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여성정책실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여성정책실 14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석근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인사) 서영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서영주 인사) 김미영 홍보교육담당입니다.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인사) 최정규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축복 속에서 제6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경축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과 지지로 이곳 민의의 전당에 등단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오원일 위원장님께 각별한 경의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6대 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여성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은 강원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과 여성정책 연구개발,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수련기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정책실 산하 전 공무원은 제3기 민선도정의 목표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함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에 등단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여성정책 주요성과와 변화지표, 여성정책의 기조, 2002년 시책방향과 목표, 그리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실 기구는 3담당과 1사업소이며, 정원은 21명으로 여성정책실 10명과 여성수련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정책조정팀은 여성정책의 기획․조정․평가와 중장기․연도별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팀은 여성의 욕구파악과 여성정책 연구개발,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팀은 여성정책의 홍보와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전국에 유일하게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원도여성수련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수련기회 제공과 도민에 대한 심신수련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정책의 주요성과와 변화지표입니다. 민선2기 주요성과는 21세기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의 마련을 위해 여성정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성발전기금 30억 조성, 그리고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35.3%로 확대하였으며, 여성대학 운영과 전국 최초로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평등문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를 통해 강원 공동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정책의 기조입니다.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정책방향은 여성정책의 강원도화, 강원도민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어 강원여성의 가치와 특성을 살리는 정책개발과 강원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해 나가고 강원여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시책방향은 여권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의 알찬 결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하는 강원도 중심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여성정책 최우수 시범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추진과 남녀 평등문화의 확산․정착,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 여성능력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추진과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활성화, 남녀 평등문화 확산정착, 그리고 12쪽의 주부 자아찾기운동 전개, 지식기반사회의 여성능력 개발, 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 협력․지원, 강원여성의 얼 선양, 그리고 여성수련원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주류화 추진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로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의 획기적 제고로 여성의 주류화 추진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전체 70개 위원회 중 61개 위원회로서 6월 말 현재 여성참여율이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인력 발굴과 여성위원 위촉 리스크화 관리를 통해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참여율 전국 최고를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는 40%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 전문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력으로서 여성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 활용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강원여성인명록을 지난 1월에 발간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1,000여 명을 지난 4월에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제정입니다. 강원여성정책의 세부 집행기준 제시와 추진의지 실현을 위해 강원도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관련법의 세부기준 제시와 실천의지 명문화, 그리고 여성 관련 유사규정의 통합과 도 자체 시상제도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현재 법제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는 9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2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도여성발전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차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강원도 여성정책 현안 및 지역특성 분석과 지역여성 및 관계 전문가들의 정책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3월 한국여성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정책 종합평가 정례화입니다. 여성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를 지난 2000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18개 시․군에 대해 2차에 걸쳐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2개 우수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0년도부터 2개 시․군 8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 및 연찬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난 3월 선진 4개국에 대해 도․시․군 담당공무원 20명이 10명씩 2개팀으로 구성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연찬회는 오는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7회 여성주간행사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제7회 강원여성대회를 시작으로 가족사랑 부부요리 경연대회, 평등가족 문화축제, 취업여성 사회참여 촉진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평등문화 확산과 생활문화 개선실천에 진일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정책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여성정책 개발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는 2건으로 강원도 농어촌 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농어촌 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강원도의 농어촌 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책화하기 위해서 한림대학에 지금 용역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여성정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민의 행정참여를 유발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일단 금년 12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모니터요원은 시․군별로 36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모니터링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백서 발간입니다. 강원여성 발전사의 기록유지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와 여성정책의 수요예측과 연구발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강원여성백서는 오는 10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남녀 평등문화의 확산 정착입니다. 먼저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 말 현재 정비대상 96건 중 정비완료가 58건으로 60%가 정비되었으며 미정비는 3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하반기까지 미정비 법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상위법규․지침 등의 개정이 전제되는 법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남녀 평등의식교육 실시입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로서 모든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내 주둔군인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여군장교 초청 도지사님 도정설명회시에 건의된 내용을 시행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부부문패달기 및 여성 명예읍․면․동장제 운영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평등문화 확산으로 남녀가 함께 존중되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부문패달기 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여성 명예읍․면․동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부문패달기 운동은 18개 시․군에 2만 4,210가구가 참여하였으며, 지도층 여성 읍․면․동장제 운영은 162개 읍․면․동에 30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아출생 축하음반 제작 증정입니다. 여아출생시에 축하음반 증정으로 축하분위기 조성과 성비 뷸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음반명은「미래의 희망 강원의 딸」로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증정방법은 여아 출생신고시 읍․면․동에서 축하음반을 증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축하음반 증정실적은 1만 8,484개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성사랑방 운영입니다. 여성문제 건의․제안․고충상담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여성사랑방을 저희 정책실 내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무인력은 자원봉사자 6명으로 1일 1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 말 현재 499건의 상담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활동으로 사랑방 상담사례집 발간, 그리고 외국인 주부를 위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부자아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주부명함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나’와 ‘내 이름’을 찾기 위한 운동으로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도 및 시․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여러 가지 설명회 및 시연회를 실시했으며, 6월 말 현재 1,880명에게 발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부 자기책상갖기 추진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주부 정체성 확립과 공부하는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자기 발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주부 자기책상갖기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신간서적 소개와 금월의 도서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도 홈페이지에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7월에 공식 개통할 계획입니다. 개통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먼저 강원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일반여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강의 및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21세기 여성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며, 도정 및 강원여성 발전을 위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자 등 여성발전을 선도할 여성으로서 시장․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300여 명을 도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소재지 대학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삼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96명이 수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권역의 위탁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성지도자 능력배양과 의식함양입니다. 금년도 연수계획은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5개 과정 400명입니다. 지난 7월 15～16일까지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여성수련원에서 마친 바 있으며, 나머지 계획은 하반기에 12월까지 운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여대생 캠프 및 여고생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도내의 여대생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업계 여고생 적응훈련을 7월달에 실시하였고, 여대생 캠프운영은 도내 대학 여대생 48명을 대상으로 기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 나머지 여대생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협력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금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그 이자 수입금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정보화교육과 여성단체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정보화사업, 평등문화 조성 등 43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수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추진과 일반․전문자원봉사자 연수회, 그리고 각종 대회․행사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제8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DB 구축도 완료했고, 자원봉사자대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강원도가 낳은 한국여성의 표상이신 신사임당의 얼을 후손에게 선양시키기 위해서 매년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28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지난 6월 19일에 강릉에서 개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헌다례, 들차회, 그리고 11회 문예경연대회, 여류 서예화가 작품전 등 다채롭게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입니다. 구한말 최초 여성의병장인 윤희순 여사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고 진취적인 강원여성상 정립 및 도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 주관사업으로 윤희순 여사 역사 문화유적 탐방을 8월에 실시하고, 민간단체 주관사업은 9～10월 중에 추모헌다례, 윤희순 여사 기념 백일장, 노랫말 공모, 학술세미나 등이 개최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시상입니다. 강원도를 빛낸 강원여성을 발굴하여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강원여성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시상개요를 말씀드리면 선발기준은 국내․외적으로 강원도를 빛낸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상구분은 강원발전과 선양 부문으로 각 150만원 상당의 메달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은 지난 7월 5일 강원여성대회시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수련계획은 34개 과정 41개기 2,320명으로 6월 말 현재 수련실적은 24개 과정 953명으로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과 하반기 연수 실시, 그리고 여성수련원의 진입로 사유지 매입 추진을 비롯하여 한국여성수련원의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수련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발전과제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소재 현 강원도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0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진입로 사유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여성발전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강원도여성회관의 기능을 전환하여 여성정책 연구기능과 여성 사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센터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 정부의 공직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없는 실정이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도록 법제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목적하는 바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성정책실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IMF 이후에 강원도 지역 안에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만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관을 지금 노동부가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성노동자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모든 부문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별도로 있지 않더라고요, 강원도 지역 안에서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별도로 성비를 구분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강원도여성백서를 만들면서 거기에 여성통계도 가능하면, 지금 통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나오면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릴 사항은 강원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죠?

