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원후 첫 회의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의 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오전에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이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14시 01분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7월 5일자 강원도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으로 새로 부임한 김진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절대적인 지지 속에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도의회개원과 함께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관인 저를 비롯하여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빌어 지금까지의 업무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남은 업무일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인사) 심운용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인사)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박용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용석 인사) 임철종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임철종 인사) 신재경 직무조사담당은 미리 계획된 교육입교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강원도의회개원에 따른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감사․법무행정 기본방향,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활동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6담당에 현원 3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4억 8,200만원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주요 업무는 감사활동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특별감사, 특수시책추진이 있고 법무행정으로는 조례․규칙 제․개정․폐지 등 심사정비와 시․군 자치법규 심사지도, 행정쟁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감사․법무행정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을 보면 민선3기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부산아시안게임, 연말대선 등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 지원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주5일제근무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강원도적 가치추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비하여 법정부담금 과중 등 각종 재정수요급증으로 자립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 감사․법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기본방향을 도정을 지원하는 감사로의 기능확대와 강원도 가치제고시책의 성과 가시화, 공직내부로부터 사회로의 기강확립 분위기 확산,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민원처리, 도민권익을 우선하는 법무행정의 구현에 두고 도정을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을 지원하는 감사․법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법무행정 총괄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사활동은 종합감사 23개 기관 계획에 14개 기관 완료, 회계감사는 4개 기관 모두를 완료하였고, 부분감사는 계획된 5개 분야 중 2개 분야 완료, 일상감사는 계획된 29건 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기강 및 특별감사는 각각 2회와 5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80건, 재정상 조치 181건과 2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심사 38건, 쟁송업무 126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적발․처벌위주의 적법성감사보다 부정 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감사와 기초생활 행정분야감사를 강화하여 주민 만족도와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중 시․군은 10일 이내, 기타기관은 3～5일 이내로 기초 및 민생 생활관련 등 주민욕구 충족 10개 시책추진상황과 세무․회계․공사취약분 야 및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기관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상 조치 500건, 재정상 조치 46억 197만 6,000원, 14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건전재정운영을 지원하는 지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회계비리요인의 지속적 발본과 차단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4일간씩 지출 품의 등 회계절차의 적법성여부와 진료비 등 수입세원의 적정관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했으며 수시감사로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18개 시․군에 대하여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사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발주공사의 조기시행실태 등을 특별감사 및 공직기강감찰 등을 활용한 계기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지방공기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상 조치 37건, 재정상 조치 1,636만원,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예산낭비적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시공중 주요공정의 부실요인을 차단하는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29건에 대하여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도 자체발주공사 그리고 설계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29건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공정별․단계별 감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합성여부,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대로의 공사시행 여부, 공정․품질․안전관리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하여 현재까지 시설공사 5건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및 물품구매도 5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 미착공이라든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시기도래 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첫째로 청정강원환경 보전실태 감사로서 21세기 산업적 가치로의 비교우위에 있는 청정환경자원의 보존 및 개발실태 전반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강원도 가치제고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완방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중점은 3개 분야에 대하여 기관별로 3일씩, 3개 분야는 물관리분야 5개 시․군, 경관관리분야 5개 시․군, 산림환경관리분야 4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시․군에 대하여는 종합감사기간 중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보완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산림환경분야 4개 시․군 2,567ha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실시분야 물관리분야하고 경관관리분야는 9월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감사에 대해서는 취약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의 처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발전적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관리실태감사로서 도 및 4개 시․군에 대하여 기관별로 4일씩 도유재산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임대 매각 및 대부료 징수 등 효율적 관리방안강구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으며 감사실시결과 현재 처분조치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분야처리실태감사는 4개 시․군에 대하여 건설공사부문은 원주․양구, 건축대행부문은 태백․삼척을 기관별로 4일간씩 건설공사 설계․시공․품질․안전관리실태 전반과 민간 건축사 대행업무처리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분야는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건축사 대행분야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강․특별감사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기강 확립과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한 특별감찰 실시로 의식 및 제도개선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단체장 선거관련 비위, 직무관련 비위,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등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또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는 과감한 관용처리와 함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비위는 상위직부터 우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 연휴와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직감찰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특별감사로서 감사원 이첩과 자체처리 5회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공직감찰을 실시함으로써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모든 민원은 해결하여 주는 것을 기본목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집단민원관련 지역동향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애향파수관제 및 이동도청운영의 활성화 및 정보수집채널을 다원화하고 지역동향관리전담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 및 처리방식은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전산화 관리하고 다수인 민원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책임제를 운영하여 해결 시까지 전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처리실태 점검은 전 시․군에 대하여 복무감찰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발생추세를 말씀드리면 '99년 172건에서 2000년 312건, 2001년 454건으로 작년도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금년도에는 6월 현재 182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접수 및 처리상황은 접수 182건에 대하여 해결 130건, 이해설득 37건, 내부종결․취하 15건으로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신고를 포함한 것입니다.사항의 엄정한 심사관리를 통하여 공직자 윤리확립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605명으로서 공개자 47명, 여기에는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도의원님들 43명, 그리고 전문대학장이 포함되겠습니다. 비공개자는 555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001년 재산변동신고서 접수를 1월말에 받았고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를 2월말에 실시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심사처리를 5월말까지 하였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전산화추진계획을 시․군에 시달하였고 재산등록 변동사항 입력을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심사와 공개대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그리고 8월중에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주민감사청구인수 완화조례개정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홍보 강화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역언론을 통한 반복홍보 그리고 민원실 등에 홍보물 비치와 상담요원 배치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반 편성 운영입니다. 시민단체 추천인 및 외부전문가의 감사반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과정 및 결과 등 전반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이 태백, 삼척, 횡성, 평창, 양양 외 전 시․군과 도가 추진을 완료하였고 이 추진 중인 5개 시․군도 금명간 조례를 개정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효율화입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적기 법규정비와 사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하여 질 높고 실용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심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정비목록을 발굴하여 주관실과에 통보함으로써 상위법령 변경 및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를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심사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법대출신을 우선 배치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입법단계별 심사강화를 통하여 입법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종합백과 사이트의 보완 확대운영과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자치법규 심사 365건, 법무실무자교육 113명, 사이버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화는 35건을 전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심판사건 중 행정소송제기사건의 판결내용, 승․패소원인, 주요쟁점사항 등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증인확보, 사실조회 등 증거자료 확보와 관리카드작성을 통하여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행정심판청구 접수 95건에 대하여 처리 69건, 현재 2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사건은 처리 11건, 계류 17건이 되겠습니다. 소청심사사건은 현재 3건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고정민원해소를 위한 이동도청 운영입니다. 종합감사 실시 10개 시․군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현존 또는 고질민원을 접수, 확인하여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개진, 합의점을 모색하고 도출․합의된 방안에 대하여는 이행사항을 정기 점검하여 향후 민원의 재발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5개 시․군에서 21건을 접수하여 5건을 완 결하고 처리불가한 1건 외 15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실시대상 시․군 5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중에 장기 미해결민원의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애향파수관제는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로 운영하여 오던 감사모니터요원제도를 2000년 5월부터 제보 정보범위 확대 및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명칭을 애향파수관으로 개칭하고 위원수도 읍면동당 1명, 전체 187명에서 51명을 추가하여 현재 23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담회 개최 5회, 감사격려서한문 발송 등으로 활동 지원 및 인정감을 부여한 바 있으며 제보된 사항 30건 중 9건은 처리완료하고 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합감사 실시 5개 시․군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전체 애향파수관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성애향파수관도 적극적으로 확대 위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국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으로 발령받으신 지 며칠 안 되었으므로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업무관련 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철원의 구인호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조직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감사관실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에 철원 부군수를 자체 승진 발령하면서 행정부지사의 발언을 보면 감사나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감사의 타당성이나 또는 감사의 원인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떤 감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시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예상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지시가 온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신문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실제로 부지사님이 그 기사에 대해서 확인하신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시를 부지사님께서 저한테 하신다면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저의 상급자나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지시나 청탁성이 있다 할 때 그 청탁대로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감사는 법과 규칙 그런 것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 감사에 부적정이 드러날 때는 그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원의 부군수 자체승진발령 건은 본 위원이 아는 한 그것은 임명권자가 군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합법적이고 그리고 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정확한 시행령 내지는 법률 명칭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집행 공무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그것을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시행령 내지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상급자가 지시를 한다면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것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불이익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다면 이 부분은 합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어떤 문제를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해서 필히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미리 예견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 철원의 부군수 임명 관련해서 그 부분이 도와 협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불이익조치를 강구할만한 감사를 해라 하면 그것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지적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미리 예정된 가정 하에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갖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요.

