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 총 규모는 6,459억5,47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68억6,60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90억8,870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35억5,1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76억6,423만7천원이 증액된 2,978억1,788만2천원으로써 주된 증액요인은 김해시향군회관 건립 도비지원 2억원, 지방세수입 83억7,400만원, 세외수입 223억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5억8,735만7천원이 감액된 42억7,176만5천원으로서 주된 감액요인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127억3,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251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376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5.6%를 점하고 있는 1,657억9,775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1억1,295만원이 증액된 1,615억2,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 김해시향군회관 건립비 4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추가 17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9억5,000만원, 신어산 진입도로 개량공사 7억원, 청소업무 및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대행료 부족분 9억7,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5억8,735만7천원이 감액된 42억7,176만5천원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133억4,8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사업,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4,034만3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7억5,282만1천원, 감사관리가 4,426만2천원, 120기동대운영이 6억4,3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2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 시정공고료 부족분 500만원과 김해의 변천사 이건 전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진화보집 발간비 3,000만원, 아름다운 김해 우표첩 제작에 필요한 2,100만원, 김해의 변천사 사진화보집 발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므로 인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산 MBC가 주체가 되어 해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현황을 촬영 가칭 경전철 시대가 열린다 다큐멘터리를 제작코자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용 행정장비인 복사기와 팩스기를 교체코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야외 행사시 행사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앰프구입을 위해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강우시 가로등, 보안등의 누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안전점검수수료 3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과에서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청내에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차량에 부착을 해서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도로가 있는 부분하고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앰프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식 앰프 있죠? 그런데 공보감사과에서 별도로 이동식 앰프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걸 대체해서 사용하면

그 문화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앰프가 여러 가지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행사있을 때 큰 앰프 이용하고 간단한 이동식 앰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대체해서 이용하면 안됩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앰프시설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경전철 시대를 연다」 다큐멘터리 제작 보조금이 순수하게 보조금입니까? MBC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건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협상타결이 안되어서 예산 반영되었던 걸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건 주관이 마산 MBC가 되고 제작경비가 자기들이 산출하기로는 1억 전후 드는데 우리는 약 30%에 해당하는 3,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 때 문제점 이런 걸 2부 정도로 해서 60분짜리 2부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제경록 위원께서 「경전철 시대를 연다」다큐멘터리 제작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전철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완공이 정확하게 2007년 완공에 2008년부터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완전 타결되어졌습니까?

협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민투심 심의만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끝났잖아죠.

7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재경부의 민자투심이 안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 감이 들지 않습니까?

협상 자체는 타결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른 감이 들지 않습니까? 2007년 완공인데 벌써 해놓아가지고 좀 그래도 착공을 하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건 물론 애놓기 전에 기저귀 장만해야 되겠지만 이건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국가별 문제점이나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지적해서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전에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전은 되죠. 너무 이른 감이 든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작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부 세출.세입 부분에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조정이 불가피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세출에 늘어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노트북 구입비 6,300만원이 늘어났고 의회 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비로써 3,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의회전용 차량은 총무과에 계상한 시의 전용차량하고 구입 연도가 같아서 같이 교체 구입할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에 전용차량 교체구입비는 1,000만원이 늘어 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 부분해서 총 수정예산안 제출한게 2억2,400만원으로서 증감 늘어나는 부분이 1억9,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삭감 부분은 1억9,900만원 삭감조정했습니다만 의회 컴퓨터 구입비 2,90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민원과에 부시장 관사 교체구입비로써 1억7,000만원을 삭감조정해서 일부 세출 수요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전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총괄은 전체 한 3억1,1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총무과는 2억3,1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는 5억4,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억1,100만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는 8억원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은 4억8,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억2,300만원이 줄어들고 또 보조사업의 경우에 줄어 들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621억7,600만원으로써 총 93억3,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17억9,1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에서 67억4,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 늘어나는 93억3,4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적 예산인 17억9,100만원이 늘어나고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예산이 75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세부사업별 현황은 과별 사항별 설명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000만원보다는 2억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김해시향군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2억, 월드컵대비 붐조성 홍보물 제작 설치 7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급양비가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7억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9억100만원보다는 17억9,100만원이 증액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급식비가 3,374만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분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인건비가 911만4천원 등 해서 1,087만3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졌고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등이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부족분이 905만4천원이 추가 계상 되어졌고 직장협의회 활동차량 구입비가 1,800만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 등이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5억8,000만원 되어졌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여비가 100만원 되어졌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4,000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졌고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김해시향군회관 건립비에 시비지원금 4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여기는 도비 2억이 포함 되어졌기 때문에 순수 시비 지원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면 사무소 보수 부족분이 1,000만원 되어졌고 김해시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금이 1억원이 추가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전용차량 교체구입비가 2,500만원 해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 더 추가계상 되어져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족분 2,000만원 등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김해시향군회관이 지금 42페이지 몇 % 진척 되었습니까?

현재 김해시향군회관은 흥동에 11블록 6롯트에 지상 5층 건물 연건평 393평을 해서 현재 착공이 되어져서 현공정 70%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3억5,000만원이

국비가 당초 4억5,000만원, 도비가 2억, 도비에 따른 저희 시부담금 2억해서 총 자부담 5억9,000만원 해서 13억5,9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4억5,000만원중에 위원장이 이야기 하기를 4억5,000만원 전체가 어렵고 3억5,000만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2억만 더 들이면 완공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향군회관 자체 신축계획에 보면 회원들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도비가 2억 지원에 따른 저희시 부담금 50% 2억만 해주면 향군회관 신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마이너스 되었는데도

국비가 1억 부족한 것은 향후 당초 계획이 4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관계자하고 절충을 해서 더 추가지원하는 방안 그렇지 아니하면 회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별도로

저희 시비 지원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다만 저희는 도비가 2억이 지원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 지원금만 2억을 부담하고 추가지원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향군회관도 그렇고 새마을회관 신축 건립이 추경에 책정되었는데 다른 유사단체도 회관을 다 건립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신축에 따른 여타 우리시 관내에 유사단체에 회관건립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회관에 건립지원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우선 경남도내에서는 거개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는 새마을회관을 이미 신축완료중에 있는 시가 밀양시하고 고성군 등 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시는 전부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자체 기금마련 또 시비지원을 확보해놓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전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비 일부 지원을 하고 국회 김영일 사무총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국비를 얻어오고 또 우리 지도자들께서 벽돌한장 내기 이런 등의 운동을 추진해서 새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새마을운동의 어떤 역사관 이런 성격을 가진 회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인데 국비도 조만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어떻는지?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불을 지핀 그런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새마을역사관을 마련하고 있는 터이고 우리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일찍부터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육성하고 있고 새마을단체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단체마다 다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이런 욕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마을 가족들이 이용하는 회관이라기 보다는 새마을운동의 역사관으로써 초점을 더 두기 때문에 그런 다른 단체와의 갈등은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명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장애자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보상금이 7,690만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지난 96년도에 불암동 사무장으로 있던 허태수씨가 장애에 의한 뇌의 문제가 있어서 근무도중에 쓰러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식물인간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6년도에 쓰러졌을 당시에 이것은 장애자등급은 공상일 경우에 2년간 치료해주고 치료가 안될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5년이내에 본인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자등급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허태수씨는 올해 5년이 경과된 올 2월에 장애자등급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장애자 연금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무엇이냐 하면 본봉의 76/100%로서 보상금 산정비율이 5년간 저희들 본봉을 산정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들 장애자 보상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율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주면 전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고 이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발생부분을 우리시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향군회관에 도비가 2억원이 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니죠. 지금 가내시 아닙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이번 도의 추경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확보되었다라고 확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도비확보가 안되면 우리 시비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원 안하겠습니다.

국비 4억5,000만원인가 이야기 하던데 국비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준다 이 말입니까? 향군회관쪽으로

시를 줍니다.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이번

향군회관 부지대금 결제가 안되었죠?

