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과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 나. 2010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가. 건설도시국(계속) 14시 01분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의 기본업무를 다져준 원로 위원님들 여러 분이 재선임되셨음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 도의원으로서 수임을 받으셔서 도정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 중에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도정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도시계획, 재난방재, 주택, 지적, 도로, 교통 등 강원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1세기를 지향하는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시대 개막, 토지이용 제도의 합리적․미래지향적 개선 등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에도 강원발전을 위해 초일념의 자세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인사) 장한무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장한무 인사) 이병상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정영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도의 여건변화와 전망, 2002 시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기구는 본청에 지역도시과, 재난방재과, 주택지적과, 도로교통과 등 4개 과와 19개 담당이 있고 사업소는 도로관리사업소와 2개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186명입니다. 다음 8쪽에 주요기능입니다. 지역도시과에는 건설업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광역권 지정개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도시가로망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방재과는 재난․재해관련 종합기획 수립․조정, 안전대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방재에 관한 계획수립과 조정, 치수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그리고 주택지적과는 주택행정, 지적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등을 도로교통과는 도로, 자동차 운송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과 집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에 기본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분야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566억 4,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가 증가되었으며,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1조 3,764억 9,300만원의 1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사업예산이 2,371억 2,500만원으로 92.4%이고 경상예산은 195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7.6% 수준입니다. 12쪽에 건설도시 분야의 변화된 지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변화와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고속도로, 국제공항, 기간국도사업, 지방도 확충 등이 추진되면서 2시간대 생활권이 구축되는 등 경제활동과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지역개발촉진과 국내․외적인 교류가 확대되어 남북교류 확대와 국가지원의 강원도 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쾌적한 전원생활 선호도가 증대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도내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의 도내 여가활동은 물론 급속히 일어남에 따라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시설여건 확대 조성이 요구되고 2010년 동계올림픽은 대륙간 순환개최 선례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유치될 확률이 높고 이것이 확정되면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국가개발 계획의 우선 추진은 물론 민자투자유치 및 관광사업의 Global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쪽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전망을 토대로 우리 도의 건설도시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와 추진전략은 우선 남북․동북아 지역이 교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주요 SOC사업 확충 등 공간이동 개선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걸맞는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겠으며 이를 위해 교통체계의 네트워크화 조기달성 등 국내․외 물류중심 기능의 입체적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경관시책의 정착․확산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부응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특색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도시개발 시책 추진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 도시공간 구조재편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역점 시책 추진상황으로 국내․외 교류중심기능의 기반구축 등 아홉 가지 주요시책 추진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오고, 다니고, 돌아가기 편한 길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 39%의 동해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4,974억원을 투자하여 강릉～주문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동해～주문진 구간 60.7㎞ 전 구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주문진～속초 구간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추진 중인 구간에 대한 공사를 계속하고 동해～삼척간과 고성～통일전전망대간 노선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건설 사업은 현재 전 구간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서울～춘천 구간은 컨소시엄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도 전체 자본금의 5%를 참여하기로 한만큼 실시설계 조기착수와 설계완료 구간으로부터 우선 착공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춘천～양양간도 곧 실시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던 춘천～홍천에 대한 조기착공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대구간이 기 개통되었으나 철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간선국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은 지금까지 34.3%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부터 기간국도로 전환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는 38번 국도의 시곡～연당 등 8개 구간에 1,459억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발주 구간인 태백～미로간 39.4㎞의 조기착수와 2,750억원이 투자되는 일반국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6개 노선에 226.3㎞를 대상으로 철원 서면～근남간 4.77㎞와 영월 주천～원주 신림간 3.2㎞는 기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춘천 심매, 영월 남면～서면간, 주천～신림간에 45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하겠으며 반곡～개야, 영월～정양, 미시령 접속도로 등도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망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1,715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11.65㎞, 군도 41.07㎞, 농어촌도로 54.5㎞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공간적․시간적 거리단축을 위한 터널화․교량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산업․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는 강릉시 대전동과 사천면 일원에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단지에 편입되는 부지의 매입이 46%, 지원도로 공사가 80%, 용수시설 등이 90%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에는 단지조성 공사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50만평 정도로 축소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9일에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변경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 추진하고 입체교차로 발주와 용수관로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릉 종합유통단지는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강릉을 유통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381억원을 투자하여 17만 3,883㎡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단지 내에 토목건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6월에 진입도로 공사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 구조물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과 중복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 개발가능지 확보 등 지역개발 활성화와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 체계의 전면 개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03월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시에 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6월에 시행령 제정안 12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원발전연구원, 시․군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 건의하고 시․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도 전체면적의 18.9%에 해당하는 3,189.6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어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난해 11월 기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관련기관 공청회를 협의 아래 각 1회씩 개최한 바 있고 아울러 금년 3월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법제처는 물론 도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우리 도가 요구하는 축소조정과 이전문제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지역에 경관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당 도비 및 시․군비 각 5,000만원씩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 추진하고 취락지구 개발하기가 불합리한 지역은 용도변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지역균형개발 시책으로 지역특성과 이미지를 살린 전통양식과 현대문명이 어우러진 생활공간 조성과 도시별 기능특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거점형성을 위한 광역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권 개발사업은 연담도시권 및 동일생활권의 인접지역을 광역개발권으로 지정 개발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은 평창 도암, 정선 임계, 인제 북면을 포함한 강원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이 기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114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동 계획이 개발계획 중 그간의 여건변화 등으로 적절치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재조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도내 원주, 횡성, 영월 등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중부내륙권 광역권 개발계획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2001년 6월 용역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는 개발계획을 중앙부처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보다 낮아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4차 지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현재까지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81억원을 투자하여 17개소의 도로연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관광 및 특화사업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해당 시․군과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차 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재원 부족으로 전 시․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금 현재 보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마을 조성 사업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1개 시․군에 13개 마을을 완료하고 5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88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강릉 