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남 북구청소관 업무보고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보고에 앞서 저희들 위원회에 관련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우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사원입니다. 세무과장 서진국입니다. 저희남구청은 구청 7개 과와 163명의 직원과 16개 읍 면 동 274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 부족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모든 주민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는 방금 소개해 드린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했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남구청 소관

남구총무과장 나우엽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수행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로 바꾸어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하고자 함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마음갖기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읍 면 동 등반대회 및 걷기대회 등을 연 2회 실시를 하여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5월 11일날 전직원 가족단합등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약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해서 직장내 1인 1취미 갖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직장내에서는 축구, 야구, 탁구, 족구, 볼링, 등산 등 해서 취미클럽에 가입된 인원이 약 202명이 있습니다. 친절부서 및 공무원 발굴시상을 위해서 연 12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3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금액은 약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직원사기 진작추진을 위해서 읍 면 동 문서사송을 구청 전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읍면만이 구청에서 문서를 사송했는데 7월 1일부터는 동까지 합쳐서 문서를 사송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거리 읍면 초과근무수당 지급확대가 되겠습니다. 구룡포, 대보, 장기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 30시간에서 약 18시간 내지 30시간을 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청당직 인원을 축소시행하겠습니다. 종전에는 4명이 했는데 3명이 한 사람 줄게 함으로써 아마 그것도 직원들에게 상당한 사기앙양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청에서 올해 계획은 1년에 3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8회에 30명이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각계각층의 대화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및 자치회대표 모범시민 수상자 등에 대해서 대화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상반기 중에는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실 직소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화만 들면 바로 청장님이 받도록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통장 협의회장단 의견수렴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구청에서 리통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오지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주민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1회 이상 과장이 자매마을에 출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평가하는 친절만족도 평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청에는 특별시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 구청에 인허가 신고 및 내방민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절도, 청렴도, 신속성 등 평가를 하도록금 설문조사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설문조사 실시결과는 친절도 87%, 공정성 92% , 적극성 90%, 전문성 80%, 신속성 82%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14건이 도출이 되었고 지적사례를 5건 받았습니다.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에 우수기관 3개 그러니까 구청 하나, 읍면 하나, 동에 하나 우수기관 3개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불친절공무원은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주의촉구하고 중대한 사항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순찰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주1회 이상 구정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순찰을 한 결과는 불법광고물 및 불법현수막을 387건을 시정조치 했고 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 29건, 기타 15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조금 미흡한 것은 산불근무철에 차량이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몇 달동안은 조금 낮았습니다. 다음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노래방이 198개, 게임장이 110개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총308개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영업정지가 39건, 경고가 2건, 현지지도가 150건, 과징금은 36건에 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상은 주 1회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단속반을 3개 조 우리 총무과직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학교, 도서관, 학원 주변 주택밀집지역 주변 업소에 대해서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2일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피서객은 60,340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각종편의시설물은 정비를 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식수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노후시설에 예산 2,1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바다기관 설치에 우리 시청공무원 2명하고 보건소에서 1명, 경찰에서 6명, 안전요원이 2명 해서 1일 1개의 바다시청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3개니까 33명이 하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수욕장 별로 안내원을 2명 이상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지도를 강화해서 건전한 상거리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음식점은 11개 업소이고 민박업소는 약 1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내수촉진을 위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투자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상반기에 발주 계획은 총 82건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총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70건에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의 85%입니다. 이85%가 된 이유는 주로 편입토지보상 등 지연으로 해서 사실상 상반기 중에 100%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한 시책추진 및 발주실적은 우리가 조기발주를 위해서 올해 일찍 1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60일간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구청, 읍 면 동, 토목직 25명이 구청 합동설계단에 합류를 해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와 측량 및 설계 등을 합동으로 해서 조기 완료를 했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서 추진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2월1일부터 발주시까지 청장실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회계담당공무원 3명이 개별사업 및 측량설계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상반기 발주실적은 72건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건설부분에 고용효과가 증대가 되었고 공사비 조기집행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가 되었고 내수촉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연 2회를 실시하는데 사실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을 해 보면 거의 인원이 상당히 적게 참석하고 폐회도 하지 않았는데 경기 도중에 직원들이 다 빠져 나가고 나중에는 거의 몇 사람 남지 않는 이런 쳬육대회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분위기가 과연 활기찬직장분위기와 또 우리 직원들의 단합된 그런 힘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아쉬움은 체육대회를 하면 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런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직원들끼리 하는 그런 모임도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폐회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장 안 계시면 거의 자리에 몇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분위기는 잘못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원거리 읍면 초과근무수당을 확대지급을 한다고 그랬는지 지금 그 전까지는 어느 지역에 지급을 했는데 확대하면 어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인지 구룡포, 대보, 장기 그래 놨는데 지금 구룡포 같은 것은 사실 도로가 확장함으로써 시내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또 그러면 멀리 있는 면에 전 인원을 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한마음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데 대해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5월 11일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등반을 하고 다 모인 가운데서 저희들은 노래자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상할 때는 직원이 거의 남아 있고 끝에 가서 경품을 추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에 실시해 본 결과 충분한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데 저희들 사실상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그 때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끝까지 저희들 구청에서는 자리를 했는데 좀 더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신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원거리 읍면을 구룡포, 장기, 대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해서 읍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3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32시간을 주고 있는데 장기하고 구룡포에는 50시간을 정해서 총 18시간을 초과로 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보에는 총 60시간을 더 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사실상 좀 더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장기, 구룡포에는 약 13만 5,000원정도이고 대보에는 17만 5,000원 정도가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리도 멀고 해서 자동차 연료비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무엇을 산정해서 기준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사람이 구룡포 간다고 할 때는 사실상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북구나 여기 멀리 북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구룡포 간다면 엄청난 거리가 되지만 그런 부분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구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거리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거리라는 것은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까지를 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실상 저녁에 신고 접수부에서 접수를 했다가 아침에 주무부서로 넘기교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보면 공단을 통과하는데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상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합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구청에 당직인원이 4명에서 3명이 되면 심야퇴폐업소라든가 변태영업 야간신고시 현지 지도단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반 운영이 3개 조로 21명이 하고 있다는데 야간에 단속반은 대기하고 언제든지 신고시에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인원은 종전에 4명씩 하다가 3명씩 축소를 했는 것이고요, 당직인원이 사실상 현장에 당직하면서 현장에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주로 별로 출동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신고하면 사실상 저녁에 신고접수부가 있어서 접수부에서 접수를 했다가 아침에 주무부서로 사실상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라든가 게임방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게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달이나 반기별로 사실상 경찰과 총무과 총직원이 한 3개나 4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노래방이나 게임장에 대해서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에 전화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280－0313 맞습니까?