부지대금 지급관계는

계약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지대금도 10원도 주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국비 교부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도 2억원을 부담하지만 우리시도 2억원이상 부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까지도 교부세가 향군회관에 지급이 안된다라고 하면 부지확보부터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국비부분은 어제께 김영일 위원장님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자부장관이 바로 해주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다는 말씀도

확실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시비가 마음대로 지급되는 이런 부분 편성하는 자체를 모순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무엇이든지 기 확보되고 확실하게 되고난 이후에 약속이 되고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부분이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정이 되었다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확정된 부분은 도비만 확정되고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든 2억이상은 시비가 더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향군회관이 70%

공정율은 70%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회원 기금마련한 거하고 이미 발생

착공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

7월 8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은 한 줄로 아는데 부지대금도 아직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이 향군회관 회원들이 회비낸 것 몇 푼 되겠습니까? 부지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5억9,000만원 확보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재향군인회관을 매각했고 회원 회비를 거둔게 약 6억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발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동료의원이 지회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시에 5,000만원만 시비지원을 해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모금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시에 손벌리지 않겠다라는 과장님 약조가 있습니다. 한데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고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고 1억5,000만원 가지고 부지구입해서 건축비까지는 되지 않죠. 여기서 계속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착공계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안으로 중앙에서 전시군 자치단체에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을 할 경우에 중앙의 지원금이 5,000만원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지도자 회비를 3,000만원 징구를 하고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우리 시책에 변화가 온 것입니까?

기존시책의 변화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 와서 거짓 보고밖에 안된다라는게 속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하겠다라고 약조를 다 했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특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5,000만원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정도만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국비를 얻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거든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평통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마다 회관 지어내라고 할 때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안줄 방법이 없잖아요. 새마을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박민정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다른 자생조직도 관변단체에서 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경우에 안줄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지원되었다고 해서 여타 단체에 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과 건축되지는 않죠?

회비징수금이 3,000만원하고 중앙의 교부금 5,000만원 등해서 저희들 문고분회장 부담금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7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안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착공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억4,000만원입니까?

전체 총 소요금액이 7억4,000만원

전에 보고할 때는 5억원이라고 했거든요.

5억원에 설명이 되어졌다면 그 계획에 돈을 더 추가되어 질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토지만 약 200평 정도에 연건평 140평, 지상 2층 그런 건물을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모금된게 어느 정도 모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모금중에 있기 때문에 딱히 잘라서 모금한 것은 크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현재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중앙교부금 5,000만원하고 모금된게 2,000만원 정도

7억4,000만원 투입되는 이 사업을 의회 승인해 준다고 해도 1억5,000만원, 5,000만원 있다고 했습니까?

5,000만원은 중앙에 착공계를 제출하면 올해안으로 5,000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조달 방안이

나머지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시비는 더 안들어가도 되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따른 시비추가 지원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는 더 이상 지원안된다라고 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박민정 위원님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소 시비가 더 들어갈 수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노력하시면 받으면 좋죠. 우리 시비가 더 이상 안들어가도 되느냐 약조하셔야죠.

불가피하게 일부 조금 추가되어야 할 요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언해서 더 안들어간다 이런 답변은

지난번 우리 국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5,000만원 외에는 절대 예산달라는 소리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났는데 1억원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7억4,000만원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향군회관에 대한 답변내용이 동료위원은 2억이상 지원하지 않겠느냐라니까 아주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억원 이상 지원 안하실 겁니까?

향군회관은 2억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어정쩡하게 얘기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저희들 그러한 것을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자생조직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딱히 몇 개 단체라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여러 단체에 신위원님도 말씀했고 그래도 시에서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러한 부분 말고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도 예산관계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세 개말고 또 있느냐는 말이죠.

그 외에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44페이지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 관계는 익히 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절차는 희망에 따라서 합니까?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효과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외연수는 공무원이 지원을 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는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선발을 합니다. 주로 토익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밖에 가면 적어도 자기 의사표시는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3개월정도 연수를 갔다 온 연후에 그 반응은 어학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졌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어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기에 따른 선발은 포상자라든지 또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등을 포함해서 저희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부다 해외에 나가봄으로써 국내에서 발견치 못한 여러 가지 정예효과가 기대될 수 있고 견문보고서를 향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이 본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그만큼 적절한 효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콘도회원권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선발을 열심히 하는 포상자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러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은 만약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계약을 해서 올해 출발하는 하계휴양자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선발은 인원수가 아직까지 현재 많기 때문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주로 콘도회원권이 되어졌다고 해서 가까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 진다면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혀 직원들간에 그러한 문제가 콘도회원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명칭이 맞습니까? 공무원노조가 맞습니까?

공식적인 면칭은 김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맞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무슨 활동하는데 쓰입니까?

직장협의회 활동 차량구입비 1,800만원은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 수시로 도나 20개 자치단체에 행사라든지 또는 경공련, 중앙에 올라가는 단체 참석에 행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자기 여비를 털어서 자기 차로 올라갈 때 승차인원의 한정문제하고 경비 소요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직협에서 건전한 직협활동을 위해서 승합차 정도 한 대 살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 작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전년도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 수령을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성과상여금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까?

올해도 직장협의회 또는 여타 자치단체에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부분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장협의회 간부들은 그것을 안받는 것으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성과상여금이 향후 하나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받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우리 김해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직내의 어떤 성과상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므로써 직원들의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순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글자 그대로 성과상여금을 주므로써 등급화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화 하므로써 직원들이 앞으로 구조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앞으로 연봉제의 전조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나의 직원의 어떤 신분상 얽어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성과상여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성과상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최소화 분류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차등 등급은 몇 등급을 나눕니까?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전체 90%가 혜택을 받고 올해는 10%만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지급안받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등급입니까?

그것이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오히려 직원들간에 융화가 안되는 불융화 성과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제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제화해서 바꾸어 줘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히 오히려 직원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성과금이다 내가 볼 때는,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해서 1억, 2억 하는데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에게 보고서를 받습니까?

갔다오신 분들 팀별로 보고서를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의무적이라기보다 저희들 권고해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삼무투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삼무투어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세가지 없는 여행이라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어디가면 선진지 견학가든지 배낭여행가든지 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가는지에 대한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되는 것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갔다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삼무투어라는 것이 목적없이, 목적지 없이 갔다와서 보고서 없이 자유분방하게 공무원이 다녀와서 아이디어 가져와서 자기가 필요할 때 우리 시정이나 어떤 제도에 어떤 못을 박지않고 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도 삼무투어라는 것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삼무투어라는 것은 목적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삼무투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탁명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시책이든 순기능과 역기능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해줄 시에 반납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수당제로 전환한다라든지 집행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난 번 아마 본 예산서에도 삭감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첫째가 무어냐 하면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통해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마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수당화나 또는 월급에 보태주는 형식이 되면 또 다른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알면서도 지금 손을 못쓰고 있고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 입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정서와 중앙부처의 지시속에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수혜대상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써 중앙부처는 지급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에 반영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 책무입니다.

그러면 조정역할은 우리 의회에서 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제경록입니다. 44쪽에 제일 마지막에 김해문화원 농악단 인도방문이 있는데 방문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농악단 인도공연의 방문목적은 아요디아에 건립한 허황후의 기념비에 제막식 1주년을 맞아가지고 김해문화원 농악단의 인도 현지 공연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며칠간 묵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 약5명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5명이면 사물놀이패입니까? 농악단입니까?

사물놀이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도 있고 농악하고 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아요디아시는 허황후의 친정으로 지난 번에 우리시 대표단이 가서 결연도 하고 했습니다만 중앙가락종친회 주관으로 해서 허황후의 기념비도 그쪽에 세우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원 농악단을 그 쪽에 보내서 외갓집에 보내서 농악한번 치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전용차량 교체구입으로 2,500만원 올라왔다가 또 수정예산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2,500만원만하면 되는 걸 또 수정예산에 1,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용차량과 의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2,500만원하면 2000㏄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하면 2500㏄를 살 수 있습니다. 연비가 2000㏄가 되니까 시장님, 의장님 힘이 없어서 안되겠어요. 그리고 2500㏄를 살려니까 3,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큰 차를 타야 위신이 서는 것입니까?

큰 차보다는 힘있는 차를 타야 시장, 의장님이 힘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참 잘못되어 있어 이게 애초에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타고 다닐 형편이 못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차가 힘이 원래 새차도 2000㏄면 힘이 적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타고 다니는데 힘이 없어서 못타고 다닌다 말입니까?

힘없는 차를 타면 사람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좀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애초에 시장님 차만 바꿀려고 그러다 문제가 되어서 이래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시장님 차량이 96년도 구입했고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다만 뭐냐하면 현재 나오는 신차의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요즘 새로 나오는 GSP항법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만 300만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2000년도 성과상여금이 4억이었죠. 2001년도 성과상여금 나눠준게 4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5억8,000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보다는 올해 안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삼십사오명 가량 됩니다. 되고 전년도보다 올해 봉급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전년도보다 본봉 기준해서 약 1인당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 인상분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에 따랐다 그래도 1억8,000같으면 잘 납득이 안되거든요.