강동과 인제 북면 등 2개 마을은 공사 중에 있고 강릉 사천과 횡성 공근 등 2개 마을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홍천 북방은 경관심의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은 도내 41개 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개 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계속공사 중인 20개 면과 신규 3개 면 등 23개 면에 대하여 16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을 고려한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주택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고 연차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4개 시․군 50개 면에 대한 1,43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91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0개 면에 24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18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별 특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창출하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내에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이 9개 도시에 도시계획구역이 60개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홍천 등 13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동해시와 태백시 등 2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세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정체성 확보 및 특색 있는 미관 경관을 반영한 용도지구 지정과 도시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8개 도시에 8,538개소로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하고자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56개 도시를 완료하고 2개 도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미집행 시설의 조정 및 폐지를 결정토록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함은 물론 매수청구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도내에는 간판 등 12만 8,245건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만 9,28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정비조례를 개정 공포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등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도로는 1만 1,479개 노선에 3,755㎞로 지난해까지 54%인 4,05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023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 노선, 시의국도․시도정비 27개 노선 등 간선도로정비 31개 노선과 생활편익 및 소규모 노선 20개 노선 등 총 51개 노선을 정비할 계획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우선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자전거도로는 635개 노선에 2,160㎞로 지난해까지 504억원을 투자하여 421㎞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14개 시․군에 11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5㎞의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춘천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의 확산․구체화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지역별 경관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강원도경관형성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는 한편 시․군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10개 시․군은 제정 완료하였고 8개 시․군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경관형성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관시책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관형성 법령 등 제도적 장치의 완벽한 뒷받침과 경관 우수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지역 지정 확대, 경관을 고려한 시범사업 지속추진 및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경관분야 심의를 강화하여 경관형성 시책이 확산 구체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관광객은 물론 국민편익 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를 시범추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2000년부터 전환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위해 건물 주출입구 그 다음에 조사와 도로구간 설정을 완료하고 도로명을 부여 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한 동해, 태백, 속초, 홍천 등 4개 시․군은 기초조사와 도면작성, 건물 주출입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추진 지역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확대 실시지역의 2년차 사업인 도로노선 및 기․종점 설정, 도로명판 설치 지점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의 신속․정확한 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수습능력 배양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4명이 3교대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난․재해 시의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지역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수습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로 재난대비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에 수습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지금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재해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GIS 구축 및 기능별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 3,244개소 중 91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3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38개소의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하여 등급을 조정 관리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는 4,619명이 선정되어 지금까지 1,983가구의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시설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안전봉사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이들을 통한 예찰․신고 등 지역사회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입니다. 도내 정비대상 79개 지구 중 지금까지 26개 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8개 지구와 신규로 착수하는 1개 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대상은 97개소 243㎞로 지금까지 52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42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4개 지구에 227억원을 투자하여 29.21㎞의 수해상습지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지구별 우선순위를 재 책정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1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3,121건 중 3,116건을 복구완료 하였습니다만 지방도 408호선 진동교, 대평교, 와동교, 국도7호선 등 대형공사장은 개량복구 계획에 의거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자재 및 장비를 현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호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2년도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입니다. 제5호 태풍의 라마순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 8개 시․군에 건물 17동, 농경지 6.74㏊, 어망어구 5,411통, 도로교량 7개소, 하천 10개소 등 45억 6,5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지금같이 응급복구는 물론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피해원인을 위한 현지 합동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심의요청 중에 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은 교량, 터널, 건축물, 상수도 등 총 542개소입니다. 재해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지침 시달 및 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물은 예산이 우선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및 결과를 이행 하지 못하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목적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사업비 100억 이상은 지방건설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건설공사 성실시공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부실시공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는 물론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관리법령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내 주택공급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4만 9,1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부분은 9,040호를 포함하여 1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4,704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주택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장마철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동강지역 환경친화적 주택개량입니다. 동강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주택개량은 동강댐 수몰 해제지역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서 제외된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연차사업 계획으로 개량 대상 불량주택은 166동입니다. 금년에는 3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76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이 중 20동은 이미 완공하였고 49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7동은 착공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주택마무리와 건실시공 지도에 안전을 기하고 농번기에 미착수한 사업은 조기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마을정비는 마을당 2억에서 4억까지 지원해 주며 '7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49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4만 3,932동을 개량하고 628개 마을을 정비하였으며 1,186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825동과 25개 마을정비, 220동의 빈집 철거에 대해 247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2%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달동네 등 영세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정비와 기능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개시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152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지구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43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시 14개 지구에 도로 4개소, 상․하수도 3개소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강원도 우수건축물 선정․포상입니다. 