예.

야간에 또 0222번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간에 변태영업을 신고를 했을 때 실지 출동을 해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직직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갈 수는 없고 또는 그런 업체에 심각한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당직부서에서 주무부서로 연락하고 해 주면 주무부서가 저녁이라도 사실상 민원이 온 데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락해서 나가라 그러면 밤 2시 되어서 직원이 나갑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이 ꡒ나갑니다.ꡓ 그래야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답변이 됩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저희들 포항은 지리적 여건이 해수욕장이 상당히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호미곳에 관광객이나 송도, 도구, 구룡포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 인파가 찾아 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운영 주체가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전역에 개장을 7월 1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0일날 했는데 남구청에서는 지금 운영 주최를 하면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또 7월 10일날 안전기원제를 지내는데 남구청 직원이 몇 사람이 나갔으며 그 때 기원제를 지낼 때 인원동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남구청 관할에 간이음식점이 11개소가 있고 민박업소가 1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간이음식점은 지금 구룡포, 도구, 송도 몇 개씩 있는지 또 민박업소가 130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조건 어떤 규모가 되어야 해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방이 몇 칸이 있다든지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민박업소를 허가를 해 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해수욕장별로 수신제라든가 기원제라든가 각 해수욕장 별로 했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구룡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송도에서 수신제를 지내는 것은 송도동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물비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수욕장 관리 읍 면 동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고 주로 보면 구청에서 구룡포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보면 지역유지라든가 또는 각종 안전요원이라든가 리장을 전부 다 초정을 해서 사실상 그 날 음식도 하고 확실히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가 성대했다고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2001년 피서객수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매일매일 바다시청에서.

사실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 이런 행사를 하고 제물비나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담당을 하면 이런 인원 초청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 동도 북부해수욕장이 학산동과 같이 있는데 그 날 제를 6시에 지낸다고 해서 한마디로 해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오는 분들도 노인회에서 몇 몇 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관을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해서 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 송도백사장은 다른 데 보면 사실 군부대에 이야기해서 장비를 좀 동원을 해서 백사장정비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북부해수욕장은 하지도 않았는 것 같습니다. 매년송도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비는 종전에는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했는데 훈련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그래 못 하고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해서 백사장정비를 장비대여 다 포함해서 예산에 이번에 다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장할 때는 해수욕장 개장은 저희들 포항으로 봐서는 엄청난 외지 관광객들이 사실 피서를 즐기러 오는데 구청에서는 제일 첫 날 안전기원제를 지내면서 누가 하는지 인원이 몇 명이 동원이 되었는지 사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참에 같은 시간에 지내기 때문에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박업소는 신고사항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민박을 하겠다는 신고사항으로 하게 되면 민박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손님 맞는 데 대한 지도사항을 위생과와 같이 지도를 해서 이 민박업소라는 것은 해수욕장 부근만 아니고 동해안 일대에 구룡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도구리까지 거쳐 오는 그 사이에 있는 총 130개 되는 민박업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저 신고사항이라 해서 관광객이 오면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또 불결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에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130개 업소가 신고가 들어 왔으면 이런 부분은 지도 감시감독을 해서 좀 더 관광객이 편하게 쉬어 가야 포항의 이미지가 개선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 많은 지도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운위원님.