가정이 아니라 이것은 기자들의 신문보도 상에 기자의 윤리와 그리고 자기 성실, 신의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그런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고 믿고 있고 그러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예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예단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부지사가 그러한 의지를 확고히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도정에서 지금 각 시․군에 보여지는 상황이 일종의 본때 보이기나 길들이기 상황에서 이런 감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도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태겸 행정부지사는 철원군의 부군수 자체임명과 관련하여 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군수치적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차별화하는 등 도가 갖고 있는 감사, 예산지원 등의 권한 내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7월 3일자 강원일보 보도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이 추리를 해서 아니면 기자가 그럴 것이다 해서 보도한 내용이 아니라면 적어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앞으로 지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온다면 감사관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냐 그리고 감사원인에 대해서 합당한 원칙인가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철원에서의 인사문제는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저는 오로지 감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군을 감사할 때 개인의 감정과 그것에 의해서 판단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성 여부와 합리적인 시행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감정처리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과 규정 그리고 감사의 기본적인 철학이 중시되고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평창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감사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는 적발위주와 처벌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교육적 차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처음 계획부터 기법에 이르기까지 감사관 모두가 각각 개개인이 다 도지사의 명을 받고 도지사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은 물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왕왕 감사를 받다가 보면 합법성에만 너무 치우쳐서 어떤 합목적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익히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 여러분들께서 좀더 연찬을 많이 하셔서 합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물론 합리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연초업무보고 시에 보면 126차 12쪽에 보면 부패방지대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이 내용이 싹 빠져있어요. 여기에 보면 표준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되었는지 챙겨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 및 시․군별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실천목록선정 70건, 이것도 빠져있습니다. 연초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는데 추진이 안 된 것인지 그 내용이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최근에7월 15일자입니다.부패방지위원회 전원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강령이 내려오면 저희 강원도의 소관사항도 추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중앙부처에서의 절차, 또 저희까지의 시달관계 그런 것으로 해서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실천목록 선정 70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민감시체제라고 있는데 시민감사청구에 아직도 법제정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당초에 다 제정이 됐었는데 그 제정인원수를 시․군별로 달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개 시․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군의회에서. 그 5개 시․군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입니다.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와서 애향파수관제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향파수관제 중에서 여성위원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여성위원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여성 위원들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사정보라든가 지역의 동향 또 지역의 행정에 있어서 시정할 사항 등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남성위원하고 다른 특별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구태여 여성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까지 여성위원님들을 각 위원회, 모든 위원회를 정부에서 30% 이상 구성인원으로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가 안 되기 때문에 여성 위원님들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같고요?

예.

다음은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조금 전에 송영집 위원님이나 박주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춘천의 의원으로서 서울, 특히 경기도 지방과 강원도간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가평만 지나도 뭔가 강원도와는 법해석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잘 개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관행되어졌던 우리 감사제도가 너무 자구라든가 개별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너무 집착을 해서 감사를 했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위법이라든가 개별법을 뭔가 자구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것까지 해서 곤란하다든가 더 살펴봐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와 경기도만 해도 벌써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법해석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감사제도의 영향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주민편의에 있어서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 전에 송영집 위원님이나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자치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몇 건이나 주민감사청구제가 접수되었습니까?