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관주택 활성화를 위한 본 시책은 지금까지 9회에 걸쳐 50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거․비주거 부문으로 나누어 20개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우수건축물 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우수건축물을 접수하여 심의 후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택지공급 지속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총 107개 지구 2,811만 5,000㎡의 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84개 지구 2,309만㎡를 완료하고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추진 중인 9개 지구 중 춘천 거두지구 등 3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횡성 앞뜰 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6개 지구도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신규 6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장기간 착공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철저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도로훼손과 교통체증 등 주 원인이 되므로 과적 안 하기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고정검문소를 우회하여 통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단속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낙석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통행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고 도내 낙석예상지구는 117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30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5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원적 낙석예방 공법도입과 안전시설이 없는 지구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교통수단별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택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및 친절서비스왕 선발포상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택시 활성화는 지금까지 택시표시등 및 색상브랜드화, 강원 관광워드마크 및 캐릭터 부착, 양양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택시 344대에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신용카드결재 시스템 도입과 택시 외부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본 시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및 친절서비스왕 선발포상은 지금까지 69명의 친절왕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월에서 10월 중에 19개 대중교통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및 불량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20명 내외의 서비스친절왕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3,722건에 달하며 인명피해도 사망 504명을 포함한 2만 2,202명이나 됩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교통신호기 등 6종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미신호등, 도로구조물 등을 설치 개선함은 물론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증제 등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그간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지속정비하면서 교통안전법규 위반차량 지속단속과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거쳐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 등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오지교통편의 지원입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버스운행에 따른 결손이 많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읍면당 중형버스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175대를 지원받아 15개 시․군에 운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1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 받아 시․군별로 지원 대상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규노선 및 노후차 대체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버스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도지사가 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버스노선의 개선을 명하고 운행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는 제도이며 시외일반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은 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벽지노선으로 명령한 19개 업체 137개 노선에 대하여는 2001년에 11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001년도에 4/4분기 3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외일반버스 비수익 노선은 5개 업체 26개 노선으로 2001년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벽지지역 주민의 안정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노선 책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절차와 지정된 노선의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교통편의 제공에 적정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최상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상은 6만 5,039장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하는 연차사업으로 지금까지 6만 2,779장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비하였고 3만 5,833장에 대한 전산입력 및 수치파일을 작성하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2만 50장에 대한 전산입력, 수치파일을 작성하여 전체 사업량의 83%까지 진척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물량을 조기에 완료하고 예산절감과 정보화 전문기술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체 물량의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정리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 상태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현실과 맞게 정리함으로서 민원편익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지난해까지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1,824필지에 대한 현지실태조사와 공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인허가 내용과 현지 이용실태를 현지조사하여 2,979필지의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64%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176만 5,000필지로서 그 중 사유지가 1,462필지이며 국․공유지가 30만 3,000필지입니다. 국․공유지 중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열람을 거쳐 2002년 6월 29일 결정고시 후 2002년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2002년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 신규발생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산정과 검증, 주민열람을 거쳐 2002년 10월 31일 결정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2001년 1월 26일 개정된 지적법령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등 신설된 지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하였으며 대상토지 5,123필지를 법정 정리기간인 2006년보다 2년을 앞당겨 2004년까지 연차별로 정리하게 되며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목변경된 토지는 시․군에서 직접 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위성측량시스템을 응용하여 지적삼각점 66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지적삼각점 120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550만원을 투자하여 140점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표지매설을 완료하고 삼각점 94점을 설치하는 등 6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지적정보센터 확대․운영입니다. 도민에게 전국의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만 운영하던 지적정보센터를 각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는 2000년부터 2001년도 2년간 7,506명에 2만 3,399필지 개인의 토지소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시․군으로부터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2001년도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 교육을 거쳐 춘천, 원주, 철원군에 대해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 시험운영 결과 문제점을 보완 금년도 2월 1일부터 전 18개 시․군에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며 향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체납자 등의 재산조회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풍치가 있는 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관하천 조성입니다. 경관하천 조성 사업은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하천고유의 생태서식 환경을 보존한 아름다운 하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원주 섬강, 속초 쌍천, 삼척 오십천, 양양 남대천, 홍천강 등 5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삼척 오십천은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원주 섬강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 쌍천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정비와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244개소 중 108개소를 완료하여 전체 계획의 59%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굴지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 공정 30%로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치․이수 환경기능 회복을 위한 일반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도내 개수대상 사업은 258개 하천에 3,588.76㎞로 지난해까지 국가하천은 개수완료하는 등 1,722.64㎞를 개수하여 6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소 2.4㎞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개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으로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소하천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소하천 2,364개소 5,556㎞ 중 지난해까지 1,367㎞를 정비하여 2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3개소 21.23㎞에 20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쉼터, 산책로, 소공원, 징검다리 등 지역주민의 치수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종합진도는 50% 중입니다. 73쪽 이후 주요국책 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 실시에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산의 암석을 채취해서 둑을 쌓는 바람에 장마 시에 유속이 빨라져서 가뭄이 올 시에 농업용수의 고갈이 조기 도래하고 각종 어종의 자연적인 어도의 붕괴 또는 산란여건의 파괴로 토종어종의 감소 등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나 결과를 알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수해복구공사장입니까?

하천입니다.

전반적인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 하천 수해복구 공사 시에 강산에 있는 암석이 거의 제거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하천이 아니라 지금 하수도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철원연장 기본설계비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15억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지난 대선 시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차년도 국비사업에서 설계비조차 책정되지 않은 것은 강원도의 우선 사업 순위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천 오음리에서 양구 월명리간 403호 지방도의 확․포장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성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건설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 9쪽 기본현황에 도로포장률이 기재되어 있는데 타 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유형별로 우리 도의 목표 포장률과 목표 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가 의지를 가지고 터널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도로 즉 구길에 대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 강원도형 경관마을, 30쪽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37쪽에 경관형성 시책 내용과 관련해서 시작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강원도형 경관마을로 가야된다는 시책으로 보는데 시책내용상 성격의 차이, 지원규모의 차이 등 어떻게 다른지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상호 보완시켜 통합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시령 터널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학사평 지구와 인제 용대리 지구 사람들이 고도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선으로 7m를 낮추어 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낙석예방 및 도로기능 제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방도를 