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이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인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시안을 그대로 저희가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3년 2월 28일까지 각 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의 경우에는 현재 결원입니다만 종류별, 직급별로 볼 때는 11명의 초과현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11명에 대한 경과조치를 수치를 넣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써 말씀드리면 3조에 초과현원이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1항 본문 규정에 초과현원에 대한 내용이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저희 같은 경우는 11명이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더 첨가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571호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할까 유효한 효력이 있는 조례가 몇 가지나 되는지요?

조례 총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250∼ 300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300 되는 조례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로 생산했다고 하나, 제정했다고 하나 그런 조례는 몇 개나 되는지요.

자체 생산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그런,

거의 없는 거면 아주 없어요?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8년도인가 99년도에 아동급식관련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난 번에 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 의견조사조례안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조례 공포되어 가지고.

그것도 범위에 들어가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 구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요.

의원발의는 많지요. 의원발의는 꽤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의 자체 생산해서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의원발의가 많다고 그러면,

의원발의라고 그래도 지금 자체생산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법에 근거가 있다든가 어떤 쉽게 설명드리면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은 자체생산이라고 보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위의 지침이나 어떤 준칙 그런 게 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조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아까 말한대로 미군기지 이전관계, 주민투표관계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아동급식 관련 그런 것 외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아동급식 같은 게 의원발의지요.

주민의견조사 그것도 의원발의지요?

네.

그럼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에 근거를 둔 그런 조례들만 거의 만들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250개∼300개 되는 조례가 거의가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 법령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넘기면 의회에서는 거수기 같이 해서 하는 조례가 거의 99%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자괴스러운 그런 일인데 정원 같은 것도 1명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단 한 명도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 없지요?

인력과 재정에 관한 것은 현재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것 사실 이렇게 할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인 요식 절차지요.

정원에관한규정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전혀 권한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복무조례 같은 것도 다 중앙에 복무규정이 있는데 시복무조례, 구 복무조례 그대로 해서 하나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치면 또 여기서 조례 넘겨서 승인하고 이런 게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국 신설되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 인구에 비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떤만큼 신설할 수 있는건지 말씀해 보시지요.

신설이야 일단 정원으로 보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일단 56만 수준이면 공무원 수 정원은 아무리 적어도 1천명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거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국이 하나에다 과 둘 신설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국 하나, 과 둘이 아니고 서기관 자리 하나, 그 다음에 과 둘을 넣을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 국 하나, 과 둘이 증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행자부로 올려서 승인이 내려오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사항은 현재 자료수집, 검토, 이런 거지요. 시행 자체는 7월 31일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면 또 내려 오면 우리가 조례로 하고.

그렇지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지요.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는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개 과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로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현재 부평구 정식공무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현원은 811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문제지요 11명을 2003년까지.

증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약간 설명을 요합니다만 여기 말씀대로 직급별, 종류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전체 정원으로 따져볼 때 저희가 825명인데 현원은 811명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도 저희가 약 14명 정도가 부족한 거지요. 부족한 건데 지금 왜 11명이 늘어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전체 정원으로 보면 부족하고 현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종류별, 직급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100명이 있는데 9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1명이 있고 그렇게 종류별로 따졌을 때는 11명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과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구제해 주겠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과원이 있어도 부평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서울 어디 타 구나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고 구청측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우리 의원들도 시정을 요한다는 그것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지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평구의 특수한 경우만 생각해서 부평구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811명 가지고 공무원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적다고 하는 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 일용직, 임시직은 있습니까?

승인된 상근일용직 그리고 지금 설명이 복잡한 건데 흔히 말하는 옛날에 행정보조식의 일용인부 그것은 지금 거의 없고요 일시사역인부 형태로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서 재료비 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일시적인 사역인부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되는데 정원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정식 직원의 경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보통 예산상으로 볼 때 5, 60만 원 정도.

