리가 있는데 거기도 대규모 선정도 있었고 세 차례 진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 힘을 최대한 빌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서 최대한 밀고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한 열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효령도 가 보고 소보도 가 보고 가 봤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밀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 보조 70% 받고, 입주업체 3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갈수기 뿐 아니라 비갈수기에도, 갈수기에는 더 문제가 있겠지마는 비갈수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증설사업, 지금까지는 시설용량이 650t이었는데 1,000t으로 350t 더 증설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활성오니법이었는데 여기에다 활성오니법 프러스 화학적 처리시설까지 가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는 수질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효령 농공단지는 아까 보고서에 없다 했는데 거기는 현재 입주업체가 13개 업체이고, 효령이나 군위 농공단지는 우리 경북 도내 농공단지 수가 54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동률이 도에서도 아주 높고 모범적인 농공단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효령면을 보면은 수질분야에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체 수질오염이 좀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군위는 활성오니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회전원판 접촉식이라 해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효령상수도, 군위상수도, 의흥상수도 이쪽으로 지방상수도도 높고 타지역에는 언제 공급될 것이냐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의흥상수도에서 산성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배수 관로 40㎞인데 한 30억원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도 있고 군위상수도를 소보지역으로 확장하는데 배수관로 20㎞라 하면은 22억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빠트리지 않고, 매년 돈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이라든가 도에 우리가 건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우리 군내 전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댐이 해결이 돼 가지고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위생처리장 관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관계를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인분입니다, 인분. 사람들이 배설하는 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1개 시군 데이타를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1년에 한 6,000㎘ 그러니까 월 한 500㎘ 수거가 되기 때문에 세입은 한 600만원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지만 나가는 돈은 1억5,000만원 됩니다. 되는데 울릉군 빼고는 저희들이 최고 운임비가 적게 듭니다. 우리가 시설투자를 빼 버리고 순수운영비, 약품비, 견적비, 기름값, 인건비를 따지면은 1억2,200만원 드는데 우리가 가장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고령이 1억3,2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1억4,000만원 들고 시설용량이 우리는 30㎘이고 의성은 20㎘인데 1억8,000만원듭니다. 운영비가. 상주는 5억9,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과적으로 많은 인원이 더 있다하는 얘긴데 그래서 도의 어느 지역보다 우리 분뇨위생처리장이 질소, 인 잔량이 고도처리시설도 돼 있고, 또 방류수도 염려가 될 것 같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BOD가 30일 기준에 0.5나옵니다. COD가 50인데 5.2 나오고 SS 부유물질 기준이 30인데 0.9나옵니다. TN은 총 질소인데 60인데 6.48이 나옵니다. PP는 인으로 기준이 8인데 0.034나옵니다. 이정도로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현재 의흥상수도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효령상수도를 확장하고 의흥상수도를 그냥 두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제가 가동률을 따져 보니까 군위상수도는 가동률이 5,500t 시설용량인데 2,430t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4% 가동률이고 효령은 27.2%입니다. 의흥은 55.6%입니다. 시설용량이 1,600t인데 1일 890t을 퍼 가지고 우보하고 의흥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6% 약 56%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흥은 여력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효령상수도를 확장하게 된 이유는 현재 경대 교수촌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은 3,000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경대 총장님하고 경대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당초는 동산댐을 만들어 가지고 부계, 효령, 교수촌, 물류센터 이렇게 공급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효령 상수도 확장쪽으로 나갔는데, 이게 되면은 고곡1리, 마시리, 만약에 교수촌이 마시1리가 되면은 마시리, 화계1리가 되면 화계1리, 장군 1, 2, 3리 물류센터, 금매리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러니까 의흥상수도도 산성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곡휴양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에 투자를 얼마 정도 했느냐, 그리고 수입대 지출은 어떠냐, 이자포함까지 라고 하셨는데 이자포함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는데 17억4,000만원, 그러니까 ‘94년부터 2000년 사이 17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9억9,200만원이고 도비가 3억6,500만원, 군비 3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한 14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13억5,700만원으로 한 14억원 가까이 받았으니까 78%가 지원입니다. 우리 돈은 22%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같은 거는 군민들 휴식공간 확보, 이런 차원에서 공익적인,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보니까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너무 따지지 마라, 감사원 감사팀이 그럽디다. 공익이 우선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나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없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좋은 걸 배웠는데, 2001년도 하고 금년 6월말까지 수입 대 지출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1년을 보면은 4,848명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3,874만7천원이고 지출이 5,58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 지출은 적자 감 1,70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해 보니까 1,600만원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로 공무원 인건비, 지금 기능직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각사, 제2석굴암, 또 영천 은해사하고 연계해서 테마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늘도록 해서 다소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기 불법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기 환경오염 근절이라 해서 환경오염 지도점검 해서 우수기 불법배출행위 특별단속이 있는데 예를들어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년 들어 고발 3건을 했는데 효령에, 두 사람이 대량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자기 휴경지에다가 불법으로 유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금매2리에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2건 이거는 파트너 환경이고 경고 2건이라하는 거는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관계이고...