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도로를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 낙석과 관련되는 정비대상 25개소에 45억을 들여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25개소에 대해서 사업개소별로 내역을 알려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지방도 유지보수 5개 부문에 52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소별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우리 국도 38호선의 조기확장 문제가 상당히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2005년까지 1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2001년도까지 4,5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2조 5,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앞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동안에 과연 준공될 수 있을 정도로 2조원 정도가 투자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앞으로 이 도로가 계획기간 내에 반드시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옥외광고 및 간판의 무질서한 난립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및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정비는 물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도를 과연 조사를 해 봤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미 조성이 된 자전거도로가 간혹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금년도 하계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40%에 가까운 분들이 강원도를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말에서부터 8월 10일 정도에 걸쳐서 우리 교통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 10일간에 대해서 예상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예상 차량대수몇 대 정도 되겠는지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대중교통 특히 버스라든가 그 외에 철도라든가 대중교통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오기호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금번 우리 강원도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얼만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건축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 등 각종 심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제가 경험한 10여년 동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편중, 학연편중의 현상이 굉장히 심하여 각종 심사 심의결과에 객관성 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 소양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소양로 재건축 사업은 수부도시 춘천의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수많은 조합원,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강원도에서 이 해결을 위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강원관광 택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적 지원사항도 있는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19시까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국제대회기획단장 겸 유치위원회 사무차장 이상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가 국내후보지로 최종 결정되기까지에는 그 동안 도민 모두의 하나된 의지와 성원이 있었고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기까지에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치위원회는 국내유치 단계를 지나 국제유치 단계로 접어 들면서 지난 7월 12일자로 사무국 조직을 정비 보강하고 힘찬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전 직원은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굳건히 하고 2003년 7월 2일 IOC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려깊은 지도를 해 주시고 변함 없는 지지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부춘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문부춘 인사) 김남수 국제부장은 불가피한 서울출장 계획이 있어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해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김진해 인사) 지금부터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개요와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다음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주요일정에 따른 대회유치 기본전략과 부문별 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2000년 12월 12일자로 구성하고 2002년 4월 4일자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인원은 고문 189명, 위원 724명 총 9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맡고 있고 고문은 전․현직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이며 위원은 도의원, 체육계, 학계, 출향인사 등 724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위원회는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의 개최지 결정시까지입니다. 유치위원회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제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치위원회 하부조직으로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유치위원회 실무집행기관으로서의 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기구는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을 두고 기능에 따라서 3부 6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유치전담 조직 운영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관광문화국 내에 관광스포츠지원단을 설치한 이래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국제대회기획과로 변천 운영해 오다가 금년 5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인력을 승인을 받아서 지난 7월 12일자로 현재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은 총 정원 29명에 현재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업무 진척 상황을 봐 가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29억 8,900만원이며 이 중 세입예산은 도비출연금이 24억원, 기부금이 5억원, 부담금이 2,500만원, 이월금 6,200만원,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신청파일 작성에 10억원, 유치홍보․활동비 14억 1,838만 2,000원, 유치신청부담금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문별 주요 분장사무 내역입니다. 기획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위원회의 조직관리를 또한 총괄하며 정부관련부처, 대한올림픽위원회 등 유치협력 종합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법인정관 등 법규정비와 직원에 대한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부에서는 동계올림픽 국제유치를 위한 대회협력 업무와 종합기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CIP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 개발과 휘장의 등록, 사후관리 업무와 국내․외 주요인사 초빙, 섭외, 의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국내․외 홍보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인프라, 시설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기장 시설 확보와 사용관련 제반 협약과 국제경기단체 시설관련 공인 업무, 경기장 관련 설비․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접근교통이라든가 수송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회유치 신청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 경우는 88서울올림픽에 이어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치르게 됨으로써 한국올림픽의 완성과 선진국의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 21세기 한민족 번영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국가적 대사이며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세계적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동계스포츠의 발전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 평화와 화합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계스포츠의 발상지이자 본고장으로서의 제반여건과 월드컵 스키대회, '99동계아시안게임 등을 개최한 풍부한 대회 경험 등을 토대로 확실한 명분과 대안을 제시하고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00년 10월 24일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국내후보도시 유치신청을 했으며 금년 1월 9일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유치 후보도시로 결정되어 금년 1월 31일자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대회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대회개요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명칭은 가칭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로 정하고 2010년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강원도 평창 등 6개 시․군에서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회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80여개국, 선수․임원 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종목은 7경기 15개 종목 78개 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을 네 가지로 축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화올림픽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화합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환경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경기장을 조성하겠으며 올림픽과 더불어 한국관광의 위상제고와 관광특수를 창출하고 세계인의 전통 문화․예술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관광올림픽을 실현하고 기존시설을 최대로 활용해서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흑자대회를 달성함으로써 경제올림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와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장 확보 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은 기존시설 활용이 9개소, 신규시설이 8개소 총 17개 시설에 4,19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올림픽헌장 등 제규정에 의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24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대회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국내유치 후보도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결정내용은 주개최지를 강원도로 하고 일부 경기는 전북 분산경기방식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29일자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대회유치 정부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틀 후인 1월 31일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로 대회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대회 유치신청 도시는 평창을 포함하여 모두 8개 도시임을 말씀 드리고 경쟁도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금년 5월 29일자로 강원도가 국내유치 단독개최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금년 2월 10일 미 솔트레이크 올림픽 대회 시에 개최된 2010년 대회 유치신청 도시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회 개최도시 선정관련 IOC의 기조와 흐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이어야 하고 대회 유치 시에는 경쟁성, 대회운영의 효율성․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경기장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로 강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과의 분산경기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 약화가 명약관화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정부와 KOC에 수차에 걸친 건의를 하고 전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KOC에서 강원도를 국내 단독후보지로 하는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질의응답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응답서는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하에 특별연구위원을 구성해서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6개 분야 22개 항목에 달합니다. 