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를비롯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52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안상찬, 여기는 지금 현재 유강정수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유강정수과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시설과장 김인수. 다음양덕정수과장 이진복. 이상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안상찬입니다. 먼저5페이지 되겠습니다. 5쪽제일 먼저 상수도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최고 수준의 상수도 행정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실상을 홍보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누수복구, 급수공사, 소출수 민원, 계량기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방문민원 고객만족도 표시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로 종량제 봉투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서 청사 내 밝은 분위기 조성은 물론 은행같은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친절봉사 자체 교육을 위해서 검침관련 직원 30명을 매월 1회 교육하고 있으며, 방문민원인에게 밝고 상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내 화분 및 응접의자를 비치하고, 청사 내에 장미 느티나무 우리나라 꽃 등을 식재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을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데 한 13명이 참석하였고, 또 기업 경영 마인드 계획 및 세미나 참석을 지방행정 연구원 등에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보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만족도 측정 및 사무관리로 감동과 기쁨을 선사함으로써 공무원 행정중심에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체계를 개선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적자보전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과제를 새롭게 개선 발굴하여 자립경영 기반확충을 통한 건전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경영 혁신을 위한 분야별 과제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구조혁신 분야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 외 4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둘째 관리혁신 분야는 건전재정 운영 도모 외 13개 과제를 선정하고, 셋째 서비스 혁신분야는 상수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외 5개 과제를 선정하고 매월 1회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감목표액은 약 100억 1,900만원을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ꡑ99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조직 및 인력 감축에 있어서 3개 기구를 통합하고 10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내용으로서는 구청 읍 면 상수도 행정을 통 폐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및 가압장 등을 통합운영하고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액은 57억 7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내용은 주로 원수구입비, 동력비, 경상경비, 노후관 정비, 급수구역 개량사업 등으로 절감한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5년까지입니다. 한43억 1,200만원 절감할 계획으로 있고, 구조혁신 분야에는 급수구역 개량 및 노후관 정비 등 6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관리혁신 분야에는 원수구입비, 전력비 절감 등 35억 8,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혁신 분야에는 절수기기 설치, 자가검침 통보제 운영 등 약 1억 8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경영혁신 추진반 운영 보고회를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징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징수목표는 약 212억 5,4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는 96.5% 징수를 하였고, 2001년도에는 96.9%, 2002년도에는 97.9%, 올해 6월 현재 97.9%가 징수완료 되었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정확한 검침 및 누락없는 요금 조정과 조정량에 대해서는 증감원인을 분석하여 감소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자별 징수목표제를 실시하여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 정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입니다. 징수실직이 117억 3,900만원, 저희들 총 목표액에 55.2%를 징수하였습니다. 정수처분입니다. 물끊는 겁니다. 정수처분은 148건에 징수액이 2,156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상수도원부를 지금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금은 추적이 가능합니다만 상수도는 추적이 어려워서 원부를 전산화합니다, 앞으로. 전산화 해서 세금하고 똑같은 추적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계량기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162전을 교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체납세 일소로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현실화를 통한 경영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8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불감률 개선입니다. 목적은 정확한 수도 사용량 계량으로 사용량 부과율을 제고시키고 감지율을 높임으로써 요금수입을 증대하여 경영적자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체대상이 29,675전입니다. 총계량기 42,000전의 71%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7억 2,800만원 수요됩니다만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교체실적은 27,056전이 대상의 한 91%가 완료됐습니다. '99년도 7,752전, 2000년도 6,352전, 2001년도 8,752전이 완료되었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4,200전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가 2,619전 완료하게 되면 전체 저희들 총 목표로 한 29,675전이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감지율 증가에 따른 정확한 요금 부과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수율 제고 및 급수수익의 증대로 상수도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수도료가 자동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통장이체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통 한 가정에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가정은 한 20톤 해가지고 한 6,000원, 5˜6,000원 됩니다.

5˜6,000원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평균사용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간 선납을 받고 선납을 받은 후에는 돈 이자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선납제도로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

우체국 가는 것도 귀찮고 통장이체 하는 것도 귀찮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연간금액으로 해서 선납받는 제도로 한번 시행해 봄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요납수급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게. 먼저납부하게 되면 좀 되는 인센티브인데 이거는 저희들 상수도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자가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조례개정 시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해가지고 평균사용금액을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서 하면 사용자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과장,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니까 뉴스 못 들었지요? 상수도, 해도 상수도 교체?

해도에요?

예.

못 들었습니다만.

못 들으셨죠?

예.

그 저 상수도관 교체하는 게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습니까?

담당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기술직이기 때문에.

예,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상수도관 교체함으로 해서 몇통 몇통을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아마 단수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거는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보고하는 것 보면서 물론 기술직하고 업무가 다르겠지만 기술직을 임명하는 거는 과장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경영 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6쪽입니다. "구조혁신 분야：노후관 정비사업 추진 외 4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노후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단수를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단수를 하고 노후관 교체를 한 이후에 또 물을 보내죠?

예.

보내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흙탕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홍보를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따가 물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아마 여기에 가시설비하고 노후관 교체 하는데 모든 걸 포함해서 공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보는데 왜 흙탕물이 들어가서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시민들이 그걸 적나라하게 받아들여서 조심을 할 것인지 하는 게 문제고, 아마 요즘 이것도 조금 불신감이 있어서 거의 물 사먹는 사람이 아니면 정수기에 휠타를 다 꽂아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흙탕물이 나왔으면 그 수십 세대가 그 휠터를 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 더 못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더 뭐야 기생충을 양성시켜서 먹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안 나갈 정도로 시설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뉴스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물이 차이고 시설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가시설을 해서 펌프로 물을 빼고 청소를 해서 관정한 후에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흙탕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홍보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포항시에 노후관 교체가 지금 현재 몇 %가 되며, 현재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지요?

예.

현재 몇 % 교체가 되고 있는지 또 교체함으로 해서 이음새에 누수현상은 일어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또 주택 가정마다 어떤 계량기가, 가정마다 계량기 불량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관 교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과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설과장께서 보고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량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계량기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래된 계량기, 오래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올 연말까지 다 교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올 연말.

예, 그간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장 가서 바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교체를 한다.

예.

주민이 불편이 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공동주택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집마다 개인 계량기가 있고 원 계량기가 있죠?

예.

개인 계량기에서 전체량을 플러스 하면 원 계량기에 나오는 계량기 수하고 똑같아야 되죠?

맞아야 됩니다. 원래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 집에 거는 100% 다행스럽게 물 수 있는데, 원 계량기에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때는 누가 그 돈을 물어야 됩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도법이나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동주택은 이 메인 계량기 하나로 지금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저희들 들어가는 입구 메인 계량기 하나 그 하나를 검침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 관리사무소라든가 여기서 개인 세대별로 검침해서 부과하도록 나옵니다. 나오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는 차이가 간혹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나는 것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안 달린 일반 공용급수대라든가 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가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일부 있고. 두번째는 공동주택에 있는 계량기, 그 계량기하고 우리 메인 계량기하고 감지율 차이가 납니다. 계량기는 이것도 기계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일부 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사실 일반 공동주택의 계량기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해 주지를 못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계기 조정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해도 2동에 보면 대해시장 거기에 한 3˜4년 전에 개인 가게로 들어가는 것은 100% 전부 다 수도관을 새로 정비를 다 하고 계량기를 달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시에 요구를 해도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가 원수를 1일 몇 톤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지금 한 120,000톤쯤 됩니다.

톤당 원수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하십니까?

143원입니다.

143원입니까?

예.

과장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후계획 보면 향후계획 보면 원수구입비를 약 35억 8,000만원 정도를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수구입비를, 전력비라든가 원수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보면 우리가 급수수익이라고 하지요?

예.

1년에 들어오는 사용료.

예.

이 급수수익이 본 위원이 결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급수수익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탱크, 여기에 대한 환경문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번 이상 아마 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온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원수구입비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강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위원님들 바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복류수와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와 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했는데, 저희들이 댐수를 받게, 많이 받게 되면 원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대신에 저희들이 물의 탁도를 보고, 이게 유강정수과 소관입니다만 탁도를 보고 형산강 복류수가 괜찮을 때는 그걸 더 많이 당깁니다, 저희들이. 많이당김으로 해서 저기 댐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또 월간 이게 원수비용이 좀 줄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동력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동력비를 심야전력, 심야전력을 활용합니다. 주간의 전력과 심야전력이 틀리는데, 심야전력은 주간전력의 50%밖에 부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경영혁신 과정 하나의 일환으로서 원수라든가 동력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강정수과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그마한 부속을 수리하더라도 다른 타 기관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정비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직과 기계직을 편성해서 기타 기관에 발주를, 타 업체에 발주를 안 하고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원수구입비 절감이라든가 동력비 절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는 우리 1년에 급수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01년같은 경우에 200억, 203억 3,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212억 5,400, 전체 예산에 70%,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한 70%를 급수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재정자립도가 71.1% 됩니다. 앞으로는 급수수익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자립도를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내 정화 청소 하는 것,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시설과에서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35억이라고 했습니까?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절감은 저희들이 원수구입비 말고 전체 총입니다. 총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문명호위원님 말씀중에 과장 답변에 복류수하고 원수하고 구입비하고 그거는 유동적이지.

예, 맞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절감이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깜박하면 속아버리잖아요? 다음에 답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금년에 후반기에 가물어 버리면 복류수를 못 빼면 원수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거는 원수를 받을 이유가 없이 복류수를 빼든지 그거는 유동적이지, 예산에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평상비로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와가지고 절감하겠다고 했다가 왜 불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평상으로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감이 아니고 유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계량으로 받습니다.

예, 그것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하면 그거를 줍니다, 오차범위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5만톤 계약했으면 17만톤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또 적게 해도 인정해 줍니다.

아니 먼저 보고하실 때 13만톤을 연간계약이 되어 있으면 12만톤을 써도 13만톤 대금을 다 지급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유동적입니까?

예,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대로. 옛날에 저희들이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새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새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된 거지요?

예, 다시 됐습니다.

예, 아마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57억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주 상당히 많이 하셨고, 향후계획은 약 43억 정도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우량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원수구입비를 절감시키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런부분에서는 이 자료는 우리가 평년 강우량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천 가능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약 한 43억 정도는 절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경영실적이 자립도가 약 76%.

71%.

71%죠?

예.

아까 76%는 어떤, 76%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그렇게 되면 약 43억이 절감이 되면 향후에 머지 않아 그러면 자립경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목표액 실정은 원수구입이라든가 다른 노후관 교체로 인한 또 절수기기 교체나 절감이라든가 또 누수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억을 더 절약하면 거의 100%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수치하고 저희들 이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향후 어떤 계획에 만약에 실천을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 강우량이 오고 이렇게 전기도 절약하고 이러면 상당한 어떤 절약효과가 나타나서 자립경영에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매년마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의 경우에는 약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실적 96.9%인데 부과액이 한 200억, 209억 8,100만원 부과했는데.

실적이 얼마입니까? 미수된 실적이 얼마입니까?

미수가 한 3.1% 되는데.

약 한 6억 되지요?

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 부과가 보면 당해연도 12월 부과하게 되면 그 돈이 1월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오면 보통 보면 수도요금은 재산세나 이런 거와는 달라서 1달에 완전히 100% 다 안 들어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할려는 내용도 비록 이렇게 2001년도에 미수액이 한 6억이 되지만 혹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되고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징수하면, 부과하면 거의 연체가 돼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다 징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경영 그러니까 적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3년동안 비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99년, 2000년, 2001년에 적자의 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립도가 71%라고 그러는데.

예.

'99년도에 몇 %고, 2000년도에 몇 %고, 금액별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자료를 바로……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최대의 우리가 쟁점은 그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서 우리 포항시에 좀 골머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업으로 말하면 적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 심정 같아서야 다른 데 흑자 내는 곳보다도 월급도 적게 받고 전기불도 10시간 켤 것 8시간 켜고 에어컨도 좀 안 켜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셔야지 우리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누차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오늘 100억 그러니까 100억 1,900만원을 절감목표액으로 정해오고 우리 자구책으로 하는 노력은 정말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이것이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 적자가 늘어나면서 절감을 하는 건지를 비교를 한번, 어떻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71%인데 지금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결산상에 작년 말에는 71%고요.

예, 올해는?

작년에는 2001년도는 68%입니다.

68%에서 71% 되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없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결산은 정확한 결산은 해봐야 합니다만 저희들은 71%보다 더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 100%를 달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뭐 구조혁신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도요금 인상, 오늘 수도요금 인상은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해서 어떻게 100% 달성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물값이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기업에서 우리 톤당 공업용수 인상해가지고 엄청난 포항제철도 연간 36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돗물값이 너무 저렴합니다.

예.

