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환동해출장소 14시 01분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원으로 당선 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는 동해연안관리와 해양수산 관련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는 앞으로의 해양수산발전 목표로 첫째, 동해연안을 생명의 공간으로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복원하며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연안과 바다를 미래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두번째로 해운항만, 생명과학, 해양관광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창출과 해양산업선진국과의 경영․지식․기술격차의 해소를 통해서 강원동해안을 국제적인 신해양산업지로 발돋움시켜 나가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목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만 수산정책관입니다. (수산정책관 전영만 인사) 김복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복천 인사) 이일원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인사) 김재만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인사) 박종흔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인사) 함영래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인사) 김기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략적으로 보고드림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해양수산의 발전과제, 2002년도 시책목표와 기조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일반현황,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기구는 출장소는 1정책관․4과, 사업소로 수산양식시험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2개가 있으며 정원은 114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지난해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국비 338억원, 지방비 384억원, 기타 141억 등 총 863억원입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1세기 해양수산 조류전망과 5쪽 강원해양수산이 지향하는 전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저희 강원도 해양수산의 발전과제입니다. 첫째, 미래세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는 일로서 동해연안을 생명의 공간으로 보전하여 국민휴식처로 제공하고 청정해양환경의 유지․복원과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해양산업의 경쟁력확보와 신산업화를 지향해서 해양생명공학과 해양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창출하고 해양산업 선진국과의 지식․기술․경영격차를 해소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에 힘써서 새로운 해양질서 형성에 부응한 수산자원 관리체제로의 개편과 한계에 이른 육지자원의 대체자원으로서 해양자원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2002년도 시책목표와 기조․방향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지향해서 동해안을 강원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자원의 무한한 보고인 바다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수산 강도 건설을 조기에 실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년도 시책기조와 방향으로 첫째,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의 조성관리 둘째, 지식기반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창출 셋째, 지속생산 가능한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네번째로, 도전․개척․창조의 해양문화기풍 창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사업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8개 사업에 8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미래형 동해연안국토관리 6개 사업 151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조성 12개 사업에 140억원,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창출 8개 사업에 89억원, 어업생산기반 보강․확충에 19개 사업 315억원 그리고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제고 14개 사업 18억원 등입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형 동해연안관리의 실현입니다. 동해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유형별․특성별 관리모델을 정립해서 연안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우리 소에서 역점 추진해 온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의 가시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고성에서 삼척까지 동해안 전 연안지역으로 5개 테마로 설정해서 오는 2011년까지 고성군 봉수대 해수욕장을 사계절국민관광지로 조성하고 속초시 외옹치마을은 어촌경관을 재현하며 양양군 남애는 체험관광항으로 또 강릉시 심곡․금진지구는 테마형 복합관광지로, 동해시 묵호지구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식문화거리로 그리고 삼척시 신남마을은 해안친수형 휴양어촌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시․군 경관형성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6월 각 시․군에서 경관형성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연내에 시․군별 동해안 경관형성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짓고 동해안 경관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해연안 정비추진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연안침식 발생과 지역별 발생원인, 유형 등을 분석해서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선진국형 해안침식방지시설 1개소, 해안도로개설 2개소 등에 94억 5,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은 강릉 강문동에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도류제 90m를 연말 준공계획으로 시설 중에 있고 해안도로개설은 고성 거진에서 화포리간 1,215m와 양양 남애에서 지경리간 3,600m로서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수립토록 되어 있는 시․군단위 연안정비 계획을 속초시는 특별연안관리 지역으로 또 강릉시 등 나머지 5개 시․군은 일반연안관리 지역으로 설정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는 속초 특별지역계획 수립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기타 5개 시․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오는 2004년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해 횟집명소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해시 묵호동에서 대진항간 4km 구간에 오는 2011년까지 59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횟집․ 건축물 정비, 관광등대, 관광항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관광선 선착장, 관광등대, 해양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횟집별로 무분별하게 시설해서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해수인입관을 철거하고 공동인입관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2010년까지 총 30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삼척시와 고성군에 각 1개소씩 정비계획으로 현재 시․군비를 확보 중에 있고 앞으로 정부의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저희 도내 관리대상 공유수면은 4만 6,075㎢로 지정항만구역, 어항구역, 배타적경제수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리고 바닷가와 영해는 시장․군수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768건에 2,413㎢로 앞으로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중 연안일부 등에 시․도위임 추진과 아울러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지역의 엄격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바다환경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복원으로 인간과 공존하는 해양공간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 14명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대를 동해, 속초, 삼척 등 주요지역에 배치해서 연안과 항포구 주변의 쓰레기투기와 공유수면의 자연생태 보존지역내 폐기물 배출행위 등의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 1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병무청에 인원배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18쪽 항․포구 환경개선입니다. 