그 내용은 지역에 대한 소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동기, 개념 및 여론분야 3개 항목이 되겠고 정치지지 분야, 일반시설 분야, 경기시설 분야, 지원과 경험 분야, 재정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어서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주요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9일에는 IOC 집행위원회에서 공식후보도시를 결정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유치신청도시에서 제출된 질의응답서 내용을 토대로 신청도시 3개 내지 5개의 공식후보도시로 압축 선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금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간에는 IOC와 공식후보도시 간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공식후보도시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 및 신청파일 작성 등 지침을 시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0일까지 IOC에 18개 주제 149개 항목에 달하는 개최신청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최신청 파일 내용은 지역성격, 경기장시설, 숙박, 의료, 교통, 재정문제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반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IOC의 조사평가위원단으로 하여금 후보도시에 대한 방문실사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실사한 후에 평가보고서는 조사평가위원회에서 IOC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월 2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하는 IOC 총회에서 IOC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개최도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는 행정과 주민이 혼연일체된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훌륭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편 만들기를 위한 섭외․설득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다른 도시보다 한발 빠른 정보수집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국가적 사업으로서 정부와 민간기업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첫째는 유치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추진조직을 확대 개편․보강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전략수립과 국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영향력 있는 인사위주로 개편하고 국제․기술부문 등 기능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기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국제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접촉을 해 나가기 위하여 신청파일 작성을 위한 자문․기술지원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접촉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친분과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며 셋째는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섭외활동 등을 위한 국제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역대 올림픽 대회에서 컨설턴트 경력이 있는 유력인사 등을 영입하고 동향과 정보수집, 강원도 개최 타당성과 개최능력 등을 적극 PR할 계획이며 넷째는 정부지원위원회 등 범국가적인 유치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유치 국제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유치위원회 조직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구성체계를 설명드리면 강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회와 하부조직으로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원조직으로서 정부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고 자문역할을 할 고문단과 특별위원회로서의 국제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편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 사무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지원단과 6개 시․군 전담팀, 3개 리조트 업체팀을 별도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체계 보강계획으로는 도 단위 인사로 구성해 있는 기존 유치위원회를 범국가적 유치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구성범위는 150인 내외의 전문그룹과 영향력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하고 공식후보도시의 결정 후인 금년 9월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범도민 후원회로 기능전환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유치위원회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명예위원장과 고문단을 설치하고 IOC위원, 경제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 활용할 계획이며 전략개발과 집행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는 국제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되 국제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스포츠 관련 저명인사, 경험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국제 홍보섭외와 전략개발 자문 등 전방위 활동을 전담토록 하겠으며, 기술위원회는 20명 내외의 경기종목별․분야별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시설부문에 대한 기술자문과 국제기구 관련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유치전담 집행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국 보강문제는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국제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개최지 6개 시․군에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 전담기구에는 부시장․부군수가 총 지휘를 하고 전담팀에는 기획․홍보, 도시계획, 토목․건축 등 전문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3개 리조트별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지휘는 리조트업체의 본부장이 담당하고 전담팀은 대회홍보, 시설별 전문직 5 내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는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협의회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정부단위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와 관련한 부처별 지원정책의 심의․조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지원 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가칭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정부지원협의회로 하고 운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공식후보도시 결정 이후인 금년 9월부터 1년간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5명 내외의 각 부처 장관과 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부처단위의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부처간 실무협의를 위한 정부지원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금년 7월 8일자로 협의회 구성 협조공문을 문화관광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나 공식후보도시 결정 후인 9월경 발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범도민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칭 범도민후원회는 현재의 유치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도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 후원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고 유치분위기 붐조성과 관련행사 참여 등 후원기능을 수행케 되겠습니다. 구성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가칭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범도민후원회로 하고 도내 주요인사, 출향도민 등 1,000여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운영 방법은 기존 유치위원회의 위원과 영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여 구성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보와 위촉 승낙절차를 이행하고 구체적 활동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위촉 승낙절차를 이행하며 9월부터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일정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최신청파일 작성 추진계획입니다. 개최신청파일은 2003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IOC조사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와 개최도시를 최종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자료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작성 내용은 총 18개 분야 149개 세항에 달하며 작성방법은 실무작성단, 행정지원반, 특별연구위원이 공동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작성단은 금년 6월 이미 7명으로 구성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반은 사무국 직원 10여명으로 구성해서 분야별 담당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구위원은 23명입니다만 금년 5월 중에 대학교수, 전문가로 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글판 초안 자문을 한다든가 검토하고 번역과 감수, 디자인 편집 추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최신청파일 제출방법은 영어와 불어판으로 200부를 번역 제작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한글판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한글판 최종 검토와 확정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번역․감수 및 디자인 편집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최종안을 인쇄 및 제본을 끝내고 내년도 1월 10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둘째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각종 보증서 징구계획입니다. 보증서 징구시기는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유치위원회 사무국이 주관해서 30여종의 보증서를 징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보증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올림픽개최 지지 서한, 정부의 재정보증서, 국제 동계경기종목단체 경기개최 관련 동의서, 개최도시 계약사항 이행보증서, 경기장․대회 운영시설․숙박시설 등 사용협약서, 안전대회 및 물가안정 보장 등입니다. 징구방법은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협조 징구하고 자치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별 유치지원단을 통하여 징구하며, 국제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에서 관계자를 초청 또는 방문하여 징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단 현장실사 대비 계획입니다. 실사시기는 2003년 2월부터 3월 중에 있을 계획이며 평가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요원 10여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중점 준비사항으로는 올림픽 개최계획 발표자료를 준비하고 환영분위기 조성과 도로변․시설별 환경정비를 해야 하며 안내, 교통, 숙박, 공연, 오․만찬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20쪽입니다. 이어서 국내․외 홍보․섭외활동 전개 계획입니다.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유치홍보활동의 전제사항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윤리규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향후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윤리규정 주요내용으로는 유치활동은 품위 있고 절제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유치신청도시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로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식후보도시 지정 후에 별도 조건 하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유치신청도시는 국내에서만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국제캠페인을 위한 모든 형식의 유치홍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치 희망도시는 유치활동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 가능합니다. 