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북구보건소 소관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먼저우리 북구보건소 직원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욱 의무과장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5쪽 기계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건물 노후화 및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기계면사무소 이전부지 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약 139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7월 2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확정되었고 2002년 1월 1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5월 27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면 곧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보건교육실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체조교실을 통해서 올바른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성인병 예방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강체조교실 운영, 주민 건강강좌, 건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서는 전문강사지도 및 VTR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서는 단전호흡과 임산부 체조, 에어로빅 체조, 스포츠댄스 등을 할 계획이며 건강강좌는 당뇨병교실 운영, 성인병교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금연홍보교육, 성교육 등을 하며 보건교육자료는 성인병 및 금연, 음주, 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 대여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임산부,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모든대상 시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과 각종 질병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이 있는데 무료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가 되겠고 유료접종은 간염과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3,600명이며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1,464명이며 앞으로 32,136명을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9쪽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피임보급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모자보건사업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34,64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모자보건이 10,000명,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1,003명이 되겠고 향후 교육으로서는 모자보건은 17,108명, 암검진사업은 6,221명, 위장질환원인균 검사를 315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 및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방역비상근무는 4월에서 9월까지 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방역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를 98명을 임명해서 운영하며 전염병발생 표본감시는 8개 병 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과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점검하고 전염병 발생 표본감시를 하며 전염병 발생 사전예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쪽 검진사업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전염병 예측검사와 보균검사, 성인변검사 및 각종 병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합니다. 각종병리검사는 연중 실시하고 환경가검물 검사는 5월에서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여성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갱년기 전후 여성에 대한 골밀도 측정으로 노년기 허리굽음증 및 골절현상을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의료비 절감과 편안하고 안락한 평생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갱년기 전후의 여성 및 조기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20명인데 앞으로 680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히우리 포항시에 남 북구보건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보고 때 보면 남구보건소의 보고내용과 북구보건소 보고내용을 보면 같은 보건사업과입니까? 그런데도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남 북구보건소 공히 같은 업무에 같은 종류의 이렇게 업무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구보건소에서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을 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 시민적인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4대 의회가 처음 이렇게 개원이 됐고 또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 북구 업무를 가급적이면 통일 좀 시켜서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계보건지소를 지금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남구보건소 보고에 의하면 농특세자금을 요청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보건진료소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할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북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보건지소라든가 또 타 보건지소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기계보건지소 국비 3억 3,300만원 이게 농특세 자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자금이 농특세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여기 국비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고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요즘각 읍면동에 모기약 방역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양학동에 이런 데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달동네라고 일컫는데 그 구석 구석 좀 모기약을 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달동네 수준이 또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약 치는 빈도도 떨어질테고 하니까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동네에 들어가는 건 휴대용 분무기도 있고 연무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양학동 예인데 각 동에도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구룡포 다방 여종업원이 티켓 우리가 보통 하는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딴 곳에 가서 에이즈검사 발병을 알고 지금 그 일대에 아마 경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걸 사전에 예방할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까?

사전예방은 저희들이 홍보가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개인 생활습성을 하셔야 되지 그것이 전적으로 보건소가 막는 방법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방종업원을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하다가 에이즈를 뭐라고 합니까, 전염이라고 합니까? 일으켰다 이 말씀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종업원이 신고가 되지 않고 저희들한테 검사하러 안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위생과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검사하도록 하고 또 위생과 같은 데 협조를 해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시 여러 가지 병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방 여종업원들이 비단 구룡포 뿐만 아니고 지금 각 읍 면에 티켓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음성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마는 우리가 찾아서라도 성병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자료를 자칫하면 자료를 잘못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음성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아까이명덕위원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특세자금은 오지 면에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특세자금 받아 가지고.

의료장비도 있고 또 건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그러면 사실 기계같은 데는 병 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나, 죽장, 기북 같은 데는 오지 면에는 병 의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 의원이 아레 남구 쪽에는 보고 받을 때는 병 의원이 없는 장기면에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를 공급해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북구지소에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할려고 저희들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다음에 추경 때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얹어서 해 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방접종사업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이래 죽 보니까 읍 면 지역, 특히 읍 면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에서는 우리 감기예방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수혜가. 부족해서 늘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움을 느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좀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감기접종이 수혜가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여기 무료접종에 보시면 8쪽입니다, 8쪽 무료접종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을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7,000명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전 시민에게 다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 시민을 또 100% 다 예산을 얹는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민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늘 나이 많은 어른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복지의 근원이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보고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포항 양 남 북구보건소가 우리 시민이 거는 기대도, 신뢰도를 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량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인근 두호동, 또 환여동, 장량동 주민들이 많은 보건소를 활용하고 또 보건소에서 많은 친절도와 또 거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한명희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아시다시피 포항은 국제항이 돼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들 지역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용흥동 시그너스호텔 앞, 그 다음에 대흥동 주변, 오천 이런 쪽에 보면 우리 윤락녀들이 위안부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용흥동 주변에 가보면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차로 지나 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시설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에이즈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에 윤락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사항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한명희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제 그런 분들이 조사 안 된 부분 윤락여성들이 이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돼 있습니다. 구룡포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보건소에서 사실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이나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권한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불안감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관리인입니다. 이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 했을 때는 그 주인이 시민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3대 의원 때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많은 위안부 여성에 대한 카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물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건 제대로 파악은 할 수 없더라도 제대로 카드를 조성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예방이 돼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전출입이 용이한 부분은 또 어떻게 움직여졌다는 건 그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보건복지정책에 많은 실패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하고 이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포항에 있는 남 북구보건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약분업이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내용 중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여기에 대한 따른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큰 방대한 사업을 할 때는 불과 2,600만원 이런 예산 가지고 이걸 커버하기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내용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하고 정말 담백한 답변을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이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서면 답변도 좋고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소장 답변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 관계 말씀하시지요?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이런 아주 검진부분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전체 한 2,600만원 가지고 이 큰 방대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하튼 대안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진 이것이, 검사하러 오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하는 시약값이거든요, 이거 대부분이, 시약값인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좀 묻겠습니까? 우리가 검사하러 오는 사람에게만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예방검사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의무과에서 가서 검진하는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가검물을 해서 온다든지 해서 오면 저희들 과에서 검사실에서 지금 이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아, 의무과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해서 오기도 합니까?