도내 62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바다환경개선을 위해서 월 2회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연 4회 계절별 특별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과 5월에 특별정화 활동을 실시해서 쓰레기 407.5t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19쪽 해양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항포구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오는 2010년까지 어업쓰레기 소각로시설 23개소에 34억 5,000만원,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36개소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어업쓰레기 소각로시설 2개소,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6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장정화 및 침체어망인양입니다. 연안어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총 20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어장 정화 1,558㏊, 침체어망인양 94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조사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토록 하여서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가사리 수매․구제기구 보급입니다. 연안서식 동식물의 해적인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 금년에 총 4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불가사리수매 570t, 구제기구 114대를 보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불가사리 구제기구는 구제효과를 검증한 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속초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234억 600만원이 투입되는 속초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은 지난해까지 85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22만 1,000㎥를 준설했고 금년에는 11만 5,000㎥ 준설목표로 28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에 67%를 준설했고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을 할복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대상 7개소 중에서 5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시 정라동에 11억원의 예산으로 기존시설의 처리능력을 1일 500㎥에서 1,000㎥으로 확충하고 총 51억 7,600만원이 투자되는 동해시와 고성군은 이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연내에 시설을 마치고 시험가동한 후에 건조인협회에 관리 이관토록 하고 삼척시와 고성군은 연내에 준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적조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적조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적조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적조방제용 황토와 장비, 살포어선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채토장과 적치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적조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조주의보나 경보발령시에 도 적조대책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해양환경보전 국제심포지움 개최입니다. 한․일간에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오는 10월 중 4일간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일본 토야마현 관계자 등 관련단체, 학계 등 200명이 참석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제는 동해안 해양환경 및 보전과 해양침식 방지대책으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해양관광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항로 및 신해양산업의 경쟁력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해안 컨테이너 화물 및 선사유치를 통한 관세자유지역 지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그 동안 산업연구원과 산업자원부에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후보지 추천을 하였고 동해안 컨테이너 유치 및 관세자유지역지정 연구용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에 동해안 다목적 부두전환을 건의하고 동해시 산업단지 항만활성화 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이용가능 화물 등 자료조사와 화물유치 또 다목적 부두로 정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시설사용료 감면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기준완화 또 국제해항로와 연근해 항로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백두산 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백두산 항로는 지난 2000년 4월 28일 개설되었으며 1만 2,000t급 동춘호가 주 3항차를 운항하고 있으나 현재 적자운항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 최초 유일의 국제항로인 백두산 항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백두산항로운영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금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및 조세채권 납부유예, 터미널 공공용지 부지사용료 면제,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고 전국의 여행사대표, 화주 등을 대상으로 백두산 항로 팸투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중 항로 통관문제 완화 등 동북아 4개국 지사․성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외에 북방교육 기관․업체 초청투어, 북방지역 시장조사단 파견 및 화물유치 포트세일즈 등을 추진해서 백두산 항로 운항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02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내에서 개장 운영될 해수욕장이 101개소로 오는 8월 20일까지 42일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해수욕장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1,500만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총 206억원을 투자해서 229건의 시설개선을 하였고 해수욕장 운영관련 군부협의를 통해서 54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지난 7월초에 해수욕장 개장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까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우수 시․군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동해안 해당화공원 조성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의 해안도로나 빈지 등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해당화 공원을 조성해서 동해안을 연상하고 상징하는 이미지 자원화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동해안은 현재 6개 시․군에서 25개의 해당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우수추진 사업으로서 삼척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해당화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고성군은 오는 2003년까지 매년 10만본씩 양묘를 생산해서 해당화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오는 8월 중 해당화단지 조성지역을 선정하고 9월에는 묘목을 확보해서 10월까지 해당화를 식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지난 '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도내 전 어촌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08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어업생산․소득기반시설, 환경시설, 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 9개권역 168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고성 거진․현내권과 삼척 동부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이후에 착수할 4개권역에 대한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오는 2006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10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목표로 현재 삼척 장호마을과 양양 남애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장, 산책로 등 9개 사업을 실시하여 삼척 장호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5억원이 투자될 양양 남애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은 해수인입관, 진입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 삼척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삼척시 신남 해신당 공원내에 총 6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6,425㎡, 건물 2,558㎡ 규모로 영상전시관, 어류박제, 산책로, 생활관 등을 갖춘 어촌민속전시관을 신축, 지난 7월 9일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 현재 3만 5,000여 명이 삼척 어촌전시관을 방문 견학했고 앞으로 우리 동해안의 주요한 관광시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입니다. 