권오운위원입니다. 송도해수욕장 남구청, 그 다음에 도구해수욕장 향토청년회, 구룡포해수욕장 번영회, 과장께서 이 세 개 해수욕장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기타 해수욕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수욕장이 세 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되고 이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 일부라든가 또는 흩어져 있는 해수욕장은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짜기라든가 있는 데는 마을단위로 마을리장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송도해수욕장 남구청, 도구해수욕장 향토청년회, 구룡포해수욕장 번영회, 좋습니다. 기타간이해수욕장은 관리가 상당히 소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열악한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총무과 사회진흥계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우리가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가고 급수시설은 사실상 설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특별히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읍면이나 리장을 통해서 주변청소는 깨끗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합동설계단도 운영하고 조기발주 추진상황실까지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85%를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수 대비 85%지요?

예.

금액대비는 몇 %에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발주금액은……

62%인데요, 건수만 가지고 85% 하니까 다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거의 다 추진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금액으로 하니까 6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액 소액공사를 여러 건 줘서 이 건수만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지 마시고 전체금액 대비 정말 우리가 조기에 발주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금액으로 80% 이상 이런 정도의 실적을 가져야 우리가 과연 조기 발주를 했다 어디 가서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이런 통계는 앞으로 건수 대비는 몇 %, 금액대비는 몇 %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종합민원과장 강사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기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서비스헌장 다짐의 날을 주 1회 실시하고 민원친절자세 함양을 위한 자체교육과 타 시군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과 전산증명 발급입니다. 무인등기부 발급은 원래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금 2001년도 6월에 우리 남구청에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 49,000여건이고 1일 평균 한 350건 발급이 되어서 민원편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증명 발급도 공시지가 외 7종을 상반기 실적 1,367건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 단계 높은 봉사로 믿음을 주는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민원실 공간에다가 클래식 음악방송이라든가 도서문고, 인터넷 검색기라든가 그리고 또 꽃과 나무로 해서 상쾌한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안내 도우미를 운영해서 한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등기부 발급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 안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무제한의 서비스를 위해서 먼저 민원택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족등 초본등 16종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연일에 대림한숲아파트 외 5군데와 오천 우방신세계아파트 2군데, 7군데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 초본발급은 1,200건 정도 택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전화 예약제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는데 전화신청 먼저 주문을 하게 되면 발급해 주는 것과 또 전화예약 발급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1,300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처리 회신제입니다. 호적관계 출생, 혼인, 또 호주 승계 이런 각종 호적관계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3일내에 본인에게 시장 사문과 함께 통보를 해 주고 그 정리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1,700여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내방인에 대해서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차 대접이라든가 민원인에게 각별한 성의를 지금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우리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인터넷 검색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착신 전용전화기, 혈압기, 비만 측정기라든가 또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것 도서, 각종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봉사행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논스톱으로 민원처리를 직접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아울러 버스표라든가 전화기 카드, 또 우표같은 우리 업무가 아닌 것도 포함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 과에서는 도시민원이라든가 건축행정 민원행정에 대해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92건, 산림형질 변경, 입목벌채 관계가 15건,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가 174건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건축허가민원을 위해서 지금 각종 책자를 내어서 더 법적인 처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건축허가가 전반기에 107건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무인등기부 발급 안내 등을 하는 청사안내 전담 도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앞에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 등기부등본 발급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담당부서까지 직접 안내하는 것 이런 민원인의 불편애로 사항을 직접 메모해서 청취하고 또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24,000명에 대해서 실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도우미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에게 발급안내라든가 또 행정처리에 좀 부족한 점을 도와드리는데 따뜻하고 감동이 가는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남구종합민원실은 북구 종합민원실보다 훨씬 잘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구 종합민원실에는 과장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훨씬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안내전담 도우미 주로 하는 일이 청사안내입니까? 아니면 민원안내입니까?

민원안내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청사안내전담 도우미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청사안내 전담 도우미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270일 사역을 하는데 하루 20,000원입니까?

하루 기본 노임단가……

예, 됐습니다. 270일가지고 12달이 가능합니까?

12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임금으로 효과적인 안내전담 도우미가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270일, 20,000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여성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제도로 전담자원봉사를 맡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은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민원택배제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호적 등 초본 16종 1,200건 정도를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은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저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비용산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팩스 전화민원에 대해서 총 건수에 50%가 13,65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50%는 뭔가, 혹시 팩스 전화예약제 해 놓고 수취하는 율이 50%인가 그렇다면 여기에도 비용에 관한 문제가 우리 생각속에 판단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푸는 것만 좋아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북쪽으로 베푸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특정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나 비용이 수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관계는 예산이 없고 지금 읍 면직원들이 또 체송원들이 전달하는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 읍 면 동에서 발급하게 되면 관리실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관계도 좀 생각해서 좀더 능동적이고 또 편리한대로 충분한 답변은 안 됩니다마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총 건수 50%는 뭡니까?

이것 지금 전화예약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알았습니다.

예,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사실민원실에서는 대민행정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민원인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 차 접대와 안내를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실적 6회, 1,62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구청에서만 하는 건지 또 구청 산하 읍 면 동에서도 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건지?

민원의 날 지정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사실 실질적인 여기서 좀 접근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안내하고 또 대접하는 그것보다 차원 높게 직접 상담도 하고 차 대접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날을 지정해 가지고 관심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에서만 합니까?

민원실에서만 합니다.

