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위생과 소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범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노형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송영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김정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4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격조 높은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건강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합니까?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출입검사를 면제하고요.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행정처분 등 위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점을 돌출하고 있는 업소들까지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많이 있는데 업무를 봐 보면 좋은 음식모형만들기캠페인을 보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전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인지요. 업무의 양이 보통 몇 십 건씩 각 업무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하는 것인지 이 인원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민원처리에서부터 현장 단속에 이르고 확인까지 하는 복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벅찹니다만 담당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민원처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가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무난히 해 나가시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생과가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풀가동합니다. 다른 직원도 투입하고 업무는 나누어져 있지만 민원은 풀로 합니다. 인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필히 민원인 전화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7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인데요. 상하수도 업무는 시 관할입니다. 아파트에 공급되는 물 관리 문제인데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균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상수도사업 소독약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정수장에서 쓰는 것은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숯을 사용하다가 맥반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도 선진국을 따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안을 세워 봤으면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입니다. 무허가 영업행위 및 행락지 관리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등산지구 정비에서 위반이 19개소라고 했는데 형사고발조치 후에 경찰서, 검찰로부터 통보가 옵니까?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구청장 명의로 하면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신고보상금제 운영입니다. 북부경찰서 통보 건수를 보면 13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신고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예산은 있는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서요.

실명이 되었을 때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실명이 아니어도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화장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묘지 관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집단묘지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에 9평에서 10평으로 줄어들고요.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으로 가족묘지는 150평에서 3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에서 장묘를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선산에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기 선산을 가지고 광주시 지역에 있는 곳에는 들어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장관계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시행하려면 10년, 20년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앞으로 화장문화를 일반화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오랜 풍습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알아 가지고 사전에 공원묘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치동 영락공원이 있죠? 거기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화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를 거쳐가는 우치동 민원상담실 있죠. 여기에서 항상 장의차가 쉬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영락공원에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현장사무소에서 과거에 장의차를 정차해서 모든 화장 업무 수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나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해결했습니다. 민원인만 들어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장의차는 바로 화장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장의차가 지금도 서 있는데요. 이 문제가 시하고 결정이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기본 장사에 관한 법률이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해서 시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아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화장장 내에서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부정적이고…….

지금 현재 가닥이 안 잡혔잖아요. 영락공원 돈 버는 곳 아닙니까? 영락공원 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단일화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화장장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우치동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계획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업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용산마을이라는 부분만 이번에 상수도사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주든지 북구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광주시에서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영락공원 내의 화장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마을 관로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및 추가소요액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00m 초과가구가 6세대이고 가구수는 부족분 29세대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한번 견적을 산출해 보라고 거기까지 접근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하면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하죠. 과장께서 최고의 힘을 써주시면 저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음식점 위생서비스 제2회 으뜸왕 선정에서 으뜸왕을 선정하는 평가자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또 음식서비스 으뜸왕 선정을 하는데 꼭 시민단체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상위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지정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회 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업주들께서 투명성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금년에는 시민단체라 하면 소비자단체, 여성을 대표하고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YMCA, 음식업계 그리고 일반 주민 이렇게 4개 분야에서 참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되면 으뜸왕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 단체에서만 하게 되면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다. 폭을 넓혀서 으뜸상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12쪽입니다. 사랑나눔 PC방 무료회원제 운영이 있는데 무료회원권을 발급하는 PC방 참여가 많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있다면 결연학생들 대상을 늘렸으면 합니다. 후원업소 지정을 해서 표창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 지정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했고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업주들이 이구동성으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협회의 여론에 의해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대상자들의 폭을 넓히는데 학교측과 교육청하고 같이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들 배점표에 의해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때 참여업소에 대해서 평가가 근접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검진담당입니다. 김경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조일두 검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건소 소관 행정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보고사항 중에 암환자나 결핵환자 관리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구 관내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없는지요. 있다고 하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면 주소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개인생활을 감시할 만한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월 1회씩 전화나 본인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1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보시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 관리사업을 보니까 20%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정 중에도 사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20%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좀 추천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하위층에는 들지 못하고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관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에 가입해서 암의 경우는 본인이 검사를 받고 싶을 때는 공단에서 반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20% 정도…….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50% 이상 검진을 받겠지만 지역보험의 가입자들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인력이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별히 대상자들이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 올 때는 저희가 의료보험과 관계 없이 도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은 보험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된 후로는 무료진료라는 것이 보건소가 하는 행위도 환자의 유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로 보험공단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책이 획기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 분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17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동 자율방역이 8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간위탁 17개 동입니다. 동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약재는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모기가 많아서 그런지 소독약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모기가 다른 때보다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 운영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달약품으로 구입합니다. 내성이 많이 생겨서 약 성분을 전에 쓰지 않는 것들 중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 중에서 약품비는 시비 지원으로 한정된 약품으로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분해 드립니다. 1년 소요량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가 약이 나와 있고 또 일부 조달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서 시에서도 약품비를 내년이나 금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상향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기후 여건상 모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검사를 거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약품성분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성검사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약 조제를 요구할 때 무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보니까 치매노인들께 팔찌를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팔찌를 공급하는지,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인지요?