감사청구가 3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은 각하되었고 1건은 일부 인용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인수를 줄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상 자치단체별로 그런 자치단체장의 어떤 전횡이랄까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부적법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꾹꾹 참고 의원들한테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널리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향파수관제인데 실질적으로 약 238명 정도의 파수관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접수된 민원은 3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부족한 연유가 아닌가, 이를테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비라든가 또는 실비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목적한 바대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파수관제도는 도입한지 얼마 안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각종 법령의 뒷받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의 일종의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또 지사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지방조례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지고요, 자칫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과거 5공시절 때 있었던 사회정화위원처럼 보여서 도리어 주민들간에 위화감이라든가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명분이랄까 이런 것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시책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동도청을 운영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오랜 고질적인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해결 장기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춘천만 하더라도 장기 미해결된 도시계획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 휩싸여 있고 더군다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가 여러 가지 제한이라 든가 규제에 의해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장기 미해결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기껏 이동도청을 운영했다고 해서 21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고 5건밖에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라든가 대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해결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역시 많은 홍보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우리 도가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동도청문제는 오히려 당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통하여 생각하건대는 전시성 목적에서 저는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여기서는 전시성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감사관과 감사하는 감사관들 각 개별, 저희들 직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감사할 때는 감사관으로서 다 각계의, 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관 입장에서 민원인들, 지역민원이 어떤 어려운 민원이 있나를 파악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또 상담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특히 그 점에 유의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원주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감사원에는 또 감사원감사도 있고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농림부, 식약청 이런 데서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감사도 있고 시․군에서도 자체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피곤하고 또 자료준비하느라 일을 못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감사가 몇 건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죠?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감사원에서는 2000년도에는 202건 했고요, 2001년도에는 강원도에 대해서 89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는 2000년도에는 98건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3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도에는 300건 정도 했고 2001년도에는 125건을 했는데요, 우리가 2002년도에, 5쪽에 보면 행정상조치로는 580건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는 외부에서는 300건 정도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약 580건 정도 했는데 우리가 할 때 이러한 외부감사에서 오는 것을 미리 그러한 것을 감사에 지적 사항을, 물론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건수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왜 그걸 못 봤다가 외부에서 감사가 올 경우에는 또 그런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또 생기는가 그런 것에 약간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부시장 생활 4년 동안 통해서 감사가 많다는 것은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아주 연중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감사와 행자부감사 또 저희 도의 감사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주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한다면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문제제기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만약에 국비관련사업이 문제제기가 되면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할테고요, 또 행자부감사를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하면 저희가 감사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중복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나가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급기관에서 물론 어떤 정보원이 있다든가 언론에 표출되었을 때 감사받는 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으로 어느 한 부서를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전체적인 부서를 가지고 감사를 할 경우 그런 것을 좀 건수를 줄이고 다른 중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없애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란 것이 전부 다 인지사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재결권인데요, 처분청이 시․군일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재결하는데 있어서 퍼센티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취하를 제외한 행정심판을 한 것이 '99년도에는 195건, 2000년에는 170건, 2001년 10월 30일까지는 140건으로 해서 505건입니다. 그런데 재결을 해서 기각하고 각하된 것만 해도 기각이 295건, 각하가 54건 해서 69%나 이루어지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시본청에서 처분한 것이 바로, 물론 재결을 구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원안대로 다시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다 이런 데에서는 좀더 그것을 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올라오면 행정심판에서 기각과 각하가 되었다, 그러면 시․군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나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어떤 시․군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인이 그 시․군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도의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각이나 각하하는 것은 이유없다, 그 행정처분이 맞다고 하는 것이고 용인하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일부 시정하라 또는 전면 취소하라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저의 입장은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입장은 여기서 70%를 한다고 그러면 그 처분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으로 말하면 우리 도민들이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에 대해서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어떠냐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전심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서 그것은 행정심판이 만약에 행정심판 가면 각하되는 률이 많다, 기각되는 률이 많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주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행정심판에 각하되는 률이 많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변호사라든가 순수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약 70% 정도라면 그것이 그러니까 처분을 당한 사람이 처분이 옳다는 것을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이 건이 한 70%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사관실에서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올라오지 이것 안 될 거라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대로 소송으로 가도 그만인데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물론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절차를 저한테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행정심판이 걸려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이 지금 약 2년여 동안 294건이나 돼요. 거기서 패소하는 건이 약24건으로 약 10%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에 뭐랄까 여기서 행정소송으로 가고 심판을 하고 소송을 한 건도 간 건도 있고 없는 건도 있겠으나 자료에 보면 10%의 패소권 정도가 나온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의 요지와 진정한 의미를 약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10% 정도의 행정소송에 가서 패소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심판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 잘못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 신중을 기해 나가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국정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아세요?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받는 것인데 위원회별로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매년 10월부터 12월 그 사이에 하시죠? 그런데 서울시나 기타 도시에서 국정감사를 우리는 못 받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 한한다 해서 우리가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도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관님이 답변을 못하실…….

제 직무범위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는 좀 쉽게 받아들이고 외부감사를 부르고 상급기관에서 받을 때는 좀 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조치결과도 봤을 때 시정과 경고로 끝나는 일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예방조치를 하시고 안 되시면 일단 하시면 이러한 건수별로도 표시가 되지만 종합적으로 감사계획과 다른 비리나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도화되는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감사관으로서 또 감사실로서도 상당히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세부적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지 못함을 이해하시고요, 평소 느끼고 있던 점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심사분석, 감사 이런 것을 어떤 정책평가의 한 수단, 행정조직의 어떤 통제의 기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있거나 선행공무원이 있어서 이를 표창하고 인사에 반영을 해 준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시책을, 좋은 업무를 시책에 반영한 결과가 있으시면 그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에 부임한지 일장한 관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 실적을 정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까지는 없고요, 감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직원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제도에 반영되게 하는 것 이것도 감사부서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러한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하면 혼내키고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들어주고 제도를 개선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 또한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와 법무행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엄정한 행정질서의 확립과 도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휴식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3일 제3회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이 자치행정에 접목되어 도정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연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진연진 인사) 이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인사) 전창범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인사) 박동규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동규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역지원과 소속이 되겠는데요, 민간단체 협조 지원도 해 주고 특히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도 해 주고 새마을시설물 관리업무도 지역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을 신축이라든지 현재 건립해 가지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도지부를 제외하고 강릉, 인제, 철원, 화천, 양구, 평창, 태백, 홍천 등 8개 시․군이 자체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원칙이 서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비를 좀 달라고 신청한 시․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양이 있었고 원주, 춘천시가 있습니다.