전년도 보수기준이 본봉 기준에서 올해보다는 수당을 줄이고 본봉을 높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소요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에 하나가 빠진 부분이 지난번에는 아마 20%인가 못주도록 S등급이 지금은 10%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든 성과상여금은 취지도 완전히 변질되어서 지금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우리시도 아까 과장님 어떻든 지급하는 것이 순기능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데 이것은 순기능 역기능 따질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편법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든 이 지침에 따르면 등급 매겨야 돼요. 형식적이든 어떻든

저희들 전년에도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다룰 때 등급매겼느냐 그러니까 안매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등급을 안매겼다는 하는 얘기를 한 기억이 안납니다.

전년도에 그래 가지고 균등배분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균등배분이 아니고 등급을 분류를 하고 기술적으로 저희들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에 평가방법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수긍할 정도의 평가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4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로써 기정예산보다 도비보조금이 165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은 기획관리에 2억7,874만3천원, 민방위분야에 7,117만7천원 합해서 3억4,892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65만9,000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127만8천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당초 1,290만원에서 1,328만1천원으로 38만1천원이 보조비율 확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 월간업무계획서 인쇄비 부족분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 인쇄비로 300만원, 현황사업 설명회 자료인쇄비로 420만원, 본관 왼쪽에 있는 시민만남의 장 벽지가 노후해서 벽지교체비로 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경비로 681만5천원, 시민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80만원, 시정발전아이디어 우수제안 시민포상금 부족분으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 부족분으로 32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 우리시에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 관내 학교로써 신천초등학교 급식소 집기등 구입비로 500만원, 칠산초등학교 급식소 집기등 구입비로 1,750만원, 모범스승상 시상금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상동 금동초등 급식소 지원부족분으로 역시 당초 2,500만원인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진영여중 주차시설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 대중초등 배수로 설치 마사부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획예산과 기획업무추진 노후 PC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경상적 경비로 시정종합업무 추진여비를 1,0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2003년 국비확보 업무추진여비로 2,000만원, 2003년 국비확보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전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입니다. 이게 1,260만원 이 분들의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써 풀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업무용 노후장비교체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 도비 증액분입니다. 127만8천원, 다음 민방위 관리분야에 경상적 경비로써 민방위 도단위 시범방재훈련경비로 400만원, 을지연습 피복비로 1,00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피복 세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충전기 구입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다음 역시 민방위 관리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당초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그러니까 도비 확보비율 조정에 의한 27만7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으로 장유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면지역, 읍면지역 민방위 교육용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칠판입니다. 칠판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읍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괄표는 17페이지 중간부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보시면 읍면동분이 나와 있습니다. 금회에 2억7,180만3천원을 증액시켜서 읍면동 예산이 135억6,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읍면동에는 부족한 인건비 또 노후행정장비 구입비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 수당 부족분 청사환경개선 이중에는 한림면 청사환경개선이 5,3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입니다. 다음 내외동, 삼안동 체육시설 집기구입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내역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박현태입니다. 교육청 관계 초등학교 이 관계에 무슨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은 없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무 당국이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신개발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청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도 교육청 예산의 약 3분의 1을 김해교육청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조차 교육청에서 다 못해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에서 각급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읍면동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읍면동 저기에 일용직들 한 두 서너 사람씩 채용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연중에 우리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직은 1년짜리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공공근로가 아니고

단돈 일원도 공공근로는 별도로

공공은 분리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9쪽하고 51쪽 보시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금 부족분해서 올리는데 당초에 얼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시상금이

당초에 시정발전아이디어 우수제안을 모집할적에는 기정 금액으로 할려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인접 시군하고 비교하고 또 시정발전 제안을 내라 해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상금을 올려서 시민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메리트(merit)를 주자해서 포상금 금액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올려서 시행해 봤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올려서 하겠습니다.

응모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0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0건, 하반기에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들어 와 있습니까?

들어 와 있습니다. 심사중입니다.

포상금을 올리는 이유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올린다해서 참여도나 우수제안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홍보를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택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홍보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무원 포상금 부족분 이것도 아직 시행을 안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것도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리면 참여도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돈을 더 올린다고 해서 참여도를 더 한다든지 이것은 공무원 자세가 결여된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직무에 바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고서 이걸 시행하고서 시행된 자료를 두가지 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위에 보면 속기록에 나타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확보 업무추진비 해놨는데 과연 유인물에 이런 식으로 내어놓아도 괜찮습니까?

이건 우리가 숨길 게 없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중앙부처에 시장님을 위시해서 과장, 계장까지 심지어 올라가서 설명하지 않으면 확보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교통비, 여비입니까?

그쪽에 가서 또 필요하다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설명도 하고 다과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과비도 포함되어 있고 주로 교통비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한 당위성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시에는 2005년까지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약 50개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시 문화체육관이나 칠암도서관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나 구산사회복지관 보건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진영쓰레기소각장, 김해천문대 등 현재 완공된 시설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탁만이 능사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코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접 창원시하고 거제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이건 개별 위탁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개별위탁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등에 민간업체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문제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환경기초 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두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물론 적정하게 위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외형상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를 그러니까 내 소유한 재산처럼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이 완공된다면 이런 시설을 다 민간에게 위탁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직접 관리하므로써 바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그렇게 관리하므로서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용보다도 더 싸게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할려면 법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스승상 시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모범스승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모범스승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교육청에는 별로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작년 수준으로 주면 싶은데 실제 제가 시상식에 참여 해보고 또 주관하는 교육청 의견을 들어 보면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시에서 주는 바에는 다섯 사람에게 80만원 주면 4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경비로 씁니다. 100만원은 경비로 쓰되 한 사람당 100만원은 시상금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지금 연말에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여비, 추진비 여러 가지 사항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업무추진 상세내역서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생소한 용어라서 참고로 51페이지 보면 금액은 큰데 대민활동비 부족분 해서 대민활동비라는 이 용어 자체가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는 읍면동 직원을 제외한 본청 직원한테 하위직 공무원 6급이하 직원들한테 직급에 관계없이 월 3만원씩 급여형식으로 순수하게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시민들하고 접촉하는데 그 경비조로

누가 쓰는 겁니까? 쓰기는 누가 씁니까?

개개인 봉급통장에 들어 갑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위직 직원들한테 3만원씩

우리 시만 주는게 아니고

그런데 용어를 대민활동비라 해서

대민활동비 그대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국회가 엊그제 열렸죠? 도의회는 아직 개원도 하지 않고 있고 오늘인가 개원하죠? 개원해서 추경을 이번에, 도에 다룹니까?

예.

다루죠? 그런데 시기가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산서상에 그러면 지금 국회가 확정예산이 결정안된 상태고 도에 의회가 오늘부터 개원하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국도비 예산들은 거의가 가내시한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는 전부 확정내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액이 많이 얹히지만 이게 확정

거기서 결정되지 않은 국회에서, 도의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부기한 것 아닙니까?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국도비는 확정내시 온 부분을 이번에 전부 정리

국비는 놔두더라도 도비의 경우 지금 확정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도비도 그동안에 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일단은 결정이 안된 예산이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시가 왔으니까 확정내시가 왔으니까

일단 가내시라고 봐야죠. 약속을 받아낸 예산이단 말입니다. 타자치단체에 이렇게 우리같이 급하게 예산을 안다룬다 말이죠. 그냥 개원만 하고 급히 예산을 할 급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타자치단체 보니까 아직까지 추경을 7월말경이나 미루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국도비 확보금도 있고 시기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또 우리시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49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해서 김해시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적용지역이 김해는 어디 어디 북부신도시하고

적용지역이라기 보다도 개발되어서 아파트일 경우 300세대 이상 승인된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공교롭게도 도내에서 우리시가 제일 먼저 부과를 하게 되어서 많은 이해 당사자로부터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

