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억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오유환 도로담당입니다. 김진경 하수담당입니다. 박대중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04회 임시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많으십니다.저희건설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쪽에 건설업체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건수가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등록말소시키고 정지시킵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 대부분 등록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과세체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를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1쪽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철도건널목에 방음벽을 한다고 하는데 육교를 놓아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또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육교 말고 지하보도로 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안등 문제로 통·반장에게 연락해 가지고 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3대 때 신고한 것도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안 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저에게 부탁해서 가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3대에서 4대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우리 북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이를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상습침수지구는 지금 현재 1개소입니다. 위치는 동림동, 현재 산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제일자동차학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익산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동차학원이라든지 가옥, 축사 같은 것을 보상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가옥이 6동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계고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관리청과 저희 구청이 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을 인근학교로 대피시키는 시설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피해가 있는 나름대로 동림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임동의 손일규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격등제를 하는 것인지, 가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을 때만 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IMF 맞이해서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 등 켜고 한 등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의 경우는 양쪽에 가로등이 되어 있으니까 격등제를 해도 크게 조명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한 쪽만 격등을 했을 경우에는 조명효과가 없습니다. 한 쪽만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한 격등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게 되면 일부나마 해제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만 되어 있는 곳도 격등제를 해 가지고 어두워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서림교회에서 일신방직, 무등경기장 가는 쪽에는 한 쪽만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격등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음침합니다. 음침함으로 해서 특히 서림교회, 전방 앞에는 술집을 위해서 격등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음침하게 만들어 가지고 회사 앞 교회 앞에 술집이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객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밝게 해 주면 호객행위까지는 못 하지 않겠냐, 거기를 어둡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술집은 좋을란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격등 제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가깝게 있으니까 노점상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소상한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시장을 보면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경쟁적으로 물건을 내놓아 가지고 차량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아서 노점상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등경기장 복개했던 것을 복개를 철거하고 하천정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쪽 주민들 민원이 하상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괜찮습니다만, 물이 고여서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고 그 쪽 하상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로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이 사업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도로지하매설물의 통합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과 도로의 시설물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구 산하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와 연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 구청과 시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하베이스 도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구청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주민원성이 제일 많습니다. 파고 또파고 공사를 이중으로 한다고 말썽이 많아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임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임기가 지났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위촉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다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 두 분 정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악취제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은 선관위 건물 있는 데에 차 놔두고 나오면 맨홀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구청 막 들어오면 냄새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구청부터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중흥2동 김태석 의원입니다. 포장도로에 관해서 묻고 싶는데요.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느 지점을 코아작업해서 준공했는가를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두께를 알기 위해서 코아채취를 하고 있는데 코아채취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시 건설관리본부 시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내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 시험과에서 시험을 한 성적표에 의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본부 시험과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에서 발주했다고 했을 때 포장 후 준공검사는 나가죠? 준공검사 마친 후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결과는 그 전에 합니다.

코아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코아작업은 저희 직원도 입회합니다.

보관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수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하수구 공사를 할 때 터파기 작업을 하고 기초작업을 한 다음 레벨을 찍어서 하수구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동쪽으로 흘러야 할 물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 흘러야 할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리 가라입니다. 확인해서 덮개공사하는 겁니까? 그것 확인조치 하셨습니까?

하수구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구관망에 의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레벨을 봐가지고 어디가 상류고 하류인가 도면을 보고 설계합니다. 설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현장 대리인이 레벨로 하수구 두께를 검측해 가지고 검측 결과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저와 확인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한 번 배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