횡성도 있지 않아요?

횡성도 유재규 의원이 5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그것은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가 당연히 따를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공무원인사제도가 있는데 강원도나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행정직 다음에 보건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소 근무하는 보건직 그분들의 인사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무관이 되었고 또 어렵게 서기관이 되다 보니까 우쭐한 마음이랄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공무원들을 자기 손에 놓고 인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보건소를 보면 몇 개월 안 되어서 보건소장이 술만 먹고 나오면 그 이튿날 발령을 낸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벌써 발령을 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 갈 건데 하고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건직 인사를 시장․군수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시․군의 인사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게 되는데 보건소의 인사권은 아마 하나의 사업소장으로서 기능직 정도…….

계장들만 군수발령이고 그 밑에…….

보건소까지는 시장․군수가 발령을 하고 소 내의…….

부처간이나 면 보건지소.

그것은 보건소장이 안 해요. 그것은 보건소장이 보건직의 총수이기 때문에 보건직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인사안을 짜서 조정안을 짜서 인사부서에 참고자료로 줄 수는 있어도 인사권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보건소내의 인사는 아마 7급 이하까지는 도의 경우는 실국장에게 인사권을 줬는데 기능직 정도의 임용권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군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전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건소장님들의 횡포랄까요, 권리남용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인사권을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15쪽에 보면 미래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미래에 지역의 동량을 키우고 또는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 여건이 그네들을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막대한 후원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지역으로, 특히 서울 수도권으로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향인사가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강원도출신 인재가 꼭 강원도에 머물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만이 기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앙이나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서 그 영향력을 키워서 지역을 돕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만 여하튼 수도권에 있든 타지역에 있든 우리 지역에 있든 저희 육성자금을 받은 그런 인사들이 뭔가 연계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저희 도와 그네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차제에 이런 육성자금을 받은 인재들은 반드시 자기가 익혔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귀향활동을 해서 한다면 대여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제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우리지역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 24쪽에 보면 도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원스톱복합민원처리제도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 그저 ‘알아보겠다’, ‘두고 가시오’, 혹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납기의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확실히 그 민원을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확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대민 민원부서에 확실히 해서, 물론 많이 제도가 개선되어서 좋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언제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런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자치단체에서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확실하게 민원인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납기의식을 가져달라 하는 것을 특별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민원문제는 저도 시청민원실에 갈 기회가 극히 없습니다만 한 4～5년 전에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민원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민원대 앞에 서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빠서 뭐 쓰느라고 그랬겠지만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양복입고 간 사람도 그런데 별로 익숙치 않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면 더 그런 혼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눈길이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런 걸 보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제도를 개선하니 뭐니 해도 결국 일선에 앉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친절교육을 백 날을 시켜도 안 됩니다. 아주 창구에 앉히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자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요즘 그렇게 기피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일을 보게 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앞세우는데 그것은 창구민원의 경우이고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민원, 기한을 요구하는 민원들, 이게 복합민원인데 이런 것들은 요즘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 도의 경우는 유기민원을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이것은 처리기간이 15일이면 15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이 민원 자체를 5～7개 부서가 걸쳐있는 민원이다 하면 민원담당자를 다 불러서 그 민원을 통보를 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요구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검토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넷 민원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제출한 그 유기민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그래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산림부서에서는 이미 검토가 완료되어서 통보가 왔고 그걸 민원인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기간 내에 안 되는 것은 서류를 보완케 한다든지 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미흡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분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치단체조직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자기업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 졌던 순환보직체제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물박사는 됩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문직보다는 주요부서, 이를테면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지식이 승진시기가 되면 주무과 주무계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전문적 지식들이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마는 이런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사관행을 주무과 주무계가 아니더라도 전문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 위원님, 공무원을 안 하셨는데도 우리 내부적인 애로를 잘 아시는데 우리 공직조직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실상 옛날 공무원하고 틀려서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짧게는 3년, 어느 경우는 5년씩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만 중요시해서 한 사람을 너무 한 자리에 오래 묶어두면 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주무과 주무계 위주로 승진하다보니까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해서 많은 지방행정경험을 쌓게 하는, 우리 월드컵 때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듯이 많은 분야에 접해서 종합행정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종합정보가 되게 하는 그런 필요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조율을 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있어서 승진이 가장 자기의 소망이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주무과 주무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제는 주무과 주무계가 인센티브를 받는, 인사에 우대를 받는 그런 것을 타파해라,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실적을 올리고 성실히 하면 우대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라 해서 그렇게 지금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그런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쎄, 뭐 현실화 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이 또 의회에서 청탁을 받거나 침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전문적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도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누가 그 직을 계속 고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급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초선의원이라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 그것이 어찌 보면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물론 다운사이딩해서 굉장히 조직이 구조조정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 적체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직이나 특수직에 있는 분들의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솔직히 몇 번 보아왔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청의 어떤 복수직렬에서 행정직과 전문직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전문가시대에 돌입하니 만큼 가능하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복수직렬에 대한 인사문제는 지금 많이 개선되어서, 복수직이 행정과 기술직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토목과 건축이 복수직인 경우도 있고 환경과 보건이 같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그 과의 어떤 성격을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가 뒷받침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능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옛날에 행정직이 독점하고 있던 복수직을 해당분야 기술직으로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통계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구인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저희 도와의 인사교류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맥을 초래하고 있고 그것이 또 여론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도의 역할이 전체적인 시․군의 조정이나 통합을 그 주요기능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런 인사부분도 도에서 어떤 장악력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랑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어떤 령을 세워서 할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묻고싶고 요, 이렇게 된다면 자치단체장이 당선과 함께 함부로 인사권을 전횡한다면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서 중립을 안 섭니다. 논공행상 식의 어떤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것이고 따라서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줄서기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질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인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는데 지난번에 철원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단체장의 경우 부시장․부군수의 임용권자는 사실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18개 시․군에 직종별로 교류를 했는데 그게 끊기다보니까 지금 해당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지역출신으로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 행정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그 지역출신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과 사의 구별이 애매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 시․군에서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다만 인사교류는 도하고 시․군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처럼 인위적인 교류가 아니라 부단체장을 매개로 한 그런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단체장과의 인사교류는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여있는 물은 썩듯이 그 지역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인적구성을 가지고 계속 끌어나간다면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 다른 분위기도 알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명맥을 도와 시․군간에 교류하는 것이 창구가 부시장․부군수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교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시․군간에 인사교류할 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협의사항입니다. 도지시가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발령을 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철원군 같은 경우 부군수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의 직원이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또 철원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그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고 이렇게 상충됩니다. 그러면 도하고 시․군이 그 자리를 놓고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가 거기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사교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철원군에서 도청이라는 곳은 도청직원은 따로 뽑은 게 아니거든요. 시․군 공무원을 뽑아서 시․군 공무원 중에서 발탁을 해서 도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역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원군 출신이 서기 때부터 올라와서 도에서 계속 광역행정을 익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해서 철원군 부군수를 나간다 이게 순환코스거든요. 그러면 부군수를 철원군 출신이 나가면 그러면 또 철원군에 있는 공무원이 다시 또 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온 공무원이 또 광역행정을 익혀서 다시 또 부군수로 나가고 결국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느냐 하는 의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화는 어렵고 저번에 고건 서울시장님이 퇴임 인터뷰에서 앞으로 부단체장, 서울도 그런 부구청장을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 안 하고 자의적으로 임명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고별회견에서 앞으로 부단체장에 대한 임용권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을 제도화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그런 걸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러나 이것이 한동안 광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입법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도하다가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건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다 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권을 놓고 싸우면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사교류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백선열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하려고 했는데 백선열 위원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제가…….