타자치단체는 이 제도 지금 도입 안하죠?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거해서 도조례가 있습니다. 도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시지역하고 신생 신도시지역하고 형평원칙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부과를 해서 약 20여건 행정심판 요구도 들어 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대부분 기각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시가 할 때는 법만 믿고 공고문에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자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집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 분들 이야기도 수긍이 갑니다만 분명히 공고문에는 또 분양계약 안내서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분명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북부신도시 입주한 주민들 부담금 납입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모델하우스에다가 커다랗게 벽에다 써붙이고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전부 분양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업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제도를 도리어 잘 활용하는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요소 요소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걸 제도에서 계도를 해나가고 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부담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건축업체들이 교묘히 이용을 하더라구요. 내외동에 일동한신같은데는 단지가 상당히 큰 단지인데 2,000세대를 넘기지 않고 천구백몇십 세대만 짓고 자기들 학교용지는 슬그머니 뒷꽁무니로 빠지고 관이나 교육관계 기관에서 학교용지를 가야초등학교라는 산을 깎아서 학교를 신설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법률로서 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건설업체에서 2000세대 이상 짓도록 종용을 해나가는 이 방법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용역을 맡기고 있는 업체에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환경보호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복지과 이렇게 관리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시설공단이라 해서 모든 위탁준 우리 시설물들을 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뗀다는 겁니다. 꼭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뭘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서에서, 지난 날 96년도인가 공사 설립하다 난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김해시에 개발공사인가 설립하다 그 당시에 과장님 의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행하지 못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우리 시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관리부서가 다 있잖아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상옥을 만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몸살을 앓고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을 손가락 자르듯이 잘라내고 해서 구조조정을 마쳐놓은 시점에 또 이런 공단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당장은 시설관리공단을 두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상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각 시설별로 민간위탁을 할려면 시설별 오다를 전부 다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전부 우리 시비로, 위탁비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둔다면 거기 공단에서 책임관리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전문직원들만 상비

시설공단 관리비는 누가 댑니까? 우리 시비로 가지고 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비는 시비로 대어야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비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전부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현행 위탁제도가 공단설치보다 낫다면 공단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가 다 위탁하고 있지 않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모든 시설을 위탁하고 있고 또 천문대까지도 부산대학인가 어디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문대도 무슨 과입니까?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은 주었더라도 감시감독은 관청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죠. 그걸 대행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건데 그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어쩔거냐는 겁니다. 이 분들 관리공단에 넘겨 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업무량이 줄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 그건 차후의 문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만약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도 민간위탁을 주 고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거기에서야 예산을 부기할 적에는 계획을 가지고 하겠죠. 어느게 부가적인 측면에서 용이하냐라는 걸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의 관리에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 위탁 받아서 위탁비용 받아서 관리 운영하다가 기계 고장나면 시보고 고쳐 달라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관리할거냐 항상 이런 문제가

그러면 공단이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단이 설립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단이 설립되면 소속을,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소속을 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두게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하는 거지 시설관리에 어떤 고장이 났다 하면 시비 별도로 들여서 고쳐

그러면 관리공단이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수선비 다 충당합니까? 우리 시비 들어 가야잖아요. 100% 들여서 고쳐주어야 됩니다.

시비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시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시설공단에 소속되므로써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효과까지 배가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같으면 공무원들이 더 용이하죠.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시설을 위탁주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이런 것까지 다 되고 나면 그 시설을 민간위탁시설 시설별로 다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도달합니다.

어차피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공무원들이 그나마도 열악한 여건하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죠.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개별로 위탁하게 되면 나중에는 위탁비용을 시재정이 감당못할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하므로서 시설관리도 더 잘 할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엄청 기구도 축소했고 제살 깎이를 많이 한 시점에 또 이런 공사 설립을 한다는 건

이미 선진 사례가 창원시, 거제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설치해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관리공단이다 공단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 되고 있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마친 시점에 공단을 설립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우리 소방서에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에 기본경비 아닙니까? 시에서 시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를 함에 필요한 예산도 도소방본부가 있고 경남도 관리하에 있는 김해소방서는 매번 본예산서에도 보면 소방서 예산이 지극히 기본적인 예산을 자꾸 우리 시에 요구하거든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부담금은 건축행위가 있을시에 건축이 증축된다든지 건물이 따로 들어설 때 그 건물에 관한 부담금을 현행 규정상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어용소방대 및 구조대 청사 신축을 저희들 청사 뒤편에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행위 때문에 이번에 부담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김해소방서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으면 관리부서인 도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안하냐 이 말이지 안그렇습니까? 아니 관리는 우리 김해소방서하고 김해시하고 무관하다면 무엇하지만 우리 시의 안위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돈이 어떤 아깝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는 분명히 도가 있고 도소방본부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예산까지 왜 우리시에 자꾸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행 소방조직의 예산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만

타자치단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시는 소방서에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다 도에 요구를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것 지난 번에 보니까 갈쿠리 같은 것 소방호스 같은 것 까지도 우리시에 요구하는 부분은 무리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도에 요구를 예산편성하고 할 때 요구를 안해서 그런 예산이 여기 자꾸 올라오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에도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빨리 조속하게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시예산을 또 확보하고 시에서 지원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줄수록 저희들 직원들이나 소방발전이 더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가 소방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극히 고생하시는 분들 후생부터 다 해드려야 되겠지요. 한데 소방서는 엄연히 관리부서가 있다 말이죠. 경상남도가 있고 도소방본부가 있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하고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예산이