그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예, 과태료 이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관리철저 관계인데 이 관계도 현재 행자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 돼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더 깨끗하게 지금 돼 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산골짜기 같은 데가 문제인데 이 관계는 직원 1명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읍면장이 주가 돼서 산골짜기에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고 새마을단체 등을 동원해서 국토청결운동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환경친화마을 지정 육성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환경친화마을 육성관계는 ‘99년, 2000년, 2001년 3년 연속 저희들이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됐지마는 이거는 도내 전체 주는 게 아닙니다. 시 세 군데, 군 세 군데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서 세 시군에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청도군 하고 군위군은 3년 연속 이 친화마을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타지역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쓰레기매립장 91% 동의를 받았는데 100% 안 받아도 되느냐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을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91%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령농공단지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 손유준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65㎞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1단계 7개 마을, 2단계 4개마을 해서 대상자 17개리입니다. 지금 우리 8개읍면을 보면은 8개 지방2급하천이 있지마는 과거 준용하천이 2급하천으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다 지금 흐르는 하천이 1급수입니다. 1급수인데 군 소재지 통신공사 옆에 보면은 2급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 주변입니다. 서부 1·2·3리, 동부 1·2리, 정 1·2·3리, 내량1리, 하곡리, 금구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현재 일반 인부, 기술인부가 있는데 일반인부는 간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3만2천원의 일당이 나가고 기능인부는 3만7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거는 공공근로 인건비 살포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한 8억2,400만원 우리지역에 투입됐다 했는데 이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재배농가, 송이재배농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표고 및 송이 재배농가 현황 그 다음 임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임도사업 역시 산불날 때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산림소득 운반로로 상당히 용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휴식공간 확보라든가 등산로도 되고, 그래서 제가 20개 임도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5일에 걸쳐 다 한번 가봤는데 의원님들께서 한 번 가보시면은 임도시설이 괜찮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신설이 있고 구조개량 보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신설을 저희들이 간선도 설치 5개년계획이라 해서 5개년계획은 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골짜기 폐비닐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마을사랑21 인센티브 관계 평가방법이 어떠냐 하셨는데 이거는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시책을 해 보겠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것도 해라 해서 예산 4,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요즘은 전부 경쟁시대 아닙니까,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읍면에 경쟁을 붙여 가지고 폐비닐이라든가 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 보자,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타시군이라든가 도의 자료를 받아서 평가방법을 공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4페이지에 제가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했는 것이 우리 과장님하고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시면은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해도 됩니다마는 어차피 보충질의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좀 밝혀 보려고 합니다. 의흥에 1일 1,600t 시설용량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서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의흥에 보면은 1일 1급수량이 335ℓ 했는데 1일 335ℓ를 급수하겠다 이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급수가 되고 있는 양이라 이 말씀입니까, 4페이지.

이거는 현재 1일 급수량입니다. 335ℓ라는 거는 1일 197 ℓ입니다. 335ℓ가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97ℓ입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보, 의흥 335ℓ를 197ℓ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335ℓ가 197ℓ이라는 걸 지금 현재 어디서 가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렸으면은 사실 일찍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비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내가 딱 맞춰 보니까 지금 현재 1,588t이 1일 수급량이라면은 1,600t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t만 더 누가 써버리면은 그 상수도는 쓸데가 없기 때문에 효령에는 왜 이렇게 용량이 많이 남는데도 효령을 하고, 의흥에 해야되지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97ℓ가 나왔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부러 전자계산기를 갖다놨습니다. 의흥은 하루에 797t이 나가고 우보는 791t이 나가요, 이 숫자대로 하면은. 그래서 엄치니까 1,588t입니다. 그래서 1,600t 시설용량에 12t만 더하면은 1,600t이 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의흥을 해야 되지 효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서 가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촌이니까 197ℓ, 촌이면은 촌사람은 얼마나 물을 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촌에서는 덜 쓴다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197ℓ이라 하면은 반쯤 더 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나도록,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따지니까 그 숫자를 밝혀 내고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뭔가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징계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뭘 따져야 옳게 가르쳐 주고 따지지 않으면은 슬쩍슬쩍 넘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를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 군위 상수도가 5,500t 시설용량이 2,430t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44%다, 그 다음에 효령이 1,200t 시설용량인데 326t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27.2%다, 그 다음에 의흥이 1,600t인데 890t 정도 치수가 되기 때문에 55.6%로 약 56%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896t이라는 것이 나하고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계산기로 맞춰 보니까 의흥은 797나오고 우보는 