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는 변동사항 없이 일부 세출분야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에서 세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회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비로써 6,300만원이 증액되고 의장님 전용차량 교체 구입비로써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전용차량 교체구입비로써 당초예산에 제출된 부분이 2,500만원입니다만 1,000만원이 늘어나서 3,5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예비비, 기 타경비로써 증액되어서 총 2억2,400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순수 증액되는 부분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의 PC구입비로써 2,9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건축민원과의 부시장님 관사 교체 구입비로써 1억7,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459억5,47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68억6,60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190억8,870만3천원으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635억5,1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6억3,827만6천원이 증액된 1,290억4,817만5천원으로 주 증액요인은 가야권정비사업 증액교부금 20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22억원,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1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890억1,057만6천원보다 258억636만2천원이 증가된 2,148억1,693만8천원으로 이중 공영개발공기업 순세계잉여금 188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토지공사부담금 3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22억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84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12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의 74.1%를 점하고 있는 4,787억6,7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3%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구산운동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3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22억원, 긴급도로 보수비 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11억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분성로 정비사업비 100억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비 100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금 24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비 22억원, 급배수관로 부설공사비 41억원, 강변여과수 개발용역비 25억원,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비 3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등 각종 계속사업투자의 필요재원 계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관광, 체육 및 각종 도로시설 마무리 사업 반영 등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67억8,300만원중에서 2억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7억9,0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이 증가되어서 5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9,3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433억3,400만원중에서 87억5,000만원 증가되어 52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총계가 기정예산액 423억4,100만원에서 87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5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가 기정예산 287억400만원중에서 95억6,800만원이 증가되어 38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는 65억3,200만원중에서 2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6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는 64억4,600만원의 기정예산중에서 11억4,600만원이 감소되어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6억5,900만원중에서 3,600만원이 증가되어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기정예산 9억9,3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지원이 28억2,100만원이었습니다만 5억7,200만원이 늘어난 3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입예산 총괄사항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당초 287억432만8천원이었습니다만 95억6,842만원이 늘어난 382억7,2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사항에 대한 세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국비 5억7,2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도비 7,41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지원하는 3대 문화권 기반정비 사업비 도교부금 9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16억810만원이 늘어난 52억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괄 95억6,842만원이 늘어난 382억7,274만8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8억1,9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의무부담비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비로 국비 총 12억2,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김해도예촌 주차장 및 화장실건설 사업비에 8억7,400만원, 가야민속촌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3억5,000만원해서 시비 의무부담분과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예촌조성 사업비 국비지원 15억1,000만원중 도비 의무부담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 의무부담분이 부족해서 국비교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회 4억8,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65개 마을을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해제하라는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실시용역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김해물류단지 사업타당성 분석비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가 코트라 대한무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민자와 외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추진 대상사업인 김해물류단지에 대한 총 1억5,000만원의 용역비중 정부가 1억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4,500만원을 부담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의무부담비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전에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 및 발굴대상사업지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각각 집행사업비 민속촌 1억원과 도예촌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외동 구 운동장 부지대금 상환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9년도에 토지공사와 내외동 과거의 운동장 부지로 계획되었던 부분을 저희시가 매수해서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약금은 326억9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247억8,200만원을 기히 상환하고 상환미지급액 78억2,7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63억2,725만원이 확보되고 부족분 15억원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됨에 따라서 올해분 상환금액 전액 78억2,725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구산운동장 조성계획을 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결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을 이행하고 현재 지난 6월 5일 시공자를 선정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75억원입니다만 이중 공사비가 240억원, 보상비가 35억원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공사비는 실내체육관에 87억원이 투입되고 운동장 조성사업비에 153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입찰을 발주해서 지금 진입도로 정지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142억8,700만원은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예산중 일부 33억3,3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내년까지 확보되어야 할 부족사업비는 약 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부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차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7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례도강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사업 역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진례면 도강리 일원을 우리 시의 따뜻한 기온과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활용해서 전지훈련팀이라든지 체육전문팀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을 시가 직접 개발함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구산운동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는 대규모 공사로써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철저한 기술지도를 위해서 감리를 법에 의해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리사업비 12억중 당초예산에 6억8,3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5억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외동 구운동장부지 상환대금인데 이미 78억2,700만원이 올해 내야 될 돈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당초에는 63억2,700만원 했다가 지금 추경에 약 1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미 줘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각종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김해물류단지 사업타당성 분석 4,500만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구산운동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 감리비 해서 당초에 6억8,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굳이 지금 5억1,700만원을 추경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올려도 되고 또 감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운동장 부지 상환금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당시 채무가 확정된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5억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상환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마지막 상환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연말 12월 27일까지 상환하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고 예산을 일정 부분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굳이 15억을 부족하게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상환기일 도래해 가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에 있어서 용역비가 3건으로써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니까 꼭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하신대로 GB집단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의 기술자들이 아주 섬세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관련 교수단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용역평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 공무원들로서는 부족한 인력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시 직원들이 부담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술용역 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진례도강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 이 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상세하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린벨트 해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산운동장 감리 이 부분 역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육상트랙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타 경기장에 비추어 보면 최근 월드컵 경기장만 해도 지금 각 곳에서 부실과 관련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물론 법적으로 기술 감리부분은 책임감리를 이 분들이 이만한 용역비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진 용역대가서에 의해 작성된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쟁을 하다보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므로써 앞으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계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책임있는 기술감리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감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소 예산상 많아 보이지만 역시 공사가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질문한 것 확정된 금액인데 당초예산을 못짜고 결국 다른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회계상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정된 금액들은 당초예산에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 공사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구산체육관이 올해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가는데 구태여 추경을 해야 될 것인지 공사실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용역도 경쟁입찰이 아닙니까?