부서에서 다 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면 판단을 하셔 갖고 각 부서 읍 면 동으로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이런 제도를 민원인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이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민 우리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주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읍 면 동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입니다. 이체납의 종류를 보면 거의가 다 자동차세네요. 사실자동차를 명의만 소유하고 사실 없는데 이런 것을 늘 누진체납으로 늘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자동차 체납액이 저희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제일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다른 재산세라든지 다른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세원칙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분실차, 도난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분실내지 도난 신고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그 서류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단 부과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달리 대처하는 방법은 없겠죠?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요, 사실 문제가 많죠. 다음은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동 권오운위원입니다. 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거전문위원도 하셨고 지금 남구청에서 세무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질의할라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여름철이고 피서철이니까 구룡포 또는 도구, 송도, 송도는 아마 제가 들었을 때 지역일거고 그 다음에 구룡포 또는 도구가 번영회 또는 그 어떤 산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기타 간이해수욕장에 공유수면세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며 또 징수를 했을 때 과연 세무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공유수면 관계 징수문제는 저희들 지방세 업무소관이 직접 아니라서……

부과대상이……

그것은 부서가 또 따로……

관리부서가……

달리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지요?

그것은 공유수면관리하는 부서, 행정재산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요?

관제부서라든지……

그렇다면 차기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북구청 업무보고를 받다가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먼저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각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총무경제위원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수익 총무과장입니다. 지금종합민원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세무과장입니다.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손수익입니다. 평소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앞서가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으로는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성과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체제를 통한 조직의 전문성과 정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공무원 자기혁신운동 전개로 의식교육 확대를 통한 사고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과 동간 또 부서간 순환보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원거리 취약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을 활성화해서 하의상달 창구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제도 개선은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사기앙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저희 공직자들은 대부분 의기 소침한 그런 일면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끄러운 감도 있습니다. 이런조직을 좀더 활성화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취미클럽 활성화라든지 각종 단합대회 개최,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조성해서 해수욕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추진내용으로는 북부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천막영업을 허용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일절 금지하고 샤워장 등 편의시설만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편의시설의 일환으로 해수욕장내에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라솔 설치를 인근 상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해수욕장별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서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의 경우는 씨름왕선발대회, 해변축제, 기타 상호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포해수욕장에서는 무료영화상영, 대구문화예술공연단과 협의해서 문화예술공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월포해수욕장은 바다문고 운영, 멸치그물당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진해수욕장은 3사관학교와 협의를 해서 해군군악대 연주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월포, 화진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북부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상가 화장실을 전면 개방해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각종 부당요금을 사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야영장, 샤워장, 주차장이 부당요금으로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운영주체 즉 번영회에서 직영하도록 해서 부당요금 시비를 사전에 근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상되는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시행해서 부당요금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내 주차, 샤워, 야영장에 대해서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별로 100만원씩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두었습니다. 방법은 부당요금 징수시 현장 확인후 부당액의 2배를 신고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향후추진과제로서는 연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장,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당요금 보상제를 해수욕장내 상가에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해수욕장을 보험 가입하는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영업행위의 지속적 지도 단속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탈선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저희들 북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은 총 8회에 걸쳐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형사고발 2건, 영업정지 45건 등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년동안 194건을 적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관련 업주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자체 단속반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입니다. 월포, 화진 행락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타 상가의 주인들을 보면 일족의 님비현상인지는 몰라도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려니까 거절하더라고, 심지어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과장께서 상가주인들에게 어떤 대책이라든가 평소에 고심했던 월포, 화진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가주인들의 님비현상 그걸 한번 검토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찾는 고객은 경북의 일원이든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통상 보면 익사사고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분들의 잘못된 분들이 포항을 떠났을 때 잘못 됐을 때 지금 와서 2003년 보험제도 어떤 탁상행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연구를 해서, 이미 타 시 군은 기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시행해서 몇 ㎡당 심지어 얼마다, 이 가격이 나와 있고, 이미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2만 대표하고 해수욕장이 북구 뿐만 아니고 남구도 있는데 서비스 이전에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추로서 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데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떤 보험이랄까 피해자의 입장에 섰을 때 정말 그 분들이 그래도 포항을 찾아서 정말 다행중에 다행이다, 이런 대책을 과장께서 소상히 말씀 해 주세요. 깁니까?

예, 됐습니다. 먼저질의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바로 무료 주차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서객들이 마을 상가 인근에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고 또 상가 앞에 못 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불만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가 상가주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고 전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극히 일부 상가에서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은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보험제도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보험 가입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사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바다의 사고는 각종 익사사고지 백사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해안표신기를 심어둔 그 부분까지 하면 저희들 조례상에 있는 면적이 거의 몇십만㎡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한 1,500만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다에 익사사고라든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 시나 구 영일군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군 통합 이전부터도 보상 해 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굳이 보상을 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익사사고가 났을 때 전부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해수욕장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서 보상 해 줘야 될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문제에서 제 개인 생각으로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돈을 표신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문제를 당장 가입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의 요지는 결과론을 봤을 때 비춰질 모습이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요지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가령예를 든다면 직영은 괜찮은데 기타 간이해수욕장에서 어떤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그러면 번영회 또는 어떤 청년회 또는 했다고 봤을 때 백사장에서 여러 가지 기타 많습니다. 거기에서 머리가 터지고 그 어떤 이권에 의해서 파라솔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오는 피해는 그 둘 뿐만이 아니고 전체 포항에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보면 안전요원, 간호사, 경찰 그러는데 거의다가 회피합니다. 내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본위원의 요지는 이런 일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의 말씀 한마디라도 치유가 된다면 다소 포항을 찾는 일에 지향적으로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친절봉사 하는 자세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요금 보상제가 재원은 운영주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주체한데서 시가 같이 협의가 됐습니까?