팔에 끼어 가지고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길을 배회하시면 발견한 사람이 그 번호로 연락을 해 가지고 집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18쪽 의·약업소 관리에서 하반기 계획으로 특별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 약국에서 한 의원의 처방전을 70% 이상 집중적으로 조제했다거나 어떤 한 의원에서 한 약국으로만 집중적으로 처방전을 보내서 서로 담합의 의혹이 있는 기관을 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오면 그것에 대해 서 특별지도 점검을 합니다.

병원을 가다 보면 지정을 하잖아요. 어디 약국에 가서 약을 타가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 따라가죠.

알았습니다. (박양구 위원 보충질의요구)

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지정해서 내가 거기만 갔다는 식은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가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약사하고 의사가 특이한 품목 하나를 넣습니다. 처방전에요. 그 특이한 품목이 처방전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인근에 약속되어 있는 약국이 아니면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말을 안 하지만 거기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17쪽입니다. 동 자율방역을 8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방역을 합니다. 차후에 호흡기 계통의 직업병이 이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나중에 병이 발생하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대책을 미리 생각해 두셨으면 합니다.

각 동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관계하신 분들도 고생하십니다만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보건소 인력 배치가 54명이네요. 대충 보면 인력난이 2명, 4명 있는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중요한 곳에도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복업무로 하니까요. 인력이 안 써 있지만 담당자는 있습니다.

기왕이면 인력을 배정해 주시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 짜임이 다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실 근무할 때 인원이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정도는 이 인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원 업무는 늘어나고 보건업무는 줄어가죠.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각 분야별로 배치해 보시고,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이 인원이 다 필요하신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원서류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1년 목표량이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대신에 금요일까지는 업무량이 늘어나게 추진이 되지 어떤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더 줄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연중 목표량이 있겠지만 6일 목표량과 5일 목표량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목표량이 이틀 목표량으로 된다면 인원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장비가 현대화되고 늘려야 합니다. 그 장비, 그 인원 그대로 한다면 어차피 하루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홍역, 풍진, 볼걸이 있죠? 이 약이 MMR이라고 합니까?

예,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상품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상품이 있죠. 이것이 녹십자에서 나온 것이죠. 나머지 두 회사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녹십자의 상품명이다 그런데 일선기관에서 그 상품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동신에서 그 약이 다른 이름으로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에서 다른 이름으로 상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한 회사의 상품명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홍역, 풍진, 볼걸이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에 발대식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 와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운영해서 북구 지역의 방역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품만 지원해 주고요.

방역을 민간위탁으로 한 것하고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에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날씨가 흐리면 방역이 안 됩니다. 다음 날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빠져 버립니다. 한 번 빠져 버리면 2주, 3주 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금요일까지 세워져 있고 중간에 빠진 날은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비가 연속 오면 그 기간만큼 나중에 연장해서 하도록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 온 후에는 다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