채취해서 오기도 하고 저희들은 이게 검사하는 검사실 운영 그 건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즈관리는 또 저희들이 책임 있게 합니다. 하는데, 에이즈 홍보라든가 검사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또 저희과 업무가 돼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유인물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에이즈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월드컵 이후에 우리 한국이 또 이렇게 세계화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에 속속 들어오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제항이 되기 때문에 외항선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또 훈련차 군인들도 오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하 새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또 서면으로라도 앞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의 약무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의야분업의 지속적 관리와 부정의 약무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 남용과 의료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관내 먼저 병원하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세 군데고 병원이 여섯 군데입니다. 저희들 종합병원은 저희 북구 관내는 포항의료원하고 동국대 포항병원, 한동대 선린병원 해서 세 군데가 있고 병원 여섯 군데는 사랑병원과 늘열린동산병원, 여성아이병원, 그 다음 성심원한방병원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 푸른치과병원, 아름다운치과병원 해서 총 여섯 군데의 병원이 저희 북구 관내에 있고 나머지 의원, 치과, 한의원은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의약업소의 담합행위 근절 및 마약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및 약국의 불법임의 대체조제를 단속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근절토록 무면허 의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을 총 7회에 걸쳐서 180개 업소에 걸쳐서 했는데 업무정지가 2건이고 경고가 2건이었습니다. 업무정지는 1건은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되겠고 1건은 유통기간 경과해서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2건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 2건 다 과징금으로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대마 군락서식지 정리를 저희들 북구 청하면 일대에 야생대마 군락하고 있는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500주를 수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도 추진실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회, 약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의약업무를 관리토록 유도하고 마약류 오 남용 의약품 관리강화를 할 것이며 지도점검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는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계층의 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자의 조기 사회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내용으로 가정의료사업이 있고 경로당 무료순회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거동 불편환자가 110명이 등록돼 있고 이 11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약 16,000건 1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무료순회 건강검진은 232개 경로당이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데 저희들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약 40개소에 1,474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사업을 약 7,966명, 실제 이건 건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66건을 실시했고 노인보건사업도 17개에 724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하면서 보건교육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보건 성인병 및 만성병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 저희 거점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구축 및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신보건사업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저희 북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포항시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정신보건센터는 지역 내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지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1999년 5월 18일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정신과와 같이 협력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내에는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는 거점정신보건센터로 하고 그 외에 5개소의 정신보건센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선정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승인돼 있으며 올해 2002년도에는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토록 한 실시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서 2년 연속으로 전국에 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 정신보건센터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신보건센터를 저희 북구보건소 내에서 같이 두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개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개요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해오름재활프로그램이라 해서 자활의욕 상실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 2002년도부터는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인데 도비가 50%고 시비가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2,226명을 대상으로 했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2,808명, 정신보건강좌를 4회에 걸쳐서 93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도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보건강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입니다. 평생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투석, 그리고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해서 총 6가지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현 6종 질환 이외에 다발성 경화증, 아미노이드병 해서 총 4종 질환이 추가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위 6종 질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 의료비지원지침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의료비 중에서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액 중에서 식대와 지정진료비를 저희들 검토를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혈우병이 총 11명, 만성신부전투석증 환자를 대상으로 45명, 그리고 근육병 2명, 크론병 1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혈우병, 만성신부전투석, 근육병, 크론병 환자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서 발굴하고 해서 또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적절한 금연교육을 통하여 흡연의 유해성 및 문제점을 부각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금연교육 실시 및 금연 흡연구역을 지도하고 금연교육 홍보물을 배부할 것이며 흡연피해에 대한 비디오를 같이 상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상반기에는 대동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양학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2,755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도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양상이 세균성 질환에서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북구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평가실입니다. 그다음이 건강증진실이고 하나는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평가실은 체력을 평가하고 운동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2,000명 정도를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저희들 쉽게 말해 헬스클럽입니다. 그래서 등록회원이 1,000명, 이용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연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물리치료실이 같이 병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평가실을 저희들 상반기 동안에 한 1,060명이 이용을 했었고 건강증진실은 실제 등록회원이 600명이고 이용인원은 한 6,6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물리치료실이 만성퇴행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물리치료실이 3,175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건강평가실과 증진실, 치료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벽지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낮은 오 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혜택을 골고루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저희관내에 주로 읍 면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오 벽지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죽장면 현내리 등 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276명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도 기북면 외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400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할 것이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무료이동진료를 할 때도 양방과 한방으로서 일반 한의사와 같이 병행해서 한방진료도 저희들이 무료이동진료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자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거동불능환자에게 가정방문 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저희들 방문보건계에 등록된 거동불능환자 중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거동불능환자 재활치료, 정기적인 재활치료 및 가족보건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거동이 불능한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 물리치료실에 와서 다시 재활운동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한 6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는 2명도 더 추가를 시켜서 8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재활치료를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예방의학적 차원의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27명에게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철사업을 저희들이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틀니, 무료틀니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반기에는 총 15명을 대상으로 의치 11명, 부분의치 4명 해서 15명을 대상으로 보철사업을 시행했었고 다음 하반기에도 12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12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면서 노인보건구강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2002년도 북구보건소 의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약분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의약분업의 가장 큰 본질적인 정부 차원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약물의 오 남용이었습니다. 사실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오 남용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는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실제로 바로 약국에서 바로 판매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의협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 합니다마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의약분업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약물오 남용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시민들 차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아마 약품의 오 남용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게, 혹시 병 의원에 따라서 고급약품을 쓰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예는 없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처방이란 부분이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약사 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약을 가지고 같은 성분 명의 약을 가지고 회사에 따라서 약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국내 사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성분 명의 동일 약하고 외국의 합자회사에서 나오는 약이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그런 부분을 성분 명은 동일한데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성분 명은 어느 정도 같이 쓰도록 해 주자는 얘기고 의사들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의사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쓸 수 있는 약을 의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대마 우리 주부나 청소년들의 어떤 뭡니까, 마약류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마를 재배하다가 청하면에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이 행정조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서식지에 저희 관내에 항상 주로 이 대마가 군락 서식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마가 많이 자랄 때 그 때 사전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또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읍 면 동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도하는 예는 없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희들 관내에 서식되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쪽만, 그 쪽 읍?면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정상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아마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정상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잘 지도해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꼭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역할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지적이 되어도 부모들은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자기아이들이 어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실제적으로 치료단계에 안 가더라도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정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런 부모들을 발굴해서 꼭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금연교육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청소년 흡연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한꺼번에 포항시내 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내년도에는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금연교육은 강사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같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나가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당에서 모아 놓고 할 때도 있고 비디오실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예입니다마는 담배를 끊을 때 하연간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협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것을 보고 본 위원도 담배를 끊었는데 아마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벽지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어른들께서 사실은 자녀들이 참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자녀를 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무료라는 것을 이런 분들에게까지 다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더 선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에 거주하시더라도 사실은 시골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예입니다마는 각 읍 면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동불능자가 상당히 많은데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기로 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달에 한 번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는 예도 많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예입니다마는 물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봉사자가 와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봉사자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정기검진을 가는데 봉사자가 바쁘니까 자꾸 깝치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번 가도 진료를 못 받고 그 사람 시간에 맞출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해 보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달에 한 번인데 3층에서 업고 내려와서 또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그 분이 진료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다가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면서 휠체어로 안에 들어 가면 병원을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다 끝나고 전화 하면 바로 모셔다 주니까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또 여유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참 좋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에게 그런 요령을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아래남구청에 보건소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료소에서 해수욕장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지요, 지금 이 분들이 출장근무를 하니까 한 달동안인데 한명희위원님하시는 부분도 특히 노약자들 장애인 이런 어른들이 지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을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한 번 해 봐서 그 쪽은 진료소장한테 협의를 해서 그 쪽은 실정이 어떻느냐, 하루 정도 비워도 괜찮겠느냐 , 안 그러면 비우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서 출장근무를 하시는데 좀 조정을 해 봐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대치를 해서 좀 하시도록금 조정을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부 다 방학을 하고 휴가철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어촌이 밖에 있는 분들이 고향을 찾아 와서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 오고 해서 전부 다 지금 이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있고 한데 이게 향후 계획과 추진실적과 이것이 합한 인원으로 금년도 계획 했는 것 중에서 추진하고 나머지가 아직도 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6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사업 추진실적이 7,966명이 되었는 것은 실제도 건수 하나를 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7,966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966건하고 하반기에 8,000건을 합쳐서 저희들 1년 사업계획입니다.