시․군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 일반직은 24명이고, 이것은 전체 남자공무원과의 비율로 따져서 3.3%가 되겠습니다.

전국평균이 몇 %죠?

4.3%로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5급 이상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안에는 12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승진목표제 같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일정비율 이상 여성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드릴 사항은 여성복지기금이 총 30억이 조성되었는데 단체에 지금 12억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1억 2,000입니다.

아, 1억 2,000…그럼 나머지 여성기금에 관한 사용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30억 기본기금은 쓰지 않고 그것을 예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식금을 가지고 지금 여성발전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은행이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식금 가지고 쓰는 것이 저희 양에 흡족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왜 사용계획이 나왔냐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여성복지기금이 실제로 조성이 돼도 이게 일반회계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강원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육상황을 보면 여기 보면 수련원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남녀 평등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만한 교육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군부대에서 하는 교육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정도인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라 좀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여성정책실에서 기획을 하셔서 공무원사회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수련원 교과과정 중에 이런 남녀 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과과목을 넣고 있고 또 국가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교육에도 그러한 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목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교육이 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앞에 강원도내 위원회 안에 35.3%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위원회에서 여성이 몇 명이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작년 2001년도 미인대회 강원도에서 도 차원에서 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태백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예.

그런데 올해도 혹시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실 기구가 언제 생긴 기구입니까?