예,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요금을 못 받도록 하는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은 식당이면 식당 다 가격표를 붙이도록 하고 가격표 부착 여부를 저희들 바다시청 근무요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앞서가는 공무원 정립상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시에도 직장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이 건전한 건의나 자율성 보장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유도하고, 각종 행사모임 및 이런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사실 직원들의 고충,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수렴해야 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거의 시의원을 감시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내용을 언론을 통해 봅니다. 이런부분이 직장협의회 명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청탁이나 인사에 관여됐다든지 이권개입 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말들이 상당히 오고가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어느 의원이 했다, 이런 어떤 질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의원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상당히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회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친선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이런 모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1동호회 가입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무원들 가족 전체 단합대회나 체육행사를 할 때 보면 사실 개회 할 때는 몇 사람의 직원들이 있지만 그외 사실 폐회 할 때까지 보면 거의 중간에 다 나가버리고 직원들이 단합된 과연 그것이 단합된 체육대회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단합대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위계질서가 서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그러면 위에 청장이나 시장 안 계시면 거의 직원들 없이 나중에 보면 폐회 할 때 보면 그저 한 몇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한마음 단합, 우리 직원들의 단합대회가 되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북부해수욕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일, 7월 10일날 포항시 전역 7개 해수욕장이 다 같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면 사실 상당히 그날 기원안전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 지금 북부해수욕장 같은 데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 북구청에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날 본 위원이 7월 10일날 바다시청에 나가봤습니다만 그 아무런 어떤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디다. 사실전 예로 보면 매년 개장하는 번영회에서 할 때는 사실 백사장도 정비를 하고 장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다시청이라고 지어놓은 그 부분에 그날 제사를 지내고 참 안전기원제를 손님을 초대를 하면 그 백사장이나 시청, 바다시청 앞에 만이라도 좀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앞에 보면 계단에 사실 오물이 깔려 있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영회가 할 때보다 지금 우리 직영 할 때가 더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허술한지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학산 의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거의 참석을 않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동장, 공무원이 한 두 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래 관광객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과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시에서 맡아서 할 때는 좀더 활성화 하고 잘 할 어떤 해수욕장을 잘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이런 어떤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샤워장 관계도 미리 준비든지 주민들 쉼터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준비가 아무, 그저 백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관광객이 찾아서 얼마나 유치를 할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보상제를 실시하면 물론 백사장에는 부당요금, 상가가 없기 때문에 부당요금 시비거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북부해수욕장 주변에 엄청난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도 같이 부당요금 보상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만 하고 북부해수욕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원인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북부해수욕장 장기개발에 대해서 사실 놀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이벤트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과장의 답변은 우리 상우회에서 상당한 많은 준비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말을했는데, 상우회에서 이벤트 회사, 이벤트 행사, 이런 행사를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직장협의회에서 제기하는 의원님들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식을 풍기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청탁이나 이권개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라기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단합대회를 할 경우에 마지막 되면 직원들이 거의 가버리고 몇 사람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올해도 포항1대학에서 했습니다. 넓은공간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때로는 단합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소주 한잔 마시고 그늘나무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넓은 공간이다가 보니까 좀 흩어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품권 추첨을 마지막에 한다든지 해서 순간적으로는 자리를 좀 비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많은 직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음부터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직원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북부해수욕장 손님맞이 대책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지금도 나가 보면 수시로 캔, 음료수병 같은 것이 떨어져 있고, 휴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청소하는 길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그날 어룡제를 지내는 날 좀 청소 상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 그게 10시에, 다른 해수욕장은 10시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북부해수욕장은 6시인지 7시인지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새벽에 어룡제를 지내다보니까 전날 저녁에 버려진 휴지를 행사 때까지 잘 정리를 하지 못 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더 일찍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보상제 문제를 상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칠포 화진 월포는 있는데 북부해수욕장은 왜 안 하느냐고 말씀 있었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 보상제를 실시하는 주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야영장 텐트 사용료, 그 다음에 주차요금 그 다음에 샤워장 요금 이 문제가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에는 사실 뭐 주차요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별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위탁관리 할 때는 번영회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합니다만 그 사실 번영회 측면에서도 바가지 요금만 안 씌우면 전액 환급 받아가는 사항이니까 별 피해도 없고, 이거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북부해수욕장에는 그런 구체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다만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근 상가에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부해수욕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벤트 행사 준비과정은 사실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획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뭐 무료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관계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안 될 가능성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금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직장,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할 업무나 취지를 보면 꼭 어떤 협의회에서 할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잘 지도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인원이 거의 없으면 차기 우리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룡제, 안전기원제를 지낼 때 우리 북부, 4개 해수욕장에 그때 어룡제를 지낼 때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북구에도 간이음식점이나 민박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음식점은 몇개소나 있으며 민박업소는 몇개나 있습니까?