주 5일 근무실시 등 해양관광레저 다양한 추세에 부응해서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관광어항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위치한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보급에 주력하고 강릉시 안목항을 관광항으로 개발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및 시설 중인 항포구에 해양레저 관광기능 확대와 함께 해양스포츠 제전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낚시 어선의 운영입니다. 관계법령상 낚시어선은 연안어업 허가어선으로 0.5t이상 10t미만 어선이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70개 어촌계에서 812척이 운영 중이며 3만 3,000여 명이 이용해서 척당 평균 70만 8,000원의 어업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낚시어선이 연중 안정적인 주요소득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낚시 전용어장개발, 낚시어선 홍보강화 및 체험관광상품화, 낚시어선 고급화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확충은 앞서 해양레저스포츠 조성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관광어항개발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강릉 안목항, 삼척 초곡항, 양양 남애항을 오는 2011년까지 2,589억원을 투자해서 관광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 관광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바가 있고 강릉시 안목항을 우선 개발대상지로 설정해서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과 연계해서 관련 시․군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에 국가어항 관광어항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37쪽 대포항 종합관광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속초시 대포항을 어항과 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의 다목적 관광어항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614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1,080m, 물량장 740m, 부지조성 5만 6,81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9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대포항 종합개발사업계획안을 확정했고 지난해 9월 경영성과 및 경제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3월 속초시에서 대포항 개발사업소 기구를 신설해서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7월 중에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간의 세부협약서를 체결하고 시공업체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오는 12월이면 시설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8쪽 해양생태 어촌문화조사입니다. 동해연안 바다에 해양생태와 해조류 및 해중림의 분포, 해류와 어획량 관계, 어촌민속과 생활, 백사장 변화 등에 대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소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내년 6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 고성연안의 해양생태와 어촌문화 등의 조사를 마쳤고 내년 6월 조사가 끝나면 이를 학술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대외홍보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중 3대 비경을 선정해서 해양관광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환동해출장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소 자체운영 홈페이지 운영방안은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부응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주구성 프로그램으로 우리 소 소개, 부서별 활동, 통계자료실, 전자상거래 등을, 부구성 프로그램으로 일반현황, 여권민원안내, 정책제안 등 73개 테마를 구축할 계획이며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신속한 어업정보 및 다양한 자료의 실시간 제공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우리 소의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의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쪽 어업생산기반 보강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어업생산지원과 고비용, 저효율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편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등 국제규제와 연근해어업 자원감소에 따라서 오는 2008년까지 856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어업어선 300척의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제규제에 따른 어민의 어장상실과 관련해서 82척을 감척했고 금년에도 총 66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국제규제어선 감척 5척, 연근해어선 43척 감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어장과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내 7개 어업공동체에 15억원을 지원해서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어장정화,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원대상 어업공동체를 심의 선정하였고 관계 시․군에 육성사업비를 내시 통보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공동체별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총 허용어획량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붉은대게를 대상으로 시범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어선은 근해통발어선 32척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참여어선별로 어획할당량 7,909t을 배정하였고 지난 6월말까지 어획실적은 3,300t입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TAC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TAC 참여어입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개별 관리하는 어항으로 도내에는 14개항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개발계획 1만 1,191m 중 5,704m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완공위주의 계속투자 원칙으로 봉포, 물치, 동산, 초곡, 신남항 등 5개항에 46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민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효과를 거양하고 어항을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지방어항 보수 보강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에서 제외되는 지방어항 중 재해위험, 월파․어선접안 불편 등 시급시설에 우선 반영이 필요한 8개 어항을 대상으로 15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시설을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 어항이 정상사업 추진 중에 있고 오는 10월 중 보수보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으로 도내에 30개항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발계획 1만 6,206m 중에서 8,051m를 개발했고 지방어항과 같이 개발한 집중투자 원칙으로 항별 개발입지를 고려해서 금년에는 20개항을 대상으로 57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항은 착공 및 사석투하 중이고 6개항은 설계완료 발주 중이며 나머지 2개항은 해양수산부와 어항개발계획 및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6쪽 어항주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집중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중 1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마무리 지울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 해소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6개항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상어항 및 사업을 선정했고 7월 중에 발주 및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입니다. 도내에는 토사 매몰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어항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항 중 금년에는 9개항에 3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매몰이 심각한 어항은 수치모델시험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조업편의 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도내 항포구 32개소 어구보수 보관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2억원의 예산으로 9개소를 시설했고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어선현대화 지원입니다. 