'98년 9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16쪽에 보면 여성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어떤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하는 것은 2003년부터 계획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주로 어떤 기능을 했었습니까?

저희 여성정책실이 생기기 이전 기구는 지금 환경복지국 안에 있는 여성복지과 그 안에서 이 기능을 전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구조조정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여성정책실이 '98년도에 생겼고, 여기 1차 도 여성발전계획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차 여성발전계획을 시행했었고, 이게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 다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는 이 정도의 일이 잘 안 되고 지금은 좀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나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복지과에서는 주로 요보호여성쪽 위주로 정책을 많이 폈었고, 저희 정책실이 생기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부가 또 생기고 하면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자아(自我)를 많이 찾거나 그런 어떤 혼인을 해도 자기 성을 그냥 가지고 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느 나라보다 선진국가라고 늘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여성발전계획이라든가 정책욕구조사를 실시하거나 하는데 어떤 여성들을, 어떤 지역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도시냐, 농촌이냐, 어촌이냐…….

그 샘플집단을 도시여성, 농촌여성, 어촌여성, 이런 지역별로 샘플을 면접조사나 설문조사 등등 해서 정책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농촌이나 어촌도 다 배려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18개 시․군에 조사요원을 전부 배치해서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 행정의 예산집행이 인구에 자꾸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도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시집중, 아무래도 예산이 시내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저런 조그마한 군 단위를 보더라도 군의 중심지인 읍 단위에 주로 여성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인 농촌이나 어촌은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월에서 12월까지 여성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라고 지시한 그 과업지시서를 한 부 보내 주시고, 이 연구기관이 한국여성개발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여성정책연구원이 지금 한국여성개발원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용역을 받았는데 강원도내의 전문가 집단인, 예를 들어서 교수들을 거기에 같이 동참을 시켜서 강원도내 여성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2차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여성개발원에 종사하신다고 할까, 아니면 구성원들은 거의 대학교수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연구원들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농어촌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쪽에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업지시서 한 부하고 설문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문패달기라든가 주부명함 만들어주기 이런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다 무료로 해 줍니까?

무료로 해 주는데 돈은 아주 적게 들고 시․군에서 그냥 무료로 해 줍니다.

적게 들어도 일단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런 예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이런 운동을 하라고…….

예, 시․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혜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얼마나 부부문패달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줬는지, 그렇게 해서 만든 실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군별로. 그리고 여성 명예읍․면․동장제를 했다는데 이 성과가 여성이 면장을 해보니까 어떻다라든가 뭐 그런, 또 거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땠고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여성수련원만의 예산규모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습니다.

9억 900만원이면 거의 사무용품비라든가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같은 것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9억 900만원 중에 인건비 2억 8,000만원, 경상비 2억 2,000만원, 그리고 교육비에 소요되는 것이 3억 9,000만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외래강사도 이따금 초빙해서 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여성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수련원장 최정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총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비,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을 위한 3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그 외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순수하게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경상사업비 중에서 2,100만원이 강사초빙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현황집을 만드신다고 하신 적이 있었죠?

예.

아직 안 만드셨습니까?

현황집이 지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보완시키려고요. 현황집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8월쯤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 상임위에도 그게 옵니까?

예, 만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시․군별로 어떤 단체가 있고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대표자가 누구고 인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에 국비 확보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 없는지.