그런데 업무특성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그런게 사실은 저희들이 소방업무 자체가 자치단체 업무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될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안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고생하시는 분들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의 기본업무라는 것은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을 우리 김해소방서장님이 요구를 안해서 누락이 된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예산때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억4,400만원 정도가 줄어 들고 세출부분은 총 67억4,000여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로써 진영문화의 집과 내외문화의 집 운영비 2,200만원이 세입되고 가락문화제 행사비 200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써는 기정예산에 540만2천원이 줄어들고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로써 당초예산액 전체가 다 삭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변경됨으로써 삭감이 되어지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비로써 98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59페이지입니다. 5억이 줄어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가 10억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삭감되는 5억은 내년도에 오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합창단 안면도 꽃박람회 공연 참가비로써 500만원이 세입되겠는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관광문화 유적가꾸기 사업비로써 8억7,500만원이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운영비로써 150만원이 세입되고 마지막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써 638만5천원이 세입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로써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비보조금 2,200만원 계상하였고 안동 문화의 집과 김해문화의 집에 일반운영수용비를 안동문화의 집은 2,355만9천원, 김해문화의 집은 400만원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음악회 셋팅비용으로써 8,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마당극 초청셋팅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 10월경에 마당극 초청을 위한 셋팅비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문화의 집 공공요금제세금 해서 72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 임차료로써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도시의 지휘자들은 전부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임차를 해서 사택을 제공해서 합창단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로써 안동문화의 집에 관한 인건비를 879만원을 계상했고 가야금 연주단 공연비로써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비도 기정예산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합창단 안면도 꽃박람회 공연참가비는 도비 5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동문화의 집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연수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써 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로써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작품심사결과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200만원은 국비로써 그대로 반영해줬고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5억을 삭감 조정한 부분이 국비 5억이 삭감됨으로써 세출예산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비로써 천정 및 벽채 도색, 조명등 교체 등해서 820만원 계상하였고 민속예술보존회 탈 및 의상 제작비용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심포니에타 행사비 지원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여타 공연단체는 지원이 됩니다만 심포니에타의 경우는 여태까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영문화의 집 무대확충 공사비용으로써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집이나 내외문화의 집에는 무대가 있습니다만 진영문화의 집에는 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 공사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수인사 화장실 신축 지원비로써 6,000만원, 불교회관건립비 지원이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에 불교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사문화의 도시로써 경주와 같은 도시, 부여와 같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경주나 부여같은데는 불교문화회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불교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만 가락불교, 남방불교의 문화회관으로써 기능을 하도록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학비 조성지원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써 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문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시에 유명 문학인들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그런 비를 문화의 거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YMCA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설치공사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 인터넷방송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시 사상구의 경우에 이미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청소년 보호의 일을 주로 하고 있는 YMCA에 방송국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사업비가 1억2천정도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은 YMCA에서 자부담 하도록 하고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해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교육부와 문광부에서 이미 승인되어서 김해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해도서관을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부지역은 칠암문화센터, 서부지역은 장유도서관, 중부지역은 김해도서관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안동문화의 집 집기구입으로써 1,165만원, 안동문화의 집은 당초에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해오던 시설이었습니다만 신설 문화의 집으로써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 부분은 안동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현황이 되겠고 하단부에 지역작가, 작품 구입비로써 창작지원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사무실 집기구입비로써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무인경보시설이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만 그리고 진례 실내체육관과 한림 실내체육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안동체육공원 분할측량 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례, 한림체육관 사격장, 야구장 관련한 간판 제작비로써 800만원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민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하키경기장 등의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관리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2,3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 1명이고 사격장에 한 사람, 공원전체 관리 인부임 한사람, 세사람이 되겠습니다. 하키팀 선수단운영비로써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키선수단에 관련한 경비가 저희들이 항상 기준을 삼기로 성남시하고 기준을 삼습니다만 아직은 성남시 수준까지는 해주지 못하고 성남시의 85% 수준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자 하는데 필요한 부족분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써 이 부분은 당초 25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3개 교실로 축소 조정되는 바람에 1,800만원을 삭감조정 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교실운영은 377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로써 67페이지에 이어지겠습니다. 3,026만4천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도민체전 해단식 지원부족분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단식에 관한 일반적인 경상경비와 또 상위 입상단체나 개인에게 시상을 해서 우수 등위에 입상한 긍지를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도민체전 참가선수 조기육성비로써 7,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도체에서 저희시가 4위 했습니다. 1, 2, 3위는 점수차가 10점내에 있습니다만 3위 진주와 저희시, 저희시가 4위를 했는데 약 33점 차이로 4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해서 점수를 많이 따라 잡았습니다만 2004년도 우리시가 도체를 유치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해서 최소한 3위 입상은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육성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유실내체육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 이 부분은 장유실내체육관은 수영장을 갖춘 실내체육관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연내에 마치고 빠르면 금년 연말에 토지보상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5억원을 계상했고 시민체육공원에 인공암벽장 건립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삼안동 실내체육관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삼안동의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인제대학과 공동투자를 해서 수영장과 종합체육시설의 체육관을 갖추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를 구두협의를 완료하고 재단의 승인이 나는대로 우리시와 협약을 통해서 공동투자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방체육공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빠르면 연말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계상했고 삼계 시민체육공원 추가공사비로써 3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계곡 주변에 체육시설, 자연석 쌓기와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 등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입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 부지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만 성창기업부지가 일부 들어 가는데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법면 녹색포 시공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법면부분이 다른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포를 시공하고자 합니다.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전체 보상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17억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 마을체육시설 시범설치는 주촌 천곡과 상동 진등산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각각 ,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내부 시설 설치 전광판설치 비용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진례, 한림 체육관에 황동금구 설치 비용으로서 실내바닥에 지주대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다른 종목도 간단하게 설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고 한림, 진례 실내체육관은 고무바닥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소당 1,500만원이 드는데 현재 마루바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진례 한림실내체육관 커텐설치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안동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부지공사가 마무리 되고 본격적으로 착수되겠습니다만 국비 5억원 외에 시비 충당하는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례 체육관에 헬스기구 구입비로써 2,500만원 계상했고 시민체육공원내 사격장 집기구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테니스장에 집기와 방송장비 그리고 관리용품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은 야구장 집기구입비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 보상비로서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로왕릉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한 분 배치되어서 관광객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은 1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종합안내도 설치를 5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000만원이 줄어들고 다음 70페이지가 됩니다. 관광표식판 설치는 줄어드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부담 조정이 있었고 산해정 진입도로는 대동면에 있습니다만 2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봉황동 유적진입로 개설은 회현동 사무소에서 분성로 연결도로입니다만 4억원이 추가되고 신어산 진입도로 공사도 7억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설명판은 오히려 줄어들고 월드컵 홍보조형물은 3,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안에 스포츠센터를 내년도 개관하도록 함에 있어서 저희들 원칙은 전체 사업비를 추경예산에다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만 총 156억8,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산에 있어서 공사계약이 되어야 발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61억8,300만원이 부족한데 우선 채무부담 행위로써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채무부담 행위를 한 61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돈은 내년도 회계에 들어가서 주도록 하므로써 우리가 이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도 보면 도로사업에 2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의 어려운 이런 부분과 또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이런 걸 종합해서 반영했는데 이자부담이나 시의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운용하면서 공사는 바로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읍면동 순회 음악회 셋팅 이게 뭡니까?

무대설치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음악회 할 때 무대설치비

무대설치하고 앰프설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정식입니까?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소모품입니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끝입니까?

구입해서 하지 않고 셋팅비용으로 하면 설치하는데 단가계약을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나갑니다.

음악회 한 번 열면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서 공연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800만원 잡혀 있던데 예산을 1억200만원까지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약 8천여만원이 셋팅비용 중계비용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돈을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8강, 4강 이렇게 갔는데 중계는 안할 수는 없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음악회 셋팅하고는 무관하네요? 음악회 셋팅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렇습니다. 총 영화상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열거하지 않고 부기를 순회음악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연도 셋팅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월드컵할 때 각 읍면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방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영회수와 장소 사용된 예산까지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 임차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어디 사십니까?

지금 자택이 여기에 없습니다. 대구도 있다가 울산도 있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택을 임차해 주어가지고 여기에 기거를 하게 하므로서 합창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창단 지휘자가 우수한 지휘자를 모실라 하면 사택까지 제공을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김해는 그럴만한 지휘자가 안계십니까?

합창단을 지금 우리시 합창단이 도대표로 안면도까지 가서 공연을 할 만큼 우수한 합창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합창단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지휘자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에는 지휘를 맡고 있는 분만큼 합창단 지휘를 맡을 능력을 가진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계속 거주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나 다른 데를 다니면 김해시립합창단 지휘 말고 다른 것도 한다는 뜻입니까?

대학에 출강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나 울산에서 김해와서 연습하고 지휘하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김해 거주하면서 울산이나 대구 대학에 출강도 하고 합창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창단 지휘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다른 데 출강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우리 합창단 지휘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까? 아니면 출강이라든지 다른 걸 하면서 시간을 많이 합니까?

그 부분은 합창단 지휘하는 시간이나 자기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공연이 없을 때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대학출강도 하고 합니다.

대학출강하고 대구나 타 지역에 다니시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 분을 위해서

합창단 지휘만 전념하도록 할려면 대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 수인사 화장실 신축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하사하고 수인사하고 화장실 비용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은하사는 전통사찰로써 추경예산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인사는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종교시설로써 주요 등산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인사 말고 다른 등산로를 끼고 있는 사찰에도

다른 등산로변에는 높은 곳에는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의 경우는 이동실 화장실 이런 정도로 영구건물을 지원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인사를 해주므로 해서 다른 사찰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시민이 많이 있다면 다른 사찰도 확충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찰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고 등산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회관 건립비 지원해 놨는데 가야권 가야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앞서 제안설명때 드렸습니다만 경주에 가면 불교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부여에 가도 불교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도시로써의 경주와 같은 도시, 부여와 같은 도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두 군데는 이미 불교문화회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불교문화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락불교 예를 들면 남방불교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허황후가 인도에서 시집 올 때 허황후의 오빠 장유화상이 들어오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이 바로 남방불교입니다. 그런데 남방불교가 기히 문헌에 남겨 있지를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때 북방불교를 주창 문헌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방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불교문화 회관을 꼭 해서 남방불교의 우수성을 기록에는 없지만 이를 입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바로 연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원금이 1억3,500만원인데 이게 회관을 지을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데 1억3,500만원은 지원금인데 다른 데서 예산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회관이지만 불교계에서 자부담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머지 사업비는 사찰 보시금 합동불사 비용 이런 걸 다 합해서 대체로 불교계에서 부담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시비보조는 1억3,500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7억 가지고도 그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1억3,500만원 지원하지만 추가지원 요구가

이런 부분은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불교문화회관을 만드는데, 건립하는데 필요한 시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나 다른데 문화회관이 있는데 답사를 해보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 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7억정도 출발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서가 확실하지 않아요?

왜 문화체육과에 이게 계상되었느냐 하면 종교에 관한 업무가 문화체육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답변드린 은하사의 전통사찰 화장실 부분은 가야권개발사업소에 계상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업의 주관부서가 뚜렷해야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와야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부담하고 시비가 1억3,500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1억3,500을 지원해준다 시비 그건 안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종교에 관한 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그게 전부다입니다.

주관 부서를 떠나서 최소한 불교회관을 가야역사문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충 건평 몇평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가고 구체적인게 나와서 1억3,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3,500만원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는 기본적인 구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라도 주셔서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되었습니까? 탁위원님?

예.

다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언급되었던 부분 짚고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불교회관 건립이라는게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가야권정비사업하고 연관지어져서 남방불교를 말씀하시는데 사암연합회 회관하고는 별도의 회관을 이야기합니까? 사암연합회가 있죠 김해에?