물론 저임금으로 나가지만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행자부라든지,

그것은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그렇지요.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

그 분들도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공무원 기준에 삼아서 무슨 혜택 같은 것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당이라든지.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가뜩이나 정원이 적어서 큰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초인류 자치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인류라는 말 자체가 나는 초인류는 커녕 인류만 됐어도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초'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초인류 자치행정 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따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서둘러서 우선 정원을 빨리 따와서 그것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고 있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것은 서둘러서 우리가 정원을 따와도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간은 자꾸 걸린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승진을 시키고 우리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56만 인구를 갖다 보니까 실제 이런 취약지의 뒷골목을 가 보면 행정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청소, 광고물, 하수도,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런 부분과 초인류 자치행정과 대비하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원부서, 기획부서를 하나 줄이고서라도 우리가 건설이나 가장 일반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빨리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행정분야에 과를 하나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조직은 파킨슨의 법칙인가 그것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또 조직이 필요하고 업무량은 두 배 늘어나면 조직은 네 배가 늘어난다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생각해서 행정이 이런 취약지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동사무소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실·과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 시·도 서울특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전폭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맞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년 6개월을 행정자치부하고 싸우고 문서도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기관장이 방문도 하고 사실 자치제도과장하고 자치제도팀장하고 1시간여 동안 토론도 하고 결국 얻어낸 게 29명 순증 정원을 얻어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원확보에 대한 것은 7월 31일 이후에 표준정원이 다시 고시가 됩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고시되는 정원이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그런 내용과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행정자치부와 다툼을 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해 봐야 될 내용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과 조직 이것은 일정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평구에 인구에 걸맞는 조직형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일 과제로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56만이라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이사관 아닙니까. 다른 데 부구청장은 서기관이니까 우리가 두 직급이 높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사관이면 그 밑에 부이사관 직제가 있고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는 똑같은데 부구청장 직급만 높다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직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지방자치관계법령이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범위 내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25일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됐고 부패방지법 안에 국민감사청구인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국민감사청구인수라는 것은 국민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3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우리 구에 감사청구인수 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숫자가 77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말하자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하는 숫자는 300명인데 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숫자가 772명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3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감사청구인수가 높을 경우에는 청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낮을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빈발하게 된다든가 주민의 대표성 같은 것이 문제가 생기고 감사를 받는다는 일이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저희 구도 시에서 권고하는 20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별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명으로 인원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부평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0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세 이상 주민수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최고 감사인수를 보면 약 772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772명으로 정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부패방지법에 국민이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숫자 300명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 200명으로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31일 조례 제60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어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감사청구인수가 300인 이상의 국민연서로 정함에 따라 부평구의 감사청구인수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 부평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 386,437명의 1/500인 772명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함으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국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감사청구인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건(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건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동간 경계조정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행정구역 조정지역은 삼산1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삼산주공 아파트단지가 1블럭으로 건설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현재 법정동 갈산, 부개, 삼산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부개3동과 삼산동 등 2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현상태로 건물이 들어서고 입주민이 들어온다면 향후 주민생활의 불편과 행정수행의 혼란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토지구성 비율이 적은 갈산동 47-5번지 127필지와 부개동 1-1번지 외 110필지를 토지구성 비율이 높은 삼산동으로 편입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써 시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과 갈산동의 일부를 삼산동으로 법정동 경계구역을 조정하고 행정동인 부개3동의 일부를 삼산동으로 편입하여 향후 입주하게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조정규모는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라서 부개동 면적 0.27㎡가 삼산동으로 편입되어 부개동 총 면적이 당초 2.83㎡에서 2.56㎡로 축소되며 갈산동 0.04㎡가 삼산동으로 편입됨으로써 갈산동 총 면적이 당초 1.77㎡에서 1.73㎡로 축소되는 반면에 삼산동은 0.31㎡를 편입받아 당초면적 3.08㎡에서 3.39㎡로 확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동 경계조정에 따라 삼산동으로 편입되는 갈산동 지역이 법정동은 갈산동이나 행정동은 삼산동에서 관할되던 지역으로 행정동의 조정은 없으나 부개동에서의 편입지역 0.27㎡는 부개3동에서 관할하던 지역으로써 삼산동으로의 행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추이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완료 후에 주공아파트 입주 인구 약 2만 8,400여명이 증가하여 삼산동 인구가 약 6만 7,600여명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간 경계조정추진사업은 삼산1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종전 토지의 형태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변경되나 행정구역 동간 경계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도시설계로 인하여 주민행정의 복잡 등 향후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일아파트가 두개의 동으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같은 동 한 세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예상됨은 물론 건축물대장 또는 주민등록 주소 등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짐에 따른 행정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극심한 주민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대상지역이 삼산주공아파트 1블럭으로 개발되어 생활권이 동일하고 지리적 여건 또한 택지지구와 길주대로를 경계로 명확히 구분되며 향후 행정수행의 효율성 등 종합 고려해 볼 때 동간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삼산1택지개발사업 지역으로 갈산동 및 부개동 일부와 택지개발로 인하여 아파트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법정동의 경계구역을 변경하려는 의견청취건으로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을 해서 지번을 삼산동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법정동이 삼산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행정동도 삼산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는데 아무런 불편없이 개정된 지번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분양이랄까 부개동 지번 갈산동 지번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분양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2년 후에 입주되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법정동이라든가 행정동을 통일시켜놔야 아까 설명드린대로 혼란이 없어지는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대로 된다면.