유치신청도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나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홍보와 관련한 전시회, 리셉션, 사교모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동의 조건, 타 공식후보도시와의 동일기회 제공 시에는 가능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이용한 홍보는 자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올림픽과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한 선물 주고받기는 금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외국인사에 대한 환대와 숙박제공 등은 적절히 절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동계올림픽 종목연맹 대회 유치 준비에 대한 조사방문 시에는 유치후보도시는 방문일정과 프로그램을 윤리위원회에 사전통보해야 하고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언론매체의 자비방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재사항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어떠한 이익단체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윤리위원회에 알려질 경우에는 제보자로부터 서면 확인 받으며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반도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가 가능하고 그 사안이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 시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경쟁도시에서 제외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IOC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의 분야별 홍보섭외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내․외 홍보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위원회 홍보팀에서는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홍보드림팀은 홍보활동 및 자문, 국내․외 순회홍보 등을 하게 되겠으며 범정부 지원 협력체에서는 국내․외 홍보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해외 유력언론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국외 홍보활동도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해외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스포츠 관련 국제행사와 대회 시에 유치단을 파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섭외, 유치․정보 수집활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해외 유력언론과의 채널을 확보하여 해외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외교통상부와 협조해서 재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관광, 유치활동을 병행 전개해 나가고 민간기업 해외지사망을 통한 홍보, 섭외활동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각종 행사, 회의 등을 계기로 활용해서 범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광고․홍보물을 제작 배포, 설치하고 언론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국내․외 홍보활동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홍보활동은 공식후보도시 확정 후 금년 9월초부터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 행사계기를 활용한 섭외․홍보활동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금년도 주요행사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 시에 활동내용은 유치위원회 위원 또는 국제위원회 위원이 참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접촉해서 섭외․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물 제작 활용 계획입니다. 제작대상 홍보물로는 인쇄․영상물로서 화보집, 리플렛, 포스터, 스티커, 비디오, CD롬 등과 옥외광고물로서는 바이드컬러, 야립간판, 전광판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홍보물 시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비디오, CF 등 주요홍보물 용역발주를 하고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홍보․섭외활동에 활용토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는 동계올림픽 상징물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대상물로는 엠블럼, 마스코트, 캐치프레이즈 등이며 개발방법은 전국 공모와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하고 제작된 각종 상징물은 홍보 및 광고와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상징물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전국공모 및 용역을 시행할 아이템을 확정하고 9월 이후부터 상징물 제작안을 심의․확정 제작하고 자료를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는 해외 유력언론의 채널을 확보하여 홍보․섭외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몰리마이어와 같은 해외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리마이어와 같은 해외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유력한 언론사의 접촉대상 인사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상자별로 대회 유치 계획과 추진상황 등을 이메일 서비스를 수시 제공할 계획이며 세계 언론사간 홍보․섭외관련 유대강화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올림픽 유치관련 시설준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시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경기장시설 외에 인프라시설로서는 개․폐회식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회의장, 올림픽선수촌, 대회운영본부, 메인호텔, 주차장, 관람객 숙박시설, 수송대책, 의료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 첫째로 경기장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시설로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설 즉 경기장시설 및 각종 인프라시설 등과 각종 이용시설 주체에 대한 사용협의가 필요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현재 각종 시설별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11월까지 국제경기단체와의 경기장시설 협의를 하고 내년초부터 시설별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는 민자유치 경기장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모두 2개소로서 스키활강 경기장입니다. 정선군 중봉지구에 스키활강 코스가 3면이 계획되어 있고 350억원의 소요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키점프 경기장은 평창군 용평지구에 위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점프대 2기, 보조점프대 3기가 민자 2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스키활강 경기장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스키점프 경기장지구는 계측소 설치, 풍향․풍속 측정 자료는 8월말까지 작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계획으로는 스키활강 경기장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변경신청 등 행정절차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고 스키점프 경기장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계측소 설치, 풍향․풍속 측정 및 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3년 9월 중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대회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정부지원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지금 움직임은 어떠한지 또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로 2010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봤을 때 이와 관련된 도 전체적 여건 조성계획은, 예를 들면 인프라구축, 수용태세 등 이미 준비하고 착수해 해야 될 사항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착수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종목 시․군을 제외한 타 시․군의 참여여부와 참가국가의 전지훈련장, 현지적응훈련장 등의 조성계획은 없는지 또한 각 종목 개최지 시․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님, 우리 직원이 29명이라고 그랬죠?

예.

29명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수요가 더 폭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강원도가 스위스의 베른, 캐나다의 밴쿠버,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이런 도시보다 각별히 좀더 낫다든가, 어떤 면에서 이 올림픽을 유치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월등히 낫다 그런 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이 있으면 자세하게 도시별로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평창 출신 의원 이준연입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으로서 깊숙이 같이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민들의 한결같은 의지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석하신 직원 중에 우리 문부춘 과장님이나 한만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뛴 결과라고 제가 여기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식이름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중간 가다보면 유치위원회 내지는 올림픽유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나중에 공식적인 우리 명칭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범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16쪽입니다. 명칭을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정부 지원협의회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 맞는 건지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정부 지원협의회가 맞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는 제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확보계획안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4,196억입니다. 여기에서 민자부문이 468억인데 이 468억 민자부문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활강장 325억원이 공공투자로 나와있고 맨 뒷 페이지에 보면 중봉지구에 스키활강경기장 350억원이 민자유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부문에 있어서 3,728억원인데 맨 아래쪽 하단에 보면 아이스하키 남․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경기장인데 615억원이 이게 각각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1개의 시설을 가지고 남․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남․여 공동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공공투자부문이 3,728억원의 수치가 틀립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민자유치부문에 활강장 325억원이 뒤에 민자유치경기장 시설에 350억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창지구가 지난 번에 일부 환경단체의 분들이 동계올림픽을 반대한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장 문부춘입니다. 작년 전북과 저희가 국내후보지를 놓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선 활강경기장 중봉지구에 대해서 일부 한국일보에서 환경부분을 문제삼고 나왔었습니다. 