먼저 노후목선의 선질개량 사업으로 선령 16년이상 노후소형 목선을 합성수지선으로 70t을 대체건조 지원하고 저효율 노후기관 750HP를 연료절약형 고효율 기관으로 대체지원하며 어탐이라든가 어란, GPS, 레이더 등 어로활동에 필수적인 기재 72대를 공급하고 어선의 노후장비 실비자동화 사업으로 냉동기나 발전기 등을 지원하며 자동조난발생기 및 구명설비 30대를 공급해서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량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노후어선 대체건조단가현실화 문제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입니다. 0.2t에서 2t미만 소형어선의 노후선외기를 대체해서 영세어민의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00마력을 대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915마력을 준공했고 나머지 4,085마력은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해양영토 확장과 뉴라운드, 자유무역 등 신국제 어업질서에 대응해서 어업질서 확립은 사후대체보다는 예방적․사전적 자원보호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연안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불법어업자 120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관리 책임어업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어선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어업재해가 최소화되도록 어업인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40개의 취약 항포구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태풍이나 풍랑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7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출입항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태풍래습에 대비해서 항포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와 기상예보 청취생활화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상시 가동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어선인양기 시설입니다. 도내 총 64개 항포구 중에서 40여 개소는 개발이 저조해서 기상악화 때 어선의 육지인양 대피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48기의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33기를 시설했고 금년에는 삼척 호산항과 양양 인구항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호이스트형 인양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선대피 취약 항포구를 우선으로 해서 매년 2～4개소씩 연차별로 시설하고 어선 간이수리가 가능한 복합형으로 설계해서 어업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동해북방어장 확장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안보와 어선안전조업을 위해서 지난 '64년부터 어로한계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업어장확대와 수산물의 생산증진을 위해서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을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도 시․군에서 작년 7월에 북위 38° 35′까지 2마일 북상조정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허용해역의 폭이 연안 5마일에서 15마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업종별 경쟁적인 조업을 유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외해측의 어장추가 확장과 또 5t미만 소형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연안 5마일 내측도 확장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해외어장 개척입니다. 국제규제 등에 따른 국내어장 축소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러시아 어장에 오징어 채낚기어선 33척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해외신어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3중자망 어구의 제한적 허용대책입니다. 도내 어업인들의 숙원인 3중망 어구의 사용이 10t미만 어선 1,277척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3중자망어구 관련 연구용역 결과 타 업종과 조업구역이 중복되고 또 어종 선택성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3중자망어구 사용에 관한 전국 대책회의에서 신규승인 억제방침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적 사용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내 업종별 관련단체, 수협, 시․군, 동해수산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개불포획 허용조건 완화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불을 분사기를 사용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농협이 금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41척이 시험조업에 참여해서 30t을 어획, 2억 2,800만원의 생산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불포획 승인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획할 수 있게 하는 문제와 개불포획시기 현실화 조정 등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어로 및 금지해역 규제완화입니다. 군의 원활한 해안경비를 위해서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는 어선의 계절별 입․출항 시간을 통제하고 연안 1마일 이내 전 수역에서의 야간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은 입․출항 시간을 연중 22～23시까지, 조업금지구역을 연안 500m까지 완화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서 군부 입장이 매우 강경해 졌습니다만 전면적인 허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이나마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9쪽 수산물 경쟁력 어업인 사기 제고입니다. 자유무역시대를 지향한 청정성 질 중심으로 브랜드화 하고 전문경영인 시대를 선도할 어촌주도세력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정 강원수산물 일류 진품화입니다. 동해안 생산수산품 중 경쟁력이 우수한 수산특산품 및 생산업체 3개소를 선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 일류 진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는 8월말까지 대상품목 추천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품목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한편 선정품목의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와 유명백화점 매장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수산물 가공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애로․건의사항 파악, 경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명태가공업체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했고 또 2회에 걸쳐서 오징어조미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현재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수산가공업체의 제품브랜드화 지원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제품의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멸치어간장 HACCP 모델 개발입니다. 선진외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의 대응으로 강원특산 멸치어간장의 HACCP 모델을 개발해서 식품안정성 확보를 통한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 5월 강릉대학교에 HACCP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위해요소 중점관리제 연구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희망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동해안 참다시마 브랜드상품화 추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 다량으로 서식하는 참다시마를 활용,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생산과 청정강원 이미지에 부응한 고유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강릉시 안현동에 설치한 제조업체에 참다시마 생산․가공 설비확충비 5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 업체에서는 토종다시마 과립, 토종해조 다이어트 등 5개 품목의 고유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지난 1월에는 다시마 가공공장의 국제표준규격 인증을 받았으며 전국 체인망 구축과 직거래 판매계약 체결 등으로 동해안 참다시마 상품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와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통한 중국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경식품박람회와 뉴욕특판전 등 국제박람회에 8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1,800만원을 지원했고 중국시장개척 희망업체에 각종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오는 9월 중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 동굴과 수산물 대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한달간 계속되는 삼척시 오십천 동굴박람회 행사장내에 24㎡의 수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도내 3개 업체에서 건오징어, 황태포, 조미노가리 등 10개 품목을 전시판매해서 강원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 현재 판매실적은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5쪽 위판장 옥개시설 설치입니다. 