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과 일치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하며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조례내용의 "남은음식물"이란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시키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제1호의 내용중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배출자가"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처리대행자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조례안 제11조2항과 3항의 규정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 및 보조 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의2의 규정중 분리수거 우수지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분리배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2조3항의 규정중 구청장이 남은 음식물수거·운반 처리업체 산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은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 어떤 분야보다 효율적이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기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부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조례상의 "남은음식물"의 용어를 "음식물 폐기물"로 변경함은 안 제명과 조례 제1조 내지 제16조 별표 및 별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용어변경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제1호중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의제2항 중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해당되는지의 검토가 요망되며 제3항중 "구청장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보조금은 폐기물관리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상업무의 성격상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보조금으로 해석되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을 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2(모범지역 수수료 보조) 제1항 "구청장은 남은음식물 분리수거 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이하 "분리수거지역"이라 한다)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 심의로 분리수거가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분리수거지역은 가구당 월200원 한도 내에서 "남은 음식물재활용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11조의2(모범지역에 대한 포상)의 제1항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이조에서 "분리배출지역"이라 한다)중 인청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의 심의로 분리배출이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분리배출지역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월 200원의 금전적 보상으로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분리수거가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지역으로 할 경우 수거자 중심에서 지역에 대하여 포상하는 취지와 역행되는 규정이므로 수거자가 아니라 지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의2 제2항 "제1항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는 6개월 단위로 모범 또는 우수 분리수거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는 1년 단위로 모범 또는 우수분리배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선정과정과 시행기간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3항 "구청장이 분리수거지역의 남은음식물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당해 분리수거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분리수거 대상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분리수거 대상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개정함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반발 등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남은음식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은음식물이라는 용어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음식쓰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통일을 하기 위한 거다!

네.

우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청소조사특위를 1년 동안 하면서 남은 음식물이란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용어가 쓰레기로 모든 것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 고귀함을 일깨워주기 위하고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를 꺼려하면서 남은음식물로 다른 선진자치단체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후퇴하는 기분이 들고 있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답변해보세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남은 음식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남기는 했지만 버리지 않고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남은 음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써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얘기하는 건데 남은 음식물이라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서 아침에 먹었지만 남겨뒀다가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남은 음식물이 되는 거고 또 일반 뷔페 식당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손님들을 하고 나머지 음식물을 푸드뱅크나 그런 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남은음식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위법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이지만 사람이 먹지 못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료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남은 음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관리법의 목적이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있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하나의 대상이 남은음식물이 처리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축전염병예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의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상의 한 가지가 남아있는 음식물이지 궁극적으로 남은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서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그런 것을 더 극대화시키면 쓰레기 부분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이걸 다뤄줘야지 남은음식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용어 자체가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에 푸드뱅크를 어떻게 재활용을 많이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청소부분은 재활용과 내에 청소팀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사석에서 여러 번 사회산업국장님한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아주 소신 있게 하고 있어요.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봐도 우리는 의지가 문제지 이 법령,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은음식물을 음식물류로 했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도 없고 남은음식물류를 폐기물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꼭 음식물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사료관리법 쪽에서도 다루고 있고 재활용차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해 가도록 다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어디까지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이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여러 가지 대상물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남은 음식물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을 통일적으로 다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한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단지, 일반주거지역 이곳에 중간용기 갖다놓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까?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령하고 용어는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관계로 해서 행정자치부나 기타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내에 10개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자치단체 있습니까?

이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랬던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다른 구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없죠?

아니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11조를 보실까요? 11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청소과에서 남은음식물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입니까?

네.