당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이 되었고 또 동계올림픽에 활강경기장이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금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을 시키면서 슬로프를 닦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그 이후는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거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 그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기보다 당시에 전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설득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주 이유가 동강의 상류지점이라고 해서 동강의 오염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중봉지구는 동강 상류지점에서 36㎞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키활강경기장을 만들면 전혀 환경에 어떤 재해요인이 없다라고는 확신을 할 수는 없겠는데 일부 아무래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가 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환경전문가들이 소위 IOC에 제출해야 되는 그린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대책에 대한 종합보고서인데 그것은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또 한번 언론보도가 된다고 했을 때 경쟁력에서 약화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환경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만일에 환경 쪽에서 이런 활강장을 건설하는데에 따른 환경훼손이라는 부분을 어떤 이슈화한다면 사실상 좀 어려움에 부딪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부터 저희가 지금 이 중봉의 활강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단체 또 환경관련 대학교수들, 이 분들이 참여해서 사실 그 분들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활강경기장 슬로프를 닦는 부분을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는 강원도의 발전을 보다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상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주신 이상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김수철 위원님께서 3건, 최재규 위원님 3건, 김길정 위원님 1건, 유창식 위원님 2건, 이준연 위원님 2건, 전인택 위원님 1건, 최대화 위원님 2건 모두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총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해복구공사 등 하천 공사 시에 하천 내에 있는 골재, 암석을 사용하여 하천복구 공사를 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업용수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해응급복구 공사는 시간적으로 재피해 등의 시급성을 감안 하천 내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폭과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형수해복구지침을 시달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나 개량복구 시에는 하천 내 재료를 최대한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호안블럭 등을 사용하여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계곡형 아취형이나 장대교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는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차년도 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비가 미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원연장 구간은 중앙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본 도에서 꾸준히 건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결과 남북교류 발전과 교통수요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2010년 이후로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개발촉진과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춘천시 구간 15㎞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설계가 2001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실시설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 부처에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양구군 양구읍 월명리간 지방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천 오음리에서 양구군 상리구간은 지방도 403호선 16.9㎞로 본 노선은 '95년 10월 9일자로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본 노선 승격 당시에 양구군에서는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기 추진 중에 있었던 바 지방도로로 승격된 후에도 공사의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상기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서 양구군 월명리 구간은 지방도 중․장기 계획상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획조정 시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중에 첫 번째입니다. 터널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도로의 활용계획 및 포장률에 대한 타 시․도와의 비교, 목표연도 포장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터널화 사업은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우리 도의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터널사업으로 인한 기존도로 활용에 대하여 하위계획인 지방도․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이관하여 비상도로 및 농산물 수송과 마을주민 이용도로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포장률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지방도로는 총 35개 노선에 1,274.4㎞로 포장률은 77.3%이며 8개 도에 대한 평균 포장률은 72.2%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가 76.1%이고 충북이 84.3%, 충남이 79%, 전북이 74.2%, 전남 80.6%, 경북 81.8%, 경남이 71.8%, 제주가 86.3%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 중․장기 계획상 2009년까지 포장률은 89.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사업, 일반정주권 개발 사업, 경관형성 시책 사업은 시책이 다를지 모르지만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의 성격 차이라든가 지원규모의 차이는 무엇인지와 본 사업은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생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사업과 일반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림부 주관 하에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경관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보조금 30억원과 융자금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2～3년간 연차적으로 분할 지원함으로써 현대화된 중심 거점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일반정주권 개발 사업은 면단위 이하 낙후지역의 기초생활시설 개선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주권 면을 대상으로 보조금 30억원과 주택정비융자금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80%와 지방비 20%,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경관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신규택지 조성과 기존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이며 일반정주권 개발 사업의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의 정비와 농로, 마을회관 등 생산기반 및 문화복지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사업과 일반정주권 개발 사업은 업무성격만 유사할 뿐 중앙의 예산지원 부서라든가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형성 시책 사업은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시에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도에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제도적 근거가 되는 경관조례 마련과 경관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경관형성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경관시책에 근거하여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등 도내 모든 사업을 경관형성을 위해 통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 마지막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강원도 관광택시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행정적 지원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택시화 사업은 한국관광 1번지에 걸맞는 택시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해 도내 전 택시를 대상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지역별․업체별 차량 외부 브랜드화, 타기 쉽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택시 등을 실천 목표로 2001년도부터 강원도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2001년 3월 15일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관광택시 발대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 관광워드마크를 제작하여 도내 전 택시에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117개 업체 중 44개 업체 2,311대의 택시에 대하여 택시표시등, 외부색상 및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공항에 출입하는 택시 344대에 대하여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설치하여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첨단 택시서비스 구축을 위해 일본 MK 택시라든가 싱가폴의 콤포드(안락한 택시), 부산 정보화 택시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현재 실시 중인 호출서비스를 디지털화 하여 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차내환경을 조성하고 신용카드결재시스템 및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여 결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외부디자인을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브랜드화 하기 위해 5,000만원 예산으로 택시 외부디자인 개선용역을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여 강원 관광워드마크를 제작하여 전 택시에 부착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서비스 개선 사안에 관한 협의를 위해 관련조합 대표 및 운수종사자와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 학사평 및 인제군 북면 용대리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사 시․종점부 도로계획고 하향조정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 사업은 국도에 준하는 도로구조령 및 건설부(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도서가 작성된 것으로 시․종점부를 포함한 전 노선의 계획고는 도로기능 및 주변여건,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도로계획고의 하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용대리 주민들의 경우 2002년도 5월 28일 현지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본선도로가 아닌 부채도로 신설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기에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공사종점인 속초시 학사평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대표와 도․속초시 관계관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학사평 일대에는 속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동해고속도로, 국도우회대체도로 등을 포함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요구사항의 수용여부를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창식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 중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도 낙석위험지구정비 사업 25개소에 대한 내역과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42건 52억원의 개소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년도 낙석예방 사업 및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개소별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국도 38호선 확․포장 사업이 시급하다 하시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총 사업비 규모로 보아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여도 2005년 준공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천～동해간 국도 38호선 확․포장은 1단계 구간인 시곡～연당, 연당～영월, 영월～덕포, 사북～고한 구간은 2000년도부터 기간국도 7차 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1,000억 이상씩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곡～사북이라든가 미로～삼척, 덕포～신동간 일반국도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도 기간국도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꾸준히 중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구간인 신동～문곡 구간도 지금 현재 선보상 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시설계 중인 태백～미로 구간은 조기 착수되도록 긴밀히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중 첫 번째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환경오염과 관광이미지 손상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도시간판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를 위하여 도시중심 가로변 및 관광지 주변 3층 이상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간판디자인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하고 외부 및 선진도시의 아름다운 간판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강원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모델집을 발간하여 광고업자, 건축사, 광고주 및 시․군에 배포하여 간판디자인 감각을 고취코자합니다. 