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김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소개받는 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기획관입니다. 이상철 정책관입니다. 서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도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유말순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우성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 및 상임위 활동에 즈음해서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소관인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려마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업무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구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금번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금 기획실에서는 시정혁신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도자와 그리고 대학교수 등 저변인사들을 총망라해서 시정혁신단을 꾸려나갈 계획인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정혁신단에서 과연 모든 울산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곳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이 잘됐느냐 안됐느냐를 이 혁신단에서도 과제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혁신단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실제적으로는 각 실ㆍ국별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 공약사항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최대한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혁신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뿐만 아니고 시정발전에 특히 필요한 정책사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시 전체의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단서는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정혁신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우선 우리시가 그 동안에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누적된 폐해라든지 또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뒤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정풍토, 아까 사이버지방자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주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 또 친절도라든지 대민서비스문제 이런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그러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시건설 그쪽에 있다보니까 너무 타 기관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토를 많이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울산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저는 몇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우리가 계획했고 또 우리가 만들고 싶어했던 그런 발전연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울산발전연구원의 분포도 과연 향토출신이 되어 있는지 또 마땅히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울산의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가장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권위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짚어 나갈 사람이 없다 이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 나는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조목조목이 과연 우리 울산행정을 갖다가 지탱해 주고 연구할 수 있는 하나하나가 바로 박혀있는가 그것을 한번 분석 연구해 보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중장기발전계획 그러니까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이 발전계획은 우리 기초단체장이나 또 광역단체장들의 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기 집행부가 하든지 제3기집행부가 나가든지 가장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입니다. 민선3기 시장이 어떠한 공약사항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바뀌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 이것이 하나의 기초단체장을 우리 시의원들이 바로 행해 나가게끔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음 차례에는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하겠지만 지금 시민사회라든지 이쪽 사회가 전국체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방향을 갈라놓는 찬반을 갖다가 몰아가는 이런 사회의 행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정계획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용재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우리가 지금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는 부채비율이 조금 높다고 다들 우려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행자부인지 정부에서 주는 그런 포상에서도 들어가 있듯이 건전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울산시 장기계획을 좌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 그러니까 중심을 바루어줘야 될 분이 바로 기획관리실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시정혁신단과 발전연구원의 과제가 정말 발표를 해서 시민의 공감대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바루자는 생각을 했을 때 바뀌어 질지언정 몇 사람의 사고로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점 실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신 바가 없지 않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아주 바른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원이라는 조직을 중앙에서도 많이 봐왔고 또 그쪽에서도 하는 일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늘 정책관한테 연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채근 독려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 부재라는 문제와 같은 것 또 수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울산발전연구원이 어느 다른 지역 연구원보다도 월등히 낫다는 얘기는 감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실무자 단위로 해서 2차보고회를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면서 토론 받도록, 또 앞으로 구ㆍ군에 참여해서 이런 얘기가 활발하게 토론 돼서 좋은 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것도 사실상 연구원단위에서 이렇게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근간에 신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최소한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혁신단이 우리 박맹우 시장이 참 뭔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해 나간다는 하나의 가교역할로서 시정혁신단이 있지만 이 시정혁신단이 옥상옥의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정혁신단 얘기 하니까 조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단운영계획서가 다 나와 있죠?

예,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그 구체적으로 조직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정혁신단이라는 이름아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위주로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주로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선정된 테마나 시정혁신과제에 대해서는 4개팀 직원 9명이 그것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중순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직을 일부러 늘려가지고 옥상옥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기간동안 하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우리 기획관실에 정책기능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정책관실이 없어지면, 그래서 정책관실에 몸담을 직원 3,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총괄팀으로 처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상 집행부의 우리의회에서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 있어서 충분히 대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소관에서 울산사랑운동 거기에도 보면 지역에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몇 분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울산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의 조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 될텐데 또 조직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비쳐지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 부임한 시장의 공약사항이 이행을 못하고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제도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한시적인 위원회라서 시정혁신을 추진하려면 개혁과 혁신에 관련되는 많은 아이디어와 그런 인식을 울산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반드시 나는 있지 싶고, 그분들이 최소한 시정혁신하는데 도움을,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기존의 위원회들하고는 기능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한시적으로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하고 거행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라 그러면 우선 늘 위원회 구성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위원회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실행이 잘되리라 믿는데 나중에 운영의 말미에 보면 이단체나 저단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과가, 그런 업무가 좀 중복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하필이면 혁신이라는 용어를 붙이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행정업무를 해 오는게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인지 용어도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 됐다기 보다도 개선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 쇄신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 개혁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맹우 시장이 첫 출범하면서 박맹우 시장이 볼 때 일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울산시정의 대민서비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여론건의를 충분히 듣고 있는 그러한데 대한 행정비판도 있을 수 있고 뭐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혁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타 중앙이나 지방의 여러 가지 한시적인 기구 속에 특히 서울시 같은데도 시정기획단이고 용어는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같이 한시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상시기구로 서울시 같은 데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뭔가 분위기를 바꿔 보자 하는 뜻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니 참조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채무에 대하여 엊그저께 총괄보고 할 때 원금만 얘기하고 이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 설명하고 조금 전에 혁신단 그 자료하고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문별 예산배분에 있어 가지고 대체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다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표나게 도시계획이나 주택, 도로, 교통 말고는 대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 보면 문화, 우리 요즘사회가 문화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 하면서도 문화ㆍ관광ㆍ체육하고 문화ㆍ관광 이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시정혁신단하고 여성전담부서 신설면이 나와 있는데 시정혁신단 부분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전담부서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계신지,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종합대학 적극 유치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대학정원이 고교생에 비해서 졸업생수에 비해서 작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다른 곳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특별한 학교의 전국적으로 내세워도 좋겠다는 그런 안이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만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ㆍ관광ㆍ체육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문제는 사실상 문화부분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도로, 교통, 환경 또 보건복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는 그러한 액수는 제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검토를 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소 체육이 월드컵을 추진하면서 체육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었는데 그 체육부분에 투자 된 것이 2, 3년 전부터 해서 작년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러한 체육부분이 다소 감소하면서 문화ㆍ관광ㆍ체육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수가 줄지는 않았네요. 프로테이지가 좀 줄었습니다.