어룡제 참가인원은 제가 작년에는 북부해수욕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월포해수욕장에 참석을 해서, 피서객도 제일 많고 해서 월포해수욕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에는 지금까지는 번영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학산동 경로당에서 간단하게 새벽에 어룡제를 지내고 마치는 걸로 해서 저희들 담당만 참석을 했는데, 북부해수욕장에는 구체적으로 참석인원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개장식 행사를 하지 않고 어룡제만 지냈기 때문에 아마 참석인원은 경로당 회원님들 일부하고 그 다음에 박종연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극소수 참석하여 간단하게 어룡제를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간이……

월포, 월포는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월포에는 그때 전체 참석인원이 150명 정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칠포, 화진은요?

칠포, 화진은 구체적으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사실 7월 10일날 개장하면 사실 외래 관광객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행사를 시에서 하면 업무보고를 그 당시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시에서 제사 얼마 어룡제 지내라고 제사 비용만 주고 다 업무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과연 이래 놓으면 우리 외부 관광객이나 주민들, 시민들이 과연 여기 관심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 사실 북부해수욕장에 갔을 때는 시의원은 참석하라고 해놓고 하물며 다른 공무원이나 아무도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학산동 동장만 참석하시고, 북구청에 담당 한 분만 참석하시고, 그 다음 뭐 거의 참석을 안 했더라고.

예, 저희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간단하게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과연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자생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홍보를 해서 많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부분인데, 그저 아무도 모르게 뭐 노인정에 얘기해서 음식 좀 장만해서, 그럴 바에야 의원들 초청을 왜 합니까?

그런 문제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그리고 북구에 간이음식점하고 그 뭡니까? 민박업소하고 관계.

북부해수욕장에 간이음식점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 북구에, 북구 전체.

북구 전체는 간이음식점이라는 것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시영업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영업신고가 들어온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날씨도 안 좋고 이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이제……

해수욕장 내 지금 간이음식 허가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북부해수욕장에는 없고, 칠포 화진 월포해수욕장에는 지금 일부는 신고가 돼서 수리 된 데도 있고.

아니, 본 위원이 북부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일단 마지막 답변 해보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생계 소관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박업소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박업소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남구청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사실 북구에서는 업무보고가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이거쪽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쪽이 좀 부족한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민박업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해수욕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그게 위생과 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 모르는데, 일단 그게 해수욕장 관련된 사항이고 또 지금 청장께서 계시면서 그 답변이 과연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민박업소 이런 부분도 허가규정이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면 우리 민박업소를 지도 계몽해서 좀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지도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듣고 얘기 해 주이소, 대답 해 주이소. 한시영업신고라고 했는데 아무리 신고라도 기준이 있을텐데, 시가 정한 기준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항을 젊은 도시 포항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포항 이미지 여름에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안선이 105km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정된 해수욕장에는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부당요금 보상제를 하겠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칠포에 무료영화 상영, 월포에 멸치그물 당기기, 이런 문제는 그 대상자인 피서객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당요금 보상제는 일부기는 하지만 상당히 진일보된, 피서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하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복합유통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도 이미지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많이 했나요?