상이한 내용이 아닌 데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보조할 때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거기 자료가 없어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갖다주세요.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법 3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하면, 제3절의 권한인데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4호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폐기물관리법 13조3항에 폐기물의 처리등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근거 명시가 돼있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를 해준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권, 예산의 심의권이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할 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은 이중심의가 돼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중행정을 초래한다, 낭비한다, 이런 말씀은 집행부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지 아니한 것도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 내에 규칙을 넣어서 일방적으로 거의 행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유권한 자체를 행정의 낭비라고 해서 여기에서 뺀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가고요. 검토보고를 전문원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또한 11조2항 모범지역 수수료 보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모범지역에 대해 수수료를 보조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월 가구당 200원씩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보조……, 그래서 이건 어떤 수수료를 보조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포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포상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부평구내에 부대연이라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남은음식물 분리수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1600원중 수익자한테 1300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300원 보조해서 1600원에 하죠?

예. 지금은 개정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00원 왜 개정해서 내려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왜 내려줬어요? 그것 의회하고 300원 때문에 얼마나 승강이를 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다 이겁니다. 커피 한 잔에 최한 1500원 할 겁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1300원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 300원을 기어이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갈치 제 꼬랑지 잘라먹는 격인데 공동주택 외의 일반주거지역은 이제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600원의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받은 세금가지고 공동주택 잘 사는 사람들 600원 보조해 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지역으로 나눈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00원 때문에 문제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역으로 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어차피 대상지역이야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선정을 할 일이지만 이제 그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다고 어느 특정 개인만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3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왜 적절하지 않아요? 청소과장님이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근 1년 간 의회하고 승강이 하고 또 의원들 간에도 일반주거지역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목과 대립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왜 답변내용 자체가 그것과 연관돼서 같은 200원 내지 300원 차이인데 그것을 같이 얘기를 못해요?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그 자체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어요. 같은 세금을 내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시행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혜택도 받아보지도 못 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내준 것 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깎아줘서 600원의 세금에서 충당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부분에서도 200원, 아니면 지역에 대한 얘기가 되면 또 얘기,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포상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얘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머리 좀 정리할 테니까.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청소정책협의회 회원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지난번 정례회 때 제정이 돼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000원이라고 해서 우리 부평구가 1300원 해가지고 1000원으로 조정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개정조례안에 지금 류수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원씩 더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200원의 포상금은 어느 재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원 보조금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조례내용은 보조금을, 그러니까 분리배출이 잘 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메리트(merit)를 주기 위해서 200원을, 일정지역의 주민들한테 가구당 월 200원씩 보조금을 주도록 조례에 내용이 돼있는 겁니다, 기존에. 그런데 월 200원을 주는 것이 6개월 단위로 하도록 돼있는데요 6개월 동안에 가구당 12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어느 모범지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원이라고는 하지만 묵시적으로 인상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느 모범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통이든지 반이든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 달에 한 가구당 200원씩 줘봐야, 지금 개정조례안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1년에 받아봐야 2400원입니다. 1년 동안에 한 세대당 받는 것이 24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걸 포상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맞지를 않고 보조금에 관한 것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과 범위를 그 시행령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범위를 명백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의 성격하고는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보조금 200원씩 나가는 것은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이 별도로 서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포상을 위한 시상금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포상을 위한 시상품을 주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원 인하한 것이 결과적으로, 1000원이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는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인상요인이 붙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뜻에서.

별도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업체에 처리비용은 1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600원을 예산에서, 세대당 1600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민들한테 1600원 전액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다른 구의 형평이라든지 쓰레기자립도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종전에는 1300원씩 부담을 시켰다가 300원을 예산으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세금은 다 누구나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안 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300원씩, 지금 현재는 600원입니다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세금에서도 거기로 충당이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수수료를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 것이 우리 구에서 발의를 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모든 주민들한테 공통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공정하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행정이 수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은 정액으로 월 1000원씩하고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매월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남동구 같은 경우도 배출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요. 우리 8개 구중에서 5군데가 정액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구의 보조금 문제를.