어업인의 어로활동 편의와 신선한 수산물의 선도유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42억원의 예산으로 강릉시 주문진 위판장 7,019㎡, 고성군 문암1리 위판장 330㎡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위판장 옥개시설은 어항구 설정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강릉시 수협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기에 해소해서 사업착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문암1리 옥개시설은 7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90년부터 도내 주요 어촌마을 33개소에 시설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3회에 걸쳐서 운영관리 및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의 노후, 관리책임자 경영마인드, 운영능력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설이 미비한 복지회관에 대한 정상운영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 어촌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에게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어입인 후계자와 전업어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6명의 어촌후계인력에게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새로운 어업정보와 기술제공 및 전문경영능력 향상 지원과 함께 앞으로 지원금 증액을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68쪽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확보입니다. 어업인후계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억원을 지원해서 도 연합회와 강릉시 연합회에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동해시 묵호항내의 항만부지에 연건평 60평 규모의 동해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제5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입니다. 우리 도와 일본 돗토리현은 동해수산자원으로의 공동이용과 양 도․현간 수산학술교류협력을 위해서 지난 '97년 이후 상호 격년제로 한․일 수산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도에서 2회, 돗토리현에서 3회 등 총 5회가 개최되었으며 양 도․현간 수산분야 연구인력 교류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제5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오는 9월초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양국간에 관심이 많은 동해어장 증강분야, 동해연안 환경보전분야, 어촌․어항의 미래지향적 개발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게 됩니다. 세미나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WTO/DDA 대책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WTO 제4차 각료에서 출범한 도하개발 아젠다는 수산사업관련 각종 보조금 분야와 수산물 관세, 비과세장벽 감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어서 협상결과는 우리 수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뉴라운드 해양수산분야 대책단을 구성한데 이어서 지난 2월 WTO 뉴라운드 대비 수산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WTO/DDA에 대응, 강원지역 어업인간담회를 열고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도 입장에 대한 정책건의를 중앙 관계부처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 공조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협상종료 이전에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동해어장 자원조성입니다. 경쟁력 우위품목 중심의 자원조성과 동해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신자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입니다. 위험 수산 동․식물의 번식 조장을 위해서 시설하는 인공어초는 지난해까지 개발계획 3만 860㏊ 중 1만 9,762㏊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4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어초 851㏊ 시설, 강재어선어초 2척을 투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 8개 사업지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어초제작 중에 있고 연내에 해상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어초어장주변 폐어망 수거입니다. 시설한 인공어초에 폐어망이 걸려서 어장기능이 저하된 곳을 선정,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소에서 320t을 수거하여 어초어장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2개 시․군에서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갯녹음 발생어장 해중림 조성입니다. 연안수중암초와 백색으로 변하는 일명 백화현상이라고 불리어지는 갯녹음 발생이 심한 10개소에 오는 2011년까지 해중림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첫해인 금년도에는 우선 피해정도가 심한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립대 수산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남방계 해조류 이식 또는 내성이 강한 다년생 해조의 번식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현재 동해수산연구소와 해조초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중에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11월에는 해조초의 유역 또는 포장이식 후 해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어패류 자원조성입니다. 유형에 맞는 신모델형 자원조성사업으로 1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조피볼락, 넙치 등 해면어류치로 160만마리 방류와 전복, 북방대합 등 26㏊의 새로운 패류양식어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12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까지는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어패류 종묘생산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난 '98년 개장한 우리 도 수산양식시험장은 연간 어패류 240만마리와 우렁쉥이, 전복 등 5만 2,000m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넙치, 조피볼락 각 80만마리 등 어류 160만마리를 생산해서 강릉, 동해, 양양 등 3개 시․군에 50만마리를 분양했고 전복, 북방대합 등 패류 80만마리를 생산해서 45만마리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대․도립대와 관․학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학생․사회단체 등에 시험장을 개방해서 생태학습 및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6쪽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소득 수산자원인 가리비, 해삼, 북방대합 등 3개 품목의 양식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2004년까지 시험연구와 기술정립을 한 후 2005년부터 산업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가리비는 인공채란에 성공해서 유생을 해상에 가이식 중에 있고 해삼은 유생시험 사육 중에 있으며 북방대합은 치패사육에 성공해서 종묘대량 생산을 추진 중이어서 하반기에는 20만마리의 종패를 연안 앞바다에 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7쪽 동해안 기수재첩 자원조성입니다. 국민건강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재첩자원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인공종묘 50만마리를 생산, 강릉시 옥계면 주수천에 방류하여 자원의 지속생산과 수질환경 보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고성 송지호와 양양 남대천 등에서 130t의 재첩을 생산해서 4억 5,8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8쪽 동해연안 가두리 개발입니다. 높은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동해안의 새로운 양식기법인 내파성가두리 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10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00억원을 투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지선에 사각형 가두리 10조를 시설해서 조피볼락을 연간 100t 생산할 계획으로 지난 5월 해상시설물 준공 및 어류입식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폭풍과 태풍에 따른 내파성과 부식발생, 양식어류 성장도 등을 심층 분석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삼척 연어부화장 건립 및 치어방류입니다. 