먼저 박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영업 신고기준은 일반음식점 신고기준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은 전반적인 이런 관리 이외에 허가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무료영화 상영이라든지 그물 당기기, 보상제 이런 시행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홍보방안은 어떠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특별한 통보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방법뿐인데, 아마 며칠 전에도 KBS 대구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다 취재를 했는데 언제 방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저희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자체 해수욕장 별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복합유통업은 저희들 한 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이거는 일반 게임장하고 PC업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는 업인데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PC방업은 지금 자유업이 돼가지고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민원 신청 하시는 분이 일반 게임장과 PC방을 동시에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미지정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견해라든지 방법 수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저희들 북구 관내 미지정 유원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장 상옥계곡이라든지 이가리 해변이라든지 이런 곳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관리는 일부 일용인부도 좀 있고 현재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또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바닷가에 해초같은 게 많이 밀려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 때는 중장비를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게 불량했을 때는 저희들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공무원 대청소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손수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봉사 실천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 행정 사항으로는 농번기 증명민원 택배 운영제를 운영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620건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주요 민원현장에 대해서는 사전 방문을 통해서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민원현장 확인 예약신청제 운영입니다. 주요인허가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사전 현장 확인,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팩스민원 전화예약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타 자치단체에 팩스로 의뢰해서 발급하는 민원의 경우 와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전화예약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총 29종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실적은 853건입니다. 다음은 단일전자정부창구(G4C) 운영입니다. 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발급까지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올 연말까지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직접 발급 받지는 못 하고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또 요금은 시의 계좌로 인터넷으로 입금시키면 저희들이 발급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13건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호적신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민원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인터넷 검색 컴퓨터를 2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찰이라든지 금융,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부름벨 설치, 장애인 휠체어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안내전담 도우미를 배치해서 민원상담과 무료대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와 팩스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선명한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실시해서 2003년 2월달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우리 북구청 관내 대상되는 인감 건수는 134,000건입니다. 향후계획은 지금까지 실적은 인감이 좀 희미해서 판독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된 인감을 화상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화상입력을 완료토록 하고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은 2003년 1, 2월중으로 시험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고 2003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는 인감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또한 인감착오 발급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쪽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북구청에서 사업 시행한 사업기간은 1999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24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사업량은 65,000가구에 380,000명입니다. 내용은 호적등 초본 온라인 전산 발급, 호적신고 접수 및 호적통계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20일까지 전산호적관서를 지정승인 받았고 6차례에 걸쳐 호적부 원본대조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내 호적관서간 온라인 서비스 실시는 금년 6월 24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를 2002년 9월중으로 실시 예정으로 있고 전국 호적사무 온라인 서비스는 2003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내용은 호적관서 지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이 완성되는 내년도 상반기 되면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14쪽 민원 현장확인 예약 신청제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요하는 유기한 민원업무를 담당직원의 현장방문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류 접수시에 방문시간과 장소를 사전 예약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시기는 200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대상은 인 허가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입니다. 처리절차는 예약방법은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제시하는 시간을 담당공무원 시간과 조율해서 예약을 하고 처리부서는 현장방문 일정을 민원인과 재통화 예약후 이상유무 확인후 현장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약속시간에 현장에 나감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398건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서류가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장소를 예약하므로 해서 행정을 더 선명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북구청 종합민원과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저희들 남구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북구는 지금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아마금년중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면 남구청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설치한 후에 그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해 보니까 택배업체들이 업체직원들이 와서 장시간 수 십통을 이렇게 발급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민원인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줄을 연이어 서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실 때 항구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택배업체들이 와서 수 십통씩 이렇게 단체로 발급받는 것 좀 통제를 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감전산화 사업하고 호적전산화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화가 되면 상당히 우리 시민이 편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이 부분의 예산은 한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 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 인력감축이나 또 예산절감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사업에 따른 예산은 구체적으로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중앙단위에서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렵고 또 예산절감 문제는 이것은 행정기관의 예산절감 문제라기 보다도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포항에 와서 받을 수 있던 그런 호적등 초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차원에서 민원편의는 될 수 있어도 예산절감 차원에는 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법원등기소에 보면 사실 등기부등본 자동화가 된 후로부터 인력이 상당히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우리 덕수동에 있을 때 보면 사실 등기부등본을 신청해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자동등록발급기가 된 후로부터는 사실 기다린다든지 또 인력감축, 그 등기소에 가보면 인원이 상당히 감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에서도 각종 지금 한 대가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창구에 한 8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분야별로 그것을 인원을 줄이게 되면 또 지금은 우리 저희들 북구청에 민원창구에서 기다리는 민원은 팩스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은 전화접수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또 현장에서 창구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그것을 뭐 인원을 절약한다면 그만큼 시간 절약한 부분을 또 인원을 절약하게 되면 또다시 민원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산화 되어서 하면 바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기다릴 그런 소재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물론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인감전산화는 2003년 2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호적전산도 2003년 상반기에 다 끝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하는 것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인감 전산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수반된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원본대사를 하고 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대사작업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자 쓰는 데에 따른 인건비 산정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고 다만 인감전산화에 따른 예산으로는 본청에서 스캐너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전용PC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종합민원행정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복합민원이라든지 형질변경, 산림훼손, 건축분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행정을 하면서 그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실 온라인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종합민원과에 모든 인허가 신고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측면에서는 민원인한테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업무가 인허가 신고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또 사후관리는 건설과라든지 또 산림과 이런 데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해 놓고 보니까 담당자를 한 사람씩 이래 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출장 가버리고 나면 전문지식을 가진 물론 담당이 있고 하지만 계장하고 직원하고 동시에 출장중이라든지 이럴 때 민원전화응대라든지 민원상담 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원도 모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산림과라든지 건설분야라든지 전문성 있는 데 협조의뢰는 합니까?

전문가가 휴가 중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탁을 해 가지고 대신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제에서는 종합민원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들 단일창구에서 상담을 하니까 별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장 확인 예약신청제 운영이라는데 민원이라는 건 아주 다양합니다. 각종다양한 민원을 현장확인 예약신청제 운영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약신청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때는 물론 창구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서류검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언제쯤 현장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쯤이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받았을 때……