있습니다.

스님네들 쓸 회관을 지칭하는게 아니고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가야권환경정비사업에 이걸 포함시켜서 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남방불교의 일환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불교문화회관의 운영은 사암연합회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야권환경정비사업에 1,300억 이상 소요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해도 되는데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국비지원받고 하는 거기에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문화체육과에 이 예산이 편성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제가 조금전에 언급한 사암연합회에 회관 건립하는데 앞 사암회에서 얼마를 출연을 하고 우리 시에 보조를 하는 측면에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했지 가야권환경정비사업 하고 사암불교 연관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 편성할 이유가 없죠. 이건 다음에

결과는 불교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남방불교 가락불교와 바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역사 복원사업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인사 화장실 같은 이런 부분도 수인사라고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인사에 화장실 우리 시가 지어줄 필요 없죠. 경운산 등산로 화장실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왜 사찰에 시비를 들여서 화장실 지어주느냐라고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부기를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김해심포니에타 행사비라는 건 뭘 지칭합니까?

심포니에타 하는 공연단입니다.

김해에 이런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유하 위원께서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향악단중에서 예를 들면 관악, 현악 종합체가 교항악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분적인 악단이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을 심포니에타라고 합니다. 김해심포니에타는 현악중심으로 운영되는 악단이 되겠습니다.

생소한데요. 여태까지 이런게 없었는데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공연도 많이 여러 차례 하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해관악단 하고는 또 다른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현악

관악단은 우리 시비로 당초 예산에 합니다.

이게 현악 중심입니다.

현악중심으로 심포니에타라는 단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 생전 연주회 한다는 것

아닙니다. 오래전에 학생체육관에서 공연할 때도 공연하고 했습니다. 합창단 공연할 때 찬조출연도 했습니다.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있고 심포니에타라는 우리 시립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단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행사비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공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연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는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포니에타는 지원한 바가 없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을 고려해서라도 공연하는 실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에 문학비 조성 지원해서 1,8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건 김종출 선생 기리는 문학비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이 문학비 조성 지원해서 1,800만원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김해문학인들의 비를 문화의 거리에 하는데 제가 이 예산의 근간을 보니까 김해출신문학인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더라구요. 김종출씨라고 유고집이 돌아가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고집 출간 기념행사 한 번 하는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비 아닙니까? 유족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 한 점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예총에서 한 700만원 자부담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종출 선생 유족들이 부담을 하고 문협에서 이 행사를 주도를 하는 걸로

문협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데 아마

그러면 김종출 선생 기리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하필 특정인을 위한 사업비는 결코 아닙니다. 문인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계장님 이게 그 사업비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고 그건 문인협회에서 누구를 지정하는 건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문인협회에 넘겨줄 돈입니까?

예.

다음 청소년인터넷 방송국 설치공사비 1억 계상을 했거든요. 인터넷 방송국 설치공사비는 이렇게 지원이 바람직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관리운영하는 경비는 YMCA측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국이라는 인적자원도 있어야 되고 그걸 운영할 기술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덜렁 설치만 해놓고 관리운영할 자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는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려면 상당한 시설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억을 보조해서 2,000만원 자부담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청소년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6시부터 9시까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두 세시간 정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성이나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 운영비 부분은 YMCA에서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시설만 지원해 주면

사업계획서는 받아보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지속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습디까?

예.

1억 설치비를 시가 보조를 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할 때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설치비만 시비를 보조하고 운영비는 앞으로 YMCA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기히 설치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24시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YMCA 같은 경우는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청소년 이용시간대에 할 수 있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만 덜렁 해놓고 멈추어 있으면 1억이라는 돈이 낭비요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중에 YMCA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계획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면 지역작가 작품구입비라 해서 200만원 두 점을 했는데 작가는 두 점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어느 작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점입니까? 지역작가 작품 구입은 창작지원 명목으로 두 점이라는 건 누구의 작품입니까? 지역작가중에 누구의 두 점입니까?

이 부분은 특정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창작전시회 등을 할 때 작품을 사주고자 하는 겁니다.

두 점이네요. 한 작품당 200만원씩 두 점

점수를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많이 사주면 창작활동에도 돕고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삼안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만원하고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인제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인제대학 프로테이지는 반반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인제대학과 우리시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일본같은데는 지금 오래전부터 지역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놓고 아주 시민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적성에 맞는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표본으로 삼안실내체육관의 경우에 공동으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만 구체적인 협약은 이루어지지를 안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시민들과 학생들의 이용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협약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만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위치가 신어중학교, 영운초등학교 그 주위입니다. 그 주위인데 유원지 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사업을 착수시킬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제대하고 협의가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인제대학이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대학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내에 설치하면 저희들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안해야지요. 당연히

신어산

다음 국장님 말씀 인제대와 공동이라는 용어로 쓰셨는데 내가 지금 예산부기한 내용을 보면 시비 들여서 다 하는 것이고 인제대는 어떤 기술이나 교수들 지원하는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돈을 들여서 같이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80억 규모의 체육관을 짓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80억규모의 체육관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시가 20억 부담하고 인제대학에서 60억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만기 교수 제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만기 교수하고 사회체육학부에서 제안해서 인제대에서도 지금 재단하고 어떤 결정권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측에서도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비까지

이게 대학측에서 투자를 하고 만약에 대학내에서 설치하면 이것이 영구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어산 올라가는 신어중학교 옆에 고등학교 부지를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하는 장소 옆쪽에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03년 도민체전 참가선수 조기육성비 지원 7,240만원 했거든요. 이것 내년도 도체출전 선수훈련 양성비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선수훈련 양성비하고 우수 선수를 우리가 데려오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누차 도체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예산말고 내년 예산도 2억 올라올 것입니다. 훈련경비, 출전경비해서 우리가 도민체육대회가 97년까지 훈련경비, 출전경비 5,000만원 가지고 해왔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나가도 계속 4위를 해왔습니다. 98년도 2억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당시에 정원균 문화체육과장할 때 선수를 외지선수를 영입하겠다 했어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1억5,000이나 증액하느냐라고 하니까 3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고 어디 외지에 나가있는 선수를 돈들여서 사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3위해서 무엇하느냐 라고 제가 항변을 많이 한 사람인데 또 7,24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체육이 우리 엘리트 체육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기육성비 지원이라는 것이 도민체육대회라는 것은 고등부이상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육성비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일반인들은 다 자기 생활이 있어요. 조기육성비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학교해 봐야 고등학교 축구, 육상, 사이클 몇 개 종목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주종인데 고등학교팀이 도체에 나가보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약한 편인데 거기 동아리팀을 육성한다든지 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그동안에 체육 도체관련 예산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력도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3위와 4위의 간격이 약 6, 70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년에 그러니까 33점 차이로 저희가 4등을 했는데 30점이상 그러니까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도체육 관계자들도 김해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부분이 이유가 무어냐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용도 고등학교, 대학교의 동아리를 구성해서 중점 육성하고 일반종목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내년 2003년 양산에서 개최하는 도체 때는 3위라도 뛰어 올라보고 2004년도는 2위 우승까지도 한번 전략적으로 해보자 이런 열의를 가지고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전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선수층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해선수단이라는 선수층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위하고 2위하고 할려면 서울이나 청주나 대도시의 선수들을 영입 안해오면 3위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기존 진주, 창원, 마산이 1, 2, 3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는 그 사람들뿐 아닙니까?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저희들 전략적으로 상위 입상을 하고자 노리고 있는 부분이 예산규모는 5년, 6년 연속 1위하면서 체육, 스포츠 부분도 1위 목표로 뛰어보자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학교체육 같은데도 꼭 이렇게 육성비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꼭 그렇게 도체에 하는 것 같으면 평소에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훈련경비라해서 많은 돈을 아니면 외지에 선수를 사가지고 온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외지에서 선수데리고 오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월드컵 홍보조형물은 무엇입니까? 월드컵 마쳤는데

월드컵 홍보조형물 이 부분은 시민홍보탑에 월드컵 공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공 그게 3,000만원 짜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나 합니까? 지금 설치 기히 한 것 말입니까?

예.

선집행한 부분이네요?