우리 뭐 수십 톤을 써도 커피 서너 잔값밖에 안 되는, 이거는 정말 물을 물 쓰듯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우리 그러니까 물을 세계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자를 상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투자에 비해가지고 들어오는 요금은 적습니다. 어떤게 있냐 하면 저희들 '95년 1월 1일부로 포항시와 영일군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군부지역, 읍 면지역, 이제 군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만 읍 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앞으로 갈수록 지방상수도를 확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대신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은 수도요금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미미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청하 송라,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청하 송라 구룡포 또 저 흥해 일부 신광, 특히 신광, 앞으로 기계, 이 모든 지역이 지금 이제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한 4˜50억, 100억을 투자하는 반면에 그에 들어오는 요금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이 상수도사업소의 자립도, 자립도를 맞춰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두번째는 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도 올 하반기, 하반기에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민감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적자가 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적자를 상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땅히 민감하다고 해가지고 이 정말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점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적자를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을 사용하는 양이 적습니다, 1인당. 오늘우리 정부 발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2006년까지 1인당 물 사용을 정말 엄청나게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하여튼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안이 오늘 나왔어요, 전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독일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거지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그런지 압니까? 너무설거지를 하면 독일 사람들은 안 할 때 이렇게 잠그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거지를 하면 물을 그냥 틀어놓고 우리 속된 말로 흔전만전 막 쓰고 이래가지고 정말 물을 물 쓰듯이 해서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설거지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물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현실화 해가지고 물을 적게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하는 방법, 이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뭐 해마다 68%에서 71%, 74% 이래 가지고는 2010년도 2020년도까지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시민들한테 잘 설득하셔가지고 적자도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적자를 상쇄하는 만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업무보고에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넣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기회를 봐서 한번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적자폭 한번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박문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포항시의 수도요금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마2년 전에, 4년 전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때 경주가 280원 했고, 포항이 아마 톤당 340원씩 아마 이게 판매단가였거든요. 그때구미가 197원인가 이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후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우리 포항시가 얼마 했느냐 하면 생산단가를 592원으로 책정해가지고 판매단가를 487원에 아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 해보이소.

저희들 포항이 현재 생산원가가 655원입니다. 판매단가가 467원입니다.

467원입니까?

예, 467원이고, 경상북도 평균이 생산원가가 690원입니다. 우리23개 시 군 전체 합해서 690원이고, 판매단가가 47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는 약간 경상북도 평균이 높습니다. 높고, 생산원가도 높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생산원가 519원 519원이고, 김천이 생산원가 601원에 판매단가 515원, 거의 전부 대부분이 23개 시 군 대부분이 저희들보다는 약간 높고 아니면 몇 개 시 군은 낮습니다. 구미가 제일 낮는데 구미는 바로 낙동강수를 바로 댕겨오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시?군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또는높습니다.

예, 좋습니다. 추가나중에 결산보고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수도요금, 상수도사업소가 보면 1년에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약 67억에서 7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72억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는 52억 들어왔습니다.

52억 들어왔습니까?

예.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수도요금을 인상해도 매년 적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적자 나는 원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급수수익에 맞춰가지고 사업성 검토도 하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 관리라든가 읍 면 지역에 관로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아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항상 적자가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입니다. 연도를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수도요금부터 인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은 좀 배제를 시켜야 안 되겠나.

예,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추경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또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한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곽지 노선 새로 신설 자꾸 해나가야 되죠?

예.

그게 연간 통계는, 연간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들어갑니다. 30억 들어가고, 올해도 지금 신광하고 청하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약 30억 정도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제 1개 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읍 면 지역에.

그거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왜그런고 하면 간이상수도 시설 연간 50억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간이상수도는……

빼본 일이 있어요?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연간 50억 더 들어갔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교체시켜야 돼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를 가지고 주로 못 먹는 것 물 폐공이라든가 물 못 먹도록 할 때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간 투자비율로 따지면 한 50억 이상 들어갔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 맞아요?

예, 12억.

12억, 그거는 간이상수도만 파는 게 12억이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 만들어야지요 뭐 여러 가지 복합하면 50억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 예산 잡혔는 것은……

우리 위원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어떤 물의 단가를 맞춰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물을 안정적으로 좋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예.

그 부분을 병행해서 어떤 적자보전과 경영혁신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물을 잘 적절하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외에 경영혁신 문제는 추가로 요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김인수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지방상수도 확대보급입니다. 간이상수도 지역에 수원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흥해읍 외 5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 187.7km, 배수지 및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25억, 도비 26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써는 청하, 송라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에 51km중 33.1km를 완료하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광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은 22.1km중 6.5km를 완료하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룡포 하정리에서 구정리간 배수관 부설은 9.3km중 2.8km를 완료하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인입은 105.3km 중에서 42.3km를 완료하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청하, 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에 2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지역 간이상수도 공급은 22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룡포 하정리에서 구평리간 배수관 부설은 12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잔여 구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인입은 38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잔여 물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13쪽 노후관 정비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써는 포항시 상수도 급수구역 전역에 노후관 정비 대상 226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16년간 2010년까지 사업비 3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88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87.1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에서 김원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실적은 여기 87.1km에서 38.5% 진척을 했습니다. 교체후에 현재로서는 교체했는 구역에서는 누수발생 됐는 게 없습니다. '95년부터 2000년도까지가 8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81km를 투자했는데 작년에서 올 6월까지 상반기까지가 5억 6,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211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139.7km의 노 후관 정비를 완료코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현간이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결항으로 농어촌지역에 물 부족에 대한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저희들 간이상수도 대상이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원이전 및 7개 공정으로써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32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 21공, 관로부설 42개 지구에 50km, 배수지 및 시설보수에 78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 65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수원이전 및 관로부설 시설보수 등에 잔여 사업을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15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지방산업 4단지 용수공급입니다. 포항지방산업 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정수장 및 관로배수지 설치로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으로써는 포항시 장흥동 4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200톤으로 공업용수가 12,000톤, 생활용수가 1,2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2지에 4,400톤, 관로 10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2억, 국비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2억을 투자하여 현재 지방산업 4단지 용수공급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102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시설개량, 배수지 송수관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역개량 및 블록화 사업입니다. 현상수도 급수관망을 정비하여 관망체제를 구축하고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효율적인 급수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으로써는 급수지역 전역에 급수전수가 41,000여 전이 되겠습니다. 41블록입니다. 1블럭이 1,000전입니다.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사업비는 89억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역개량 용역을 8,600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87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2002년도에 구역개량 및 블록화 사업으로써 4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송도동과 구룡포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83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35.5블록에 대해서 구역개량 및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급수관망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잖습니까? 노후관 개체하는게 경영수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디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를들면 노후관 개체하는게 두가지 누수율을 줄이는 것하고 그리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두가지 목표가 있잖습니까? 녹슨관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되는 물이 처음에는 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은 좋지만 노후관을 타고 가다가 가정에서 보면 녹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수돗물이 좋지 않은 개선을 시키는 것하고 누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아까 보고하실 때 제로에 가깝게 누수가 되지 않을려면 누수량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km당 얼마 정도, 그러니까 노후관을 10km를 개체하면 누수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간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토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수지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수지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강보니까 포항시에 시설과장 지금 현재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1995년도에 21%에서 작년에 17%까지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포항시에 100톤을 가정집으로 공급하면 17%가 그러니까 17톤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비싼 수돗물이 노후관을 통해서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돈하고 17%의 금액하고 그리고 연간 지금 개선되는 km당 얼마면 올해 6km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기본 아닙니까? 돈을집행을 하면 집행에 대한 투자 효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노후관은 왜 개체해야 되는가를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노후관을 개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외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수도관을 개체하면 연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기본 아닙니까? 그게분석이 안되면 안되는 거지요. 분석한번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여기 보면 금방 분석이 나오겠는데 그것을 분석 안 해 보셨네요. 상세하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 피해가 나옵니다. 알고계십니까? 왜피해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시내에서 대로는 괜찮습니다. 건물인입선에서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생기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기초가 돼있는 곳에 밑으로 물이 우수가 돼서 흘러 내립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나중에 물이 흘러 나오면서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건물 자체가 나중에 되면 내려 앉습니다. 이것누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개인 소유의 재산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정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주로저희들이 누수 다발지역을 위주로 개체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주출관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출관이 40% 가까이 있고, 나머지는 PE관이나 PVC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역특성상 바닷가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지선관은 PVC로 많이 쓰고 주출관은 예전에 과거에는 관내경에 시멘트 라이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요새는 주출관에 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닝이 돼있는데 주출관에서 누수되는 비융이 PVC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겨울에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다발지역, 주출관 지역, 오래 됐는 20년 이상된 지역부터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수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 아니면 발견을 잘 못합니다. 누수가 돼서 위로 올라와야 알지, 땅 바닥 밑으로 흘러내리는 누수는 잘 모릅니다. 많이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앞으로 포항제철에 포스코에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주택단지에 상수도 물을 인계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포스코 관련해서 원수 구입가라든지 그 다음에 원수공급 물량이라든지 생산원가, 시설기 관리는 공업용수하고 수돗물하고 따로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할려고 했습니다. 박문하위원 좋은 질의하셨고 권광호위원께서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사업에는 다 GIS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맞습니까?

다 완료 안 되어 있습니다. 120km 중에서 내년말까지 완료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됩니까?

예.

혹시 GIS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라든가 노후관 관로 개체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지금거꾸로 이야기하면 GIS사업이 아마 포항시에 보니까 얼마 들었느냐 하면 약 18억 정도 사업으로 상수도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GIS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과에서 시설할 때 혹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0%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GIS도 저희들 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리정보망시스템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을 상하수도 도로까지 하는데 GIS을 하니까 저희들이 밸브라든지 관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GIS사업에 상수도사업은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지금 박문하위원께서 말이지요, 아까 질의하실 때 과장께서는 누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항이 17%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누수율이 평균 1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 17% 같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과장, 제수변 아시지요, 포항에 제수변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2,654개 정도 됩니다.

2,654개, 상대1동에 제수변이 65개 있습니다. 이제수변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수변 이제 정리 다 했습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던 제수변을 땅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탐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도로덧씌우기하고 매몰되는 게 있고 저희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예산들이 전혀 안 올라 왔네요.

유지관리비로 연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제수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제수변도 찾고 요철있는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도로가 마모가 되고 중차량이 다니니까 사실 매몰되는게 있고 또 올라오는게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찾아가지고 보수도 하고 또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제수변을 말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할 때 보면 제수변이 전부 땅속에 다 묻혀 버립니다. 묻혀버리다 보니까 인근에 누수가 왔을 때 그 누수 현상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도 뚫어보고 이곳에도 뚫어보고 막 뚫어본다 말입니다. 뚫어가지고 첫째 찾는 것이 뭐냐 하면 제수변부터 찾아야만이 제수변가지고 물을 잠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맞지요?

예.

그런데 그 제수변이 어디 붙었는지 몰라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일하는 것들 보면 몰라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수도사업과 관련되는 위탁공사 업체들 보면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물어 봅니다. 물어보면 1구멍 드는데 50만원 준다 합니까?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지요?

제수변 크기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기십만원 나갑니다.

그런 돈들이 우리 시비로서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GIS사업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제수변부터 어디 어디 있는지 전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누수가 왔다면 제수변부터 잠그고 공사를 해야만이 누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강정수과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업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쪽입니다. 19쪽, 정수장의 도류벽, 정류벽 설치입니다. 목적은 염소의 소독 효과강화 방안으로 정수지 및 배수지 등 시설을 개량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정수장은 유강정수장 외 3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류벽이 817㎡, 도류벽이 2,556㎡고,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3,5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유강정수장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5억 9,800만원 소요됩니다만 제2수원지 배수지 도류벽과 제2수원지 응집지 정류벽, 공단정수장 응집지 정류벽과 갈평정수장 정수지 도류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염소 소독능력 향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데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유량계 설치 및 검정 교정입니다. 원수및 배수 유량의 정확한 계측으로 정도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수돗물 사용량 산정에 있어 신뢰성 확보와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정수장은 유강 외 5개 정수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량계 설치 5개소와 검 교정 1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량계 설치를 3개소 완료하였고 원수 댐수입니다. 송수유량계 검 교정을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0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유량계 설치 공사 2개소, 2002년도 유량계 검?교정 결과 토대로 가지고 유량계를 교체 및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돗물 사용량 산정에 있어 신뢰성 확보 및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 배수지 청소입니다. 이사항은 수돗법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정수지는 매년 1회, 배수지는 매년2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대상 정수장 6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정수지가 15지 1회, 배수지가 28지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 소요되며, 그간 추진실적은 배수지 28지를 청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수지 15지를 할 계획이고, 배수지 28지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으로 수돗물의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액상침전슬러지와 역세척수의 물량과다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고상탈수슬러지의 재활용으로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제2수원지 집수조를 1,519㎡로 확장하고 제2수원지 고상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집수조 용량부족으로 2수원지입니다. 용량부족으로 역세척수 및 침전 액상 슬러지가 다량 발생시에는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2005년도부터 슬러지 보면 액상슬러지하고 고상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해양오염 환경보호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하는 그런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고상슬러지는 재활용 방법으로 위에 보고 했습니다만 케이크 호퍼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는 올해는 저희들이 1억을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억을 확보해서 제2수원지에 케이크 호퍼 및 벨트콘베이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리대상은 한 4,800톤이 되는데 고상이 되는데, 제2수원지 3,200톤 나오고 공단이 1,600톤 나옵니다. 4,800톤은 앞으로 재활용방안,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 활용방안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두 군데를 설치하는게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렇게 고상슬러지로 해가지고 재활용하게 되면 연간 1,200만원이 절감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려고 하면 시멘트 부원료로 할 계획입니다. 시멘트는 양덕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덕에서 시멘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유강정수장과 공단정수장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수원지 집수조 확장 4억 7,000만원 확보해가지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 약품투입 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약품의 적정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확보와 투입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응집, 침전에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유강 외 5개 정수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응집제 저장탱크 1개소 약 100㎡가 되겠습니다. 약품투입시설 3개소,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실적은 유강정수장 응집제 저장탱크 보온공사를 완료하였고, 갈평과 공단정수장 정량펌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유강정수장 염소중화장치 패널을 이설하였으며, 택전정수장 염소투입시설 수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수원지 응집제 저장탱크 100㎡를 설치하고 또한 제2수원지와 택전, 병포정수장 약품투입 시설을 우선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응집, 침전 효율 증대로 맑은 물 생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모든 걸 신청합니다만 앞으로 포항시 위상에 맞는 시설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지금현재는 모든 수질검사를 경상북도에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동해 5개 시군을 잡습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사업구역으로 잡고, 소요 사업비는 2억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이 1억 7,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2억이 소요되겠으며, 검사수수료는 연간 1억 정도가 절감 또는 자체수입이 될 것이라 봅니다. 현재6,000만원은 1년에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수수료 수입 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군에 있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다. 1억정도 되리라고 보고 검사항목은 먹는 물 5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선 지정요건을 확충해야 됩니다. 검사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180㎡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유강과 양덕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사장비는 42종이 확보돼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다 돼있고 현재 부족 장비가 한 6종,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5종이 되는데 이것은 1억 7,000만원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서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전문인력 확보는 검사소 지정을 할려하면 6명의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존의 포항시 공무원들이 환경직이나, 화공직 이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6명을 확보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을 환경부와 정원승인 신청은 행정자치부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저희들 효과는 먹는 물 수질검사 공인기관 지정으로 한 차원 높은 포항시의 대외 공신력 제고가 되겠으며, 수질검사 민원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보고잘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수돗물에 인체에 유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소를 넣는다고 불소 넣는데 반대서명운동을 벌리고 그런 걸 본 위원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불소화 하는 사업은 저희 정수장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의학적으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저희들 투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손익분석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1억 7,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2억이 소요됩니다. 1억7,000만원은 장비구입비고, 3,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만 1억 7,000만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균 1년에 1억 정도는 자체 예산절감과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이유는 조직슬림화 해가지고 조직을 가능하면 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다 살아남고 그러는데 저희가 했을 때 인건비하고 다 넣었을 때 과연 조직이 늘면 상위층의 관리 및 또 늡니다. 여러가지 감안 하셔가지고 손익비교를 했는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 유강정수장에 검사인력이 있습니다. 검사인력이 있고 본청에도 보면 환경직이라든가 화공직중에 자격증 소지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자격증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유휴인력도 같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을 내가지고 정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운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발령을 내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빼달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조직의 슬림화 슬림화 해가지고 조직을 축소시키지만 한편으로 보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인원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의 슬림화 해가지고 계속 인력만 줄이게 되면 나중에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력만 줄이자는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은 손익관계를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배출수처리 시설 효율적 운영해가지고 슬러지를 케이크 호퍼하고 벨트콘베이어 설치하는데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 드는 겁니까? 처리비가.