경쟁입찰입니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일정 부분 단계별로 지급하지 지금 당장 지급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연속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례도강 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창·진권 지역공청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 광역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창원시 늘푸른전당 대강당에서 지난 2001년 11월 28일날 지역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주로 나타나는 의견들은 그린벨트를 국민의 정부가 해지한다고 공약했으면 아주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해주어야 되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 있었고 다음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전체 대상지중에서 환경을 5등급으로 나누어서 우수한 자연여건은 보전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4, 5등급지만 해제조정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진주나 여타 여수나 제주도처럼 중소도시 규모처럼 완전하게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현안사업들이 진례도강 체육시설 등해서 9건 사업에 대해서 전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부분은 우리시와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요구사항도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을 빨리 해제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진례 같으면 1.7㎢ 전체를 도강체육공원으로 하라 이렇게 시에서 구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평가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이 도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완만한 구릉지이고 개발가용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진들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자문교수단에 의해 가지고 이 지역은 이런 계획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시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시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체육시설외에도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다음에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노인관련 휴양시설이라든지 하여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부터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구진들에 의해서 제시된 프로젝트 아이템이다 그러나 이것을 연구해 보므로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제시될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진에서 제시된 내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진들이 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일단 한부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17만㎢ 51만4천평이네요. 여기 402필지 골프장 들어 가죠.

예.

나머지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인데 결국 여기도 골프장을 넣겠다 이 말인데

저희들이 계획상은 그렇게 해봅니다만 이게 각종 관련 개별법이 숱하게 있기 때문에 보존임지해제라든지 산림법에 의한 것 또 환경성 검토는 환경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도로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법 이런 것들을 이행함으로 해서 그게 과연 타당한지를 충분히 논의도 있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례도강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조사한 거 하나도 없죠. 연구진들이 제시한 그것말고는 현재는 없죠.

예.

일단 이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GB집단취락구조 영향평가용역안에 진례도강체육공원이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GB집단취락 이것은 20가구 이상 사는 관내 65개 마을을

25개 지구만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진례도강체육공원은 GB구역이 아닙니까?

GB구역입니다.