1년 사업계획에 이렇다면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추진실적에 예산이 향후 계획에 인원하고 이래 보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어느 쪽에요.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근육병 2명, 크론병 1명 이래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똑같은데도 예산은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예가 그것 뿐이 아니고 그 위에도 보면 혈우병 같은 경우에도 위에 같은 인원인데 그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밑에는 보면 11명인데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예산이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실제적으로 전반기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그대로 이고 나머지 후반기는 사실 사업 전반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서 의료비가 얼마가 통보가 되어 오면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1억 2,400만원 쓰고 남은 금액을 다 나누어서 저희들이 대충 사실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나중에 결산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난 사업을 저희들에게 명세서를 보내오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숙의원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흡연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흡연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흡연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흡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본 위원 생각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성교육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질문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의 진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여성들도 직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직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운영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자 구강보건사업하고 거동불능자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선정기준이 원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자 구강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대상자인가요, 그런 사람이면 선정기준은 원하면 누구나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또 신청을 받는데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금연 교육에 대한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확대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교육은 남북구보건소 내에도 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아주 지금 체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도 있고 학교에는 양호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궁금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자문에 응하고 1대 1 대화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료시간 부분은 저희들 남북구보건소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모든 것이 포항시공무원 운영에 따른 공무원에 따른 동일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진료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하절기는 오후 5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원칙에서 밤늦게까지도 진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원하면 다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사실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읍 면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읍 면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 부분에 틀니가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선별합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연차적으로 이어서 사업을 하니까 웬만한 분이면 사업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이동걸위원님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우리 3대 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소장님께서 특수시책 사업때문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남북구보건소 보고서 한 번 보십시오. 이게포항시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문서입니다. 포항시는 남북구가 비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52만 시민을 한 시민으로 봐야 됩니다. 이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남북구보건소 전혀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위원들은 여기서 보고를 받으니까 내용을 질의해서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 동료위원이 이런 부분은 통일을 해 주실려고 하는 것이고 같은 업무면 같은 용어를 써도 되고 지금 그러면 북구보건소에는 불소화사업 안 합니까? 하지요? 보고서 내용에 불소화 사업이 있습니까?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런 계획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이런 중요한 것 남구만 하고 북구는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대외적인 문서로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업무가 같은 부분은 같이 이렇게 업무공유를 통해서 통일을 해 주고 꼭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수하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정말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명덕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압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같은 항목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이고 또 남구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북구도 같이 연계를 해서 시민의 혜택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계를 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불소화 같은 것도 이게 남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중요한 사업이고 남구 말이 다르고 북구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소화 사업은 남구에서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저도남구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사업 같은 것도 이제는 전국 시군보건소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큰 보고 사항이 아니다, 나중에 의회에 또 이것을 별도로 의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제가 한 것이지 그런 차이지 다른 뜻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위원님께서는 서로 남북구간에 조화를 해서 아마 시민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압니다.

아니, 앞으로 보고하실 때 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같이 연계하는 것은 위원님 질의한대로 그렇게 많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결국 남북구보건소가 있어서 결국 52만에 대한 보건행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정신질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산업체 근로자문제, 북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구 시민 갈라서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사회보건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시책으로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지만 소장님의 소관사항 업무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할 때 결국은 굳이 남구, 북구가 따로 했을 때 혼선이 빚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통일된 양식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따른 보고는 따로 양대보건소에서 사안에 따라서 보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구청 소관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회 관련 남구청 업무보고 전에 우리 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라우엽과장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정은과장입니다. 농림과장 박해철과장입니다. 저희남구청은 구청 7개과 163명의 직원과 16개 읍 면 동 274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구청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관환경을 조성입니다. 행락지와 생활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활동 강화로 질서있고 깨끗하며 안전한 행락문화조성을 위함과 마을안길 농로 등 주민공동 관심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증대효과 거양에 있습니다. 첫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첫 번째 토요일을 정기 1회로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속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자연정화활동과 행락지 편의시설 일제점검과 해안변 쓰레기수거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3매 이상을 항상 자동차 트렁크 뒤에 싣고 다니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10개소에 15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활동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기동반 운영은 17개반 52명으로 해서 현수막, 벽보, 불법간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은 94,134건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4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구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전신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칠해서 불법광고물을 더 이상 붙이지 못 하도록금 시범거리를 이번에 조성을 했습니다. 구간은 형산로타리에서 고속터미널까지인데 542만원 들여서 시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준공 및 추진사업은 26건이고 미발주된 사업은 2건에 해당이 됩니다. 미발주 사유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승낙이 되지 않아서 미발주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와 효율적 관리입니다. 활력있는 민방위 조직과 체제구축을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 직장, 합쳐서 477개대와 40,68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훈련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올해 3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을 했는데 1회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불시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 사태수습 방제훈련을 4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산불비상훈련과 방제훈련을 4회 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3월과 4월 중에 1회를 실시를 했는데 32,45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교육 대상자는 7,868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대상자는 7,054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편성은 군전연을 하고 전역 후에 4년까지는 동원예비군으로 있고 그 다음에 4년에서 역시 4년 8년차까지는 일반예비군으로 있다가 예비군에서 전역한 후에 45세까지 가 민방위편성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첫 번째 민방위편성이 된 후에 1년에서 4년까지 민방위대원이 기본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7,054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대상은 344명입니다. 화생방교육과 기술지원대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은 471명입니다. 편의시책으로 읍면지역 순회교육은 7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고 직장민방위대 교육위임은 8개대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외에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보사산업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활동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4건에 200만원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보면 작은 영세민들이 집을 전세내고 이러기 위해서 붙여 놓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 가 주어야 될 이런 일이지만 대형매장 이런 데서 보면 무슨 큼직하게 엄청나게 붙여 놓습니다. 뜯고나면 붙이고 뜯고 나면 붙이고 그것을 뜯어 갖고 어떤 경우에는 비가 오면 하수도 뚜껑을 다 덮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각 읍 면 동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실적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우리 어려운 영세민들이 집을 전세 내어 놓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전부 대형매장에서 이것 비를 맞아도 주로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건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물 정비실적은 우리가 94,000건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박석기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대부분 학산타워에서 행사하는 바겐세일 행사인데 이것은 사업주가 남구쪽에서 주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남구쪽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때는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주가 북구에 거주할 때는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보통 1달씩 이상 걸려서 규정에 보면 1회로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남구쪽에 사업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1회당 50만원씩 부과를 하도록 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사실 자그마한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세일 행사라든가 또는 유흥업소의 선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정비와 함께 세외수입도 함께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만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불법광고물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지적 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정비실적이 총 94,134건인데 사실 불법건수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만큼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입니까?