동해안의 특성자원인 연어자원 증식을 위해서 지난 '69년에 시설한 삼척 내수면사업소가 노후되어 9억원을 투자해서 총 598평의 현대식 기능을 갖춘 연어부화장을 새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총 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 삼척 연어부화장에서는 금년도에 연어치어 150만마리를 생산해서 지난 3월에 삼척 오십천과 기타 4개 화천에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80쪽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남북수산 경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북강원도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 인근지역에 연간 어린 연어 500만마리 생산규모의 부화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도는 실시설계와 건설자재, 부화기자재 및 시․군 기술을 지원하고 북측은 부지제공, 인력․건설장비․골재부담과 건축물 시공을 분담키로 하였으며 건립으로는 13억원에서 1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북강원도 현지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남북강원도와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1월말에는 시설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1쪽 내수면어업 생산성 제고입니다. 토속․고소득어종 자원조성을 확대해서 내수면 어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내수면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토어종 및 부가가치어종 생산입니다. 내수면 지역민들의 선호어종인 잉어와 붕어, 뱀장어, 쏘가리 등 4종에 36만 6,000마리의 생산분양 등으로 9,100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어종 채란 사육과 실뱀장어 중간육성 등으로 오는 8～9월 중에 방류를 희망하는 시․군을 조사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4개 기관․단체에 뱀장어 유상분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양식기술개발 및 종묘생산 시험입니다. 고급․희귀특산 어종의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서 산천어, 무지개송어의 3배체 생산시험을 추진하고 어름치, 열목어 등의 종묘생산과 동자개의 인공종묘생산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와 무지개송어의 3배체 생산시험 결과 성장이 빠르고 육질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어름치와 열목어 각 2,000마리를 영월 동강 및 오대산 국립공원내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전공학을 위한 종묘생산의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기능성 어종생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토속어종 관상어개발 시험입니다. 오는 2006년까지를 목표로 쉬리, 묵납자루, 각시붕어 등 도내 청정 1급수 계곡하천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관상어 시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어종 325마리를 야외 채집하여 현재 사육환경 조성으로 순치 및 사료길들이기 시험 중입니다. 앞으로 어미고기 폐사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어종간 교배수종을 시도하여 우량신품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84쪽입니다. 내수면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하성 어류의 원활한 소상환경 조성과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편의를 위해서 어도시설과 부잔교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의 어도시설을 추진 중이고 내수면 댐호 3개소에 부잔교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85쪽 담수어 냉동․냉장시설 지원입니다. 일시 다량으로 생산되는 담수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담수어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담수어 냉동․냉장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3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양구군에 2개소, 인제군에 1개소를 시설하고자 하며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동강댐 피해어업인 지원입니다. 영월 동강대 건설추진 백지화와 관련해서 그 동안 재산권행사 제약 등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5억 3,200만원을 지원, 양어장 개보수 8개소, 양어장 전기증설 7개소, 수산물 직매장시설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개보수는 지난 6월 준공 후에 어류입식을 마쳤고 평창군의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부지선정 중으로 조만간에 시설부지를 확정해서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마지막으로 우리 소의 당면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소형선박으로 기상특보 발효 등 긴급사태시에 적절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반면 국제규제에 따른 EEZ 수역 출어선 보호업무 증가 또 예상되는 북한어장 개방과 동해어로 한계선 북상조정 등으로 먼 바다까지 운항할 수 있는 대형지도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양조사연구시설과 장구를 갖춘 500t급 규모의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서 중앙관계부처와 국비확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설계비 15억 6,900만원이 반영되어 기획예산처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대학교에서 104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오는 2006년까지 9,233평 규모의 동해안해양산물산업의 중심적인 연구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국비예산 14억 4,600만원의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육부 연구지원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동해항 국제해항로 개설입니다. 동해항은 2만 1,083만 3,000t의 하역능력과 5만t급 15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역항입니다만 '79년 2월 개항된 이후 아직까지 시설규모에 걸맞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소에서는 동해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해항～쓰루가항간 여객선과 화물선운항, 동해항～러시아 나홋트카간 화물선 개설 또 국제크루즈 관광선의 동해안 개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해항～러시아 나홋트카 해항로 개설은 지난 3월 양국간의 운항기본 방침이 합의되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항～쓰루가항간 여객화물선과 러시아 나홋트카 화물선 운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선 저희의 역량을 여기에 집주하고 이외에 북한 나진․선봉 및 청진 등과의 항로 개설 또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관광선의 크루즈선 전환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신항만 조기건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99년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에 오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3만t급 6선석, 870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춘 신항만을 건설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항만 건설관련 법률에 의거 양양 신항만 건설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부계획으로 확정 고시해야만 합니다만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계획으로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계획이 정부계획으로 조기에 확정 고시되어서 2007년부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최한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는다기보다 현 관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시 후반기 의장 재임기간 동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네 분이나 교체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실 때마다 신항만 양양 건설문제에 따른 대책을 많이 협의했었습니다. 지금 동해항에 국제항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항은 지금 현재 시설확충을 해 놓고 5～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해항과 양양 신항만 건설에 4차선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30분대면 오고 갑니다. 