아직 해제가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이 우선 순위로 사업에 먼저 올라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현재 우리시가 학교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체육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시가 체육시설이 제일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보강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GB구역 해제도 안됐는데 벌써 이 체육공원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서 해제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해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존임지를 해제한다든지 환경성 검토를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준 혜택을 그린벨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그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동안 사유권 재산을 행사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로 생각할 때는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차라리 도로포장 하나 안하더라도 이것을 잘 가꿈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체육인구들의 어떤 부족한 시설도 확충해주는 이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의 견해지요.

예. 저희들 실무진들의 의지입니다. 꼭해서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족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개발못하게 하는 것을 정부에 해제를 건의해서 승인을 얻어내서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산동 체육공원조성이 217억5,000만원이죠. 총사업비가

275억

275억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한 것이 33억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90억이죠.

예.

이 마무리 공사도 아직까지 못하는 시의 재정에서 진례도강체육공원부터 사업을 또 벌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일황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례도강체육시설은 이번에 이렇게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해제작업을 추진해가지고 저렴한 임야 야트막한 구릉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받게 되면 아주 여건이 좋고 좋은 사업만 제시되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없이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해 볼려는 그런 구상이고 저희들 구산운동장에 부족예산이 아직까지 90억이나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구산운동장의 경우 지금 원래 사업계획상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올해 단계별 예산편성에 의해서 올해 계획과 목표대로 차근차근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0억만 확보되면 내년 연말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차근차근 예산을 잘 확보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 사업과 진례도강체육시설과는 조금은 개념적이나 활용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부가해서 묻겠습니다. 이 GB집단구역 단위계획 수립에 영향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요.

영향평가는 하게 되면 부족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 들어서 GB구역을 많이 얘기하고 선거때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데 GB집단부락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오히려 집단취락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우선 순위가 아니냐 본인의 의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집단취락은 지금 빨리 과업을 수행해서 하루빨리 저희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 주어야 이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조그만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예산 승인이 나는대로 빨리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GB해제를 신청 언제 했습니까?

지금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영향평가를 빨리 시행해서 다 받아서

본인의 소견입니다. 진례도강체육공원타당성 조사에 5억원은 사업순위가 빠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답변드린대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정보화 개발제한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일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 역시 사업 우선순위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우선 순위가 앞선다든지

이해하겠습니다.

임용택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김해물류단지 사업타당성 분석에 4,500만원 용역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장유에 있는 착공한 물류단지 맞습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이미 착공해서 한참 공사진행중에 있고 이 물류단지는 산업자원부 김해가 지리적으로 공항과 인접해있고 항만과 인접해 있고 또 내륙과 항만을 연결하는 완충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건을 잘 활용해서 종합적인 화물 등해서 물류의 어떤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시설은 역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위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위치는 대강 고속도로 서김해IC 주변 풍류동 일대를 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1,900만원인데 우리 김해지구에 GB구역 지원사업이 무엇이며 그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위원님 질의에 먼저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이게 우리 정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최소 생활권 보장차원에서 건설교통부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에 의한 특별해제라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기업이나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부과해서 훼손부담금을 징수해 놓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에서 대신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도 안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회계에서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것을 해당 읍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가고 매년 건의를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상당한 건의를 가지고 200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2001년도에 약 10억1,400만원 올해도 8억1,9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 승인이 나면 역시 이것도 지역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불편해 하는 배수로나 하수도, 마을주차장 이런 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혜 혜택이 많은 순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분 계획이라든지 지나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대 문화권 도예촌하고 민속촌 하고 거기 예산이 근 30억이 넘게 김해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한 번 다루어 본 적이 있는지 현재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었는지 종합집계를 해서 퍼센트를 해서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3대 문화권정비 사업중에서 우리 시가 선정된 가야민속촌이나 도예조성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개략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 경남, 전남 남해안을 이어서 목포까지 남해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남해안 절경을 토대로 한 문화를 개발해서 벨트화 하자는 차원에서의 정부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99년도에 국토연구원과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라는 연구기관에서 큰 연구를 해서 정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해서 우리는 2001년도에 가야민속촌이 20억, 도예촌이 29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진입도로를 완성한 단계에 있고 2002년도에 역시 민속촌은 26억, 도예촌은 30억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역시 각종 행정상 재해, 교통, 환경평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또 부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기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타당성 부분은 이미 사업 승인할 때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인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타당성 부분에 대한 자료는 옛날에 한 걸 자료를 찾아서 과거에 한거지만 참고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수지타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수지타산 자료만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도 이걸 사업을 이렇게 타당성을 상당한 부분 인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있다고 해야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지금 3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없는 사업을 착수할 수는 없죠.