하여튼 하루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에서 매일 정비했는 실적을 사실상 저희들이.

포항시내 남 북구를 합치면 건수가 약 20만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불법이 이만큼 저지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풍토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법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사는 우리 사회의 관념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광고를 해가지고 효과를 얻는 것이 더 크다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과태료를 더 많이 올리든지 지도계몽을 통해서 좌우지간 결론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향후 계획을 특별히 잡아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방금 한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은 하반기에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과태료 한번 하게 되면 1회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산타워 같은 데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10만원 내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우선자기네들이 먼저 가면 50만원 내겠다고 선뜻 얘기를 합니다. 관계법령이 50만원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더 과태료를 인상되게 되면 근절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광고협의회다가 여러 가지 계몽전단도 만들어서 계몽한 적도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랬는데 포항시에 전체 불법이나 청소년 고용 퇴폐영업하는 단속반을 명예감시반 2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은 2명돼 있습니다.

정규감시원이 아니고 명예감시원 두 사람이 과연 얼마나 단속하고 있는지?

명예감시원 제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는 것이고 아니고 도 단위에서 지정합니다. 도단위에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명예감시원 두 사람 해 놓았거든요.

총 명예감시원이 7명 있습니다. 다섯분은 여성 분입니다. 여성분은 야간에 심야단속에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남성 분 두 분만 야간단속에만 남성 두 분만 투입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 그러는데 청소년 더러 단속한 효과들이 있습니까?

청소년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경찰에서 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많이 오고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서는 조금 인력상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24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글자 그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해서 지역에 생산적이고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혹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읍면별로 하는데 주민편의에 의해서 몇 천만원씩 안 그러면 나누어서 동네별로 나누어서 분할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주권 사업은 3년에 걸쳐 3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하면 개발하는 만큼 우리가 지역에 도로라든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라든가 지역에 개발에 기반사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수구를 한다든가 마을 안길을 한다든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내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동해면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대보하고 대송은 다 정주권 사업이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동해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마지막 차에 계획을 수립할 때 중심 생활권과 배후 생활권 크게 축을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30억을 투자하는 것은 중심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농업기반시설을 완전히 확충을 하자, 낙후된 개발을 완전히 개발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사업을 계획이 용역도 그런 쪽에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금 하겠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특히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은 거의 농어촌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또 앞으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적정 처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톱밥지원 사업을 68호로 지원했는데 남구 축산 농가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구역에 축산농가가 한우가 454호입니다. 젖소가 29호, 돼지가 20호, 닭이 89호가 되겠습니다.

왜 68호만 준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얼마를 했느냐 하면 46,000포를 작년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조금 감해졌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톱밥 지원이 많이 돼야 축산폐수를 덜 나오고 축산폐수가 덜 생기면 환경토양 오염이 덜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올려주고요, 축산 축분발효제 촉진제 이것 미생물이지요? 이것을 뿌려가지고 톱밥농가에 같이 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밥하고 같이 뿌려 놓으면 촉진제를 같이 뿌려 놓으면 냄새도 덜 나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을 올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보고상에는 숫자상은 잘 맞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농민들이 각 이장들이 읍면에서 신고를 다 받았는데 아직도 농사를 지으면서 신고를 제대로 처리 안한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직불제를 못하고 농사만 짓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걸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저희들 관내는 작년도보다 58㏊가 증가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하고 개별 출장도 나가고 해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면 작년도까지는 소작을 줬던 분들도 전부다 이것을 작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구 관내는 작년도보다 58㏊를 증가시킨 주 원인이 공무원들이 그 만큼 열심히 농가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또 그런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혹시 누락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누락된 면적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예를들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농민들이 재차 추가로 잘못된 점을 수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지났다고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잘 감안해서 읍 면 동으로 한번 더 누락된 부분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혹시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증가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남구 관내에는 누락자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시 백에 하나라도 그런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금 마지막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음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2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정주권 개발 문제가 되는데 남구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동해가 시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억 예산으로 집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완료됩니까?

올해 투자되는 8억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되고 다시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됩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에 동해개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0억 투자를 합니다.

30억인데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동해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02년, 2003년, 2004년에 완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역종합보고서를 요약해서 위원님이 잘 알아 보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전체 30억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중심마을로부터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개량 문제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 지금까지 융자 신청한 분들이 2농가가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농가신청을 받는 것까지는 총괄적인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로 30억, 주택개량으로 15억?

아닙니다. 이사업 총 45억입니다. 보조가 30억이고 융자가 1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2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이라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보면 WTO에서 허용되는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랬는데요, 지원하는 농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거기 보면 특수 농법 쌀 생산제 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포항 같으면 쌀 생산되는 데가 흥해하고 연일이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연일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비닐하우스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막재배나 수경재배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막재배나 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관전이나 배수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계획이 돼있는데 2차, 3차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논농업 직불 지원제 대상은 자기가 경작하는 내가 소작주는 농가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지 경작을 하는 논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단가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흥지역은 평방미터당 50원이 기준이 되고요, 비진흥지역은 평방미터당 40원이 지원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농법에 대한 무농약 쌀 재배단지하는 것은 장기 죽정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적게 살포를 해서 병충해에 좀 견디고 쌀 맛이 더 좋도록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죽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들판조성 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입니다. 복합비료를 최대한 억제하고 호미라든지 이렇게 갈아가지고 심어서 그것을 갈아 엎어서 퇴비료같이 유기질 비료를 시용해서 들판에 쌀 생산에 질좋은 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한 단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관내는 장기 임중이 들판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께서는 연일하고 흥해만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구 관내도 장기쌀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쌀은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아니고 질로 가지고 판가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질을 한번 따져 보자, 질을 높기 위해서는 지력이 최고다, 지금까지 농토가 거의 비료로 인해서 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지력 노동력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는 들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농가에 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지역에 토양 기술적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어느 들판을 집단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농가, 2농가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 들판을 기준으로 해서 단지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연일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특용작물은 연일지구에 특용작물은 본청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작목반에 대한 행정에 보조역할을 기준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7개 작목반에 대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지원을 조금씩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연일 배수시설 관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연일같은 경우에는 부추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소형관정을 4공, 올해 2공 그래서 연일같은 부추농가를 위해서 전체 소형관정을 6공을 개발해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배수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일에는 청심들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부추농가 용배수로 기반시설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지금 전체 공정의 약 4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1차고요, 2차, 3차 계획도 계속 돼 있는지?

단계별 투자계획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아직 수립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단위에서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22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구인 대보 해맞이 유채단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여기보면 3,000만원으로 돼서 1단지, 2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1단지 아마 4.2ha 이게 농지를 전과 논인데 임대를 해서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까?

저게 왜 임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대보에는 지금 보리가 보리재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하다 보니까 필요한 농경지를, 농경지가 필요한데 농촌의 소유자들이 농지를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종자대하고 사후관리하고 파종하고 관리는 위탁을 해서 농업인영농회 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 파종하고 다?