혹시 이게 늦지 않았는가.

늦지는 않고 이게 시 승인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예상하기는 8월 중에 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에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각종 공부 등을 정리하는게 9월부터 해 나가니까 입주전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개발되기 전에 하천이나 산등성이 이런 것으로 경계하다가 개발 이후에 하천은 복개되다 보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맞지 않는데가 부평구만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일괄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정동, 행정동 일치하지 않는 데가 약 6개 동 정도가 해당되는데 실제로 지번수는 굉장히 많죠. 물론 문제점이 없는건 아닙니다.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서 행정청에서 관할하는 호적,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을 다 정비해야 되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라든가, 굉장히 처리할게 많지만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여론이 8, 90% 나타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일단 정비하기는 힘들어도 한 번 정비를 해 놓게 되면 주민들 생활이라든가 행정운영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한 번 시도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의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방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재국 위원님의 발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갈산2동 청사 건물 상계취득건은 지난 월요일 위원님들께 이미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안에 앞서서 200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 12월 제97회 정례회 회의에 상정이 돼서 승인이 되었으며 오늘 상정되는 2002년도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구 갈산2동 청사의 건물의 전세금 회수가 불투명해서 상계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갈산2동 청사의 건물주인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이후 화의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또한 전세물건이 장기간 미 사용방치로 인해서 재산가치의 하락은 물론 건물손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건물주에게 무한정 전세금을 자진 상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에 전세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청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매물건의 낙찰가격이 현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더구나 전세 입주 당시에 비해서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최초 입찰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시작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경매에 의한 전세금의 회수가능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우리구에서는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경매물건을 시세에 상응한 가격으로 상계취득한 후에 직접 사용하거나 개·보수해서 또한 경기가 나아질 경우에 매각 또는 제3자한테 대부를 함으로써 최대한도의 전세금 회수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정례회 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의결하였으나 구 갈산2동 청사의 건물주인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이후 화의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2억 9백만 원의 구 갈산2동 청사 전세금 회수가 불투명하여 갈산동 369 한국아파트 상가건물 1층 111호 25.2㎡, 1층 112호 25.2㎡, 지층 101호 348.8㎡ 총 399.2㎡와 토지지분 192.45㎡를 임의경매에 참여 상가부동산을 전세금으로 상계취득하여 직접 활용하거나 매각 또는 대부하여 전세금 회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등기권리상에 나와있는 것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6월 17일 1억 9천에 전세권 설정을 했죠, 그리고 1997년 2월 17일 2억 9백만 원에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돈을 더 준거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1,900만 원을 더 주어서 변경신청한거죠. 그런데 등기상에 보니까 1998년도 11월 5일 남인천우체국에서 약 1억 3,200만 원에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압류하고, 숭의3동에서도 가압류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먼저 구청에서 설정했는데 그 후에 숭의3동 마을금고에서 가압류를 했을시 채권에 대한 일순위는 어디가 되는거예요?

민법 303조에 보면 전세권 등기설정권자는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한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저희보다 후순위입니다.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매처분했을 때 아무데서 가압류를 했던간에 2억 9백만 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구청이 우선순위란 말씀이죠. 그런데 변경내용을 보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감정한 시세보다 높게 응찰자가 나올 경우에 낙찰된다면 현금으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계속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보통 30%씩 입찰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1회, 2회 입찰되다보면 우리가 이것을 취득하지 않으면 금액이 1억이하로 다운되다 보면 나중에 회수가 더욱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현시세보다 높은 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부터 현금을 확보하고 그래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응찰해서 그것을 상계취득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부개3동이 그때 전세권을 회수를 못 해서 건물을 취득을 하면 앞으로 매각을 하던가, 또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해서 그전에 변경신청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상가가 다 놀고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매입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건물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수익사업한다고 말만 그러지 수익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수하는데 돈 들어가지 계속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원금은 원금대로 들어가 묻혀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득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손해가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하지 말고 그냥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어요. 제 의견을 드리는거예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취득목적은 아니고 현 시세보다 너무 유찰됐을 경우에.