진도는 몇% 정도 되었습니까?

사업적인 면, 예산적인 면 있습니다만 30%, 35%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하는 걸 공영개발이다 다른 개발이다 하는데 처음에는 전부다 수지타산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뒤에 가서는 실제 수지타산이 적지 않습니까? 왜 계획과 나머지의 수지타산이 적은지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수지 타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속촌 주차장은 현재 민속촌에 메인마스타플랜에 의해서 들어 가는 입구에 기히 계획된 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업은 추진 안되는데 주차장부터 먼저 한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천문대로 인해서 천문대 가보셔서 알지만 임시주차장은 남의 땅을 사용승낙 받아서 대충 마사로 부설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외래방문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 어차피 주차장을 민속촌 할 계획이니까 이걸 천문대와 민속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주차장을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지도 일부 있고 국가 산림청 소유의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됩니다. 이번에 계획한 주차장 부분은 됩니다.

사업을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부분도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 지금 시비부담분이 의무부담이 1억5천인데 이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도비지원 사업비만 여기 계상되어 있고 시비 의무부담 30% 1억5천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의무부담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예산때 확보를 해주셔야 도비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비만 쓰면 다음에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한 백이삼십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세부적인 상세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시정홍보탑 설치용 현수막 제작 240만원과 옥외광고물 해설법령집 인쇄비 부족 160만원, 불법벽보 수거용 쓰레기 봉투 구입 54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구입 40만원과 자체사업으로서 내외 상업지역내 보행자 전용도로 1억7,000만원,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설치 1식에 9,000만원,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보면 내외상업지역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에 1억7천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를 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쇼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아파트 주상가 짓다가, 보행자 거리 길이가 300m고 폭이 8m입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인수받았는데 계속 노점상들이 점령을 해 있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가로등도 10개 되는데 다 파손이 되었고 1억7,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은 기존 보도블록 쓸만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가로수하고 의자하고 가로등 하고 식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 해석 법령집 해놨는데 실제 인쇄비는 160만원 차이는 얼마 안납니다만 이것을 배포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할려고, 배포하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각종 법령집을 다 싣고 하다 보니까 약 561페이지가 됩니다. 배포는 읍면동하고 광고업자가 우리 관내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 배포를 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벽보 수거용 쓰레기 봉투구입비 해놨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불법쓰레기 투기에 촬영을 해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봉투 구입비는 자활근로자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이 분들이 벽에 붙은 벽보라든지 불법 광고물 같은 것 철거해서 담는 쓰레기 봉투가 되겠습니다. 담아 가지고 수거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수거하는 봉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줄여야 하는 부서가 방패입니다. 이걸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벌어지도록 시에서 조례를 정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벌금과 징수를 하다보면 좀 근절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좀 줄여 주십사하고 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신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도블록하고 다 정비를 할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300m에 기존 자체에 우량한 보도블록은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아주 부서지고 노점상 거기서 1년이상 있었기 때문에 시설공사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가로등이 10개 전부다 파손이 되어서 보행자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보행자 도로에 노점상들이 금년 계속 번복이 되는 바람에 그 기능이 희석되어서 가로등과 의자와 나무를 식재해서 8m 구간에 300m 또 일부에는 벤치도 하고 볼라드도 하고 해서 그 사업비가 1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노점상을 그대로 두면 또 새로 노점상이 들어설 것이고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가로수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도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를 하겠다 이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습니까?

예. 용역도 기히 끝났습니다.