아닙니다. 1억2,000이라는 하는 연간 공단정수장과 유강정수장에서 액상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데 들어 가는 돈입니다.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안하고 시멘트 공급사에 원료를 바로 주고 시멘트 공급사에서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자기들 가져가기 쉽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시설투자를 안하고 원료만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이 일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해양투기를 안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앞으로 2005년부터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해양투기를 금지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 슬러지를 재활용 하자는 거거든요. 1억2,000만원 주고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멘트화로 재활용하면서 시멘트 재활용하는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되면 해양투기보다는……

얼마 정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1,200만원 절감 10% 정도.

장비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유강 제2수원지에 보면 케이크 호퍼 1대가 돼있습니다. 계속나오는 걸 저장해 놓았다가 이 업체에 가져 가야 되거든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자를 더 만들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사기구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할 때 비용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자체 검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서 외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됩니까?

지정만 받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유강정수장에서 포항시민께 공급하는 비율이 몇 프로 차지합니까?

유강정수장에서 하는게 한 7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홍수가 났을 때 유강정수장에서는 며칠간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사태 때.

비상사태는 8시간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홍수가 계속나서 똥물이 내려 왔을 때 그때는 그대로 받습니까?

그때는 댐수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댐수는 어디냐 하면 임하댐, 영천댐, 물론 거기도 홍수 납니다만……

홍수나면 거기도 산악지에서 바윗돌 굴러오고 이러면 흙탕물 아닙니까?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안계댐에서 1차 침전합니다. 1차침전하기 때문에 바로 받는게 아니고 안계댐에 와가지고 1차 침전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은 없다?

홍수가 계속오면 탁상은 약간 심해집니다. 그대신에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더 심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물 때 경주지역 상류지역에서 오물내지 가축 폐사 이런게 나왔을 때 우리 행정당국간에 협조가 됩니까?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강동국단이라든가 일부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순찰하고 경주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합니다만 경주시는 자기들이 단속하게 되면 자기 관할 읍면에 자기 주민들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경상북도 주관으로 형산강살리기대책협의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답답한데 경주시는 미온적입니다.

산행을 할 때나 홍수 나고 주로 보면 시골내지 축사 같은 것을 폐수를 방류하거든요. 홍수가 났으니까 치우자 이래 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일원은 그 방류를 했을 때 원수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지 않느냐 수질이, 그랬을 때 아무리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는 미흡할 것이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8시간 그랬지요?

예, 8시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배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저희들이 넓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전이라든가 됐을 적에 8시간은 계속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상은 사실 배수지나 면적이라든가 이게 용량이 문제입니다.

배수지가 좁고 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60년대 농경사회 지나 가지고 산업화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인체에 환경이라든지 물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물 수질은. 좋은물 공급하는 데 항구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좁다고 해서 시설을 그대로 놓고 우리 포항시민이 60만, 70만 돼도 그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급을 못 하잖습니까? 그부분에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업무과장이 유강정수장 업무까지 맡으셔 가지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도는 내가 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미네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맛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물이 아마 몸에 좋고 아마 물을 아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물,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 속에는 보면 염소도 들어가야 되고 아마 응집제도 들어가야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불소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소는 아까 우리 이상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0.8ppm 이하만 들어가면 몸에 괜찮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마이실린도 많이 먹으면 이게 독소가 됩니다.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 MBC에 김기영 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에 우리 유강정수장에 불소에 투입하는 일지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그런 일 없습니다. 제일시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고 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불수소화 기계에 대해서는 자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더 들어가고 하는 거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정지돼버립니다.

아, 중단된다?

예. 절대이 장비에 대해서는 절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일지라든가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염소라든가 응집제라든가 불소에 대한 매일 일지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에 집수조가 기존의 439에서 증설이 되는데 1,080㎥로 그래 증설이 되는데 이게 물량과다에 따른 증설이지요, 그지요?

물량과다도 예,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세척을 자주하게 되면 이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나오고 고상 탈수슬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침전을 시켜 놔야 됩니다, 이걸. 침전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확장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할 때 왜 예측을 못 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기존 430인데 거의 기존보다도 200% 이상을 증설을 시키는데 이게 처음 만들었으면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밸런스도 잘 되고 할 텐데, 지금 언제 만들, 이거 준공 언제 했지요? 집수조.

집수조, 이거 유강 제2수원지는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이게'69년도, '70년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 때 한 번 했습니다. 이거확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확장을 계속 이 시점에 왜 예측이 이 정도도 증설되는 엄청난 면적 그러니까 용량이 증설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 한 건지를, 이거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건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요, 우리 펌프교체 우리 약품, 펌프 이거 언제 정량펌프 교체 언제 하셨습니까?

이 펌프는 한 것은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하셨는데, 언제 들어 왔습니까? 이거교체주기가 언제입니까?

교체주기 수시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이 펌프 이것은 정량 들어가는 이 펌프는 조그마한 건데 이게 수시로 이게 염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내 부식될 수 있거든요. 큰게 아니고 소소한 겁니다, 이런 건.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적자가 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장비관리가 너무 중구난방, 그러니까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본위원이 들어 와서 장비관리카드를 한 번 보자고 하니까 장비관리카드가 없습니다. 기름은 언제 치고 도색은 언제 했고 뭐 세척은 언제 했고, 우리 안과장도 차를 모시지만 차를 세차를 자주 하고 기름주입을 자주 하고 하면 10년 써도 관계없는 차가 많고 관리 안 하는 사람은 5년 돼도 차가 노후가 돼 가지고 형편없는 차량이 있듯이 이거 장비 상수도사업도는 고액장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고 펌프라든지 이거 수 없는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에 가면요, 장비일지가 있습니다. 몇월 몇 일날 기름을 하고 칫솔을 가지고 닦아내고 언제 도색했고 언제 기름을 주입했고 하는 게 쫙 해 가지고 수 십 가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펌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 갈 거야 가셨겠습니까마는 5년 만에 갈 거 7년만에, 그러니까 수리를 잘하고 보수해서 쓰고 하면 7년 만에 교체를 하면 이것도 원가절감이고 이것도 적자를 상쇄하는 하나의 요인이니 만큼 장비관리카드, 과학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관리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지금.

다 있습니다, 다.

다 있는데, 기름주입이나 이런 거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예, 교체하게 되면 교체했다 하는 카드를 사진 찍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라든지 반드시 과학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서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그러니까 교체주기를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좀 해 주십시오. 관리좀 해 주시고, 우리 시청 산하에 기관에 정수기 그러니까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말을 본 위원은 우리 시장이나 시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에너지도 절감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면서 자전기도로를 가보면 이거 목숨을 담보해야 될 정도로 자전거도로 시설이 엉망입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자전거 타면 좋다고 해 놓고 자전거 탈려고 하면 차량한테 치어 가지고 진짜 목숨, 이래 가지고는 정말로 자전거를 타면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해야지 타지 누가 타겠습니까? 우리포항시가 수돗물 캠페인 해 가지고 수돗물은 뭐 바깥에 약수보다도 더 좋고 먹으면 안전하고 해 놓고 공무원들 안 마시고 시내 경주 가서 물 떠다 먹고 이래 안 되거든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수돗물 마시면 좋다고 그래 놓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먹는 정수기 해 가지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약수터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특히 우리 사업소장, 수돗물 드십니까?

예.