구인호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구인호 위원님의 질의가 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략히 도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개인적 소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질의한 내용에 비해서 답변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도 좀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인사지침이라든가 기초단체와 저희 도와의 인사 교류가 정례화 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라고 주문드리고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철원의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단체장 임명과 인사교류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철원군의 부군수를 자체발탁 승진시키면서 도와 갈등이 있었고 도는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도가 그렇게 크게 반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와 군이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아까 협의라고 말씀드렸는데협의가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도의 의견이 관철되느냐 해당 시․군의 의견이 관철되느냐, 어떻든 간에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원군이 의도했던 대로 자체승진이 되든지 도에서 나가든지 결말을 못 본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인사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이 가장 문제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기습적으로 했던지 간에 합법적인 임명절차임에는 분명합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 또는 예산지원 등의 불이익조치, 부자치단체장회의에 참석불가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우리 도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 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언론 등을 통하여 표명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에 정식 기사로 나간 건 없고 가십(gossip)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설을 했다는 장본인의 경우도 그렇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고 기자에 의하면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임용권 자체가 합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보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감정의 표현을 기자가 그렇게 가십성으로 표현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은 밝힐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자가 나름대로 추리를 하거나 아니면 추측해서 보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식기사가 아닌 가십거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월 3일자 아까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 ’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장부호를 표시해서 쓰는 경우에는 거의 해당 취재원과 분명히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쓰는 겁니다. 잠시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 ‘김태겸 행정부지사는 철원군의 부군수 자체임명과 관련 도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며 군수치적사업에 예산지원을 차별화하는 등 도가 갖고 있는 감사, 예산지원 등의 권한 내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게 7월 3일자 강원일보 보도내용입니다. 가십이 아니라 상당부분 2단처리된 기사입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도민일보 쪽의 기사를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겸 행정부지사는 절차상 합법적으로 인사를 했더라도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철원군의 독단적인 인사는 향후인사 교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을 것이다라며 철원부군수의 경우 부단체장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 ’ 표시가 있는 그런 인용구입니다. 이것은 도민일보 기자가 취재를 해서 공식 기사화시킨 내용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관계없이 이런 식의 도민을 향해서 일개 군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군민에 대한 협박과 그리고 모독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철원군은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 상당부분 소외받아왔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응어리졌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인사문제와 중앙부처의 예산반영에서 많은 부분이 배제되면서 사실 상당한 울분과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도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원군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협의절차나 합법성, 비합법성을 떠나서 군민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운운하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태의 발언을 언론플레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식발표라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는 가십만 봤습니다. 그런데 공식발표라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내부적인 공식의견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기자가 당사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것이 기사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 위원님이 문제삼고 있는데 그것은 철원군이라고 따지고 보면 철원군 자체에 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만 철원군민이 있기 때문에 4만 군민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4만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도와 시․군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협조 또는 기습적인 인사를 단행한 군수에 대한 일종의 경고조치이고 그리고 또 그 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수도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민선3기와 똑같은, 도지사가 도민에 의해서 뽑히듯이 군수도 또한 철원군민의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군수입니다. 그 군민들의 의지를 한군데 모아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아니면 독단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수에 대한 어떤 경고차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곧 철원군민에 대한 경고이고 철원군민에 대한 경고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가십이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해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 전체적인 책임은 분명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행정부지사가 얼마나 힘이 센 지는 몰라도 한 군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협박하고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 일에 관계된 해당 관계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강원도지사의 해당 군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가 있도록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구인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자치행정국장님 충분히 숙지했을 것입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그 문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의원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의 질의, 또한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 부분들이 사뭇 상충되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또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의 번영에 앞장서야 되는 의원으로써 어떤 것이 전(前)이고 어떤 것이 후(後)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논의는 반드시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에게 전해 주셔서 그분들의 답변이 어떤지 개별적으로 구인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에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회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이 5시에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에 앞서서 구인호 위원님의 양해를 좀 구해서 최형지 위원님의 짤막한 질의를 듣고 구인호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 정회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원활한 발언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또 의견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문제는 다른 시간 또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인사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업무와 관련된 지역개발세에 관한 문제 또 지역지원업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지원과 소관 민북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과거 10년동안 지원되어 오던 민북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를 오지면 개발사업비나 정주권 개발사업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접경지역을 강원도와 함께 갖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민북지역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아직도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지역낙후가 더한 접경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몇년동안 1～2년이라도 민북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사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98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 또 행정에 있어서 인사의 문제가 선거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인사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영동․영서간의 대결구도를 유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과연 그 갈등에 있어서의 행정의 영향이 얼마인가, 동서간에 갈등이 있는가, 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 갈등이 있지 않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장되지는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자원의 배분 특히 행정에 있어서의 예산의 편중된 문제는 관선시절부터 최근 10년 동안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매우 전향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과거 10년 동안 4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내역을 공개를 하셔서 과연 민선자치 이후 인사에 있어서 편중됨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또 이런 투명행정이, 자료의 공개를 통한 투명행정이 지역통합의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세무회계와 관련된 지역개발세와 관련되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세 중에서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징수하고 있는 지역개발세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경기도보다 약간 많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보다 지금 댐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는 발전용수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개발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수발전소도 댐에 의한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그 물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양수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발전용수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에 이용되는 물에도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향후 세재개편 논의가 있을 때 강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징수교부금 문제에 있어서 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징수교부금을 다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댐으로 인한 피해를 화천과 양구군민, 춘천시민이 모두 보고있는데 댐이 춘천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춘천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향후 안 되겠지만 한탄강댐이 들어섰을 때 강원도도 피해를 보면서 경기도만 지역개발세를 챙기게 됩니다. 지역개발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에 맞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징수교부금 문제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 그 다음에 민북지역 개발문제, 지역개발세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최형지 위원님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내용자체가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도 있어서 즉답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능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기재하셨다가 서면으로 최형지 위원님에게 다시 답변을 제출해 주셔서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제가 지금 답변할…….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하고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북개발문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기면서 그걸 믿고 작년까지 투자를 하고 금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게 부지하세월이니까 내년부터는 도비부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10년 간의 4급 이상 인사문제는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서갈등문제는 인사문제는 개개인의 경력과 그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역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용수 문제는 줄어든 것이 왜냐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발전이 되어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28억에서 26억으로 2억이 줄었거든요.