용역을 주었어요? 이걸

예. 2001년도에 주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하고 기본 계획하고 계획서를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 4억7,900만원이 금회 추가지원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기정 예산액보다 18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1,800만원이 감액된 9억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주택사업중 건축민원관리에 기정예산액보다 11억4,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4,650만원이 감액된 52억9,9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추진 계획되었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6개 마을 추진예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도비양여금 17억8,700만원과 기반시설 도비부담금 2억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6개 마을중 2개 마을만 예산 배정되어 농어촌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에 지방양여금 4억7,9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당초 시도비 보조금중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도비양여금 17억8,7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부담금은 당초 예산액 2억1,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우리시 자체 마을회관 건립추진 계획에 따라 도비보조금 마을대상인 진영 북구 2구 마을과 한림 삼미마을이 99년도 태풍피해 및 노후 등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각각 기히 우선 건립되어 같은 읍면의 마을중 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마을인 진영 죽곡과 한림 퇴은마을로 2002년 마을회관 건립 대상지를 도와 협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총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1,800만원이 감액된 9억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의 경상적 경비는 2002년 3월 11일자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 과내 인원 1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6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2개 마을만 예산배정되어 하수처리시설 도비 양여금 17억8,700만원 전액 삭감되고 대신 지방양여금 4억7,900만원이 새로 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6,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량 감소로 인해 설계용역비 4,200만원 다음 장 208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비 3,000만원, 부지감정수수료 및 부대비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2002년 마을회관 건립대상지인 2개 마을인 진영 북구 2구 마을과 한림 삼미마을의 마을회관이 96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태풍피해 발생 및 노후화 현상으로 당해연도에 각각 우선 건립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시 사업비 증감없이 같은 읍면의 마을중 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진영 죽곡마을과 한림 퇴은 마을로 마을회관 건립대상지를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본관 및 별관청사간 건물이 이격되어 있어 우천시 본관과 별관을 왕래하는 시민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차량등록민원실 시설확장코자 금회 추경에 차량등록민원실 확장공사비 2억3,000만원과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비 1,70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별관 건물은 92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의회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 외벽 마감재료인 화강석과 화강석 사이 기정 코팅제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벽면 및 천정에 비가 스며들어 청사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의회청사 방수공사비 1억과 감리비 45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코자 예산추가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자체 마을회관 건립 계획으로 올해 당초 마을회관 건립대상마을인 진영 부곡 일부와 대동 평촌, 주촌 농소마을이 자부담 확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마을회관 건립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금회 추경시 사업비 증감 없이 마을회관 건립대상지를 변경하여 칠산이동 2통, 대동 감천, 생림 창암마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별관 4층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파, 탁자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치 당시부터 기존의 것을 사용하다 보니 노후가 되어서 시민과 직원들로부터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용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4,650만원이 감액된 52억9,9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고 1회 추경에 2,103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세입금중 상환 잔액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103만8천원중 원금상환액이 912만4천원이고 이자상환액이 1,19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209페이지에 주촌 농소마을 회관건립이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자부담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몇 % 정해진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주촌 농소마을은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나간 것은 이건 부분 증축이었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그래서 지원을 하기로 당초 예산에 결정을 봤는데 증축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외에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일정액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애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포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받고 회관을 다시 건립할려니까 돈이 작다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요구가 안받아들여졌고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도 하고 2층 올려서 다시 하겠다 2층으로 안된다 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용적률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층도 안되고 마을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작아서 더 안된다 5,000만원까지 확보를 해달라 하니까 시에서 5,000만원 예산까지 안준다 해가지고 그러면 못짓는다 해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과장님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70년대 건립된 것입니다. 삭감할 게 아니고 예산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얹더라도 이것은 보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층 증축을 하는데 법규상의 문제가 있어서 증축이 안되거든요. 거기에서 증축을 못하고 새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규모에 맞는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할 입장이 안되어서 결국은 이 돈을 사장시킬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4,00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법규가 안맞아서 증축이 안됩니다. 제일 문제는 그래서 다음해 농소마을에 부지가 확보되면 그때 저희들이 기준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은 이미 삭감요구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마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삭감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비로는 못하니까 시에서 안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포기서를 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75년도인가 건립된 것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농소 주민들의 숙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제가 임용택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비슷합니다. 실제 우리 불암동지역에도 마을회관이 없는 상황이고 분도마을에 회관을 건립해서 그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제가 체험하고 저도 거기에 조금 도와준 일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칠산도, 주촌 농소마을이나 분도마을이나 여러 가지 마을의 형편상 시지원은 너무 액수가 작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리어 시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 실제 이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앞으로도 마을회관 문제는 증액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숙원사업인데 또 다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요즘 마을회관은 전부 다 2층으로 짓습니다. 1층은 노인당을 쓰든지 하고 청년회에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곱배기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예산을 한 번 따볼려고 예산부서하고 무척 많이 싸웁니다. 워낙 쓸데가 많아서 잘 안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따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적게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우리시하고 동민들하고 의견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괜히 민원이 생기는 것 보다는 올해 3개 마을 같으면 내년에 2개 마을로 한 마을을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을 해서 주민들 부담이 적어야 된다 실제 분도마을 같은데는 30호가 사는데 한집에 부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면 70만원에서 8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동네숙원사업이라고 해줄려고 해놓고 한 사람당 70만원에서 80만원씩 낼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장이 어디가서 빌린다 다른 것을 변동하는 것을 많이 봤으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래 변동하고 저래 변동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5개 마을보다는 1년에 2개 마을을 하더라도 옳게 지원을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오수처리장, 관거 해가지고 당초에는 17억8,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도 역시 도예산을 짤 때 아무 근거없이 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13억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6,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4,200만원, 3,2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아무 근거없이 도비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면 이 공사는 못하는 것이죠.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구지정을 6개 받았습니다. 작년 6월 30일 지구지정을 6개소 받아가지고 6개소를 관보에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6개소 고시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6개소 예산을 잡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해놓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다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지방양여금을 내려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라 이렇게 해서 각 시군마다 2개소내지 3개소 조금 작은데는 1개소 이렇게 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은 6개소에서 2개소만 지정을 받고 나머지 4개소는 내년 사업 또는 후내년 사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삭감이 아니고 17억8,700만원에서 1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몇 %에요.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6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것도 예측을 못해요.