사업소장부터 수돗물 드셔야 됩니다. 우리과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있으면 철거시키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돗물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름되면 말이지요, 실지로 우리 포항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탱크 말이지요. 원래물탱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탱크 없이도 수압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요? 원래는 물탱크를 시설하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여름만 되면 수압이 자꾸 약해집니다. 2층에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이래서 전부 뭐냐 하면 양수기를 갖다가 대놓고 지금 물을 저장탱크에다가 올리는데 그럼 돈 있고, 서민들이 양수기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양수기 사용 못 하는 사람은 물을 못 먹고 예를 들면, 돈 있는 부유층은 먹는다 이런 결론 밖에 안 내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한 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가 지금 그 기술적인 수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가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 가지고 답변 옳게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덕정수과장 이진복입니다. 양덕정수과는 시설용량이 10만톤 정도로서 지금 현재 임하댐에서 물을 공급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영천댐의 물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청결한 정 배수지 관리로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21조의 의무규정 사항으로써 연간 2회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량은 8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4,200만원 들여서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를 한 번 청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6,700만원 계획으로서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그다음 28쪽입니다.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슬러지 연간 생산량이 한 2,900톤 됩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정도 되는데 기간은 금년 1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슬러지 1,1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은 강원도 삼척 소재하는 동양시멘트 공장에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비용은 한 5,300만원으로써 예상 추정량은 한 1,800톤 됩니다. 기대효과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지속 추진해서 슬러지 함수량을 감소를 해서 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배수지 유량계 설치입니다. 시내공급량을 시간대 별로 급수량을 파악하고 생산량을 수급조절해서 정수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수율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유량계 설치 1개소로 6,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7월달부터 10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시간 단수로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배수본관을 철거를 해서 밸브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덕정수장 수계에서 공급하는 급수지역에 한 12시간 정도 단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 급수할 때 관로 내 공기유입이 되고 지역에 공급이 상당히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 안에 설치된 녹물 등이 통수하면 검출되어 민원이 좀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위치를 재 조정해서 저희들이 단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 수급상황을 비교검토해서 누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시내 시간대 급수별로 급수량을 파악해서 생산량을 수급 조절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는 데 괜찮습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양덕정수장 근처에 흥해 생활쓰레기폐기물하고 일반 쓰레기폐기물장이 있습니다. 혹시정수장에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지금 현재 저 쪽에 영천댐에서 받기 때문에 공급라인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처에 선그린 산업폐기물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분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진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분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혹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처에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덕정수장에는 이런 피해가 없는지,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수장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아직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전혀 그런 걸 느끼지를 못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혀 느낀 체감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보살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서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각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위원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이규일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많은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건설건축과장 이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재해?재난 대책,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각종국제행사 대비 깨끗한 한국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중점 정비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대로변 노점상 관리구역을 13개 지구에 노상적치물 290여 개소 대로변 130개소, 이면도로 16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하여 죽도시장 주변, 중앙로 일대, 장성?두호지구, 창포동 등 4개지구에 청원경찰을 고정배치 지속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반 편성은 11명이며 관리구역 및 구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이용 노점상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720회에 1,092건으로써 행정지도 720, 계고장 발부 43건, 철거 및 이동 1,049건입니다. 취약지역 특별 야간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전 행정지도 후 상습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노점상 금지구역 내의 상행위는 즉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6쪽, 재해 재난 대책입니다. 재해재난은 예방위주 방제행정으로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유지 및 초동대처 등 재난상황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24개소로서 산사태 10, 수문 6, 절개지 2, 침수위험 5, 소하천 1개소이며 재난관리시설물 총 74개소를 각 소관 과별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공동주택 1, 교량 2개소입니다. 중점관리대상 71개소인데 그 중 교량 18개소, 다중이용시설 32개소, 위험물취급시설 18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가로등 점검 및 보수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문일제점검 및 정비를 12개소 하였으며 수방자재에는 PP포대 등 5종을 구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상반기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을 6개 분야에 74개소를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3회 3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365일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모니터요원 100여 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상황실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기상특보 발령시 단계별 근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위험시설물 수시 점검으로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2년도 주요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도모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농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총괄은 37건에 73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장은 15건에 14억 5,1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사업 1건, 농어촌도로 교량사업 6건, 하천정비사업 2건, 하수도 정비사업 6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22건으로 58억 8,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12건, 농어촌도로?교량사업 7건, 하천정비사업 및 하수정비사업 3건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우 시 공사로 인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품질관리 및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부 사업장별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13건에 31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흥해 마산˜학성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사업비 160억원에 도로 1,077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8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는 10억원으로 기이 보상이 완료된 구간 260m는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는 보상 중에 이번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흥해 성내˜중성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20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420m를 계획하였습니다. 5억원이 기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7억원의 예산으로 기이 보상된 도로 240m는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죽도1동 영흥초등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9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290m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억원이고 투자되었고 올해는 1억원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9쪽 삼영빌라˜양학파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3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586m를 개설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2억원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용흥동 구 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9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186m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이투자된 것은 4억 8,500만원이고 올해는 2억원으로 기이 보상이 완료된 구간 도로 60m를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개설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대신동 대신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도로개설 170m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 기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농어촌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총13건에 26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흥해 용곡˜흥안간 면도 104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99억원으로 총 11.9km를 개설 포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양여금을 포함해서 52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도로 양여금 8억 8,000만원으로서 도로 900m를 포장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기계 고지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올해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1.5km를 확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신광 흥곡2리 리도 203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1.2km를 확 포장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500m를 확 포장하기 위해서 현재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청하미남˜용두간 면도 101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30억원으로 예산으로 5km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양여금사업 1,800만원으로 도로 500m를 확 포장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청하 신흥교 군도 8호선 내 노후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전체5억원의 예산으로 교량 40m를 개체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올해양여금 3억원으로 교대 및 교각시공 분까지 설계 및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상판부분 공사비 2억원이 추가로 더 투자되어야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기타 도로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8건에 6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당초시 사업비는 8건에 6억 2,000만원으로써 하수도 설치 6개소, 하수도 준설 1억 5,000만원, 하수도 긴급 생활민원사업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5억 100만원으로 하수도 설치는 신광 냉수2리 마을하수도 외 5개소와 하수도 준설 4회, 생활민원사업 성곡2리 생활민원 하수도 외 5개소를 완료하였고 올 상반기는 완료하였기 때문에 하반기는 사업비 1억 1,900만원으로 하수도 긴급준설사업 및 긴급 생활민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정비로 배수개선과 우수기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대흥동 652번지 일원 약 40,596㎡ 약 12,000평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537m, 상수도 1,037m, 하수도 1,140m, 보안등 16등을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억 7,800만원으로 국비 16억 8,900만원, 도비 3억 3,800만원, 시비 10억 1,300만원, 교부금 3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4,1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분할측량과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편입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3억 3,700만원으로 편입부지와 지장물 감정 및 보상 후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산권 보호 및 각종 민원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편리한 주거생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으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20동에 4억원의 융자지원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미 착공 2동, 착공 17동, 준공 1동이며 앞으로는 미 착공자 착공 독려 및 준공시 융자금 적기 지급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농어촌 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11동 330만원으로 동당 3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정비 중인 거 6동이고 정비 완료한 것이 5동입니다.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이전세자금 융자는 100세대 15억원의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세대당 2,100만원 이내 연리 3%이며 2년 이내 정기 상환됩니다. 현재까지 51세대 5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자에게 지원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써 긴급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고 즉시 현장 출동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긴급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은 도로시설 분야, 하수도 분야, 거리환경 분야, 기타 분야 4개 분야 생활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긴급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처리반 편성은 각 분야별 담당 책임 3개 반 1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97건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도로시설 분야 125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하수도 분야, 거리환경 분야 18건 순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현장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주변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주거시설 대부분이 열악하여 노후 불량 전기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기설비 무상수리로 화재 예방 및 취약계층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42세대 노후 불량 전기시설이 선정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8만 5,000원으로써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보고를 받아 전기안전공사 포항지사에 협조를 받아 점검 후 수리비를 요하는 부분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기 난방설비 등 노후 불량전선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였고 콘센트 스위치 전구 등 불량시설 교환 및 편리한 위치로 이동 조치하고 기타 전기설비 등 가전제품과 이런 전기설비를 안전검점 및 사용을 하는 요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포항지점과 협의 후 연 1 내지 2회 정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시범추진 결과 소외계층의 화재발생 위험해소 및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이 720회에 1,092건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도단속을 하면서 검찰의 고발은 몇 건이 되며 또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지역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경찰과 우리 시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지 또 우리 시 자체 단속은 연간 몇 회나 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검찰고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노점상은 영세 서민으로써 차량이용 노점상도 있지만 또 같은 계절별로 기계, 신광, 기북 쪽에 농민들이 주로 노인, 아주머니들이 아침 차로 나와 가지고 과일, 뭐 채소 요만큼 팔러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 서민, 굳이 검찰에 고발보다는 부득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좀 행정지도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다음 과태료 부과는 실제 1건 정도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특별단속은 저희들이 야간 합동 특별단속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경찰, 시 교통과, 구청 합동 야간단속입니다. 주로는 중앙상가, 장성동 ABC볼링장 주변, 북부해수욕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저희들 구청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건 특별히 어떤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 야간단속일 경우에는 하고 평상시 시간에는 조를 짜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북부시장이나 죽도시장, 중앙상가 그 다음에 ABC볼링장, 창포주공아파트 주변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정말 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에 허덕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말씀대로 검찰 고발보다는 계고장이나 또는 주의 이 정도가 좋지 않나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아까 우리 김원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노점상이 말이지요, 우리 중앙상가 제일 많지요?

죽도시장이 제일 많고 다음 중앙상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중앙동이 제일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말이지요, 노점상이지만 허가 나가 있습니까?

허가 나간 노점상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단속 대상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부다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지금까지 그 노점상을 고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교통 소통에 장애되는 부분, 안전에 지장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행에 지장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7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면서 행정지도로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만 한다, 이거죠?

가끔은 차를 가져가가지고 싣고 오기도 하고, 싣고 와서 보관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많이 실어왔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도 실어가는 것을 목격을 못 했거든요.

저희들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예.

정말로 없어서, 정말로 내가 노점상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충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포항시민이 아닙니다. 주로저 어데 외부에서,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가끔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중앙상가에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노점상들 철거문제인데, 이걸 그냥 지금 놔두면 말이죠, 조사를 하면 매일 지금 몇건씩 노점상이 더 생깁니다. 구석구석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생기게 되면 말이죠, 누가 여기 허가내서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노점상 나와버리면 허가내서 장사 못 합니다. 자,허가내면 세금 다 주고 무허가들 나와가지고 노점상 다 차려서 장사하고 그래 되면 누가 세금 정상세금을 줘가면서 장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께서 더 잘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게, 지금 생긴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또 노점상도 무슨 협회가 있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거 지금 갈수록 야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죽도시장이나 장량동 그 다음 창포주공 쪽에 노점상보다는 중앙상가 쪽에 노점상들은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그렇죠?

그쪽은 조금 전문 노점상들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파출소하고 저녁에 야간단속을 우체국 주변하고 시민제과 앞쪽으로 지난 주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아 지지난 주까지 단속을 하고, 북부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저희들 단속인력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야간단속조를 갖다가 또 북부해수욕장으로 옮긴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상가 쪽에서도 상당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기존 점포를 가지신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숨바꼭질 하듯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되면 말이죠, 중앙상가 야간이 되면 말이죠, 시민다과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전부 상가에 와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통행이 불편해서 젊은 사람만 복닥거리니까 이거 뭐 굉장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점상가, 노점상이 생기더라도 어떤 방도를 해서 사람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이거라도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권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점상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느 지역구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소농작을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판매가 안 되니까 직판을 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 용돈 벌어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어느지역 할 것 없이 다 있는 거니까 관행적으로 일단은 인정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권광호위원님 말씀하신 우체국 앞에 있지요.

예.

거기에 백화점인가, 백화점 맞지요?

예.

거기서 포항극장 있는 데 가면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루같은 탁자를 딱 진열대를 딱 만들어 놓고 1m 50 내지 2m 딱 확보해서 있는 그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점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집주인이 자기들 적치물 생각로 하는 겁니까?

적치물로.

적치물로 생각하죠?

예.

그런 거는 하나도 제거를 안 하면서 무슨 노점상을 제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저희들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합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합동이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러나가고 제거를 하러나간다면.

예, 같이 되야 됩니다.

좋은데, 노점상들 얘기가 그겁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상적치물로 앞에 2m, 3m 쭉 해가지고 신발하고 뭐하고 다 진열해 놓고 우리 정말 억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 리어커 반티 하나 들고 오는 것은 못 하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거는 그 상가에 문 앞에 못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적치물을 밤 12시 돼서 한번 가보세요. 빈껍데기만 마루 겨우 다리 이래 걸쳐놓고 있는 것, 위에 비닐 깔아서 그것만 놔두고 물건은 하나도 없고, 그죠?

예.

아침 아마 한 8시, 9시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10시만 넘어가면 물건이 쫙 진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한번도 지적한 사실도 없고 단속한 사실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것부터 먼저 제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노점상가를 저지를 해야 그 사람들이 듣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도 그런 데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야간단속 할 때는 단속을……

야간 아니라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도 이만큼 다 차려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은 점렴해가 있고 힘 없는 우리만 단속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숱하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런 것부터 적치물부터 단속을 해야 노점상이 없어진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동네마다 삼거리에 시장 조금 형성되어 있는 데 나이 드신 분들 이고 와서 파는 것 그것 누가 말리라는 것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런 점을 먼저 우선 순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시장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죽도시장은 거의 뭐 시내사람 할 것 없이 시골사람 할 것 없이 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위에 천막 이래 내려서 그늘 지어놓고 그 집 주인도 2˜3m 씩 적치하고 있고, 그것도 나와있죠?

예.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 20억이나 받아서 지금 아크릴 설치 한다고 하지요?

지금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러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다 합니까? 노상적치물하고 뭐야 그저 노점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크릴 설치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가에 오래된 건물을 재정비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와 폭을 제한해서 아크릴 설치하는 것은 좋되.

예.

현재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가면 소규모 시장 같은 데는 가림창 아크릴 본인이 사비로 해놨는 것도 건축법 위반으로 전부 철거를 하고 벌금 매기고 다 해놓고, 죽도시장은 왜 아크릴 설치를 하느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데, 지금 노점상가 뭐 불법적치물 이걸 단속을 하면서 또 그거를 불법으로 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시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대책을 각 과로 아마 수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세상가 보호차원을 위해서 죽도시장은 국비를 가지고 20억을 들여서 아크릴을 설치해 주고, 효자시장은 자기 사비로 가지고 아크릴을 설치해 놓은 것은 전부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고발하고 벌금 먹이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좀 차이는 있네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부터 먼저 하고, 시설을 제대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현대화 시설을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보태준다든지 이게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떠들면 해 주고, 어느 것은 시장 아닙니까? 중소상가들이 있는 데 효자, 대잠, 뭐 여기 중앙동 시장 있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자비로서 천막 아크릴 설치한 것은 전부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크릴 설치로 현재 죽도시장 중앙 통로에 아크릴 설치를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소에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5m 높이 이상 아크릴을 설치 안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협의를 해 줄 수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건물로 봐서는 5m 이상 아크릴 설치해서 붙을 때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노점상을 없앤다. 그러니까 제일 본 위원이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노상적치물부터 자기 앞에 있는 마당, 상가 지역 그것부터 자기 집에 넣어놓고, 노점상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을 좀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노점 적치물은 가만 놔두고 옆에 이고 와서 조금 팔려고 하는 것은 노점상이라고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장사 하는데 적치물 해 놓은 것은 제거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과장께서 도에 오래 근무하셨죠?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북구청 관내에 도시계획도시하고 기타 도로가 전체 보면 13건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28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인에 보면 13건에 3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

아마 이게 31억 2,000만원은 올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사업비입니다.

예, 그런데 유별나게 지금 현재 우리 남 북구가 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보면 도비라든가 이런 양여금 사업들이 전혀 관찰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즉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과장께서 도에 로비를 하든 아니면 본청과 협의를 해서 도비를 보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약 290억 정도 사업을 하면서 오늘 보니까 용흥동에서 구 동사무소 옆 도로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9억에 도비 2억, 2억만 도비가 책정됐다는 말입니다. 본위원 동네에 상대 1동입니다만 본 위원 동네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내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든 아니면 동장이 이야기 하든 아니면 우리 본청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도로나 할 것 없이 다 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이만한 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2억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차기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6페이지에 대해서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지금 우리 포항에는 두 가지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이 태풍이 다 효자 태풍이라고 합니다. 포항에는 아마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과장께서도 우려한 나머지 재해 우려 지구에 대해서 총 24개소에 아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산사태가 10군데 그 다음에 절개지가 2군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해당 산사태는 농림과라든지 해당 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10개소는 저희들 북구에 수도산 뒤 배수지 뒷편 쪽하고, 항도초등학교 앞쪽, 용흥동 탑산 일원이고, 민방공 터널 옆에, 그 다음 항구초등 옆, 경동하이츠 15차 옆, 용흥동 우미골 일원하고, 옥천사 뒷편, 그 다음에 우현동 작은골 우측하고, 세화여고 우측으로 지금 농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개지 두 군데는.

절개지 두군데는 지금 저희들 지방도 상에 있는 기북 오덕지구와 기북 성법지구 두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기북성법하고.