791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의흥에서는 확장하지 않고서는 조금이라도 물 여유가 없다 하는 뜻에서, 왜 효령은 이렇게 많이 남는데 효령은 하고 의흥은 곧 지금 시설용량이 모자라는 판인데 안 하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35ℓ하면 그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아까 설명과정에서 제가 전부 설명을 다 했고, 이 숫자도 미스프린터가 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13일 제4대 군위군의회 의원선거에 영광스럽게 당선되시어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시에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으로 전 인구의 5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밀려 농촌이 외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농민이 애써 수확한 농산물도 수입농산물에 밀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일과 농업인이 힘을 덜 들이고 쉽게 편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산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어려운 농촌농업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의 기구는 과장과 농정담당, 농사지도, 축산, 유통, 특작, 양정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인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이하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정기본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농가호수가 6,684호로써 전체 총 가구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구는 16,647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농가 경영안정지원에 있어 금년도의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은 9농가에 2억4,600만원 지원을 마쳤습니다. 이 농어촌발전기금 금리는 시설자금이 2.5%이고 운전자금은 4%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 협약대출사업도 12농가에 2억2,600만원을 상반기에 모두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반값공급 금년도 22대 2,200만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0개 농가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해 놓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90명에 6,800여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상반기에 1분기, 2분기 학자금 지원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로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또 사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경지규모가 10,000㎡ 미만 농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대상을 하고 또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농업인 자녀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학자금 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은 과거에는 쌀 생산을 증산 유지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의 쌀 생산 목표는 벼 식부면적 3,300㏊에 105,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벼육묘공장이 의흥 매성리 김태희 작목반장에게 1개소 178평의 규모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올해 병충해 방제사업은 1,690㏊ 계획에 1억1,154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방제계획을 수립,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으로 통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2,050세트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특히 올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저 질소 비료공급을 위해서 702㏊분 9,45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내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비료공급을 마쳤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올해는 특히 고품질 쌀 벼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지정한 28개 품종을 저희들이 권장을 했는데 현재 추천으로 한 97%가 고품질 쌀 생산 장려품종을 재배하는 걸로 있고,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RPC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생산이라든가 수매, 가공, 판매 이런 계약화 사업을 추진토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저희들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과 석회 3,506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2,000t 공급을 하고 나머지 1,506t은 하반기에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20㏊에 사업비 3,394만8천원인데 이거는 가을에 벼를 베내고 난 후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종자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은 4대에 9,520만원의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공급은 올해 100,000포를 계획하고 포대당 1천원씩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상반기 한 80,000포를 공급하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를 위해서 톱밥지원은 4,800만원을 상반기에 완료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 꼭히 필요한 것이 퇴비증산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석달을 하반기 산야초 퇴비증산을 중점 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퇴비증산을 위한 풀베기 대회도 하고 또 금년 연말에는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해서 한 3개마을을 선정해서 4,500만원으로 상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는 군위읍 대북리에 우렁이 농법으로 5㏊에 선정해서 현재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산성토양, 유효규산 130ppm 이하의 낮은 논에 대해서 우리가 석회와 규산을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공급을 하고 있고, 겨울철 노는 논에는 녹지작물을 해서 땅심을 돋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퇴비생산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풀베기대회라든가 마을단위 경진대회도 실시하겠다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8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WTO협정의 허용제도로써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계획이 3,441㏊를 기 4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417호 농가는 영농기가 끝나는 11월말에 대상자에 대한 지급 집행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지급요건을 갖춘 실경작자에게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당 진흥지역에는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농가당 상한선은 2㏊ 그러니까 진흥지역 내는 최고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급은 5만원 미만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는 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대상 농지는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3년간 벼농사를 재배한 논이 되고, 올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쌀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증산위주에서 고품질 쌀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논에 콩을 심는다든가 또는 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추를 심었던,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도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 과다시험을 억제한다든가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영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양은 20개 창고에서 154,477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관리의 중점사항은 창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있고, 또 행정이라든가 품질관리면에서 합동으로 정기 또는 불시에 제고 점검을 해서 정부 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정부양곡 수매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계획은 3,999가마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마는 기 7월14일자로 보리수매를 마쳤습니다. 