타구에는 보조금 관련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독 부평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구에서도 그런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러한 사례를 더 좀 알아보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는 당초에는 구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구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에 제출이 돼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파급효과라든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모든 그것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월 200원, 1000원에서 200원 깎아주는 건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진짜 모범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포상을 해서 격려해주고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보면 말이에요 남은음식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꼭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이 수수료관계는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1000원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또 다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구청장이 수수료를 심의를 거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보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이 돼야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 심의하고 또 집행할 때 하는 것이, 지금은 3개월마다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3개월마다 부과하겠다고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집행할 때 다시 심의를 받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2년 5월 6일 공포해가지고 지금 2002년 7월 두 달됐거든요. 두달 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재 이 조례에 있는 내용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요 수수료를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1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대로라면 1000원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회의 심의를,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좀 극단적으로 하면 1300원이 아니라 1600원을 부과를 했어야 맞는 건데, 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사후정산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1000원은 부과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이 조례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죠.

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 제12조제3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두들겨도 열리지도 않고 구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구실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듣고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행정 내부를 규율하는 법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운영주체가 중심이 돼서 용어라든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지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조례 운용하는 기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가 행정기관이 돼야지 주민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뒤에 앉아있는 팀장이 나하고 전국을 3일 동안 강행군을 하면서 음식물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연구하고 같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도 해봤는데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시급을 다투고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룰 적에 5월 6일 공포하기 전에 다뤘던 분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돼서 이걸 했는데 이것을 지금 겨우 두 달, 또 다시 의정에 당선돼서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어느 틈새를 이용해서 이걸 다시 올렸다고 뿐이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이 당장, 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답변중에 1600원을 부과를 못한 걸 1300원을 한 걸 묵시적으로 내부 받아서 1000원을 받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안 해줘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듣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을 준다, 그런 곳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서 매번 수거할 적마다 기록하는 용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봤고 다 봤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이것이다 라고 꼭 짚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모든 것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이 조례가 지금 당장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화급을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조례가 현실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러면 설명드린 이유가 두 달 동안에 변경이 돼야 될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두 달 동안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5월 6일 공포된 조례 다루기 이전부터 그 내용이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의정단상에 당당히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도 힘들고 현재 이게 정말 내용파악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상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심의했던 전 위원들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 틈새에 올려서 개정해달라고 올린 것이 아니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의까지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의까지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 틈새를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당초에 조례 다룰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틈새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안동목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11조2항에서 수수료 보조하는 것 200원을 포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물건이나 어떤 걸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가구별로 200원씩 주는 혜택과 그런 혜택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구당 200원씩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구에서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월 200원씩 수수료 보조를 해가지고 수납할 때 적게 받는다고 하면,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 포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로 쏠릴 우려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징수 자체를 감면해줄 수는 없습니다. 받는 건 받는 거고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를 하고 200원씩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대신에 일정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과장이니까 청소업무와 관련된 쓰레기봉투를 한 장씩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분배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쓰레기봉투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평4동에 5통 1반이라고 하면 그 반원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대에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세대별로 다 구청에서 나눠줄 겁니까?

지급하는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해도 되고.

그런 것이 홍보가 안돼가지고 어느 한 사람들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그것은 대상지역을,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홍보가 반상회라든지 다른, 우리 이메일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도 한 5, 6만명 동시에 서비스도 가는데 그런 걸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어도 통반장들한테까지는 하루 이내에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년 5월 6일 공포된 조례안으로써 두 달 동안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된 일이 없다라고 사료되고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수용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의견을 확실히 물어야지 한번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방금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다음 회기에 다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보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시고, 과연 뭐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제 의견에 따라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목 위원, 지금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기 때문에 재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예.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에 재청을 하면서 조금 아까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류수용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류수용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보류동의는 우선적 동의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보류동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류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다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다음 회기 때 보시고 의견 들으시고 하시면 돼요.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8인중 3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8인중 5명 거수)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용어 자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네. 류수용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류하자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자고 결의를 하셔서 아까 우리 김기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봉구 재청하시는 겁니까?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재청하는 내용입니다.

안동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