오덕.

기북 오덕하고.

예.

지금 절개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방도 개설 하면서 도로 절개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예니 태풍 때 말입니다. 본위원이 아마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3대 의회 들어와서 박태식 전 의장께서 이 산사태에 대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절개지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필히 산마루 측구를 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가 흙의 성질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흙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대를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석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쇼팅콘크리트나 와이어매치를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우리 지금 아마 대련하고 도로 구미간 도로입니까? 이도로 절개지에 가보면 아마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이 절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보도 그래 왔지만 이 산사태 나는 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북 도로가 지방도라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관리합니까?

예, 도에서 관리합니다. 옛날에 도에서 공사를 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전문이잖아요? 건설에 전문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가가지고 위험지구라고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절개지에 가서는 과장께서 보시고 이게 공사가 잘못 됐으면 이런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금 해 주세요.

기북 오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는 걸로.

아, 그래 하고 있습니까?

보강공사 발주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은 지방도라든가 국도가 공사가 잘못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께서 이과장께서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청업무라면 일선 행정에서 실지 정말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따로.

구분됩니다.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방범동은 읍 면 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이 연 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습니까? 가로등만.

가로등 수리 보수 하는 자재비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점검을 해서 연도별 가로등 안전수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이 먼저 구청에 세워진 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기료, 전기사용료 이게 예산이 별도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로 접하는 부분은 가로등보다는 방범등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통합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문직 임시직을 사용해가지고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부분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번 얘기하면 등 하나 때문에 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안그렇습니까? 이런부분을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해나가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서는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걸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감안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그 다음 노점상 문제는 물론 권광호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우리 저 이춘부위원님 하신 말씀 다 좋은 얘기고 잘 들었습니다만 실지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해서 안 될 자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특히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서 할머니 분들이 나와 가지고 가져오는 그걸 단속 한다면 무서운 얘기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다, 도로교통이나 실제 보행이나 이런 문제에서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래시장을 경유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속에서,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차량문제는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지금 보면 중앙도로 있죠?

예.

지금 보면 그 지금 거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죠? 가구점 하는 데서 가구점에서.

죽도 1동 파출소, 죽도 1동 동사무소 쪽 가구골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동사무소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빈네거리에서 어시장쪽으로.

남빈네거리에서 어시장쪽 가는 중간에 사거리에서 저쪽 가구 많은 쪽으로 그쪽 도로 들어오면 양쪽에 기존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노점상이 너무 앞에 나와 있어서 실지 차를 몰고 들어가면 항상 교차하는 부분에서 지연이 많이 되거든요. 이부분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교통행정과에 불법주 정차 단속하고 같이 병행이 해야 될 사항들이고, 파출소와 협조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노점상만, 노점상 노상적치물만 순수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거다, 왜냐 하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빼버리니까 차 들어와버리고 차 못 들어오게 점포주인은 물건을 앞에 갖다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나마 장기적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일괄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추진 때 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제가 시장에 자주 갑니다. 자주갈 때마다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는 별로 없지만 보통 낮에는 가면 항상 거기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오후 11시반 이후에 그런 현상이 자주 빚어집니다. 노점상 단속반들이 노점상 치워놓고 나면 뒤에 차가 자가용 차량이라든지 점포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숨바꼭질 하듯이 지금 자꾸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부분을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냥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평소에 그 거리에 가면 언제든지 차를 주차할 수 없고 또는 노점상이 적치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수도 준설문제 전반기 예산하고 후반기 예산하고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전 후반기 예산이 별도로 구분돼서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약 9,000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쪽에서는 하수도 준설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왜 이 정도를 남겨두어야 되냐 하면 저희들 포항시는 주로 이제 9˜10월에 태풍을 가장 많이 맞습니다. 많이맞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렇게 급한 데 아니고는 그때를 대비를 해서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8월말에서부터 10월중순까지 여기에 집중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산사태 관계 나왔는데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중앙동에 서산 있지요?

예.

해마다 산사태 때문에 굉장히 포항시가 우려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현재 사토가 말입니다. 산토, 산토, 있지요?

예.

이것이 계속 차입니다. 차여서,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호우가 곧 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뭔가 사토를 제거해 주든가 이래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해가지고 곧 폭우가 나면 무너지면 거기에 몇백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사고 나면 야단납니다. 이것빨리 과장께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둘째는 뭐냐 하면 하수도 준설 아까 좋은 말씀 이진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준설은 말이죠, 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꼭 호우 지나고 난 다음에 준설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우 지나고 난 뒤에 준설, 호우 때 막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뚫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전례는 말이죠, 이게 봄에 했는 겁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봄에 주로 합니다.

주로 봄에 제일 많이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도 하수도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2000년도 보니까 1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3억이에요, 남구. 맞지요? 깎여서 3억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남 북구 합해서 아마 그 정도.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이춘부 선배께서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이거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말이죠, 확실한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 말씀을 드리는데 구간별로 말이죠.

예.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이걸여기 한 군데 해놓고 저쪽 구석에 해버리면 준설 하나마나입니다. 포항시 혈세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생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말이죠, 우리 명동칼국수하고 덕수 포항초등학교 여기 진입로 120m 이거 숱하게 만들기는 시작기는 해놨는데, 실지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만 말이죠, 골탕 먹이고 있어요. 왜? 시작만 해놓고 연도가 자꾸 90몇년도 '98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입니다. 이지금요, 주민들이 그 뭡니까? 수리를 못합니다. 지금여기 철거지역 다 있으니까 주민들이 손을 못 댑니다. 이걸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고 하면 그런 곳에 가보면 말이죠,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애들이 빈집이 생기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장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하나 하나 단계 단계를 해서 하나를 옳게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지요, 대충? 전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배위원님께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 하라고 하셔서 간략간략 하게 하는데, 8월 30일까지 뭡니까? 저거는 어디입니까? 덕수명동칼국수 말고 저쪽에 대흥동.

대흥지구, 예.

그렇죠?

예.

8월 30일까지 되겠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것도 해 주시고, 명동칼국수는 그거는 법적소송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법원에 보상금 지급정지 가처분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주민들이 말이죠. 포장은 안 하고 그냥 철거만 해 놓고 여름 되면 말이죠, 비가 와서 야단 나제, 호우 떨어지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온 집안이 지금 먼지입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공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계획 없이 말이죠, 무슨 무슨 공사를 착공해 놓고 주민에게 피해를 자꾸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지 빠른시일내에 공사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돈없거든요 어떻든지 과장께서 알아서 하셔가지고 마무리 좀 빨리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지금8페이지에 흥해 성내˜중성간 도로가 폭은 안 나와 있거든요. 폭은어떻게 됩니까?

성내˜중성간 도시계획도로요? 이것8m입니다.

지금 이 성내˜중성간 도로가 기존에 있는 로터리에서 한동대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 아니고요.

그러면요?

지금 흥해시장 앞에 만석꾼식당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흥해시장, 흥해시장까지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예.

흥해시장부터 만천 쪽으로 가는 소방도로 길게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해중학교에서 지금 소방서 들어오는 자리 있죠? 해맞이 타운 뒷편.

예.

그쪽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물려가지고 한 50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다는데 이쪽에 어떤 도로 계획은 올해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용역비라도 올릴 예산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흥해는 로터리에 교통체증이 사실 심각합니다. 이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이러한 도로들이 좀 개설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지역에, 그쪽 도로 계획을 최소한 본 위원이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비라도 계획이 없는지 올해.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추경예산은 지금 계속 되는 사업부분에 투자될 게 우선인 것 같고,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마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영횟수인데 연 15회 죽장, 기북, 기계, 신광, 송라 5개면 15개 리를 예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토지이동 분야는 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분야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소유권 정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변경사항 신청 등.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처리반 편성은 지적과장 외 5명, 지적공사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각 마을회관까지 출장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9회 출장해서 476건을 처리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원형보관 및 관리에 안정성을 기여하여 지적측량에 따른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 중심 토지정보화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업무량은 지적도 4,663장중 2000년도에 1,140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3,523장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7,466만원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3/4분기에 저희들 용역 계약을 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 예산 50%가 배정 안 돼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발주되는 대로 용역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하정보 시스템 구축 등 행정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 정보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하나문의합시다. 우리가 측량을 했을 때 허용오차가 얼마까지를 얘기를 합니까? 한도가, 오차한도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면 성과가 다소 지적도면이 옛날 1910년도 한 8˜90년 전에 제작돼 현재까지 이르다보니까 신축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종이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오래 사용해서 마멸돼서 훼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치지역 지역에는 10cm 정도 차이를 허용오차를 두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은 축적분모에 600분지 1, 1,200분지 1 축적분모에 10분의 3을 하여 나오는 수치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0분지 1지역 같으면 18cm, 1,200 같으면 36cm 정도는 허용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북부에 본 위원이 측량을 세 차례나 했는데 위치가 할 때마다 좀 바뀌더라고요. 북부들어가는 삼각시장부터 시작해서……

어디 말씀하십니까?

북부해수욕장이요.

아, 북부해수욕장이요?

첫집이 본 위원하고 공동이 되어 가지고 측량을 몇 차례 해보니까 할 때마다 꽂히는 말목이 경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량을 하면 사실 오차가 허용오차는 얼마까지를 보는가? 한번 기회 있으면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본상식으로 알아놓을려고.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 자연녹지에서.

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과정에 그 토지에 공차가 생깁니다.

면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공차가, 공차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즉예를 들어가지고 공차라는 것이 임야가 주거지로 풀리면서 대지로 풀리면서 측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00평인데 실제로 측량하면 한 95평, 이렇게 한 5평 정도, 5평 정도가 토지대장등본에는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면 95평밖에 안 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공차라 하는데,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는 과정에 그런 공차가 생기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지적업무중에 등록전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 예.

임야를 대지나 전이나 과수원으로 임야를 타 지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업무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현재 측량을 해서 면적을 재측정을 합니다.

예.

재측정해서 나온 면적을 지적법에서 허용하는 허용면적 공차한계가 있습니다.