이것은 우리 시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약 칠십몇%됩니다. 예산을 위원들이 당초에 하나 하나 신중히 잡아놓고 결국 당초예산에 세심하게 심의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 칠십몇% 정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찌하더라도 삭감이 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석 간사, 김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진환 위원입니다.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원래 양여금 부담이 몇% 내려옵니까?

양여금은 100% 전액 국고보조로 내려오고

한 시설지구에 투입되는 사업금액이 순수 도비, 국비만 합니까?

아닙니다. 오수처리장하고 오수관거는 순수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안길포장은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오수처리장 관거도 시비가 30% 부담 안됩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

예.

6개소중에서 2개소는 어디입니까?

내오서, 외오서

이것도 제가 볼때는 도시과와 바란스를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준도시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면 준도시취락지구를 개선하면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업무협의를 할 때 같이 겸해서 안합니까? 주목적은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촌에

낙동강 수계쪽에 있는 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없어서 거기 오수처리장을 건설해서 거기에 모든 오수를 모아서 하천으로 방류하자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전에 도비가 60%, 시비 40%, 처리장 진입로 안길포장하는데 시비가 40% 부담된다고 했는데 지금 두곳에 40%가 시비부담이 되었습니까?

시비가 올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두곳에는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5,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살려둔다

예.

어째서 4억7,900만원을 40% 같으면 어째 4,000만원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4억7,900만원이 하수처리시설 양여금이거든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게 지금 1억4,000만원이거든요. 1억4,000만원중에서 1억원이 도비이고 4,000만원이 시비입니다.

도비는 60%, 시비는 40%란 말이죠.

예.

시비 40%가 되어집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40% 안되잖아요.