2,435가마로 농가가 희망하는 양 전부 수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곡 벼는 101,992가마를 계획해서 가을에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달에 영농기 전에 농가별로 약정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를 하면서 노동력 절감에 의해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수매를 하면서 금년도에도 수매용 포대를 한 40,000매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산물벼 건조비를 지원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또 가을에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보관 창고도 한 20평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노동력의 절감과 물류표준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경북능금조합이라든가 능금가공사업소, 산장사과영농조합, 면실·서촌·복사·동남·석산사과 작목반 등 8개 작목반에서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게차 한 대와 파렛트 60개, 플라스틱 콘테이너 3,120개를 현재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기 작목반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강화로 농산물 수출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대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은 철재 파렛트 500개를 황금배 단지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황금배 단지에서 철재파렛트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오이, 양파 종자대 25㏊ 6,600만원 이 중에 40%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 종자 구매를 위해서 현재 알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에 수출오이 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1개소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해 놨는데 현재 수출오이 단지에서 분리 선정을 위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저희들이 수출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산물 수출을 위한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생산의욕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 개최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경북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것이 소보에 산장 사과와 고로에 아미산 표고버섯, 우보에 자연농업작목반에 있는 유정란, 상호는 군위시설포도입니다마는 의흥에 있는 포도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능금종합가공사업소 이렇게 해서 5개 품목이 현재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금년도 사업은 이 다섯 군데 포장박스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포장재 41,000매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방향은 우수농산물을 지정,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표사용을 허락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입개방과 국민식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품질을 고급화 하고 생산 유통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은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외에 3개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4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무사마귀병방제는 8㏊ 92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거는 고로 화북4리 화산지역 채소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 상반기에 농약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민속채소 기반시설사업은 올해 1,500평에 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4농가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전체 공정이 한 60%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방제기 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 한 10㏊ 면적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제기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4억5,000만원 해서 군비지원 40%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 구입사업은 소보 수박단지에 당도측정기를 5대 상반기에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도를 측정해서 우수농산물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우선 대상사업은 마늘생산기계화 사업 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억5,500만원인데 이 중에 보조가 76%이고, 자부담이 27%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별로 보고드리면은 생산기계화사업 199대에 2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늘수확기 47대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고 나머지는 주로 파종기입니다. 파종기와 쪽분리기는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늘 주아생산은 12.8㏊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대상지는 선정 완료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아생산 차액 보조도 올해 6t에 37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공급 준비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가시설은 12동에 7,200만원, 이 중에 3,600만원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고 설치사업은 200평에 2억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현재 의흥 마늘작목반에서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우선 사업대상은 키낮은 과원조성 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46%이고, 자부담이 54%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드리면은 키낮은 과원조성은 우리가 27,000주를 계획했습니다. 