예, 임대료는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그 이외 것은 영농회에다가 공동단체 대표에다가 돈을……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사계절 볼거리 제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유채꽃이 피는 시기는 3월에서 5월 2개월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머지 기간들에 대해 갖고는 어떤……

작년도에 사계절을 하기 위해서 메밀도 작년도에 유채가 지자 마자 바로 메밀을 파종을 했더랬습니다. 메밀을 파종을 했는데 메밀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때는 상당히 메밀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작년도 해풍이 좀 많이 불어서 메밀이 크게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100% 실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기대치 만치 못 미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연계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생각만큼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특히대보는 할려 그러니까 해풍에 따른 염분으로 인해서 딴 작물이 사실상 좀, 유채 이외에는 별다른 대체로서 꽃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별로 마땅한 게 사실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보 강사리에서 대동배 간 10km 이것은 아마 도로변을 얘기를 하지요?

예, 노면 도로변에 공한지 조금 자투리 땅 같은 데다가, 이것은 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금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과연 그러면 이걸 왜 발상을 여기에 초점을 뒀는가 하면 해맞이광장 주변만 유채꽃이 있을 것이 아니라 동해에서 대보까지 그 다음에 구룡포에서 대보 간 구간 도로 연도변에도 조그마한 공지라든지 있는 데다가 파종을 한번 해 가지고 과연 대보 하면 아, 가는 길목에도 유채가 있구나, 하는 그런 데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 좋은 사업인데요, 도로변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데는 꼭 이 유채만이 아닌 소위 사계절을 다 진짜 볼 수 있는 꽃길 조성이 유채뿐이 아닌 그런, 여기서 저 국도변으로 올라가다 보면 타 지역 자치단체에 보면 꽃길 조성 같은 거 참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관광지 주변으로 꽃길조성이 꼭 유채만이 아닌 다른 것도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뭐 메밀이나 유채 외에 다른 꽃들도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계속 사계절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 2003년도는 이거 우리 남구청 소관이 아니고 호미곶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니……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업무가 호미곶공원구역 내 그 구역은 사업소로 건설사업소로 업무가 그 구역이니까 넘어가고 저희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부분은 도로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맡게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지금 대보에서 강사 쪽으로는 저희들이 꽃길을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까지도 계속 그 사업이 연장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꽃길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토지를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3월에서 5월 외에도 다른 대체 작목을 꽃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아마 메밀이나 외에 다른 종자가 안 있겠나 싶은데 한 번 연구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대보 해맞이광장 변에 유채로, 꽃으로 인해서 상당한 전체적인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저희들은 상당하게 좋게 저희들 생각보다도 굉장한 관광객이 왔고 또 반응이 상당히 좋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자부심도 가졌고 참 그 보람을 느꼈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아주 답변 시원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10분간 휴식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각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손수익입니다. 저희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총 20건, 예산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 별로는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가 총 8건, 농로 배수로 및 세하천 정비가 5건, 마을회관 신축이 6건,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이 1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4건은 마을회관 4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 각종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 해결해 주신 데 대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예산 반영시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6쪽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전시민 청결운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포항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업내용으로는 대청소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 토요일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연 6회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 2회에 걸쳐서 연도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회에 걸친 대청소의 날 운영과 행락철 대비 연도변 풀베기 실시를 해서 해안도로 지방도 총 200km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해서 많은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다음새봄맞이, 해변마라톤맞이, 시가지 일제 대청소 주간을 운영해서 총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5회에 걸친 대청소의 날 운영과 9월 중 연도변 환경정비, 행락철마무리, 추석맞이 해맞이 대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3회에 걸쳐 실시해서 쾌적하고 여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쪽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화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후 미 이행시에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달부터 4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14,166건을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 3건에 150만원 부과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월에서 11월까지 요건을 구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 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을 7, 8월 중으로 오거리에서 오광장까지 10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8쪽, 민방위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548개대 24,808명, 직장대 73개대 2,353명, 교육추진계획은 연 2회 상 하반기로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편성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대원으로는 총 5,31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통일안보교육 및 재난재해대비 실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교육은 5,318명에 대한 교육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지역대나 직장대를 통합해서 교육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현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이수를 하고 통보를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 샤워장 신축입니다. 이1건에 5,000만원인데 이거 부지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부지대는 포함 안 됐습니다.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다.

어느 위치에?

청하 용두리에 했습니다. 월포해수욕장 옆입니다.

아, 해수욕장 관광객?

예. 해수욕장보다도 오히려 용두리에 피서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장 하고 화장실을 지어주면 동네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건평이 몇 평정도 됩니까?