행정자치부의 월드컵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비내려온 부분을 전형 예산처리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야간에는 불들어 오고 저게 돌고 상당히 품위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월드컵 마쳤으면 떼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존치를 시키도록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월드컵 홍보조형물 설치다 또 순회음악셋팅 부기를 바로 스크린 설치했더라면 훨씬 좋았을텐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 마켓팅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월드컵 홍보 열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월드컵은 축구경기죠. 그런데 양산 같은데서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시안 게임에 축구를 양산시에 개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마켓팅이라고 말은 하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양산에는 본위원이 알기는 축구를 11경기를 하고 또 레슬링, 스쿼시, 공수도 하고 이런 경기를 양산에서는 실내에서 한다 말입니다. 아시안 게임때 우리 김해시가 양산보다도 시세가 작습니까? 인구가 작습니까? 예산이 작습니까?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켓팅이라고 어마어마한 것을 했더라고요 보기좋게 했는지 모르지만

탁명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키경기라도 현재 우리시의 하키경기장을 보완해서 우리 김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준비위하고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부산시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리고 강서구에 하키경기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양산은 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구경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반반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구산운동장이 완공되는 2004년도에 도체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하키의 경우 얼마전에 강서구장을 개장하는 협회장기 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총 참여한 선수팀이 66개팀입니다. 그 팀이 부산에 거주하는 팀말고는 전부 김해에서는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켓팅이라는 것이 대단위 경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도 마켓팅의 한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하키 경기의 경우는 우리시에 전부 오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부하고 67페이지 하단부 전천후게이트볼 법면 녹색토시공 편입보상비 이게 그 밑에 내려가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 지원 9억5천 이게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은 겁니까?

국비는 5억 받아옵니다.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체육공원에 짓습니다. 북부동 시민체육공원 안에 짓습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 해서라도 게이트볼이

실내게이트볼장으로..

국비 5억이 아까워서 너무 부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노령화사회에 게이트볼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칠산, 전하동 가니까 게이트볼장에 나이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 치는데 땡볕에 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하나 없고, 안타까워서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내로써 10면이 들어 갑니다.

다른데 선심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68페이지 진례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나무를 교체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무기 때문에 고무바닥을 깔려고 하는 겁니다. 한림은 나무고 진례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무판을 깔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 모양으로

왜냐하면 지금 미끄러워서 사람이 다친다고

그러니까 고무판을 깔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무를 원하던데요.

나무는 관절에 손상이 가서

진영은 어떻습니까?

나무바닥을 손상가지 않게...

박민정 위원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도록 놓아 두십시오.

그러면 진영실내체육관은 바닥이 뭐 깔려 있습니까?

거기도 마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구동아리들이 나가 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진영처럼 나무 그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굉장히 미끄럽고 진례게 아주 잘못 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문화체육계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답변하실게 아니고 말씀하실게 있으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정식으로 하시고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게 중학교에 학교부지라는 것이지 우리 시비로 위원장님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보다는 생활체육회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나무바닥을 박위원처럼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나무에다 덧씌우기 한다든지 하는게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읍면동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체육시설은 내외동 산에 올라가면 평행봉이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된 데가 면소재지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례 같은데는 전혀 전무하고 그렇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면이 어디입니까?

동네체육시설 관계 우리 시에 약 80여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에 우리 면

시를 비롯해서 진례같은데

박현태 위원님 그건 서류상으로 자료를 받으시는게 좋을 겁니다. 설명들으시는 것 보다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 같으면 진례나 장유나 그렇게 할 만한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참고로 해서 전체적인 읍면에 골고루 생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지 참고로 해서 기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자료를 수집해서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안한 부분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쪽에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생림 도요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에 도요분교를 창작스튜디오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현재 연극협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조각전시회, 야외조각전, 이런 부분을 연간 2회에 걸쳐 하고 있고 학생 미술실기 대회 이런 등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예술인들의 활동효과도 많이 부족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입주 작가가 다섯분이 입주를 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들은 야외조각전이나 이벤트 행사할 때 한 번 관람을 할 정도고 그렇습니다. 거리상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예총단체들중에서도 연극협회에서 미협에다 맡겨서 한 번 운영을 해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해서 연극협회지부에서 창작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부 한고희 지부장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기능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작품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인들만의 공간이 아닌가 싶어 여쭈어 보거든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활동 할려면 조각이든 미술이든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에 입성을 할 수 없고 야외조각전 같은 이벤트가 아니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들 자체도 거기에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좀 늘리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해단식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이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해단식 내역서가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추가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단식하는 일반 경상경비하고 상위입상한 단체 개인들에게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계획을 별도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단식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입상자들한테 상금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위 입상자들한테 나가는 상금이 별도로 수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상위 입상자에 대한 포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스포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려는 일환으로 상위 입상하면 그만큼 상금도 주고 해야 훈련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짚어주셨습니다. 선수격려금 선집행된 거죠?

아닙니다. 선집행 안되었습니다.

전번 할 때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언제 전달합니까?

별도 의회승인 주시면 포상금 전달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많죠?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 단체마다 집기구입 한다, 복사기 산다, PC 산다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정액보조단체는 그렇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는 일이 공익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재정이 허용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의 경우는 전연 공공성을 가지지 않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분명히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라도 집기를 구해달라 사달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를 시립합창단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에 사후관리는

다른 보조단체도 PC 사달라 하면 사주고

별도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산정보과에서는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이게 시의 보유대수에 전부다 삽입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 소유는 시 보유분은 아닌데 시청 안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조금전에 예술창작스튜디오 같은 부분 말이죠. 국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극협회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예총에서 관리하라고 넘겨준 부분이거든요. 넘겨준 부분이고 지금 예술창작스튜디오내에 기거를 하면서 창작활동하는 분이 김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엄청난 모순, 국비, 시비 돈 4억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설물에 김해시민이 아무도 이용을 하는 빈도도 없고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 전부다 부산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총하고 미협하고 해서 이달 오늘인가 저녁부터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21일 근본적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할 때 취지와 지금은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수차 주지를 시켜 드렸음에도 거기 기거하는 분 김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사람들 일전에 조각품 전시하고 했습니다만 김해사람 작품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인들 작품 전시하라고 시비, 국비 들여서 하는 부분들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런 건 좀 주의깊게 하셔야 되고 당초 설립취지는 거창하고 시민을 위하는 양 뭘 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고 자꾸 연극협회에 제가 연극협회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극협회는 무관합니다.

연극협회장이 촌장으로 맡고 있죠. 답변을 연극협회에서 맡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한고희 선생 지부장이 촌장을 맡고 있는데 창작스튜디오 자체 이용에 시민이용이 극히 잘 안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데까지는 거리가 멀고 또 작가들이 거기 들어 가기를 기피하다 보니까 부산있는 작가들이 와 있는 것이지 우리시의 작가들이 거기에 들어 갈라 하는데 김해 작가를 못들어 오게 하고 부산작가를 넣어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창작스튜디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개선할 점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요예술창작촌에 보면 도로도 확장을 많이 했고 홍보만 제대로 되면 당초 설립취지가 학생들, 시민들의 창작의욕을 높이자라고 만든 시설이란 말이죠. 시비 2억 들어갔잖아오. 국비 2억하고 4억을 들여 시설을 만든 건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홍보도 미흡하고 지금 예총산하 단체에 왜 당신들 이용을 안하냐고 물어보면 부산 사람들 들어 앉아 있다. 들어갈 틈새가 없다, 근본 시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하고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참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해단식 했지 않습니까?

해단식은 했습니다.

우수선수 시상금도 전달식 가졌지 않습니까?

안했습니다.

얼마전에 가진건 뭐예요?

시상은 안하고 감사패만 전달하고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우리 의회에서 좀 아껴쓰라 1,000만원만 쓰라 해서 1,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세워 주었는데 100만원 더 붙여서 2,600만원에서 일부 선집행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닙니다.

어떻든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면 선집행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인을 안하셔도 선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해서 당초에 정부로부터 가내시받은 19억9,900만원입니다. 20억가까운 돈이죠. 이 돈가지고 예산편성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다 확정내시가 8억이예요. 12억 가까운 돈이 확정내시에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직원들의 노력 부족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 가내시 받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일부 늘어나고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떻든 가내시라는 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 12억이 감해진 8억만 확정내시에 받았다는 건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확정내시할 때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비단 이건 뿐이 아니고 더러 있습니다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짚었지만 김해에서 임차료 9,000만원 같으면 몇 평 정도의 아파트 수준입니까? 9,000만원 임차같으면 아파트 몇평 정도 수준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한 40평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택이라는 개념은 관사라는 개념은 공직자들이 가족과 떠나서 잠시 머무는 잠시 이용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사택이나 관사나 개념자체가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살 것도 아닌데 혼자서 잠시 머무는 걸 40평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사택을 임차하면 자기네들 전 가족이 여기와서 기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혼자만 기거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거짓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건축과 수정예산에 관사구입 1억7천 계상을 했다가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이걸 뺀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된 거에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바로 부시장 관사죠? 부시장 관사고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 임차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연 관계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 어디입니까?