아 예.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대장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상세한 설명과 등록과정을 설명을 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먼저 없는 면적이 대장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실 면적대로 정정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아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김종윤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성술과장입니다. 저희남구청은 구청 7개 과와 163명의 직원과 16개 읍 면 동 274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부족 등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는 방금 소개해 드린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장입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건축과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청 건설건축과에서는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사업 추진,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1:1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 재해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해서 월별,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1, 2종 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관찰팀 운영하겠습니다. 구정순찰과 병행 실시해서 부서별로 행정지도 담당 읍 면 동 지역 예방관찰을 설천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질서있는 환경정비를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적극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 노선별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거리 전단 배포 등 적극 참여 유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 운영을 해서 1개반 10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동반 하는 거는 청경하고 공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10명으로 해서 특히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건축과에서는 명예 감독관 운영 및 주민 설명회를 실천해서 첫째,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사업별 명예감독관 위촉을 해서 사업현황 사전설명 및 민의수렴을 해서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전에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목적, 당위성, 기대효과를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과 시의원, 지역유지, 해당 읍 면 동장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철저한 단속입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사전예방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집중 단속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시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림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부터 2004년 3년간입니다. 위치는 남구 청림동 4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9,205㎡고 가구수는 46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지방비 40%, 사업량은 도로개설 935m, 상수도가 2,290m, 하수도 1,970m,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저희들 남구청 건설건축과에는 총 36건중에 71억 7,300만원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3건이고 농어촌 도로사업이 4건, 도로유지관리가 4건, 교량보수 2건,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10건이고 수해예방 치수사업이 3건, 이래서 총 36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데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설계반 편성은 자체 설계반으로 4개 반으로 25명입니다. 구성은 구청, 읍?면?동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운영을 해서 대상사업은 당초 예산 금년도 2002년도에 편성된 건설사업입니다. 주로도로, 하수도, 하천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의 조기 착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토목직은 서로 상호 기술교류로 인한 설계 기술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부실설계 사전 예방으로 시정에 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총13건입니다. 첫째, 연일읍 동문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2억입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2억인데 토지 매입이 383㎡고 도로개설이 120m,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 4필은 보상 완료가 되고 지장물 1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도로개설 120m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2년도 계획에 1억인데 토지 매입이 4필지에 271㎡, 지장물 1건인데 금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보상이 90%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3필하고 지금은 토지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마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천용덕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억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용덕리 통신공사˜리버타운인데 금년도 2002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 기 도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호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신호등 설치를 4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천 삼화아파트옆 도로계획도로입니다. 1억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세계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억인데 토지 매입이 3필지에 217㎡고 지장물 2건이고 도로개설이 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보상중이 90%가 되었습니다. 토지2필지하고 됐는데 지금 1필지하고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1필지가 끝나면 저희들이 남은 예산가지고 80m를 도로 포장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송면 제내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인데 토지 매입이 2필지에 6㎡, 도로개설이 160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보상이 50%가 되었습니다. 지장물 2건, 1건이 보증보험회사에 설정이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마치면 도로개설을 160m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해맞이타운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억입니다. 위치는 남구 동해면 약전리 해맞이타운옆입니다. 2002년 금년도 계획에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 매입 6필지 307㎡, 지장물이 5건입니다. 지금현재 실적으로서는 80%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80%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 5필지 243㎡4고 지장물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장물하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해타운에서 동해초등교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입니다. 위치는 남구 동해면 약전리 지내, 금년도 계획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이것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6월27일부터 9월 24일까지 착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착공이 되어서 공정이 한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 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해면 영남대자연맨션앞 도로계획도로 소로2류 6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억인데 토지 매입이 3필지에 6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24통 위생처리장 진입도로입니다. 7억7,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구 상대1동 구 도축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억 7,000인데 지금 현재 3억은 이 도로개설 300m 저희들이 개설하였고 거기에 보면 철도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보선사무소에 위탁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을 보내서 저희들이 대구보선사무소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공정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 3통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2억입니다. 위치는 남구 효자 3통 효자교회에서 삼양빌라로 가는 길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 매입이 4필지 158㎡, 도로개설이 126m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한 40%가 되었습니다. 보상중입니다. 토지가 2필 428㎡, 지장물이 1건입니다. 다음은 효자 2통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위치는 남구 효자 2통 고속주유소에서 효자교회로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 계획은 2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385㎡고 지장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실적은 보상이 7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3필 264㎡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철도청이 건널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보선사무소하고 철도청 협의를 지금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가 완전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지장물도 1건 협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모병원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성모병원앞입니다. 2002년 계획은 1억 5,000만원인데 도로개설이 L＝64m, 토지가 16필지에 6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보상이 한 30% 되어 있습니다. 토지3필 294㎡ 보상중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토지가 가압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 가압류가 되었는데 해제가 된 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3필지는 농수산부하고 농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한 후에 저희들이 도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강중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인데 포장이 210m, 가로등이 5개입니다. 기도로는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포장이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4,000만원 예산해서 가로등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내년도에 유강중학교 개설에 따른 저희들이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총4건에 8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천광명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서 광명리 거기 보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은 토지 매입이 1,190㎡고 도로확장이 450m입니다. 금년도 2억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가가 한 3억 소요됩니다마는 예산편성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모포에서 금오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구 장기면 학곡에서 학계리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 2,000인데 토지 매입이 13필지에 1,147㎡입니다. 지장물이 거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지장물이 3건이고 그래서 도로확장이 480m, 교량이 작년도 이월공사로 마쳤습니다마는 교량이 이번에 교각하고 상판하고 해서 교량이 1식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들 설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설계 지금 현재 수정중이고 새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 마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보˜강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보면 대보1리에서 강사2리 해안도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도로개설이 400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사고이월공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제내에서 산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3억입니다. 위치는 대송면 제내에서 산여리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토지매입이 16필지에 1,458㎡, 도로확장이 450m,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감정평가가 되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10%됩니다마는 감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총4건에 60억 9,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고강도 콘크리트포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섬안큰다리 주변 및 공단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인데 지금 총 800m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6월1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장마철이 되어서 주로 장마를 피해 가지고 주간에는 교통량이 공단에 많기 때문에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저희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여기특수 아스팔트는 에코팔트입니다.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국도7호선 효자역에서 대잠사거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완료했습니다. 금년봄에 완료했습니다. 기타도로유지보수비가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보수공사 25개소에 1,852m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수 아스팔트 포장이 12개소에 5,251m, 공정이 지금 현재 60%입니다. 소파보수도 완료했고 에코팔트를 지금 4억 5,0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보수사업입니다. 총2건입니다. 12억 6,300만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형산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10억 8,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구 해도2동 신형산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보수 총 450m에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진단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입찰로 지금 해 놨는데 계획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인데 저희들이 기 투자는 8,000만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금년도에 10억 8,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입찰을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7월 30일 입찰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안큰다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밀 작년에 7,000만원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3,300만원 실시설계비를 지금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해 가지고 그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 소요예산이 약 1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편성이 안 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10건에 9억 7,000만원입니다. 대송면 제내리 남성리 하수도 설치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송면 남성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여기에 지금 현재 편입되는 토지 사용 승낙거부로 지금 현재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발주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대2동 1통지내 하수도 개보수사업 6,000만원, 상대2동 1통지내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0% 공사중입니다. 해도2동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3,000만원, 해도2동 대한주유소 주변입니다. 지금현재 이것도 공사 한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소라빌라앞 하수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사업비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한 90%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이동 13통 주변 하수도 개보수가 5,000만원입니다. 대이동 13통 주변인데 지금 현재 한 90%가 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해면 도구2리 하수도 개보수 외 1개소 5,000만원입니다. 동해면 도구2리하고 장기면 읍내리가 되는데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중명2리 원골, 하수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범사업으로서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중명2리 원골마을입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인데 총사업비 소요되는 건 7억 3,000만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는 3억 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환경청하고 경상북도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6월달에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도비 보조 요청 2월달에 했는데 이게 확보되면 저희들이 같이 7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빨리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및 하수도 준설입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 24개소 250m, 지금 현재 50%고 생활민원 하수도 준설 80개소에 15,93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설은 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치수사업입니다. 총3건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연일송학천 보수공사 4,000만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대송면 장동천 정비 4,000만원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기면 산서리 매탈천 제방보수 3,000만원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남구청에는 북구청과 다르게 저희들이 공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종합제철이나 공단이 있기 때문에 335개 업체가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소성변형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단안에 다녀보면 소성변형이 상당히 많아서 불안한데 저희들이 올 금년도에 들어 와서 최대한으로 소성변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의 특수성으로 중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공단 주변 도로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고 상습적인 소성변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에도 기여한다, 지금은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겁니다. 사업개요는 구간은 제철로 청림사거리에서 구 강원산업, 그 다음에 철강공단 1, 2, 3공단에 주요도로, 남천교에서 연일읍사무소˜연일삼거리 여기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이 12km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계획은 '97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3억 6,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정지선 구간에 고강도 콘크리트 시험포장을 234m를 완료했고 작년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 1,144m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2억입니다. 정지선 구간에 저희들이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을 1,050m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착공을 했습니다. 향후앞으로 저희들이 할 거는 34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을 9.8km 및 부대공을 해서 공단안에 소성변형이라든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청에서는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남구는 어떤 곳에서 야간 특별단속을 했으며 남구쪽은 또 단속결과 정말 아무리 치워달라고 해도 치우지도 않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뭐 계고장 발급은 몇 건이며 몇 건정도 발부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청 관내는 노선별은 상대동 시외버스터미널, 남부시장앞,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앞, 그 다음에 형산강 고수부지 이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주로일반상가에는 낮에 가면 할 수도 있지만 형산강 고수부지 같은 데는 낮에는 안 하고 밤에 옵니다. 그래서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 운영을 1개 반 10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고장 발부는 한 160건 됩니다. 우리1월달부터 6월말까지 한 160건 되는데 영세민이 되다보니까 1차 계고, 2차 계고가 있습니다. 1차계고하고 또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 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계형 영세민 상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단위로 해서 단속하지 과태료는 부과를 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다 그거지요. 과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참 발악을 하는 그런 서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형편도 그렇지 않는데도 의도적으로 또는 좀 지나치게 그런 노점상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뭐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 계몽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방금김원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도2동 고수부지 지금 현재 둔치에 현재 포장마차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제방위에 4건이고 고수부지에 6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저희들이 청경이나 공익요원들이 나가가지고 매일 계도를 하고 철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야간에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 가지고 한 10번이상 나갔지만 저희들이 계고 발부실적은 160회가 됩니다.

야간에 지금 몇 번 나갔습니까?

야간에 한 10번이상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며칠 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제방위에 하고 고수부지에 합동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규모가 어떻습디까? 가 보니까.

제방 위에는 포장 쳐놓고 의자 갖다놓고 뭐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방 밑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디까?

제방 밑에는 배 많이 대는 그쪽하고 이쪽에 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에 적제, 탑제용으로 많이 하지요. 낮에가면 덮어 씌워가지고 일반 차량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저녁에 가야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주로 고수부지에는 야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대형천막까지 대동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장물 문제도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우려성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경관문제도 보면 주변에 지금 실지 화장실이 몇 개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방뇨하는 것도 문제고 또 술 마시면서 그 포장마차에서만 술 마시면 괜찮은데 그 인근 공원에 나와 가지고 술병을 깨고 인근주민들하고 싸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결과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지금신호등 설치인데 말이죠, 신호등 설치가 지금 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호등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마는 관내 신호등 관계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남구 관내에 총 설치됐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한다 이겁니까?

예.

설치만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은 모릅니까? 설치를 해서 실지로 신호등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말이죠, 신호등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설치는 수 억 들여 해 놓고 주위 표시만 꺼뻑꺼뻑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항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호등설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꼭 신호등이 있어야 될 곳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지만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여기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가로등 문제인데 말이죠,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이게 기준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5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m를 해 놓는데 어떤 데 가면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어떤 데 가면 별로 안 밝아요.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밝은 데는 50m를 100m로 해서, 등 하나 그것 세우는 데도 돈 많이 들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이것 말이요, 밝은 데는 하나씩 축소를 시켜 가지고 간격좀 넓히는 것도 안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런데 신호등 관계는 이게 신호등을 전등을 오래 기간이 지나면 희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등 보수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가로등 전등을 교체를 해 줍니다. 하기때문에 저희들 간격관계는 수시로 50m 기준 그래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희미한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구를 갈아 끼우겠습니다.

희미한 데는 좀 갈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지역구에 관련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인데 지금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상이 한 40%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게 보상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자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억인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기 투자가 3억이고 2002년도 계획이 2억입니다. 그러면 1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상이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70%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만물수퍼 때문에 공사 전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물수퍼하고의 보상 추진경위 전체적으로 보상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철도청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 협의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F동 지역에 원룸 허가해 준 것 알고 계시죠? 효곡시장에.

건축허가 관계는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어느 과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그것은 공사감독관계는 명예감독관하고 이런 걸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 설명회하고 그러면 결국은 허가 나가지고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관계 또 그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하고 그런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시행 전에 저희들이 읍 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시의원님들께도 전원 공문을 보내고 또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 면 동장이 보내서 주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위주로 합니다.

종합민원과의 소관이라면 청장님……

그리고 건축허가 같은 거는 공사감독관, 명예감독관 그런 거는 저희들 안 합니다.

관계없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감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F동 지역에 원룸이 건축허가가 났는지 한 두 달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그걸 굴토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아주 보기 흉하게 배수관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쪽하고 또 주민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걸려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장마철 앞두고 또 산사태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민원도 제기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말이죠, 교량보수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소성변형에 대해서 또 질문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교량보수사업에 신형산교에 정밀안전진단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섬안큰다리에 정밀안전진단비가 7,000만원 이렇게 각각 기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밀안전진단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혹시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저희들이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서울에 안전기술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수중촬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예니 태풍 이후에 구형산교에 상판이 날아가서 그때도 아마 경북대학교수입니까, 우리 포항시가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와 본 위원이 아마 수중촬영팀하고 같이 수중촬영을 해 보니까 그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요. 이번에 신형산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이 형산교에 대한 저판이라든가 건설용어로 아마 후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동공이 생기는 부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그 다음에 교각에 대한 문제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식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려면 잠수부를 동원하던 어떻게 하던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이 동공이라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이미 부식돼가지고 동공이 콘크리트가 지금 파헤쳐 나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부분들을 말하는데 바깥에서 지금 현재 정밀진단 한다는 거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도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상판이 막 떠내려갔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7m 목말뚝이 사실은 흙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둥둥 떠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동공이 생기는 원인을 전문가한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염분기하고 알칼리성은 철근이 부식되는 데 가장 주범이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염분기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실크랙이라도 가가 있으면 금방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에는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 해 가지고 좀 진단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염려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본 위원 이렇게 지적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성변형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법에 대해서도 문제했고 여기에 나오는 에코팔트에 대해서도 한 번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에코팔트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왜고강도 콘크리트를 1,144m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아마 모 일간지에 사설에도 이 기사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일반 아스팔트보다도 몇 배가 비싼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가지고 정지선에다가 지금 특히 제철로에 고강 콘크리트를 해 보니까 금이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용성이 없다라고 아마 사설에도 실린 걸로 알고 있고 맞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에코팔트와 데코팔트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 에코팔트에 대한 장점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아마 공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 에코팔트를 하게 되면 배수로 처리를 밑에서 해 줘야 됩니다, 배수처리를. 이배수로 처리를 잘 하게 되면 이 에코팔트는 225도에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올 때라든가 그 다음에 밤에 이 물보라라든가, 수막현상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산업로에 포장해 놓은 도로를 본 위원이 다녀 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개질아스팔트 즉, 말해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보다도 엄청나게 장점도 많고 지금 현재 변형도 있는데 굳이 이 고강도콘크리트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에코팔트는 주행선구간에는 하지만 정지선 구간입니다. 주로정지선 구간에 과적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밀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코팔트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고강도분석을 하니까 고강도콘크리트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로에코팔트는 주행선구간에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한 번 가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섬안큰다리 이 쪽 철강공단에 한 번 가보시면 정지선 구간에는 과적차량이 밀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에코팔트는 말입니다. 정지선이든 주행선이든간에 이 공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스팔트도 할 때 보면 시작해서 마감할 때까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난 뒤에 다짐을 하고 6시간 이상 양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보면 아스팔트를 양생하기 전에 차를 통과를 시킵니다. 이래서 소선변형이 오게 된 동기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이번에 이 에코팔트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에고팔트는 그 에코팔트 안에 공법이 20% 있는데 이 20%안에 뭐가 들어 갑니까? 물이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물을 배설을 할 수 있도록금 현재 배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섬안큰다리에 거기 가서 변형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오면 비가 어디에 갑니까? 비가일반 아스팔트와 에코팔트 사이에 빗물이 거기서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자기 강도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부분을 감안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공할 때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아시겠지요, 성모병원이고 이것은 이번에 도로했는 데 녹지공간이지요, 보존녹지?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ꡐ88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15m 되어 있고 이것은 이번에 재정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여기에 건물이 다 있습니다. 여기동사무소 들어 가는 길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체가 일어나 12m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이것 다리 밑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것하고 연결해서 12m 정도나 15m 도시계획도로를 여기 해서 여기에 교가가 여기 사이에 있기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아서 신청사에 가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도면을 놓고 보니까 도시계획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 가지고 있으니까 땅을 이렇게 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버리면 여기에서 현재 이 도로로 나와 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가변차선도 없는데서 이리 돌아 나와 가지고 이 쪽에 갈려고 하면 이 가변차선 없는데서 또 돌아 나와서 다리 밑에 여기까지가 고가가 있으니까 이리 돌아서 이리 가야 됩니다. 무슨고가가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15m 되어 있으면 거기 나와 가지고 12m 줄지는 못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였다가.