그 부분이 있고 징수교부금 문제도 댐이 소재한 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댐주변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을 만드니까 거기에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민북지역개발사업을 다시 시행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고 인사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통합을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를 공개하시겠다고 그랬고 지역개발세도 전향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때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원분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면담요구를 했다는데 지사님께서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 또 응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이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갈등과 이견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법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적 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아닙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와 지사님과의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일단 시․군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저하고 금주 중에 간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이 과연 우리 강원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핏줄이요, 혈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느낍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 응답을 하였지만 아직 우리 위원님들의 반도 질의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구인호 위원님의 정회요청도 있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직원분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수준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서 의회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원종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건소 인사와 관계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보건소나 사업소, 각 실에 대한 인사는 전결사무처리규정에 실과소장의 전결사무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이런 어떤 실과소장이 손해인사 즉 결재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서 단체장이 얼마든지 통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직원들의 분발을 요청하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원주의 이길원입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여성단체장으로써 각종 사회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유휴 고급인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자원봉사체계로 나서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볼 때 프로그램의 단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용봉사라든가 가무단봉사라든가 목욕봉사 이런 육체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고 고급두뇌를 사용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일원화로 시달을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화시켜 주시고 또 그것이 한 지역에서만 행해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주셨으면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원 위원님을 말씀대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성 있게 하고 전 시․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봉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2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 25, 26페이지를 보면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한책임 무한봉사 그래서 크게는 살맛나는 강원도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불씨 하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 않겠습니까? 산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배불씨 하나가 우리가 인간으로는 주체하지 못할 큰 산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례발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가 우리 구인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내용을 충실히 답변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님이 우리 지방정부의 수장인 모 군의 군수를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제 개인적으로 발생되었던 사건이라면 작은 사건 한 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에서 민원인이 한 분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보편타당하더라고요. LPG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한 게 5월 3일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주민편의행정, 주민자치행정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일 그 결과가 심의된다고 합니다. 심의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장님이 일관되게 오늘 지향하신 그 부분처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당실과장을 내 자리로 불러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1차 만났습니다. 이만저만한 일로 올라오시는데 편의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질문도 드릴 테니 고견을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도 덧붙였죠.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영향평가를 접수해 놓고 심의를 받는 기일이 두어 달이면 충분한데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내일 23일날 날을 받아놨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더 이상 주문의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눈치만 보고있었죠. 그랬는데 그러는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세 번 왔습니다. 흔한 얘기로 저도 눈치가 있는데 특별한 용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가 간부공무원이면 최소한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중입니다, 아니면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 얼른 끊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무한행정이고 무한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그럴 수 있겠지,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이 아니라 눈이 쑥 빠질 뻔했습니다. 티테이블이 앞에 있고 우리 민원인과 제가 여기 앉아있고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장 되시는 오기호 과장 저 앞에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다리를 올리고 뒤로 넌지시 자빠져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잡상인입니까? 그리고서도 23페이지부터 24, 25, 26, 27페이지까지 무슨 무한책임 무한행정을 이야기하신단 말입니까?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도 있고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도 있는 관계로 제 개인에게 자제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티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뒤로 자빠져서…이게 뭡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크게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구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나 아래 할 것 없이 우리 도의원들을 차렷, 열중쉬엇 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 개인의 문제라면 차라리 삭히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과연 제가 격분을 해서 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이 자리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료 공무원들을 냉정히 평가했을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러한 문제를 겪었고 크게는 고유의 권한과 직분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아이들 말처럼 홀랑수나 뜨시려고 하고, 분명히 도지사의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 오기호 과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긴 말을 하기 전에 아직도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도청 같은 건물에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나무람이나 또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는 김진선 지사님이나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구나 그런 일이 생겨서 간부공무원 특히 공무원의 인사와 여러 가지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아까 박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오기호 과장 개인의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목적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세상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김진선 도지사나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나.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말단이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일 낮은 직급의 주사가 잘못을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무부서의 과장이 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직근 상급자가 져야 되겠죠. 일차적으로 국장이 집니다, 포괄적인 도덕적인 책임은 지사한테 있지만 직근감독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박무봉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해 주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자그마한 바람일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표해서 강원도의회로 와 있는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위상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은 직원들에게 각별한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건과 관계된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었던 기획행정위원회로 출석하여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입회 하에 박무봉 위원님에게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박무봉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계수순은 저 개인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박무봉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박무봉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갔을 때는 저희 위원회 권한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합니다. 저희 권한이 아님을 인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박무봉 위원님 개인의 발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의 발언이고 전체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전체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 부분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그 선에서 박무봉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평창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3년 전까지 저는 과장석에서 답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청을 떠난 3년간 신분변화가 세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군공무원으로서 도청을 바라보는 시각과 도청공무원들의 모습 또 퇴직을 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본 시각, 출마를 해서 도의원이 되기까지 도의원으로서의 도정의 시각과 공무원의 모습 이게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견해차이가 컸습니다. 조금 전에도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3년 전과 달라진 입장에 서고 보니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만 한 가지만 던지겠습니다. 지금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선출직인 도지사와 새로이 7급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변화해 가고 있고 또 변화하는 모습에서 스스로 찾으려고 애쓰는이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국장을 포함한 과장급들, 고위 간부직들이 변화가 너무 더디다 이런 말을 왕왕 해 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횡적 협조도 상당부분 어렵게 되고 종적인 지위체계 또한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죠, 입장차이가. 도와 시․군간의 문제도 있고 직원 상호간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결국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처방을 제시한다면 부지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한표 한표를 소중하게 모으는 선출직 입장이었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즉 인사권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도민전체를 바라보는 표를 모으는 선출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세전환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갔을 때 도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대 도민의 통합도 호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 되시는 고위 간부님들께서는, 벌써 민선 3기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부터 봤는데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못지 않게 자세전환도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대립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동반자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구인호 위원님 또 박무봉 위원님 이렇게 나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참으로 저는 3년 전에 공직생활했던 사람으로써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좀 더 집행기관에서도 한표 한표를 소중하게 모아온 도의원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곳에서 해바라기처럼 인사권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민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오해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인적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라고 있습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하고 군의 우리 도민화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행정계장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민통합에 기여하는 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 발전시켰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이랬는데 126회 임시회 때 연초업무보고 시에는 기반실정에 맞게 214개 헌장을 전면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적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인지, 정비를 안 한 것인지 실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도읍개발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02년도에 15개 시․군 16개 도읍에 대한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 다음에 추가 대상지역 11개 면이 있는데 이게 어느 면인지 또 향후 계획에 지구별 종합개발계획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을 이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별도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35쪽에 있는데요, 어차피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 동과 읍․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읍․면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서상으로 뿌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근 읍․면과도 합칠 수가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금 큰 읍․면은 방법상에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자치행정국은 주요기능이 도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원부서죠. 인사와 조직관리 또 세무행정, 옛날의 개발업무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도정을 잘 돌아가게끔 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부서가 막힘없이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돕는 그런 자세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세로 빨리 돌아가 주십사,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로서 계시다가 이렇게 앞자리에 대면하고 보니까 동료로만 여겼던 송영집 위원님이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더욱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또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와 소도읍개발문제는 담당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 지난 연초에 보고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내용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이러한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전체적으로 도가 10개 분야 그리고 시․군이 204개 분야 해서 전체 214개 분야를 헌장을 지금 마련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시작단계에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량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행정서비스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저희 실무자는 물론이고 기관장이 많은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나중에…….