그러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도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신항만 개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도 그러한 건의 말씀을 드렸고 했을 때 2010년 이후에 가야 어떤 입안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현안 맨 뒷장에 보니까 2007년도 조기 시행 도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찌 입안자들과 도 행정의 손발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양양국제공항 개설할 때 너무너무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준공이 된 오늘 현실은 강원남부권에 오히려 서울 다니는 불편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앞으로 다시 범하게 되면 어찌하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신항만 건설문제는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삼척 박상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으나 삼척에서 가깝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또한 질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58쪽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를 위해서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 고시된 부분과 또한 어민들의 희망사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에 정부의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잠깐 피력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바다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민들이 상당한 기술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민들에게 교육과 기술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 또한 제가 인근지역에 사업보조를 지불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돈만 주고 모든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상당한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그 기술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도의 북부지역 생태에 맞는 어종을 알고 있는지요? 또 얼마나 보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의 북부지역에는 사실 이끼가 끼지 않고 물의 영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병이 없기 때문에 생태에 맞는 어종을 기르는 어종으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여러 가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하게 유인물과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해양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삼척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속초 4명, 삼척 10명, 고성 1명 너무 삼척에 집중 배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바다의 생태계에 큰 적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뭐냐 하면 침체어망입니다. 해마다 침체어망을 해양수산부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침체어망을 건져올립니다만 1/10밖에 건져올리지 못한 것을 누누이 봤습니다. 이것이 침체어망이라고 하게 되면 바다의 큰 적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객토작업을 한다든가 경지정리를 해서 꾸준하게 나름대로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해바다에서 총기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해바다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그쪽에 왜 가서 꼭 잡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네들 앞바다에는 침체어망 때문에 꽃게가 거의 서식을 못한답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침체어망이 없기 때문에 꽃게가 많이 산란되어 있고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동해바다에는 침체어망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우리 동해안의 어족자원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물처리장을 고성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수산물 처리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고성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부 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스포츠육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큰 도시중심으로 편중된 것을 봤습니다. 고성군에 1년에 50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오고 이쪽에도 이러한 시설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강릉, 동해, 삼척, 양양은 들어 있는데 속초와 고성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선현대화 지원을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요즘에 새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FRP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RP는 이것은 우리 산업공해거든요, 환경공해이고. 이것이 만약에 폐선되었을 경우에 바다에 가라앉혀서 많은 어초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선인양기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3중망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3중망은 어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문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양수산부가 제한적 허용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강하게 밀어부치기식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판장시설, 옥개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촌쪽에는 옥개시설이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민들이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막이가 없는 그런 옥개시설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그런데 옥개시설 옥상에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2층에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후계자를 금융지원 해서 나름대로 어민후계인들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금융만 지원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기술과 자격,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질적인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업인후계자들 사무실을 보게 되면 방만 만들어 놓더라고요.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라든가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해야 할 방향제시, 감각을 많이 전시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업인들이 잘 쓰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 어촌쪽에 있는 전체의 곳에 이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어민들의 질적 향상에 많은 정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민들이 작업하는 하역작업장을 항상 다녀봅니다만 우리 어민들이 작업해서 고기들을 잘 하역시켜야 되는데 땅바닥에 하역을 시킵니다. 그 바닥은 사실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땅바닥에는 병충해도 많고 문제가 되는 바닥입니다. 어민들이 하역하는 생선들을 일정한 장소에 하역할 수 있도록 그런 깨끗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때 우리 수산물이 바닥에 그냥 널리 퍼져있으면 이분들이 우리의 생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이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다왔는데 일본에서 어느 도랑에 시멘트로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나무를 쭉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봤는데 시멘트 독이 앞으로 어초를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철 상선들을 어초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철로 해서 어초를 하면 시멘트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등지 같은 데 도랑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시멘트가 물과 접근하지 않도록 나무로 잘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멘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산분야에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평소에 항상 궁금하고 제가 실제로 산림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 삼척 대형산불 화재로 인한 연안해양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농촌후계자니 임업후계자니 어민후계자니 여러 가지 후계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을 때는 간단합니다. 선정만 해 놓고 자금지원이나 해 놓고, 그런 정도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지도와 기술보급과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끝까지 선정하면 어느 기간까지 돌봐줘야 합니다. 