이 중에서 춘식용을 상반기에 12,000주 공급하고 하반기 15,000주를 추가식재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 놓고 대상자로 묘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 방제모 공급은 75세트에 2,619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저온저장고는 70평인데 10평씩 하기 때문에 7동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의 사업비 이 중에서도 지원사업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현재 대상자 7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색봉지 지원사업은 1,000만매 2억2,000만원, 이 중에서 40%가 지원이고 60%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 농가별로 대상자를 받아서 착색봉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반사필름 지원은 1,500롤에 9,75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이중 역시 40%는 지원이고 60%는 주민부담인데 현재 반사필름은 가을에 사과색을 낼 때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황금배 농약대 지원은 49㏊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사업비가 40%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세농가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 사업자의 종묘구입, 우리가 화훼 농가는 세 농가가 있는데 주로 장미와 안개꽃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종묘도 한번 구입해서 3년 정도 하면은 퇴화되기 때문에 새로 종묘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의 금년도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824농가에 2,018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은 한우가 송아지를 낳으면은 3산 이상에는 장려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산, 4산은 두당 20만원을 주고, 5산은 3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92두에 8,21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사업도 600두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상반기에 416두의 인공수정을 완료를 했고, 여기에 사업비도 8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당 2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장려금 지원사업도 1,080두에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획 수립 상반기중에 200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초음파 육질분석기를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1대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방향은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일단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송아지 가격 안정사업은 송아지 판매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225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중에 2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로써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 가격 안정사업에 가입이 되어야만, 가입이 되고 거기서 인공수정을 하고 인공수정에 의해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한우다산 장려금이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는 양돈이 경북 도내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돈농가 경영개선사업의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우선 저희들이 수출 규격돈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제역 방역사업을 해 가지고 2001년9월19일에 국제수의검역원에서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뒤에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일 수출이 풀릴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안성과 홍천지역에서 돈 콜레로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농가에 두당 3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그러니까 23,610두를 계약해서 7,083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놨습니다마는 현재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냉방기 지원사업은 10대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는데 이 800만원 중에도 50%가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전염병 방지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 소, 돼지, 닭, 꿀벌 등 해서 가축예방주사를 708,000여두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8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백신 예방약을 기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닭 뉴캣슬이라든가 광견병, 꿀벌의 노제마병 이런 것은 사업을 완료했고, 다만 소에 대한 탄기종저와 돼지의 일본뇌염 이런 거는 현재 계획물량의 80%～84%의 추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9월중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독약 4,200개 3,064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고,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제 지원을 140개소의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78개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서는 관내 네 사람의 공수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공수의와 읍면별로 45개의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및 유기질비료 확대 보급으로 토양개량에 기여를 하고 축산농가에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 해소로 경영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축분비료 지원사업으로써 축협에서 비료를 사가는 우리 관내 농가에 한 포당 1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4,000여포의 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73,500여포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을 600,000매, 이 중 1억2,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40%가 지원이고 6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분비료 공장의 생석회를 1,900t 공급할 계획에 상반기에 600t을 공급했습니다. 다음 20쪽 양봉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양봉농가가 547호 정도 있습니다. 양봉사육 건수가 17,500여통이 되는데 이 중에서는 양봉도 전업화 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은 양봉이 단순 꿀채취로써 소득이 연간 35억원 내지 한 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봉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월동용 양봉사 시설 지원은 1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양봉사 10평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1,500만원 사업비 중에서는 50%가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지난 주에 선정을 했습니다. 고로 가암리에 있는 정훈석 씨 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봉 자동급이시설도 800개 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고 벌꿀 수분측정기도 10대에 33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위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다음 쪽에 나오는 군위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 유일한 농축산물 유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황 정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위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연혁이 1996년도 4월12일에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97년10월13일에 경북농산물물류주식회사로 법인이 등기됐습니다. ‘99년8월11일자에 농협 대구경북유통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고 2000년12월29일에 건물이 완전히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1년1월12일 개업을 해 가지고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자본금은 전부 15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위군의 자본이 33억9,900만원으로써 21.