건평은 22평인가 3평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마을회관 규모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태풍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간판을 정비할 때 간판의 부착물 잘 돼 있는지 항상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안전도 검사를 건축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지역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로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에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추진실적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해서 불법이 778건이었는데요, 행정처분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3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를 하는 기준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향후 계획인데요,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를 7월달에서 8월달까지 전주 100개소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더 미관을 해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3건을 한 것은 일반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전단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많이 불량 그런 전단지를 유포하고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임의적으로 막 뿌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고정광고물이 아닌 홍보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전에나이트클럽 홍보하는 전단을 시내에 좀 과도하게 뿌리고 해서 그거 3건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과태료 한계가 50만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 부과했고 일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벽보 부착방치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앙상가 주변에 현재 30개소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주로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눈높이 정도에 양철로 이래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 자체를 불량품을 하는 건 아니고 아예 중앙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상가에 해 보니까 실지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지저분하게 붙이는 것은 많이 예방이 됩디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올해 오광장에서 오거리까지 100개소에 새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히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임영숙위원 질의에 이어서 행정처분 과태료 3건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시내의 중점가나 또 이렇게 변두리 모퉁이마다 학산타워에 무슨 바겐세일, 또 아니면 어느 술집 무슨 유명 연예인 출연 이래 가지고 보면 그 광고가 정말 무질서 하기 짝이 없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그 내용 중에서도 5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없는 내용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전단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죽 부과를 안 했는데 법령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전단지가 무질서하게 많이 뿌려지고 해서 계고 차원에서 올해 했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처음으로 이 3건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지요?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과감해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주저할 것 없이 왜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극장식 무슨 클럽에서 무슨 연예인 온다 그런 불법광고지 많이 붙으면 그 집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불법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부과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그단속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앞으로 최대한 발굴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이왕이면. 지금행락철이 돼서 우리 주변에 인근에 바닷가, 산 주변에 많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이래, 밤에 보면 특히 북부해수욕장 주변에 보면요, 차량 창문 옆에 아주 이상한 스티커를 많이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고 또 유 소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포항시에도 그런 것들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삐삐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아주 이상한 여성들이 출연해 가지고 음란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여기 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내에서 좀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노래방 단속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단속실적이 8회에 걸쳐서 125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 2건하고 나머지 다 분야별로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 동안에 194건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실삐삐걸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디다. 손님하고 같이 놀러왔다고 이래 변명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단지나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접수처를 광고를 좀 하시지요. 이런이런 거 뿌리면 우리가 어디서 접수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에 전단까지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맛사지나 이런 걸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면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해 보고, 전화를 하면 우리 전화하는 그게 다 번호가 입력이 되니까 다 피해 버리고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 그런 음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디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사회환경과장 전종섭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현황은 상반기 실적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4,569세대 66억 5,300만원입니다. 이괄호 안은 연간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학비지원입니다. 1,062명에 3억 9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 고등 입학, 재학 중인 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교육입니다. 이거200만원 1명에 대해서 상반기 지원했는데 이것은 미용이라든지 요리, 양재 같은 이런 전문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립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전체북구에 18,788명 중에서 9억 9,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3,016명에 7억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에서 79세까지는 월 45,000원이고 80세 이상은 5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입니다. 전체우리 북구에 경로당이 24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많은 보수를 하고 금년에는 예정 225개소인데 지금 상반기에 6개소에 1,000만원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생일잔치입니다. 133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생일케이크를 전달하고 가까운 리 통에 있는 부녀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미역국도 끓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1개단체에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결손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11세대 5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됐습니다. 저소득층 편부모세대 지원은 62세대 1,800만원이 지원됐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81세대 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미 취학아동은 1일 3식입니다. 그래서 급식단가가 2,000원이고 취학아동은 1일 2식 해 가지고 4,000원 이것은 돈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가까운 사회봉사단체나 단체급식소에서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12쪽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각종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강화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현황을 살펴보면 폐기물 배출업소가 357개소입니다. 이것은 집 철거라든가 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사업장, 건설사업장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30개소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65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6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상반기에 34개소를 점검해서 고발 2개소, 과태료 2개소, 개선명령 2건을 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38개소를 했는데 고발 8개소, 과태료 4개소, 개선명령 11개소 했습니다. 다음오수처리점검은 89개소를 했는데 고발 3건, 과태료 23건, 개선명령은 25건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및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확행토록 137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변 오수처리시설 지속 점검으로 해양오염을 예방을 하겠습니다. 우리북구지역 해안에 모텔이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게 6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점검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들이 해안오수 저감시키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주거밀집지역 건설공사장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오염원 예방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식품위생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 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서 위생청결과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해업소 위주의 계통적 기획감시 및 민간합동단속을 강화를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관리 강화하고 식품전담단속반을 설치해서 강력한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인원이 54회 216명이 투입됐는데 실적으로는 13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무허가가 21개소, 청소년출입 및 주류제공이 37개 업소, 퇴 변태가 9개 업소, 기타 64개소입니다. 조치사항은 고발이 21건, 허가취소가 14건, 시정명령 등이 33건이고 영업정지가 63건입니다. 이중에서 과징금 19개소는 8,700만원 부과해서 과징금으로 했습니다. 다소비식품은 수거검사 실적은 6회 66건으로써 55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11건은 검사 의뢰 중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규 위반업소 위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취약지역 및 특히 청소년유해업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과 검찰과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퇴 변태영업의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써 불량식품을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끝으로 1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 사회환경과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저수지 비오톱 공간조성을 통하여 생태계 순환 서식지 자연학습장 활용과 주민자치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기북면 오덕1리 덕동마을 앞에 있는 그 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비오톱 조성이 1,556㎡, 그 다음 자연형 하천제방 축조가 90㎡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중에 입찰을 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수지 비오톱 조성은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저수지에다가 멸종위기에 있는 가시연이라든가 개구리밥이라든가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있는 붓꽃 이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연학습장 데커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오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환경친화적인 수변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를 하고 생태계 순환서식의 자연학습장으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사회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동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수처리시설 점검 여기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오수처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수원지 보호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그런 지역에는 오수처리 문제를 특별히 감시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저희들 북구 사회환경과 같으면 사회복지과가 있었고 위생과 환경과가 있었는데 3과를 합쳐가지고 1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원은 20명도 채 안 되거든요, 구조조정해서 이러는데. 지역은 저 죽장에서부터 청하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돼가지고 폐기물을 버렸다, 쓰레기를 버렸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게 고발대상이 아닌지 본인한테 회신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업소를 다 일일이 감시 감독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조금전에 김경춘위원께서 지적하신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의원께서 질의도 있었고 이래서 특별히 청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정규 점검과 별개로 해양업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가 방류수 채수를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20PPM 초과되는 것은 최하 300만원내지 초과량에 따라서 600만원씩 이렇게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방금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수처리 문제를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려 하면 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 상류에 유치돼 있는 시설물에는 이것만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건축법에는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고 내주면 결국 상류에서 오수를 배출하면 상수원지 보호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어쩔수 없이 이 지역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지나 간 일을 가지고 꼬집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대안을 머리 속에 넣고 특별히 이 지역만은 관리를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화 마을에 비오톱이라는게 뭡니까? 특별용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오톱은 최소 생물환경을 조성한다는 단위인데 1997년도에 독일에서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모든 환경이 황폐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넓은 공간에 대해서 환경을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적더라도 소규모라도 소생식물이라도 심어가지고 친화적인 야생식물으로 인해서 서식하고 이동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농림과장 이동수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생산 소득보장 농업육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부의 쌀 생산 시책은 쌀 과잉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부에서 증산 위주 시책에서 미질 향상 시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북구의 생산계획은 총 식부면적이 6,507㏊가 되겠습니다. 