구청은 왜 동사무소 얻으면 꼭 부도나는 건물을 얻느냐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많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묵혀 둔다는 것도 그렇고, 또한 만의 하나 한국종건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됐을 경우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주식회사 경기은행 퇴출당한 식으로 저희가 30억 이상의 문화협의각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단에서 비율로 배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같이 상계취득을 했을 때보다도 더 전세보증금 회수가 더 어렵지 않겠냐 또 전세권설정이라는 것이 우리 민법에 보면 10년을 넘기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인데 그 안에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적물에 대해서 불의의 화재라든지 손계돼서 소멸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의 전세권이 없어지는겁니다. 저희가 만의 하나 이것을 취득했을 경우에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바로 앞쪽이 삼산지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삼산지구가 개발됐을 경우에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경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부동산 가가. 그때는 개·보수해서 공유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느낀바로는,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과장이나 밑에 팀장들이 자꾸 인사가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누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경영재정과장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가서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처음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하고 나중에 결과는 계속 그렇게 불이익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전년도에 매입한 것을 지금 과장님이 전세권을 했다고 해서 책임질 일도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조금 손해볼 때 보더라도 전세권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대로 부동산이나 앞으로 전망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이 상승할 값어치가 있다면 일반사람들이 돈 더 주고도 매입해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꼭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 유찰될 때마다 30%씩 입찰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만의 하나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득변경의건을 승인하는 것이고 현 시세에 육박하는 가격에 낙찰자가 나오면 저희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이고요, 과장님 취득해놓고 나중에 다른데 가서 부개3동마냥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할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반드시 인수인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1차에 최고가가 4억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최초입찰가격을 정합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약 1억 6천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올 하반기 8월 내지 9월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경기가 그때보다 감정한 시점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2억 9백만 원 전세금을 주게 된 과정이 이해가 안 가네요. 2억 9백만 원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과정이.

동사무소가 갈산1동에서 갈산2동이 분동돼서 청사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94년 7월 1일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 소유의 한국아파트 상가 지금의 전세설정된 이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겁니다. 그때당시에 1억 9천만 원으로 전세금을 한 것이고 97년도 2월 17일 전세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시 종근에서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가 2억 9백으로 전세금을 올리면서 그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놓은 거죠. 94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거기에 동사무소청사로 임대를 들어가게 된겁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할 수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양가라든지 그 당시 주위에 부동산 매매가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서류를 못 봤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와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당시에는 94, 5년도가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정도의 전세가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곡4동은 얼마에 전세가 들어가 있죠?

4억입니다.

4억인데 산곡4동 청사가 다 지어져서 이사를 가게 되면 4억 전세금 회수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주안장로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현재 주안장로교회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억은 주안장로교회한테 회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거죠.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청사 신축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 청사를 만약 상계취득하게 되면 임대를 준다든가, 관공서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취하게 될텐데 공보관이 주차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공보관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 중에 어느 단체들이 "거기 우리 좀 쓰자"하고 요청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는겁니까?

관련단체에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원칙이 유상입니다. 다만 새마을협의회다 지회다해서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률, 바르게살기위원회다, 바르게살기운동육성조직법률, 개별 법령에 무상으로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감사원 감사 때도 각 시·군·구가 많은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보관에 있는 6개 단체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 이전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영재정과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별 법령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자는 규정이 없는 한 유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에 1억 6천이면 취득을 하는 예정금액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억 6천만 원 매입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비싼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유찰이 됐을 때 30% 같으면 5천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 1차 유찰 이후에 매입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손 털어버리는게 사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잡종재산 두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관리비도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삼산택지개발이 되고 전망이 좋고 집행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적정가 이상으로 입찰자가 나서면 다행히 입찰에서 전세금 회수하고 자꾸 다운이 되면 우리가 관리하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집행부의 의도를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