됐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처음 이걸 만들면서도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내놨는데 126회 업무보고 때 실천중심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 그게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소도읍개발은 자료만 주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 공무원으로써 또한 인생경험과 사회경험이 많으신 선배 의원님으로써 많은 걱정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선배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한 인생과 사회경험이 많은 위원님의 말씀을 마음깊이 담아두셔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강원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속초의 이병선입니다. 우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앞서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강원도를 아끼고 우리 도의회 위상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입장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하신 거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사실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두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건데요, 앞서서 바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도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물론 외지도 좋지만 혹시나 우리 강원도출신으로 외국에 나가 계셔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계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건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업무보고 중에 강원도가치가 존중되는 자치력 배양을 위해서 도정기록을 체계화 관리한다는데 저는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과거를 거울삼아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 아래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문제점도 사실 기록을 해서 다음 후배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후배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런 걸 거울삼는다 할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더 어떤 시행착오를 덜 겪고 앞으로 발전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 사초화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역사적인 발전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 사초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까지는 어떻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초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올 8월에서 12월에 장비를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각종문서를 전산관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18개 시․군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기왕에 이것을 우리가 전산화 처리해서 한다고 할 때는 주요내용에 기상개황, 사건사고, 일일동향, 시책추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을, 이게 컴퓨터가 되면 과거와 같이 수기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겠지만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조금만 더 활용한다면 많은 것들을 아마 보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18개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재외도민도 인적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선 우리가 일차적으로 명예대사로 위촉을 해서 지금 일부 출신도민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정기록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역사가 크게 길지는 않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록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사실상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자 해서 도정을 1일결산 식으로 해서 일지를 쓰는데 일지를 위주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지사나 간부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그 날에 있었던 사건사고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사건위주로 일단 기록을 해 나가고 그 외에는 도정의 주요시책들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행정백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정시책에 대한 것을 구별없이, 백서와 차별없이 이걸 기록해 나갔다가는 이 자체가 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아까 사초란 말을 썼는데 역사적인 사실, 말하자면 그 시대에 살던 도민들의 생각이나 정서가 어떠했는지 까지도 포함시키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기록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사고의 기록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발전시켜나가기로 하고 아까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0년도에 제가 행정계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다가 그때 시․군의 사초를 「지방소사」라고 그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어느 시․군 소사 이렇게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가 있을 때 한 번 하고 그 후에 한 번 하고 그 후에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더듬어서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시․군당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2,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은 그 이후에 끊겼기 때문에 아직 답보상태란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설치문제는 도정기록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공식문서로 생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서버를 활용해서 저장하고 디스켓으로 전환시켜서 영구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록물관리서버를 우리가 이번에 13종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