아니, 그렇다면 15m를 여기다가 하든지 해야지 도면 놓고 보니까 이게 전부 성모병원 부지입니다. 이게앞으로 사서 할려면 1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지도 못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 돈이 아닙니까?

당초에 1억 1,000, 이번에 시설비 1억 5,000, 2억 6,000을 들여서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성모병원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래그게 자동차운전코스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하는 성모병원 1억 5,000만원 하고는 좀 뭔가 저희들이 기이 투자가 1억 1,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은 토지 매입비가 아닙니까?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 1억 5,000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지금 아직도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래 돌아 나가는 토지매입을 하면 앞으로 성모병원까지 다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금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마치고 별도로.

마치고 뭘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면 전부 집이 들어 서 있고 병원 사택이 서 있고 동사무소 들어 가는 도로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이쪽에만 하면 통행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거기만 연결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저래 해 놓으면 성모병원 주차장 해 놓은 것 다 뜯고 아파트 다 뜯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 15m 해 놓은 것은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 가지고 철도횡단 고가교 그 밑으로 도로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면 고가 그것 없이 바로 돌아 나가도록 도로연결하면 바로 돌아서 바로 올라 가도록 되는데 땅을 저 위에 사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자동차운전코스 만들어 놨잖아요. 저기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변차선도 없다, 차 나오면 뒤로 백 해야 되고 돌수도 없고 과연 저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내는데 성모병원 주차장 사고 그 위에 아파트 사고 해서 주거지역 다 사서 지금 도로로 해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점선 그어 놓은 이 부분.

점선 그어 놨는데 그 계획이 안 되잖아요, 성모병원에서 땅을 안 팔고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밑에 내려 가는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아니니까 그 밑에 땅을 사서 바로 연결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이동에서 대잠에서 이래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믿에 도로연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현재 들어오는 1억 5,000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렇게 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해서 저렇게 내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고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사항으로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놓고앞으로 몇 년간 계획해서 할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비는 대이동에서 동민들이 동장의 명의로 사업을 개설을 해 달라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

그러면 동장이 요구조건을 해서 도면 놓고 과장은 현장에 안 보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 봤지요, 현장에 가 봐서 성모병원에 땅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일단 우리들이 성모병원 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요.

아니, 가 보셨다는데 성모병원 땅인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 소유는 당초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니, 그러면 밭이 되어 있습디까?

예.

밭이 아니고.

아닙니다. 밭이아니고.

밭이 아니고 성모병원의 시설물이 아닙니까?

예,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저 도시계획도로를 성모병원 땅서 다 해서 내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 지적고시 놨는데로.

과장, 자꾸 공방을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 모르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셔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원하는데로.

여기는 동사무소고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있고 여기는 성모병원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장이고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없습니다. 이게전부 성모병원대지입니다. 단도시계획도로는 이게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12m 기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부체납을 포철로부터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확장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달아서 고가교 밑으로 해서 돌아 나가서 구획정리 했는데로 들어 가겠금 도로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 연결해서 이래 버리면 이 돈도 남아요. 이러면 되는데 도면상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따라서 여기해 버리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답사로서는 이 길을 이렇게 내어서는 아무런 쓸 수도 없는 도로를 구입을 해서 땅을 사 놨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이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하고 이 밑에 도시계획 15m는 이번에 새로 지정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모르면 그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 사항은 선형이 잘못된 사안들은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면 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선형을 어떻게 바꿉니까, 돈을 주고 사 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 좀 늦었는데 만약에저게 저런 절차가 없다면 처음부터 선형을 바꾸어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저기에 그물을 쳐서 큰 골프연습장이 들어 왔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다 할 때는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길로 쓰여서 밑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어야 될 자리에 골프연습장이 들어 와서 건물을 치고 올라가니까 그것을 침범해서 이까지 올라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그래서 동네에서 진정이 들어 와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럴리가 있습니까? 절대그럴리가 없습니다. 절대공무원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딱 가 보니까 완전히 길을 다 막아 가지고 올라 와 버렸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하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 가지고 골프장이 그 땅을 침범을 다 해 버렷는데 무슨 가서 협의를 해 보자고 그럽니까? 그허가를 누가 해 주었습니까? 무슨답변을 사람 딱 감정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 지역으로 봐서는 가변차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모병원에 땅을 살 수도 없고 저래 꼬부랑 길을 만들어 놨으니 대책안이 뭐냐하는 그 답변만 지금 들으면 됩니다. 지금거기에 건축물시설물을 허가를 해 주어서 침범을 다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봐서 합의를 합니까?

7페이지요, 합동설계반 운영해 가지고 이게 4개간 25명이 토목직공무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습니까?

저희들이 2월초순부터 했습니다. 2월초순부터 5월말까지 했습니다.

4개월동안 했습니까?

예.

설계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주로 도시계획사업은 뭣합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에 하고 읍 면 동에 하고 건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 몇 건에다가 설계용역비는 밖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읍면 동하고 구청하고 구청소관하고 하기 때문에.

보고가 말입니다. 이핵심이 운영했다는 것 보다는 얼마에 얼마 기간동안 몇 건을 해 가지고 원가 절감을 얼마나 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될 핵심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 기대효과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토목상호 교류 뭐 어떻고 사업조기착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이게 토목직 상호간에 기술교류로 인해서 설계력이 향상이 되고 엄청나게 좋은데 왜 상시로 안 합니까? 왜지금 금년에만 본 위원이 설계계를 신설을 해서 이것은 이 말씀을 드린대로 토목직간에 상호교류도 되고 여러 이점도 많고 그리고 무엇 보다도 포항시가 설계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한 번 보십시오. 18페이지에 송도 소라빌라 앞에 하수도 개보수 공사 해 가지고 94m 하는데 폭이 0.4 곱하기 0.5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이동에 13통에 하는 것도 길이가 250m인데 0.4m 곱하기 0.5m 똑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시내에 용역을 맡기면 위에 것은 위에 것대로 A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용역비 1,500만원, 또 밑에 것 B엔지니어링에서 하면 밑에 것 3,000만원 이래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하면 똑같습니다. 단면도하고 저기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이 길이만 배치도만 이래 가지고 쭉해서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 하고 폭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얼마나 원가절감이 되고 좋습니까? 이런것을 하라고 누차 건의하고 했는데 왜 밖에 용역회사에서 강하게 반대합니까? 왜안 합니까?

이 부분은 하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연일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삼화 화성 앞에 도시계획도로, 도로설계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농어촌도로 설계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폭2m, 3m 하는데 와이어매쉬 넣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 얼마하고 똑같은데 이것요, 설계계 해서 자체 설계해야 됩니다. 이게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반에 25명이 가동을 했으면 여기에 4달 동안에 용역비가 몇 억이 정도 절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전부 이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쩝니까? 이게조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용역 회사에 맡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너무나 단순한 공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도 충분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사업소,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도 여기 농촌 도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치면 용역비만 해도 큰 것 말고 중소 한 5억 미만짜리 용역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마 수십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맡아 가지고 하면 수십명이 1년동안 인건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을 원가절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청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해당과장이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됩니다. 해당과장이 귀찮겠지요, 해당과장이 밖에 용역회사에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와서 다 해 오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여건을 향상을 할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10명 정도 더 뽑아서 그 분들이 10명 정도 인원을 뽑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연간 연봉 해서 하면 연간 2,400만원 10명 같으면 2억 4,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10명이 설계해 가지고 한 20억 절감하면 얼마나 절감됩니까? 이런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못 하는데 청장과 과장이 설계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남북구청에 한 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문하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 나타난 도시계획도로나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경미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주로 합동설계한 것은 읍 면 동에 새마을사업, 사회진흥사업이라든가, 구청에 일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용역하는 것은 아주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시일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은 것 이런 것은 용역을 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문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에 건수하고 기간하고 몇 건 했을 때 이게 밖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을때 원가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 내어 드리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우리 구청 관내에 공사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우리 자체 설계입니다.

거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용역 결재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한 4건 정도는 특수공업에 의해서 하는 것, 다리용역이라든가 이런 특수공법 외에는 거의가 우리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한 몇 건밖에 안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속실적 결과를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는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별로 단속한 결과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주로 읍 면 동에 하는 것은 사전에 읍 면 동장에게 알리고 시위원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언제까지 해 줍니까?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된 사항이 없지요?

아까 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2002년도 전반기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게우리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사업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다가 재배정을 합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끝이 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한1억 5,000정도 우리 남구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올려 났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 7, 8월달에 장마대비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나오는 한 1억 5,000 배정 요구를 해 놨는 것은 나오면 장마가 끝이 난 후에 금년도 12월까지 저희들이 준설을 하도록.

지금 당장에 막혀서 이번 작은 비에도 넘치고 해서 민원건도 올라오는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준설관계 하수도 개보수 관계는 읍 면 동에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조사가 읍 면 동에서 잘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연예산에 남구, 북구해서 3억이 너무 안 적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진수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게 하수도준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적은예산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정된 양이 1억 5,0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급한대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제일 우선 순위를 뽑아서 1억 5,000을 했지 할데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예산 요구를 해서 아까 이진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 버려야지 막히는데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 다 할 수 없이 얼마 요구를 해서 그 때 또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선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을 하시고 현재 당장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장마 끝이 나고난 뒤에 전체적인 물난리를 다 겪고 난 뒤에 지금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처음 수립할 때 연간 예산을 양쪽 구청에 3억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 되었는 것이고 예산수립을 처음에.

요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된 것이 1억 5,00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요구야 합니다만 삭감을 해 버리고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대변해서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운 생활민원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일반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등기토지 해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토지 소유권 찾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 중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을 조사를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관내에 미등기 토지가 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50평입니다. 추진기간은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대상토지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하고 하반기는 안내문발송 및 주소등록 신청을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가소송 감소로 인한 행정력 절감이 되겠습니다. 실소유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른 세원확충과 토지관리 이용이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도면 수치화일 제작이 2,453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50% 하고 지방비 5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전산입력 완료가 4,656필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8월 중 용역발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반출에 따른 도면정비 및 지적도면 복사보관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재 도난 등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문지역은 읍면에 산간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기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방문일정은 주민들이 편리한 일자로 협의해서 지정해서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시에는 지적도와 임야도복사 및 토지대장조서 지침 활용 후에 인계를 동에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후 등기필증을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개 마을에 237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필지 수가 159,123필지입니다. 조사필지수로는 13만 6,71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3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지가검증 및 의견제출은 6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공시지가 결정고시는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 30일까지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인 2002년도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상반기 토지이동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적정지가 산정 및 민원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가업무 담당체계를 읍 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태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개정이유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로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집중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심화되는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전체 주차대수가 가구 및 세대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0.7대까지 확보토록 하고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전체 주차대수가 또한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0.7대까지 확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7】 제4호 현재 현행 기준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평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면적 약 40평에서 60평까지는 기본으로 주차대수 1대로 하고 60평, 약 60평을 초과할 때는 40평 초과 시마다 1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 결과가 가구나 세대당 0.7대에 미달할 때는 최저선 0.7대를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0㎡당 1대로 한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할 경우에는 역시 0.7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 3월 29일날 포항시에 주차장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에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하다고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0.7대, 세대당 0.7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수용이 되고 난 연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건축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금년도 지금까지 토탈건수가 103건이 들어왔는데요, 금년도 토탈건수가 103건입니다.

103건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포항시가 의회가 발의한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의회가 발의한 다음에 건축허가 건수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은 3월 29일부터 4, 5, 6, 7 해가지고 지금도 유예기간을 두면 8월달에 결국 도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게 된다면 한 5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이제 조례가 개정될테니까 허가, 이 기간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빠른기간내에 이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안을 시안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허가건수가 적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느정도 주차난이 심한 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교통업무보고에 1.06세대당 우리 포항시에 1대의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가용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포항이 전국 최고의 비율입니다. 그런반면에 주차장의 확보면수는 자가용 세대당 25%밖에 안 됩니다. 이런도시에 그러니까 75%가 불법주차를 합법화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다시 다세대주택에 참 10세대 지으면 차량 2대 그것도 차량 2대도 이거는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이거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왜 하루빨리 교통과장, 이걸 하고 나면 가장 빠른기간내에 발의를 못 했습니까?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참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리고 바로 개정작업에 저희들이 착수를 했는데, 자료를 하고 저걸 하다가 보니까 지난 선거가 또 임박해가지고 지난번 6월 마지막 의회에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할려고 하다가 또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또 한달쯤 더 늦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모로 신속하지 못했던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상임위원회 제도가 있고요, 이게 임시회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일은 사안은 정말 급하다, 포항시에 주차난이 이러 이러 해가지고 긴급상임위원회 개최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 자료가 본 위원이 만든 자료에 진일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같은데요. 이걸본 위원이 파악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자료는 그대로네요, 보니까. 이자료 이거는 본 위원이 3월 29일날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는데, 자료 만드는데는 별로 글씨 쓰는 기간 한 2˜3일만 하면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103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3건에 대해서 이미 지을 만큼 다 지어버렸고, 103건이 지으면 더 지을려고 해도, 이래가지고 허가를 아마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미할 사람은 모조리 다 신청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버스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허가가 나가지고 허가를 신청해서 지을 수 있는 업자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안 됩니다. 있을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과장의 견해.