저희 수련원이 지금 연수동 자체가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교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70명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안 되겠다, 시설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동해안이 아주 명승지가 되겠고, 여기에 지금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우리 강원도여성수련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전국의 여성들한테 좀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기능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국비 5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억은 2차년도에 걸쳐서 1회에 25억씩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하는데 기획예산처 입장이나 국회 차원에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이렇게 국가쪽에서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관계부처도 방문하고 또 도내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기획예산처의 1차 심사에서 이것이 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문제사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성평등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특히 농촌과 어촌, 그리고 소외받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개발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애쓰시는 여성정책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해에도 얘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여성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여성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국 신설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이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 강원도는 11개 국에서 8개 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국은 통합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 복지여성국이 여성정책실과 환경복지국으로 개편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줄곧 여성국 신설을 요청해 왔고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이것이 여성계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후보자께 전달이 된 바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구개편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쪽에서 다시 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국 문제에 대한 것은 80만 강원여성들을 대변해서라도 이 여성국 신설문제는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여성국이 다시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여성정책실이 '98년도에 생겼는데 지난번에 했던, '98년도에 생기면서 업무가 정책실로 분리되면서 여성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여성정책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주요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부분이 여성복지과가 담당하는 업무이고, 저희는 여성부 산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능이라든지 또 여성회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여성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와 조금은 중복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지금 또 사회교육 기능이 좀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수련원도 사회교육 기능이고 여성회관과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것도 다 같은 교육기능인데, 물론 업무는 이렇게 나누어서 수련원은 정책실이 하고 다음에 여성회관은 복지과가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성교육이다 하는 사회교육 측면에서 보면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성계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좀 업무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여성정책실이 생기면서 강원도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여성정책 개발들을 얼마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여성정책 개발을 하신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또 그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어려우시면 그냥 서면으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부분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수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에 대한 그 자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정말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많은 행사들이 어떤 1회성 행사에만 그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에 3회를 줬는데 사실은 초창기입니다. 원래 일상적으로 발전기금 조성을 하면 기금목표액이 완료될 때까지 쓰지를 않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면 2003년부터 써야 되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냥 이식금만 가지고 먼저 써서 금년도에 3회째로 지금 발전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내 여성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원체 기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그래도 도내 여성계 활동에 어떤 씨앗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기금지원사업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지원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지성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여성정책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통합적으로는 여성단체니까 일정부분은 관리합니다만 그 단체가 등록된 주소, 예를 들면 약사회나 간호사회나 이런 단체는 또 보건과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다 그 단체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사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꽤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작년엔가 강원도여협회장을 선출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암만 좋은 것이라 해서 훌륭한 일을 한 열 개를 하더라도 그런 좋지 않은 것이 한 개만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정책실에서 적당히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보다 더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발전기금 30억에 대한 이자분이 1억 2,000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곤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대개 120건 정도의 신청이 들어 오는데 금년도에 43개 사업만 골라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행사 같아요. 여성대회, 또 부부요리경연대회, 특히 평등가족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7월 12일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명동축제도 하고 또 13일날 일성아트홀에서 아마 인원도 꽤 많이 참석한 가운데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잘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여성 사회참여 촉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몸에 와닿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와닿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서 배분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리경연대회, 가족문화축제 이것은 저희가 여성부에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장님이, 저희들 자료를 보면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낍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비례대표도 네 분이 다 여성입니다. 이게 보통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약 40%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장님의 어떤 사견이라기보다 도에서도 어떤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제 폐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호주제 폐지는 민간여성단체가 폐지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로 인해서 많은 어떤 문제점과 여성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부나 공적기관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분야에서는 호주제 폐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호주제 폐지운동을 물론 일부분은 찬성합니다만 공적인 입장을 제가 지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사적으로는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여성복지 향상을 도모하시는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고수정 위원이 발언한 각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61개 위원회 중에 여성이 334명으로 35.3%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61개 위원회 334명의 여성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한 여성단체 활동지원에서 매년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또는 원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까지 여성단체별로 지원한 예산집행액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서 여성정책실에서 43개 단체명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를 다 서면으로 드리면 됩니까?

예.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부 자기책상갖기 추진업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부 자기책상갖기 추진업무 중에서 상반기에 사례집 발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부 책상갖기 운동은 아직까지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 7월달부터 공식적으로 이것을 우리 도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책상갖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반기에는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회를 갖겠다고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서에서는 독후감 발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례집 발간과 독후감 발표를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차후에 할 예정이라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3월부터 이것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사이트 개설하는 준비를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었었고 또 6월달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이 계획이 조금 미뤄졌는데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되고 홈페이지도 지금 사이트 개설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준비기간이었고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부 책상갖기 운동에서 제가 볼 때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회도 바람직한 것이고 또 독후감 발표회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례집이나 독후감 발표가 널리 홍보가 될 때 주부 자기책상갖기 운동 업무가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 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부 다 안 한 것이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간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지도자 능력배양 의식교육 중 상반기에 통․이․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사람들은 교육을 했습니까?

9월달에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통일교육, 여성봉사자는 10월이고요, 농어촌 지역 여성지도자는 12월로 잡혀 있고, 이 외에 여성수련원 자체 교육계획으로 이 뒤에 수련계획서가 있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계획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게 상반기 때 업무보고서 내용은 통․이․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는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하반기 7월쯤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7월 중에 연수자 교육은 했습니까?

7월달에 여성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실시를 했고, 상반기 중에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7월 중에 하셨으면 여성지도자 연수실적을 시․군별로 참석자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상반기 2월 22일 업무보고 때 통․이․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하겠다라고 보고한 일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기 실시했기 때문에 누락되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지금 상반기 중에 계획했던 것이 아마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수련원에서 자체 계획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다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13 선거 때문에 집회나 교육이 제지되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도 통․이․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다시 이리 넘어와서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서 언제까지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기 교육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계획이 전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실제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양한 교육, 홍보, 이것이 지금 말로만 여성 평등사회를 만든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전부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서 각 여성들이 동참하고 이해를 할 때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었으면, 또 교육계획을 해도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하니까 기 편성된 예산이라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복지국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정책개발담당 서영주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기록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