4,000만원 아닙니까? 1억4,000만원이면, 내오서에 2,000만원, 외오서에 2,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굳이 처리장 오수관거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안하기 위해서 양여금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 시비투입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209페이지 우리 지역에 회관이 미건립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회관이 안되어가 있는 곳이 여덟군데 있습니다.

총 여덟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200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005년까지 계획이 시에서 되어 있단 말입니까? 도지사 주민약속사업을 말합니까?

도주민숙원사업은 올해로서 끝이 났고

지금 8개소 밖에 없는데 이 세 곳을 지정할 때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순위를 정해놓았다 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재작년에 자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나온 이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그것까지 안들어가 있을 겁니다. 올해 할 거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올해 9개소 하고 나면 8개소가 더 남는다 이 말입니까? 전체가 8개소 남는다 이 말입니까?

올해까지 하고도 8개소가 남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진영 부곡1구, 대동 평촌, 주촌 농소 세곳이 삭감되면서 칠산 이동, 대동 감천하고 생림 창암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재작년에 2003년까지 마을회관을 건립할 대상지 선정을 나름대로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올해 2002년까지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다 들어갔고 내년도에 할 것이 내년도에 들어갈 것인데 올해 2002년도중에서 3개 마을이 빠지니까 내년도 3개 마을로 교체해 주고 그 마을에서 빠진 마을이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다시 넣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진영 부곡하고 대동 평촌하고 주촌 농소에 진영, 대동, 주촌에는 대상지가 없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마을은 없어요.

다른 마을은 총 8개소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이 있으면 대상지 부락이 빠지면 다른 부락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 8개 외에 우리가 내년도에 더 사업을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새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할 것을

지금 현재 김해시내에 회관이 8개소만 하면 다 된다 확실합니까?

마을 숫자로 볼때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노후되어서 새로 뜯고 지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순서대로 했다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의 과학적으로도 일치하겠느냐 우리 차량등록민원실 확장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도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육년전만 하더라도 그 자리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배수로 공사가 원활히 되어서 제 기억에도 물이 담수된다든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국도상 도로보다도 차량등록민원실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건축전문가가 보는 입장이나 땅이 낮습니다. 언제든지 우기가 갑자기 시작될 때 그 지역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물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히 공사를 하면 차후에 이상이 없는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변화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생산녹지로 방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와 비슷하게 땅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레벨을 높이든지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태로 공사를 해서 다음에 세월이 5년이 흘렀다, 7년이 흘렀다 변화가 왔을 때 결정적으로 일반지역보다 땅이 낮아진다는 입장이 되면 건축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토목을 하시더라도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도상 도로보다는 조금 토지가 높아야 다음에 이상이 없지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염려가 됩니다. 한 번 세밀한 검토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마을회관 관계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군부쪽의 마을회관이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각 동에 지역상의 마을회관이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만 우리 활천동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보면 전산부락, 초선대 고속도로 밑에 부락 자연부락입니다. 농사를 짓는 부락입니다. 그런 부락에도 꼭 시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가진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지금 초선대 그 마을 부락이 옛날에 활천동사무소 했던 자리에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안에 굉장히 볼상 사나울 정도로 폐쇄 일보직전에 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더 가서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증개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에 내부를 보수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산부락에 사실은 마을회관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과거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두군데를 꼭 챙겨보셔서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예산이 우리 허남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4,000만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 계기가 되면 마을회관 관계 만큼은 글자 그대로 우리시에서 농사짓고 고생하시는 분들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따뜻하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 예산에 인색하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기획예산과에 특별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2개소에 6,000만원 내려왔거든요. 올해 마을회관 지원해 주는 돈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2개 마을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매년 2개소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3,000만원 범위안입니다. 한 마을당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220페이지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병무업무 교부금이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선 삭감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자료대사 및 발급인부임 부족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도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교체, 민원처리 팩스기교체 구입은 전부다 95년도에 기계들이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PC교체입니다. 이것도 성능이 떨어져서 저희들 현재 민원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증기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