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가 84억5,100만원으로 53.3%이고 대구 경북에 102개 회원 농협에서 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12일 개업해서 지난 연말까지 경영성과는 하루에 2억1,000만원의 매출로 전부 739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이용했는 사람들이 대개 91만7,000여명 정도 이용했기 때문에 단순 매출에 따른 이익보다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군위를 알리고 또 군위를 홍보하는 이런 효과도 상당히 거양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의 운영계획은 매출 목표 983억원을 목표로 정해 놓고 현재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432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44%에 지나지 않지마는 대개 영업이 하반기에 더 왕성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금년도에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잖느냐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군위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PC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의 계열화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육류 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부문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를 선진화시키고 육류 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아 LPC를 건립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회사는 주식회사 동아LPC로 하고 현재 대표이사로서는 김근식입니다. 군위 오곡리 341번지에 위치 해 있고 부지가 15,680평이고, 건축면적이 4,252평입니다. 사업비는 203억원이 투자됐는데 융자가 123억원이고 자부담이 7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하루 도축할 수 있는 처리능력은 소가 100두, 돼지가 1,500두 도축 가공할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축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7월24일 처음으로 시험 도축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5개월간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달까지 소 691두를 도축했고 돼지 33,307두를 도축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달 상반기의 도축 실적은 소가 1,452두, 돼지 79,732마리를 도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평균 도축 숫자가 도축 능력에 대해서 한 35%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앞서 가축 방역과 연계를 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위 동아 LPC는 돼지고기 수출을 목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수출이 중단됨으로 해서 공장 오픈도 좀 늦어졌고, 또 지난해 오픈을 시켜서 개업을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되어 중단되었지만 2001년도9월19일 구제역 청정국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적어도 상반기 말 하반기 초에는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회사측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구제역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됨으로 해서 정상 가동이 좀 지연되고 회사로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적어도 도축능력의 한 70% 정도를 가동할 때는 군위군의 1년의 도축세를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들어온다거나 또 양축농가가 전에는 우리 관내 돼지가 전부 김제라든가 박달산 도축장이라든가 저 멀리 갔습니다. 타도로 갔는데 거기 갔는 출하 물류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음성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가져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원활한 육류를 공급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7페이지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을 그대로 두고 한번 의논 좀 해봅시다. 질의도 됩니다만,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토양개량제 공급, 여기 규산질하고 석회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려 이게 2,200t이나 되는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동네를 가 보니까 규산질이 없는 데가 있고, 다 공급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동네는 가면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전부 산더미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동네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계획이 있으니까 무작정 동네에다가 경지면적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왜 이걸 안 치느냐’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요청에 의해서 공급이 됐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리장의 협조를 구하든지, 또 요청했는 사람에게 가서 왜 이렇게 돈 주고 샀는 아까운 비료를 왜 놔두느냐, 독려를 해서라도 이걸 없애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또 계획된 공급이라고, 그래서 우리 토양개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면직원은 마찬가지고, 농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까운 투자를 위해서 하루속히 없애 가지고 보기 흉한 것도 없애고 토양개량도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3개 마을 4,500만원 해놨는데 이거는 의견이니까 의견에 따라서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개 마을 4,500만원은 한 동네 1,5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돈 가치가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동네에 1,500만원, 아예 1억5,000만원 하면 더 좋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1,500만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가급적이면은 전 군내의 3개동을 선택할 판이라면 적은 돈으로 300만원이면 15개 동네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군위군 8개면에 한면에 2개동네 정도 돌아갈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효과를 더 증대시키면 안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쌀값안정대책 4억원인데 이 4억원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14페이지 보니까 8억5,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76%, 자부담이 24% 돼있는데 나는 그 밑에 있는 생산기계화, 주아생산 이 금액이 전부 내용자체가 보조가 76%, 자부담이 24%인줄 알았더니만 과장님 설명은 농업기계화 생산은 보조가 몇%고, 주아생산은 보조가 다 틀립디다. 틀리는데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모든 자금에 대해서 보조는 얼마다 하는거를 매 건마다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통으로 하지마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화훼경쟁력제고 세 농가가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사용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분에 대해서 현재 축협에서 비료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한포대에 1,000원씩 보조를 해준다면은 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20년전에 한번 써봤습니다. 거의 20년 됐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나오고 그이듬해인가 100포대를 써봤는데 유기질비료라면은 이거는 굳어서는 안됩니다. 한달 후에, 그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한달 후에 사과밭 밑에 놔두고 가서 이거를 발길로 차면은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발이 아플정도로 굳어있습디다. 이래 가지고 깨보니까 석회덩어리고 비료가 아닙디다. 이래서 내가 그때부터 축협비료를 불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농협에 있으면서 욕할 수는 없고 계속 이야기 했더니 요즘은 품질이 좋아졌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거는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신임도 받고 또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군에서 지도할 수 있다면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거, 서로를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