신청 받을 때 계획을 세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현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우리 일선에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상당히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다니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사실 저희 우리 위원들은 거의 민원이 되면 그 자리에 거의 가보지 않나 저도 사실 주위 민원이 오면 항상 현장에 가 봅니다. 가보는데 다소 일부 직원들은 위원 내지는 주민들 얘기만 듣고 그런 부분을 소소한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서 가로등 한 개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떤 업무를 보는 예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던 어떤 민원이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걸 조치가 되도록 부탁, 조금 일선에 있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을 좀 자주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세무과의 보고순서는 지방세수의 확충 계획과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 확충 계획입니다. 먼저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부양 및 부동산 거래 호전으로 세입이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수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총 목표액이 768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427억 8,100만원, 시세가 340억 4,400만원입니다. 시지방세 목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전체 징수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징수율은 53%입니다. 도세징수율은 61%로 우방신천지아파트 1,51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5억 정도가 취득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원룸이라든지 소형 건축경기가 좀 활발해 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은 43%입니다. 아직자동차세가 6월 납기 부과되었고 다른 세목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서 징수율이 조금낮습니다. 다음은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세무전산 구축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지적, 건축 등 세원 생성부서와 연계한 지방세 과세자료 누락 방지의 철저를 기하고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비영리 사업자 감면물건 및 사권제한 토지 경감내역을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또한대형건물 특수 부대시설 및 가설 무허가 건축물도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중과분과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 사용실태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말 체납세가 110,000건에 188억 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은 37,000건에 81억 6,8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세 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납기내 납부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징수율 90%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고지서 전달에 철저를 기하고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을 납기내 사유분석 및 독촉기한 경과 즉시 채권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징수목표관리제 확행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읍 면 동 세무공무원 50여명에 대해서 체납세 30건 이상을 책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8개 54명으로 체납처분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충당 가능 채권을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급여, 금융자산, 신용카드 등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을 위하여 가택수색 및 현물압류, 공매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첨단기기를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10대를 새로 도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인터넷 공매를 우리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채권확보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량 인터넷 공매와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급여, 예금, 매출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고질체납자 추적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닉 탈루세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은 등록세나 취득세 이걸 당연히 한 달 기간내에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참 진짜 모르고 이런 부분을 누락시키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떤 허가사항이나 취득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어떤 세금관계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바로 고지서를 좀 발부를 시키든지, 물론 자진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사실 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좀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빨리 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첨단기기 10대를 도입한다 했는데 이 첨단기기는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첨단기기는 어떤 겁니까?

지금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하고 있는데 첨단기기는 휴대용 단말기 조그맣습니다. 언제든지 차고 수시로 나가서 언제든지 체납차량을 봤을 때 수시로 때려서 그대로 그 장소에서 견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를 가진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그래 사실 탈루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어떤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 여기에 나가보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는데도 사실 보면 차를 좋은 것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재산은 부부 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봐도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사실 어렵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런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체납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부도가 나고 파탄이 되어 가지고 이 세금을 못 낸다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말이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그 명의만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린다든지 해 놓고 이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악성 어떤 체납자들, 이 사람들 좀 추적 관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말씀대로 명의가 타인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법적으로 뭐 어떤 절차를 밟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약 한 1주일전에 본 위원이 KBS 1TV에 우연히 한 번 보다가 보니까 서울시 모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납세특별전담반이 있습디다. 이름이 38기동팀인가 이럽디다. 명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활동내용을 죽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보여 주는데 상당히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분들이 찾아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명의는 전부 타인 친척 명의 다 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가 가지고 사정도 해 보고어떤 면에서는 독촉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상당부분 해결한 그런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잎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에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비디오 테잎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번 구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 번 보시면서 감동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디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열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악성적인 채무자들, 체납자들을 상대로 집중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체납세 관리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3일동안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인물 1쪽입니다. 거기보면 개정사유하고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전체정원중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신설한다, 그런데 초과인원은 현원이 8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유에 보시면 '98년부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하기 위하여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근거는 1페이지 제일 밑에 행자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왔는 지침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밑에 신구대조표까지 같습니다마는 낭독 해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니까 조례 제392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본문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니까 1항이 있었는데 새로 2항으로 2해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2명은 그러니까 원래는 금년 7월말일까지 구조조정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말에 마치게 되면 8월 1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쪽에 보면 신구대조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항은 같고요, 2항에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에 초과하는 현원 8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이 정원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그때 가서 도 다시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당초 아레께 구조조정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초과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규칙 개정을 하고 또 명퇴를 또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직종, 직급별 특별임용, 전직하는 문제라든가 정원관계 규정을 제정하는 쉽게 말해서 단수되어 있는 것을 복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소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다 계속해서 설명할까요?

예, 일괄해서 설명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포항시 뿐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 결과 불해결한 규제로 지적받은 이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2쪽입니다. 삭제는 거기 보시면 제3조2항을 삭제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복무에 1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대로입니다. 2항에 보면 이장은 제2조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장은 제2조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비밀은 준수되어야 되겠지만 명령을 복종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업무보고 때 총무과에서 보고한 구조조정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이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구조조정 추진상황도 함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2명중에 구조조정된 사람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서 대기 발령된 사람 있지요, 몇 사람입니까?

지금 원래 12명이 있었는데 2명은 명예퇴임을 하고 열 사람은 재택근무를 시키다가 너무 시간이 경과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론에 좀 놀리면서 봉급을 준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배치근무를 시켰습니다. 배치근무를 시킵니다 하는 순간에 사무관 한 분하고 주사 한 사람이 명퇴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열 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가 되었는데 오늘 아마 북구청에 허종태 지적과장이 또 아마 명퇴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현재그러면 아홉 사람이 배치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급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급료는 원 직급대로 급료는 그대로 줍니다. 그대신 자기 직급에 따른 보직은 없이 그냥 배치근무를, 행정에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조근무를 하도록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활동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직이 없으면.

지금 현재 구룡포읍장 같은 경우는 안대성 읍장 같은 경우는 구룡포읍장이 지금 별도로 가 있고 그 분은 아마 보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 보조요원으로 업무배치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