생산계획량은 3만톤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34,000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단수는 금년도 계획이 450km입니다. 전년도에는 대풍을 이루어서 528km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북구 관내 계획은 반량 457km를 잡고 있습니다. 고품질 품종확대의 재배를 위해서 화영벼 외 28개 품종을 220톤의 종자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특수농법은 전체 55㏊, 전체 투자액은 5,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친환경 들판가꾸기 사업에 50㏊, 특수농법 무농약 사업 재배단지에 5㏊가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총 5,324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체투자 예산은 3억 4,300만원 되겠고, 재원을 보면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석회가 3,000톤이 되겠고, 규산질이 2,324톤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는 녹비 311㏊을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량종자 공급 227톤중에는 저희들 보급종 135톤을 공급하고 농가 자율교환을 92톤 공급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들판가꾸기 사업은 전체 50㏊중에 청하면에 30㏊, 기계면 가안들에 20㏊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는 기북 탑정2리입니다. 탑정2리에 5㏊ 육성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분 3,816톤을 공급을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벼방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 계획은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항공방제 제외지역 공동방제, 그 다음에 항공방제 세 가지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는 대상사업량이 1,080㏊가 되겠으며, 투자액은 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에는 정부지원이 50% 지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상병해충은 벼 물바구미와 도열병 등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저희들 사업량이 1,500㏊입니다. 전체예산이 1억원이 투자 되겠고, 대상 병충해는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구, 흰등멸구 등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에는 저희들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계획 면적이 4,389㏊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3,615㏊보다 올해가 774㏊가 늘어났습니다. 이면적은 읍면에서 신청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방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투자 예산은 3억 7,800만원이 되겠고, 방제는 1, 2차에 걸쳐서 방제하도록 되겠습니다. 1차는 지난 주까지 마쳤고, 2차는 8월 초순경 2차 방제를 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대상 병해충은 도열별, 벼물바구미, 이화명충, 벼멸구, 흰등멸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병충해 공동방제 들판별 적기방제를 위해서 위에 있는 공동방제 농약하고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을 올해는 사전에 읍면에 교부를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적정한 방제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체 26억 4,6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5,616㏊가 됩니다. 5,616㏊는 전년도 5,298㏊보다도 318㏊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입니다. 50만원, 40만원은 2001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0.1㏊이상 2㏊까지만 경작하는 농가, 1998년도부터 2000년 3년 동안 논으로 이용한 농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올해부터 신규로 현재 대상이 된 것은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작물 재배를 전환한 농가가 논농업 직불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작물은 과수, 관상수 등 다년생 식물은 가능한 제외시키고 콩 등 채소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처음 시행되는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투자비는 1,400만원도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물은 과수, 채소 등 전작물 28㏊가 되겠고, 농가는 26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유기농 재배를 하는 농가가 되겠으며, 20농가는 기이 지정이 돼있는 농가입니다.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청 대상자 홍보 및 대상자 완료 되었고, 대상자 적격여부를 관계기관에 저희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쪽,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표준규격화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5,200만원이 지원되겠고, 전체 사업 중에서 정부 지원이 45%, 자부담이 5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10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에는 기계농협에 파렛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200만원, 농산물 상품화 사업에 1,9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과수및 화훼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키낮은 사과 묘목구입 5㏊로 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9,500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도 50%는 정부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250평에 3억 7,5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고, 그 지구는 포항화훼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민속 채소기반 확대를 위해서 3,700만원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기계 내단 수박 작목반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일부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00만원이 죽장 상옥1리 채소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고랭지 채소 작목반이 저희들 관내에 죽장 상옥에 있는데 그 면적은 무가 36㏊, 배추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수리시설물 개보수 및 설치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4억 6,700만원이 투자 되겠고, 그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매설 용배수로 설치, 소류지 등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총 14건에 5억 1,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암거 설치, 도수로 보수 및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29건에 준공이 20건, 지금 현재 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는 전체 2억 7,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신광죽성지구와 죽장면 하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광면 죽성지구는 사업량이 900㏊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로확장 720m, 도수로 720m가 되겠고, 죽장 사업량은 8㏊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용수로 관로매설이 1,340m, 농로포장이 140m, 배수지가 1개소입니다. 수공공은 전년도에 기이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죽장하사지구는 지금 현재 영농철이기 때문에 고추 등을 수확한 이후에 가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사업은 3개 지구가 되겠고, 자체사업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개 지구에는 개소당 4,000만원이 지원되고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포함을 시킬 예정으로 돼있고, 자체사업 1개 지구는 금년 모내기 시기에 한발이 심했던 흥해 덕장지구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 해서 현재 발굴을 했습니다. 금년추진실적은 수맥완료 지구는 신광, 흥해, 흥해 덕장지구는 수맥조사 완료를 했고 수맥조사 재실시 예정은 송라 대전지구입니다. 송라대전지구는 1차적으로 수맥조사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물이안 나와서 큰 장비를 새로 투입을 해서 재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실시중에 있는 지구는 흥해 초곡지구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청하면 정주개발권 사업은 총 3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30억 재원을 보면 양여금이 80%, 도비가 7.5%, 시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12월달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만 농로 5.3km, 하수관 및 배수로 5.4km, 마을회관 3동 투자액은 전체 21억 6,000만원 투자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연도인 금년도에는 전체 8억 4,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로 확포장 1.25km,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 2.85km 마을회관 일동이 되겠습니다. 송라정주권 개발사업도 역시 30억이 투자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2003년도까지 되겠습니다.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도로2.4m, 하수도 2km, 마을회관 2동 투자액은 12억 6,900만원이 투자 되었고, 올해는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2.25km, 하수도 및 용배수로 사업 1.15km, 마을회관 1동, 농산물 보관창고 1동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3년도 사업선정하는 200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11월중에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은 대부분 축발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저희들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4,420두입니다만 안정제 가격이 120만원입니다. 소거래가격이 5개월 사이 기준해서 농림부에서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금액이 120만원 이하로 거래가격이 될 때 정부에서 25만원 범위내에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은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송아지를 3산 이상 할 것 같으면 20만원, 5산 이상 할 것 같으면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세장려금도 두당 20만원씩 하고, 육우는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은 DNA분석에 의한 우수혈통 송아지를 선별해서 특별히 육성 관리하는 제도입니다만 이 소의 우수 혈통을 채취사업으로 계상이 되는 103두에 대해서 4만원씩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 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농가 부담은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2만원 이상씩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축산경쟁력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생후 고기 전면 개방에 따라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로 가격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및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으로는 가축 분뇨액비화 저장사업, 액비화 발효촉진제 사업, 환경개선 톱밥지원 사업, 악취제거 탈취제 지원사업, 축사주변 살충소독약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육시설 개선사업은 혹서방지 우레탄 발표시설 지원사업, 고온방지용 송풍기 지원사업,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 돼지거세 보정장비 지원사업도 기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입니다. 첫째, 발생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경기도 파주, 충남 홍성 등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2001년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획득 했습니다만 2000년도 5월 2일부터 경기도 안성 등 지역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방역추진은 공동방제단 운영을 42개단 138명을 동원했고, 가축방역 고압분무기를 읍면에 15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구제역 차량방역도 송라 지경검문소에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동방 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소독조 설치 방역은 62개소중에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는 완전히 선정이 돼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민둥산 조경녹화 조경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도 산림분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불피해 민둥산 조경녹화 조경사업은 동해안의 척박한 토양특성으로 '93년도 대형 산불 피해지역으로 녹화가 지연되어 민둥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지역의 도로주변을 우선 조경녹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조림지 내에 비료주기와 화목류를 분식하여 우리 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 산불피해지가 약 130㏊나 됩니다. 본지역 전면적을 녹화하기 위해서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7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금년도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7,200만원 투자하여 흥해읍 학천리 28번 국도변에 이팝나무류를 기이 식재 완료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및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및 도시녹화사업은 첫째 육림사업, 도시공간 녹화사업, 임도개설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체 4개 종류에 668㏊가 되겠습니다. 4개종은 풀베기 작업,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천연림 보육 작업, 간벌작업 4개 작업을 전체 668㏊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투자 예산은 3억 4,1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15%, 시비가 35%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녹화사업은 총 11개소에 2억 8,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주요작업으로는 가로수 및 수벽전정 가로수식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건 중에 10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기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임도시설 개보수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죽장면 두마임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40㏊에 6,1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반기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는 전체 2,100만원이 투자 되겠고, 대상지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임도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가 되겠으며, 방제시기는 7월달, 9월달 사이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병해충은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돌발해충 등이 되겠으며 지효성 방제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6건,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3건 작년도보다 13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3건 중에 원인별로 보면 기계 지가지구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10건, 실화가 3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운영장소는 구청 농림과 및 읍 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홍보및 계도내용으로는 입산통제 구역 지정이 9개소가 되겠고, 취약지 등산로 폐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태세 확립은 전체 8억 8,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하고 공익근무요원 58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가스안전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LPG 가스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업체나 대리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업소가 거의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가스 저장 창고는 허가를 내 줄 때 주민의 민원이 없는 오지쪽에 허가를 냈는 것 같은데 처음 허가 낼 때는 그런 데 내놓았다가 차츰차츰 인가쪽으로 오는 것 같애요.