한덕아파트에 있습니다.

한덕아파트 계속 쓰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새아파트를 하나 사고 저건 처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늘리는 건 아닙니다.

임차를 해서 부시장 관사로 쓰고 기존 한덕아파트에 시립합창단 지휘자 사택으로 쓰실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그건 직위를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종료를 위원장님이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참고된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이나 관장을 하는 국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있는데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도예촌 그림 그 관계를 국비 시비 4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금전이 지출되는 이러한 수용시설로만 자꾸 논할게 아니고 진례면 신월 화전에 가면 가야문화예술관이라고 아주 잔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세비가 아니라도 시에서 그 사람도 약 4억 넘게 들여서 일단 교육청으로부터 시가 그 사람에게 위탁을 했으면 그러한 부분들도 동료위원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그런 것도 한 번 보기도 하고 또 관리하는 국에서도 꼭 시비나 국비 도비 드는데서만 행사할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잔디밭에 무슨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짜임새있게 보람있는 준비도 필요치 않겠나 싶어서 마감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 마쳤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 15억4,246만1천원보다 1억7,508만7천원이 증액된 17억1,7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증액부분은 노후장비교체 소요예산 1억1,700여만원과 기존의 장비성능 개선보완 소요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 노후부품 교체 부족분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야사 DB 유지보수비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정원이 16명, 현원이 16명인데 당초예산에 15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명 부족분에 대한 추가확보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SUN5500 성능보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전산시스템 관련 자재구입비 200만원, 주민전산 백업테이프 구입비 374만원, 전국단일망 전화번호 광역화에 따른 구내교환기 DB업그레이드 소요예산 231만원등 해서 경상예산 4,6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도비가 줄어든 분에 대한 시비확보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부족분에 대한 시비확보가 되겠으며,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중에서 ATM서비스 회선료 도비 92만3천원과 시비 215만3천원을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 도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시비확보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 시군구행정정보종합시스템 보안프로그램 추가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부족분 96만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56만3천원, 행정전자서명 및 인증기 CD구입비 소요예산 2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680만원 이것은 행자부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야 DB서버 오라클 유지보수비 이것도 역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디지털 키폰전화기교체 구입비 570만원, 각종 상황실과 행사장 전화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사무실 네트웍 설치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입니다. 정수장이라든지 추가로 신설되는 사무실에 설치할 그런 소요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노후컴퓨터, 프린트기 교체 및 신규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이것도 전체적으로 200여대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금해에도 재원부족으로 수시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트기 역시 935만원, A4전용, B4겸용 두개해서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통과 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PC보유대수가 1,360대라고 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확보해서 1,408대입니다. 서버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PC 평균수명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데는 3년내지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으로 올해 교체할 것은 다 되어집니까?

안됩니다. 그것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7년도 보급된 PC중에서 170여대가 교체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00여대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200대를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수시로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PC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능률이 올라갈 것인데 최신형 쓰는 직원이 있고 4년전 구형을 쓰는 직원이 있는데 형평성에맞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장비 교체를 해주십시오.

내년까지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직원 1인 1PC 갖추어져 있죠?

지금 현재 직원들은 1인 1PC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신규로 오는 직원들 그 다음에 금방 설명드린 바 97년도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업무 프로그램이 깔려지지도 않을뿐 더러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다운이 되어서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상품 PC 구입하는 가격하고 기존 사오년전에 구입했던 PC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나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신성능 PC나 별반 차이가

가격차이가

가격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게 결국은 구PC를 개선할려면 중요 핵심부품은 결국은 갈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 핵심부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가 1인 1PC화 하면서 기종이나 성능이나 다 그런대로 양질의 것을 구입했거든요. 386, 486 이런 기종은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단 말입니다. 586 이상 다 갖추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사양에 맞춘 지금 현재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완 보급되고 있는 행정 전산프로그램이 자꾸 성능이 개선되고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상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많이 쓰는 그런 부서에서는 수명이 다 되어서 자주 다운이 되고 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후 컴퓨터라 해가지고 대당 165만원을 산정해 두었거든요. 50대, 우리가 PC를 구입하면 몸체, 모니터 이런 것이 부품마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PC가격이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백주면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교체하는 부분들은 기계부분, 몸체만 교체하면 안됩니까? 모니터하고

다 교체해야 되는, 모니터가 먼저 수명을 다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기종 전체를 다 바꿉니까?

전체를 다 바꿉니다.

쓸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까?

쓸 수 있는 부품은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사랑의 PC나누기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손을 봐서 부분적으로 단순하게 키판을 활용할 수 있고 워드를 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더니 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것인데 SUN5500, SUN 3500하는게 무엇입니까?

장비이름입니다.

그러면 성능보완을 한다는 것은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예. 성능보완을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을 업데이터 그 두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그 이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부품을 교체해서 향상 시키는 것이고 업데이터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게 보완을 하는 그런 대체적으로 두가지가 동시에

가야사 DB서버 보수비도 5개월 60만원씩 해야 되고 또 사이버가야 DB서버 오라클 유지보수비입니까?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방 가야사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보수비는 서버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상이 생기면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DB서버 오라클 유지보수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비이고 가야사 DB서버는 데이터베이스

밑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위에 것만 데이터베이스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에 것은 장비이고 밑에는 데이터베이스

둘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잖아요.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위에는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밑에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매달 42만원씩 든다, 장비도 매달 유지하는데 60만원씩 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식하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장비를 유지하는데 또 그 비용이 든다 장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고장 안나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실래요. 이런데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들어봅시다.

전산개발담당 류태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 본체를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안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데가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것 하고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회로값입니까?

장비도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쳐서 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이 되는데 하드웨어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고 달리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쓰면 각종 유선회사에 연결시키면 그 비용을 드는게 지금 말하는 유지관리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결함이 있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위에 말하는 이 비용일테고 그렇다면 정액으로 6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버라는 것은 컴퓨터에 연결해 주는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트북 자체에서 무선으로 되는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옵션을 한국통신에서 한다 그러면 별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정도입니다. 크게 어렵다든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사항부터 간단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공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107만2천원을 계상했고 한국산업규격집 추록분 그리고 운영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들 공원이 있는데 잔디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비도서 구입비 3,000만원은 문화관광부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실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이 마지막 기회가 되겠고 전국도서관 절반 이상 한 그런 수준입니다. 금년에 하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도내의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개 도서관을 했고 금년에 13개 도서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신설이기 때문에 오픈하면서 이미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가까이 됩니다. 국비 2억지원은 현물로써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이번에 지방비로서 1억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비도서 구입비해서 3,000만원, 81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구입비가 72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디지털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1억원,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5,772만5천원 이렇게 하면 전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인건비 1명분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인건비를 필요한 부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에 보면 정화조시설 기존 되어 있는 것 폐지하는 것이죠. 오수관로 연결작업하는게

설명때 빠진 것 같습니다. 칠암도서관 정화조를 과거에 설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오수관로하고 연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근 아파트에 오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바로 연결하면 정화조 청소비나 전기요금들이 절약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1,000만원 계상하면 앞으로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화조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연결지어서 기존 주택가에도 정화조시설을 폐지해도 되거든요. 하수도세는 하수도세대로 내고 정화조수거비는 수거비대로 이중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정화조를 폐지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오수관로까지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 작업입니다.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관에서 정화조라는 것은 칠암도서관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인 것 같으면 과다편성한 부분이다, 만일 내외동, 삼안동, 어방동 지역 주택가에 정화조시설을 지난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담당하는 기반조성과에서 공문을 제대로 송달을 안하고 있던데 기존 주택가에 정화조 시설을 다 폐지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서관같이 1,000만원씩이나 든다라고 하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은 1,000만원이라면 과다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관에서 쓰는 정화조가 크겠죠. 기존 정화조 성토도 해야 될 거고 다 메꾸어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연결작업만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상당한 길이가 있고 파헤칠 분량도 많고 작업량을 봐서 하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