원주출신 유종호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경직되고 또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자치행정국장님께 전체적인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러면 제 질의도중에 말씀을 끊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역설의 역설은 긍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중요부분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부분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겠는데 첫 번째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도, 도내 학생 강원사랑운동, 제2건국운동, 자원봉사활동 참여, 도민의 현장대화 확대, 도정상담위원 내실운영, 공교롭게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좀 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철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상담위원 같은 경우는 1년에 3월에 한 번 하는데 그걸 내실을 기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아주 찜찜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88년도에 여론계장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그랬는데 지금 국장이 되어서 왔는데도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등으로 도가 발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엽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상담위원을 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에 이런 게 안 올라오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면 없앨 수 있는 일은 좀 없애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와 계셔서 좀 주눅이 듭니다. 다른 분은, 다 중요한 분들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나머지 분들만 계시는 겁니까?

오늘은 처음 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익히고…….

인사도 하시러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191명이나 되는 큰 조직을 끌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자치행정국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단을 해 보셔서, 비공개로 되어서 제가 시의원을 할 때 도의 경영진단한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이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뒤에 계신 분들은 야, 저 유종호 위원이 별 이상한 소리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따 나갈 때 좀 한번 만나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과 비교해서 전부 전산화되어 있고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보니까 앞으로의 강원도의 업무관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담과 관장을 하는 부서들을 축소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3단계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그러니까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어느 것 하나를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많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재삼 생각해 보시고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요, 앞으로 조직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러한 것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조직 중에 지역지원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안길 포장이니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관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지방과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자치행정국에 지역지원과로 따로 분리될 필요성은 없지 않겠으나 이것 또한 본 위원은 실행부서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말만 지금 자치행정국인데 이런 것은 전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지원과 직원 중에서 나가서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갈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그것 잘됐나 안 됐나 코아를 뚫어서 20cm로 다 되어 있는가 또 시멘트 배합이 잘 되어 있는가, 슬럼프를 눌러본다든가 그것 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했던 관습대로가 아니라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 견해도 같은 맥락으로 자치행정국을 좀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부조직들도 축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확대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중복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기능이 중복되어서 이양이나 위탁이나 위임을 하는 사무가 얼마만큼 중복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이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8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일이 '99년도부터 이루어져서 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몇 분 가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각 충남, 인천, 경기, 대구,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기능이 중복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임하고 이양하고 또 위탁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무슨 사무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가 강원도를 발굴해서 이양대상사무로 결정한 것이 249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국가사무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질문하시는 요지를…….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기능이 중복되는 현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거기 위원입니다만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각 시․도에서 시․군과 연계해서 계속 실무적으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건이 그때그때 이양 내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러면 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럼 다시 이양 내지 위임사무로 결정해서 절차를 또 밟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무슨 건에 몇 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한 지방이양이나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아지면 바로 자치행정국의 기구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 질의에서 그것이 많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과의 접촉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들과 자치가 더 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1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많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수 시․군 재정보전금이 시상금 지급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원도 내에서 어느 시가 1위이고 어느 군이 제일 꼴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직진단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원과를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부서 입장에서 지역지원과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대로 환원시키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양이나 위임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만큼 인력과 예산이 다시 수반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위임위탁사업이 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과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징수 1위는 저희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전국 3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1위를 목표로 했고 우리 도내 시․군의 실적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시상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선 시부분과 군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시지역에서는 동해시가 최우수이고 군지역에서는 고성군이 최우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가 제일 꼴찌인지는 나와있지 않은데 우수한 지역을 보면 시지역은 동해시를 비롯해서 강릉, 원주, 속초가 우수 시지역으로 되었고 군지역에서는 고성군이 1위이고 평창, 홍천, 정선, 양양군 순으로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8개 시․군에 대한 것을…….

아뇨, 그러면 얼마씩 포상을…….

이건 시상금입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개인 말고요.

그것은 우리가 시책장려금은 그 시․군에 주는 시책사업이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은 그 세무행정을 담당한 세무과 직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회식을 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상금이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그 다음에 우수 시․군 2개 시․군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그리고 장려 5개 시․군에 대해서는 120만원씩 해서 전체 2,100만원을 시상금으로 이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100만원이 아니라 12억을 어떻게…….

그 부분은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그것은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그건 시․군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장려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것은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아, 작년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처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재정보전금을 주도록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번에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5억의 시상금은 뭐죠? 어느 시가 5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인센티브로 해서, 그 기준도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하던 것이.

지금 인센티브로 시책지원금 주는 것은 새농촌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국에서는 처음입니까?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세무회계에 관해서 전번에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서 5억을 지원한 것이, 1위 시상금이 그런 건 없습니까?

5억씩 되는 시상금은 저는……. 세무회계과장님, 지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5대 마지막 의회 때 자세하게 질의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유종호 위원 질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재정보전 12억 그 관계…….

아니, 그러니까 12억 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주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9월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건 제가 조사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이 자치행정국의 기구를 축소시키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활력을 좀 줄 수 있도록 강원도에 불필요한 조직들을 정리를 하실 때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국장님의 주도하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도와 시․군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의사소통이란 것이 과거 군사정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서 일방통행식의 명령과 지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논리로만 지방을 시․군까지 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시․군의 목소리와 시․군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상호간에 상당한 의사소통이 있고 시․군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같이 조율하는 그러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회계과장님과 과거에 충분히 논의를 해 왔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그 당시에 시인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치행정국에서는 시․군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국 업무보고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뼈아픈 충고와 생생한 생활현장의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신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관련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별표4의 인허가 신고, 신청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제7호 문화예술 관계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유통관련업 변경등록 신고,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에 대한 수수료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도는 총 정원대비 과원은 없는 관계로 직권면직대상자는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총 558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은 정원의 총수를 기준으로 감축함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 중 직렬․직급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불일치한 초과현원에 한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정원과 현원간 직렬․직급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에 대하여 조정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디오․게임물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조례에 정하여 진 비디오․게임물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등록신청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록신청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군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추진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수를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에 대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원중 직종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감축대상인원중 직종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에 대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신 바와 같이 출향인사의 도정참여 등 인적 자원개발과 도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원도의 가치가 존중되는 자치력 배양에 힘쓰시는 한편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광지역 카지노 지방세전환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도민을 위한 자치력이 가일층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감사관실 감사관 김진국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법제담당 박용석 송무담당 임철종 · 자치행정국 국장 방재흥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세무회계과장 박동규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