저희들 관내 가스 관련시설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압가스 시설이 18개소가 있고 LPG가스 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스시설을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고하는 바로는 시설이 당초 설치했는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것은 답변을 받지 않고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4쪽하고 27쪽, 14쪽에는 남구청 보고에서 본 위원이 문의를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북구청 쪽에도 문의를 하겠습니다. 직불제 관계입니다. 직불제 관계에 우리 포항시 총 면적이 9,400㏊, 여기에서 남구청, 북구청이 갈라져서 북구청에는 5,616㏊ 86% 하면 5,616㏊는 식부된 면적이지요?

북구 전체 6,507㏊에 전체 면적에 대해 가지고 86%가 논농업직불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미식재가 14%?

그것은 신청을 안한 사람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2㏊이상 넘을 것 같으면 아예 신청 자격에서 제한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 신청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관할에도 아마 충분히 읍면 단위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지고 금년도에는 끝이 났고 내년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금.

지금도 10월달까지 수시로 변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락분은 지금도 신청할 것 같으면 수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면적도 추가로 됩니까?

됩니다.

읍면 단위에서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미 신고된 부분에 변경된 부분만 수정할 수 있지, 빠진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평이 많습디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산불문제입니다. 산불은 나버렸고 사후대책 문제인데 조림문제에 여기 보니까 화목류 식재 이팝나무 외 5종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흥해지역에 불이 났는데 칠포 쪽에 보면 그쪽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기 때문에 고산은 빼고 저지대는 같은 값에 유원지에는 아름답게 꾸미는게 안 좋겠습니까? 이팝나무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나무, 매실나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도 참꽃나무, 예를 들어서 온 꽃 나무류가 많습니다. 이걸집단화를 시켜서 공원조성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산불지역에 대한 복구관계는 사실 저희들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고 조림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수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93년도에 대형 산불지역이 넓은 지역인데 28번 국도변에 본청에서 조림을 다 해 놓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 지역에 토양이 너무 척박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조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민둥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다믄 도로주변이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군식적으로 조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7,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이 사업이 2, 3년 이후같으면 포항시로 봐가지고는 획기적인 사업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욕심을 내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칠포쪽도 저희들 도로변 쪽에는 조림지역은 조림이고 저희들 조림해 놓았더라도 바로 도로변쪽에는 안쪽까지는 저희들 못합니다만 도로변 가시권에 공공 계림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시청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유원지 쪽에는 정말 사실상 이미 불이 났으니까 많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좀 그 주위를 봐가지고 그 주변을 살려서 이왕에 조림을 하는데는 아름답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겁니다. 거기보면 칠포 해수욕장 쪽가는 것하고 칠포 구길 거기 보면 열차 놔좋고 그 뒷산은 사실상 경사도가 낮고 그 지역에 보면 포항에서 예식장에 결혼하고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불이나버리고 나니까 갈대가 우거지니까 많이 오는데 아마 그런 지역에는 무의미하게 많은 소나무 해평솔 막 심는 것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유원지를 조성하면 아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지역에 칠포해수욕장도 살아나고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북구청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관심있게 다루어서 본청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산림과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좋은 경관을 몇 년 지나면 주위 환경조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관심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단'93년도에 불이 나서 아직까지 헐벗고 있는 28번 국도 쪽에 올해 최초로 녹지조경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포쪽에는 굉장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대안을 수립해야 되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산불이 난 지역에는 이 질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만 비가 오면 바로 직행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7, 8월을 앞두고 많은 비가 올 기후아래 사는 이 지역입니다. 그지역에는 수해가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태풍경보가 내렸을 때 읍장한테 가서 상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살펴야 될 겁니다. 과거에 나무가 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항시 관내에 벼 생산이 전혀 통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왜안 맞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논에 콩 심은 농가도 있고 밭에 벼를 심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벼를 심은 농가가 많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산체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산체계가 맞아줘야만이 포항시 관내에 몇 년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쌀 시장이 포항시 관내에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2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유통이 3분의 2 정도 70% 정도가 호남쌀이나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포항시에 유통이 되고 나머지 쌀은 대구나 부산이나 이쪽에 가서 힘들게 팔아야 되는 그런 유통구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본청에 언젠가 이야기 해서 정확한 생산체계하고 그 다음에 유통체계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서 가급적이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쌀 농가들 보호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포항시에서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앞으로 가져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쌀을 가공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멀리까지 갈 필요성이 안 줄어들겠나, 그래야 어떤 농가들의 농법에 경쟁력도 안 생기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생산체계 양을 본 위원도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틀리는게 밭에 벼 심은 농가, 과수원에 벼 심은 농가 실질적으로 병충해 방제 몇 헥타, 그 다음에 벼 몇 헥타를 심었다고 보고가 되는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많이 다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양 구청하고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맞추고 유통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포항시에서 생산된 쌀을 포항시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좀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 농업통계가 언론쪽에서도 보면 문제가 많다하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벼식부면적도 강형목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매년식부계획 면적이 사실 도에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면적을 무리하게 맞춥니다. 작년같은 경우보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조사는 읍면에도 바쁘겠습니다만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17쪽에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서 생산계획, 친환경 농업특수농법 55㏊, 5,5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가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 310㏊는 4,3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파종입니다. 현재유기질 비료를 옛날에는 농촌에서 산풀베기를 해서 토양을 유기질화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농촌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산 야초를 못 베어서 퇴비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바로 직파로 호맥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잘라 쓰면 퇴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녹비파종 면적이 310㏊가 되겠습니다. 4,300만원은 정부에서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주기 위해가지고 종자대 종자대 호맥종자대를 전액 국가가 농가가 부담을 안하고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24쪽에 가면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5월말에 끝났는 걸로 아는데.

어느 장려금?

사업개요에 두 번째 줄 내려오면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해서 거기에 보면 5월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연중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얘기가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소가 3산이상을 낳았을 5산 이상 낳았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계약기간이 당초 5월에서 6월말로 연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축협에서 지금 현재 읍면에 순회하면서 계약기간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30일자로 축협에서 마감을 하거든요. 지금신청하면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월말까지 한달 연기돼서 지금은 안 되지요.

계약을 연중으로 해 주었으면 싶은데, 우리 시비가 지원 됩니까? 여기보니 시비가 2,100만원 지급되는 것 같은데 연중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왜 월말로 마감을 합니까? 정부시책이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를 한번 도출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 왜그러냐 하면 축발기금하고 시비에서 돈이 나가는데 굳이 이것을 5월말, 6월말로 막는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연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정현안을 파악하였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보고 받은 사항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3일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및 회의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