글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허가건수가 폭주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건 제가 즉시 신속하게 이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통행정과장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포항시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있고 더욱더 포항시가 문제인 것은 도심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그러니까 1.06세대당 하나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없는데도 구 포항시권 영일군은 괜찮아요, 영일군 지역은. 흥해나 이런 데는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구포항시권에 더욱더 주차난이 극심한데 이걸 정말로 일찍 발의할 때 강화하셔가지고 도심지에 주차난이 가중화 되는 이런 시설을 흥해나 저리 오천쪽으로나 연일쪽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곳에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0.7대당 이래 처음부터 했으면 도심지에는 수지가 안 맞아서 결국은 연일쪽이나 토지가 그러니까 저렴한 곳에 지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래 그것도 이미 발의가 된 것도 안 했고, 그 전에도 포항시가 주차난이 전국에 제일 높은 것을 잘 알면서 다른 도시에 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구미, 경주 이런 데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포항시만 안 하고 있고, 경주는요 다릅니다. 경주는 도심지가 포항시보다 훨씬 넓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적고 세대당의 차량대수도 적은데 상대적으로 경주시는 경주군하고 이래 합쳐진 것도 있지만 원래 넓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별로 강화 안 해도 됩니다. 경주시는 오히려 0.2대 0.3대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0.5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주는 빠졌네요. 경주보다도 그래 반도 안 되는 이거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왜 강화할려고 의원들이 이래 안 했으면 고칠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의회가 강하게 질책해서 받아들인 꼴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행정을 입안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지적 해 주실 때까지 저 부끄럽습니다만 저 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제가 이걸 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또 그리고 또 선거가 임박하다보니까 지난번 의회때는 제가 상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또 여의치 못했고 그런 점들이 공교롭게도 3월말에 지적이 됐으니까 4월, 5월 한두 달 지나고 6월달에 와갖고 선거가 임박해 있었고 이래서 핑계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 보면 1세대당 1대로 강화할려고 지금 입법하고 있답니다, 서울시는.

예.

지금 다세대가구는요, 1세대 차 1대 다 있습니다. 없는사람 없습니다. 그사람들 택시 타고, 참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사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이걸 정말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아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는 그때의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정말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저희 집 세 블록 뒤에 한 다섯 블록 뒤에 주차, 원룸이 몇 군데 들어섰는데 이것 뭐 차 못 댑니다, 요즘. 저한 100m 뒤에, 옛날에 집 옆에 차 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저희들 상대적으로 도로에 양 사이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요즘차 못 댑니다. 한100m, 어떤 때는 뭐 저리 돌아와가지고 큰길 가에 세워 놓고 들어옵니다. 다세대주택 원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본 위원도 정말로 10원짜리 써가면서 욕 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예요. 이래욕 얻어 먹어가면서 행정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업자들 뭐 살찌워줄, 그 사람들 돈 버는데 뒤에서 도와드릴 일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잘 정말로 교통행정과장 노고 많으신 것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시도록 앞으로는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수고 많습니다. 이건에 의해서 3개월 동안에 다세대주택 인허가 내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03건은 금년 지금까지 금년 토탈건수가 지금 제가 말씀을 103건이고요. 3월이후의 건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발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이후의 건을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고요. 이미박문하위원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금 법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이미 낼 사람들은 이미 인가를 다 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장은 그럴 안 그렇겠느냐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또 앞으로 상황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존치를 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인정하시면 본 위원이 며칠전에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그때 말씀드렸죠. 이면도로 휴유지 그러니까 개인지주하고 협의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조속하게 한번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통과에 오고 나서 주택가 이면에 소형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실지 우리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절차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사유지 지주하고 상의만 되면 그걸 임시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자 이겁니다. 무슨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례의 목적은 다세대주택 주차난이 극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정안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현행기준에 있어서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30㎡를 초과할 때마다 1대씩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현행 조례와 똑같지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130㎡라면 40평 정도의 주택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40평당 1대의 주차를 하는 공간은 그대로 두고, 초과하는 경우 는. 다시개정된 경우는 다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전체 주차대수와 가구세대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0.7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수세대당 가구가 만약에 15평인 경우에도 0.7대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15평 경우에 0.7대를 해야 되고 40평 초과할 때마다 1대거든요. 그러면 서민주택인 경우에는 15평마다 0.7대를 다 둬야 되고, 40평 되는 아파트에서는 1대씩 그렇게 주차대수를 하는 원래 주차난 해소와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은 타 시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 우리 포항시는 종전과 같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개정된 안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우리 아마 포항시와 같이 현행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고, 쭉 내려와서 대전시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개정내용을 보시면 다소 우리와 개정된 내용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소는 됩니다. 다가구주택에 가구당 0.7대라는 것은 주차난 해소에 한편은 되지만 이걸 해서 만약에 40평당 1대라는 기준을 그대로 둘 때 좀 모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들면 40평 아파트에도 1대고 15평짜리 아파트 주택도 1대고 이러면 약 한 20평쯤 되는 아파트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따졌을 때 약 한 40평이 20세대 같으면 예를 들면 20평 세대는 한 40세대가 됩니다. 그럴경우에 4×7＝28, 28대의 주차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부분에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걸 입법을 제정을 할려면 전반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평도 0.7대고 이런 오히려 서민주택 짓는 예를 들어서 20평도 0.7대고 이렇게 해서 서민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는 오히려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 그러면 서민의 주택건축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본론은 건축 부담을 주자는 그런 본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 0.7세대당 하자는 입법은 좋은데 단지 130㎡당 1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1대를 주차대수를 하자는 부분에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입법과정, 우리 조례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이번에 검토한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그렇게 좀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130㎡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어떻든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고, 130㎡ 이하에는 약 40평 미만에는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이걸이렇게 40평 하면 주택이 작은 주택이 아닌데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그 간격도 좀 작게 조정을 해서 이제 좀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한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0.7대,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우리 시와 유사한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에 구미, 경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첫째 기준은 전부가 13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리 시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겠다, 조금더 추세를 보와서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이 될 때 빨리 재빠르게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저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타 시와 비교를 해서 했겠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타 시의 경우를 보니까 입법, 조례의 개정은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목적이 단순한 한 부분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타 시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 몇 가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지 경주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부분. 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3대라고 현실적으로 해놨습니다. 30㎡ 이상 50㎡ 미만은 0.4대, 50㎡ 이상은 0.5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좀 현실성 있게 어떤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 전체적인 어떤 조례 균형에 합리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냥어떤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한쪽만 고쳐놓고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이거는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둔 것 같은데, 이 이유는 경주에서 왜 굳이 다가구주택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했는가는 제가 그 내용은 참 설명드리기가……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를 먼저 보고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항을 보고 조례를 개정된 조례를 보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타 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가 어떤 서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개정조례안중에 개정된 조례 부분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아마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정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 초과하는 경우에 1대를 하는 부분에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제안이유. 포항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송림숲 인근의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며 송림숲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아파트 건축승인을 반대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파트 허가가 나가고 다시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를 발의자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림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차후 관계 시민들과 또는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원으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다시 고시되었지 않습니까? 고시되었는데 다시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아마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평소에 소신이 공원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공원화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공원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공원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 해달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송도 동지중고부지가 시에서 매각 매입을 하여 실지 그 자리에는 앞으로 차후에 송도 전체가 공원화 되면서 위락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락시설에 필요로 한 그런 시설도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락시설은 또 다른 송림을 고사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으로 끝이 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거기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면 환경오염이 가속화 되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 위락시설을 또 누가 만들 것이며 시가 위락시설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시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면 시가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한테 또 위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가어떤 위락시설을 이야기하는 건지, 위락시설을.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박문하위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유도하고 있습니까?

공원화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절차나 오늘 발의자로서 소신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공원이 가능하다는 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발의자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송도 송림숲이 원 규정대로 보존되어야 되고, 앞으로 보존차원에서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속에서는 근본적잘못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모든 내용은 본 위원 혼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여기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포항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포항 송도 송림을 가꾸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 답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수위원께서 아마 그 의견서를 내놓으셨습니다. 여러가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ꡒ지난 2000년 5월 30일 본 의회에서 반대의견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27일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 용도변경 결정고시 되어ꡓ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것이 2000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본 것중에 송도동 산1번지 최승만 외 838인이 진정서를 의회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우리 이진수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질의했습니다. 이게진정서가 들어온 날짜가 지난 12월 5일입니다. 약한 6˜7개월 전이죠. 12월 5일날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우리 이게 아마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그내용을 보면요, 송도 송림공원을 포항 시민의 유일한 자연휴양림 휴식공간으로 보전하고 포항의 상징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인 동지교육재단 부지를 포항시가 매입하여 위락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또는 동지교육재단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한 후 3자 매각하여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대안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처리 결과를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그 내용 가지고 계시지요? 그내용 가지고 계시지요?

예.

송도 송림 내 아파트 건립 반대의 진정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 사유지의 이용을 제한하여 달라는 것으로 현행법상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개발을 제한할 시 토지주의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고 본 토지를 포항시에서 매입 또는 교환하여 위락시설 부지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시 시민정서를 최대한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처리결과로 진정인에게 나간 내용입니다. 그당시 2000년 5월 30일 아마 그 우리 용도변경 결정고시 할 때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또 이렇게 진정서 처리결과에는 방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읽은 내용같이 아마 상당한 내용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진정내역에. 어차피 우리 내용을 이진수위원께서 요구한 의견서를 보면 진정인의 민원요지와 아마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보거든요. 이진수위원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냈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 했다는데 이 부분에서 이진수위원의 견해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건한건 여기 네 가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네 가지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심도있게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저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실적으로 동지중고재단 이 문제는 포항시민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여기에 따른 회사와 그리고 동지재단에서도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사안을 접어두고 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목적에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상당히 비중을 두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목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민원은 주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당연히 상임위원회인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이 내용을 그 분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3대에는 위원회가 소속을 달리해서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알았습니다만 심도있는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송도에 어떤 여러 가지 송림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송림을 보호할 것인지 또 송림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그 단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만 그 목적에 비해서 다른 문제점에, 어떤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토론을 이진수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산림이나 녹지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 여러 각계 단체에서 제기된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결코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점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예를 들면 12월 20일날 우리 의회에서 결과가 나가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 의견서는 좀 상당히 반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전혀이런 부분의 의견에 어떤 내용이 전혀 어떤 문제점이 검토가 안 되고 단지 목적에 의해서만 나간거니까,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이유도 있을텐데 전혀 내용이 검토가 안 됐습니까?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기야 이거 우리 이진수위원님께서는 이 당시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요? 진정에 대해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3대 의원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고,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방금 아까 봤습니다. 불과1˜2시간 전에 보고, 상당한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진수위원께서 혹시 이 내용을 그 제안을 하는, 의견서의 제안자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건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했고, 본 위원이 서명을 한 이유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본 위원은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하자가 있는 부분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 아니고 그냥 해도.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발의자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 그러니까 발의자는 확고한 소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이 지금 거기에 반하는 의견이나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소신이나 뚜렷한 목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발의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에 막힘없이 그렇게 하셔야지 발의하는 우리 앉아 있는 위원들도 소신을, 뚜렷한 소신을 못 가진 위원들도 그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많은 공부를, 녹지전문가가 여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녹지전문가 나무 키우는 게 여기, 녹지전문가가 아니라서 공원하고 용도변경 하는 게 녹지전문가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은 발의자의 기본 예의가 가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지식과 소신과 신념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서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면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발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명분없이 발의하는 것은 반대가 됐고 그리고 뚜렷한 소신과 이거는 정말로 진정하게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득력 있는 발의를 한 사안들은 통과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본 위원도 여기 거듭 말씀 드리면 이 많은 위원들중에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송림을 보전하자고 하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거지를 붙잡고 얘기해도 아 공원 만들, 아파트 지어가지고 고층해가지고 송림을 훼손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현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포항시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다공원 해상공원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해상공원을 한 1조원 들여가지고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놔도 그거를 1조원을 들여가지고 지으면 참 좋겠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뭐로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의자라면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러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공원으로 앞으로 몇년 내에 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해야되지. 사실공원으로 만들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포항시에 지금 우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발의자. 가용예산,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예산,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다시 얘기 해보십시오.

가용예산.

어디 포항시 전체가?

예.

포항시 전체가 예산이.

가용예산.

가용예산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올 예산을 본 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약 4,000억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액은 모르겠습니다.

가용예산이 한 650억 내지 7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총예산 말입니다, 총예산.

가용예산이라고 했지 총예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을좀, 그러니까 650억 내지 700억,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까지 해서 1,000억이 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청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쓸 예산이 많은데, 공원으로 현실적으로 매입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포항시가 매입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료조사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약 한 100억 전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억 같으면 내가 사겠습니다. 부지비용이 한 6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박문하위원님께서는 뭘 지금 답변을 요구를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모르면 발의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의안을 채택할 수, 건의안을 내놓을 수 없다, 이말입니까?

자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본위원이 무슨 테스트하고 무슨,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수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박문하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가용할 돈 준비해 놓고 청사 짓습니까?

그거는 연간 우리가 아래 보고 받아보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4년에 걸쳐서 연간 200억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공원부지 지금 조성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입니까?

발의자의 핵심을 잘 아세요. 발의자가 우리 질의자한테 질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