후계자라고 선정만 해 놓고, 지금 현재 보세요. 저는 어민후계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후계자들 이렇게 보면 빚더미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전부 농촌을 떠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몇 사람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효율성이 없는 투자를 계속 지원하고 빚만 지고, 저는 어민후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분야나 산림분야가 그렇습니다. 빚만 져서 빚더미에서 도망만 가게 해 놓았어요. 끝까지 우리가 지도기관을 통해서나 이것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만 해 놓고 자금지원만 했지 뒤에까지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착해서 뭔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지도와 기술보급, 생활안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금지원만 하고 선정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어민후계자는 몇 명이며, 몇 명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민후계자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정선의 김수웅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기록해 놓은 사항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강원에 연어부화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한국 이남에는 장소가 없어서 이북에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금강산댐 누수 및 붕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 9월부터 이러한 또 다른 안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 2차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용량 5.6억t을 26억 5,000t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이러한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의 댐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금강산댐의 공사를 위해서 화천댐의 수위를 최저수위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저수위 유지로 인해서 어족자원의 자연증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족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고 또 최저수위로 인해서 물이 하류로 내려가게 되면서 상류지역인 양구지역에 내수면 어업을 소득원으로 하던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비 1억원을 양구군, 화천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파로호에서 어로행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고기잡이를 천직으로 알던 주민들의 전업보상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26일날 서울에서 강원도출신 국회의원들과 건교부 당국자와의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건교부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어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할텐데 우리 강원도가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제기할 우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 정을권 위원입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음 한 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2002년 환동해사업별 투자계획 중 82개 사업, 사업비 약 778억원 중 국비가 300억원, 도비 200억, 시․군비 150억, 기타 130억원으로 조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중 내수면어업의 투자비율은 13개 사업, 사업비 약 18억원, 그중 국비 5억, 도비 4억, 시․군비 6억원, 기타 2억원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비율 2%이며 환동해출장소내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존치이유는 내수면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2%의 비용을 가지고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 시험연구의 중요성도 인식하지만 현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연구하시어 환동해출장소의 기능을 내수면사업 중에도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세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시 설치예정인 담수어 냉동․냉장 시설물에 관하여도 참고자료를 첨부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 소관부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꼭 부처별로 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분한테 문의도 하고 나름대로 참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 전체 내용에 실무자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산불로 인한 연안해안의 피해관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환경론자들이 막대한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할 것 같으면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탁상에서 양잿물이 나온다 뭐한다, 피해가 확산된다 그래서 자연을 아낀다는 환경론자들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현재 삼척일대에 가보세요. 철로 해서 돌막이 해 놓은 것 보세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쓸데없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못하고,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에서 분명한 데이터를 갖다달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이런 국민의 혈세를 받은 것을 갖다가 환경을 오히려 환경론자가 파괴하면서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충수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평화의 댐 2차 공사와 관련해서 화천댐 파로호의 최저수위로 인해서 향후 어로행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기획관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도지사님이나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건교부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도지사님께서 건교부 등에 어민생계대책 문제와 전업보상 문제를 협의해 나갈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팔당호 어부들에게 전업보상을 한 사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내수면 담당자들께서 자료를 취합하셔서 전업보상 근거자료들을 관계관들에게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파로호 어민들의 향후 전업보상이라든지 어로행위를 하지 못해서 얻어지는 보상에 또 생계대책비 지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히딩크의 교수법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몸으로 부딪치고 손에 손을 잡고 교수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어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전문인력이 어민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관 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일 시장에 대해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할 것 같은데 재래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옛날에는 죽은 고기 이런 것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인기가 없어요. 살아 있는 고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해수관을 연결해서 상인들이 바다에서 싱싱한 생선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어민들이 바다가 황폐화되고 고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생계비 대책이라든가 또한 작업 중에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큰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럴 때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의 복지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선공제라든가 기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도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제도를 개발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어민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돈기 환동해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김돈기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김복천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