또한 18개 시․군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고 광고물 정비와 주민홍보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간판에 대하여는 금년 11월에 시상하여 파급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정비시설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해 보았는지와 사후관리비는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98년부터 단계별로 시범도시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간 추진된 사업이 시가지와 연계성 부족 등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시설이 현재 초창기로서 시설이 계획물량의 19.5%인 2,160㎞ 중 421㎞밖에 정비되지 않는 실정이며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도로보수비 예산 중에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이용시설 현황과 이용실태 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와 주민여론 등을 심층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시범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에 대하여 도비 35%, 시․군비 65%를 지원하여 시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평가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방안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활용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전인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피서 절정기인 7월말부터 8월 10일까지의 교통대책과 우리 도를 찾는 예상 차량대수 및 관광객수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 하계피서 기간 중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24일간을 특별수송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은 고속도로 영동선 교통 취약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혼잡 예상구간인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5번, 7번, 44번 국도구간에 우회도로 19개소에 안내 입간판 28개를 설치하여 안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안내지도 제작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도를 찾는 차량대수는 강원도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영동선 3만대, 동해선 2만 2,000대, 중앙선 2만 1,000대 등 7만 3,000대로 평일대비 평균 1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2001년도에 2,200만명에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보대책을 위하여 속초․강릉～서울 등 8개 방면 운행회수를 605회에서 630회로 25회 늘려 운행하도록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수송장비 및 안전․편의시설정비․점검, 운전자 특별교육 실시, 자동차 제작 3사 합동으로 낙산, 정동진, 화진포 등에서 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피서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행락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및 무질서가 예상됨으로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화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 중에서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우수건축물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의 구성이 과거나 현재까지 심사위원이 혈연이나 학연으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는 등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수건축물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 구성은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직은 대학교 및 건축사협회, 도의회 등의 동의를 받아 총 40명으로 위촉 구성하였고 심사위원이 혈연이나 학연 등으로 심사가 결여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도 우수건축물 심사 시에 객관성 있게 건축위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하여 강원대학교 2명, 관동대학교 2명, 삼척대학교 2명, 건축사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우수건축물 심사 시에도 건축위원님들의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춘천시 소양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시 소양로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지를 재건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6․25 이후 조성된 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해 보고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94년 춘천시로부터 재건축조합인가를 받고 '96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전 단계인 사전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인 관계로 행정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관계자 면담, 쌍방간 대책회의 주재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한계가 있으며 지난 1월 20일 재건축조합에서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우량 건설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기본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와 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오늘은 제6대 도의회가 처음 개원되어 가지고 관광건설 상임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자리를 비우고 나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긴급 응급복구에 따른 문제상 하천복구가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원형복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천별로 관리자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있고 지사가 하는 것이 있고 건설부 장관이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하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정부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서 수해가 났을 때는 우선 응급복구라는 것이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는 거의 개량복구를 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계로 작년도에 홍천에서 수해가 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형은 산이 많고 계곡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침에서는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만 별도로 건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행자부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수단면 같은 것, 박스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장대교로 만들고 될 수 있으면 중간에 교각이 안 서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고성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4차선 도로가 9회에 걸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많이 선전을 하거든요. 예산확보 관계라든가 4차선 도로가 이것으로 그냥 답변이 됩니까?

지금 7번 국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고성에서 전망대까지 4차선요.

이것은 사실 국가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우선 교통량하고 사업비 투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건의했지만 중앙고속도로 연장문제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 자체는 그러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은 어려운 것인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간성～현내, 동해～강릉간 연장해 달라 하는 것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처나 이런데서도 남북관계만 간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처에서는 교통량하고 투자효과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는 강원도에서는 별로 여기다 부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오면 예산확보 했다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누가 나한테 와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소하천 속초 논산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위에 가면 거기다가 속초에서 정수장을 수 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장마가 와서 토사가 내려 흘려서 한 3분의 1 정도가 매립이 되었고 또 제방이 3분의 1 정도가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속초시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장마가 심하면 훼손될 염려가 있어요. 거기에 비닐을 가져다 깔고 막아 놓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훼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곧 붕괴가 되겠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속초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막아야지 이 사람들이 물을 퍼내고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속초에 정수장 만드는 데에 논산리라고 하면 아는데 방비를 해 줘야지 장마철이 되면 그냥 훼손이 되어 나간다고요. 물이 많아요. 내려 흐르면 마을이 여러 집이 쓸어져 나가는데 곧 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신히 막아 놓고 있는데 속초시에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저수지 관계는 농산지원과에서 챙겨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낙석방지시설 또한 위험도로 개보수, 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유지 관리 자료를 제출해서 잘 받았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투자가 도로관리사업소 위주로 특히 원주 본 소 관할 구역인 홍천, 원주라든가 양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된 예산이 전체의 한 70～80%가 소요되지 않았는가 하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강릉, 태백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산하기관인 지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도로의 개보수라든가 낙석방지시설에 따른 사업비 배정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수립하고 맞물려 있는 것인데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생각도 안 한 것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구지정을 쭉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약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묶여 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 외에는 못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역하고 노선길이 연장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이 아니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전체가 준공이 되었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릉지소나 태백지소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봤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낙석방지라든가 위험도로 개보수 등에 많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인 태백지소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핑계로 일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년도에 도로 개보수에 따른 예산 전체 67개소에 97억 예산 중에서 우리 정선 지역에는 10원 하나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지소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도로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양구군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가 지방도를 위해서 투자한 돈은 2억 5,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에 기존의 지방도로를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안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주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위험을 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는 강원도 발전의 기간이 될 도시계획 도로 및 교량건설, 재난방재, 주택 등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많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신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해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니 재해방재에도 많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주신 김진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용목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재난방재과장 장한무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 2010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국제대회기획단장 이상규 국제부장 문부춘 시설부장 김진해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