액수가, 프로테이지가 좀 줄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흔히 문화예술 쪽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예산배분 쪽에 봐서도 이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 이 %에서 또 그렇다하면 저는 이렇게 울산이 앞서간다 하면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말만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래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갈라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다가 체육쪽에 조금 들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절감을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사회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2000년도의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의 100% 프로테이지가 문화ㆍ관광ㆍ체육이 17%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ㆍ교통 수준으로 됐었는데 그때 월드컵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월드컵관련시설에 투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문화ㆍ관광쪽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동안에 시의 재원배분에 대한 반성이 다소 문화ㆍ관광부분에 작았다하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입장 같고, 특히 저희 시정방침도 문화ㆍ교육 우선 도시로 이렇게 하겠다하고 시정방침도 정했고 해서 이후부터 예산편성에 문화ㆍ관광부분도 또 우리관광과도 새로 생깁니다. 문화예술과가 따로 독립을 하고 문화관광과가 생기고 조직도 조금 이렇게 확대개편이 되고 예산같은 데도 문화ㆍ관광 우선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 예산배분을 좀 참고하시면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여성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중에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전담부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성정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다만 여성이라는 용어가 박힌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같은 데는 여성국같은 거나 우리 시에는 여성국이 없다 여성과가 없다 그런 비판이 나왔고 또 공약사항에도 여성부서 신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 그런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했는데 최소한 여성의 명칭이 붙은 과 정도는 10월중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여성 그런 명칭을 써서……. 또 한 가지 대학정원에 대한 문제…….

조금 전에 여성전담부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성정책과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과가 생긴다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공무원 중에서 보면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그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7,700여명 정도가 고등학교졸업자와 우리 대학입학 정원의 차이입니다. 대학입학 정원이 중ㆍ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빼면 7,70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긴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울산을 벗어난 인근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울로 이렇게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가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에 있는 대학에는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것 저것 가감한 것을 빼서, 그런데 적어도 어떻든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외지에 가서 교육비를,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류대학이나 가가지고 울산에서 더 자기 실력으로서는 울산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굳이 잡을 수는 없지만 울산에 대학만 있으면 충분히 울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운 도시에 가서 교육비부담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학부모들한테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빨리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학유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다 실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전부 외지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만 유치하는 그게 그건지 아니면 특별한 전국에서 학생들이 하다못해 이쪽으로 유학을 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역에 안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랄까 그게 있는 그런 학교를 유치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좋은 학교를 유치하면 외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기 학생들도 안가고 나쁜 학교 같으면 바깥에서도 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저희들이 조금 입장이 다급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가 좀 몇 개 있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해 오는 학교가 두 세개 학교 있습니다. 조금 자질구레한 학교까지 다 합치면 7, 8개 있는데 국립대학교는 학비도 좀 싸고 또 국립대학교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으니까 국립대학교는 이전을 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사립대학교는 벌써 부지계약을 하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사립대학교의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을 할 그런 입장이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딱히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드린 김에 국립대학을 이쪽으로 해서 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만약에 서울에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하다못해 이름있는 학교 안있습니까, 학교가 이름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학교를 여기에 분교처럼 유치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안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여러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대학도 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재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연도별로 발행을 했다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은 반영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현재와 앞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채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먼저 발행했던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행했을 때 그 수보다 많이 발행해야 되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현재 재정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국고문제도 우리가 요청해 놓은 것의 약 60% 밖에 안돼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빚이 많으면서도 계속 지방채는 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심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계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게 발생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총 건수가 103건을 접수하여 89건은 종결하고 8건은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고문변호사 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활용횟수가 얼마나 되어 지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비용은 얼마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SK원유부이 문제도 신항만건설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정부와 우리 시가 법정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그 해답의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기울 어지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들이 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채분야, 행정심판변호사분야, 원유부이문제인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통학입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설명회 하실 때에 우리가 5,052억 순계개념으로 분류됐고 또 이자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순계개념 입니다. 그리고 이미 3, 4차례 언론에 발표돼 가지고 원금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가 얼마다, 이미 공개가 다 된 사항입니다. 관리자적 측면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하면 작년말 현재 순계개념으로 5,052억원이고 금년도 발행액은 806억원을 합니다. 또 상환을 한 624억원 이렇게 하고 나면 연말에 한 5,234억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상환계획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가 940억원입니다. 내년부터 한 700억원, 그 이후 2006년까지는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940억원이 되는 것은 상환채환경오염이전적지관계가 경남은행에 이율이 높은 한 7.4% 됩니다. 그 390억원을 이자를 갚기 위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550억원 정도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채발행 할 계획을 지금 각 실ㆍ와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갚는 원금이자에서 내년도 발행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됩니다마는 19페이지 마지막에 지방채에 보면 금액이 변동이 심합니다. 이 변동이 심한 것은 내년도에 행정수요 사업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이용재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해마다 수요와 수입에 의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로 충당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면 ’99년도 1,527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갚아야 할 기간이 언제죠, 5년이죠?

지금 우리가 지방채는 보면 10년 이상 15년 정도씩 한 80%넘습니다. 상환시기가, 장기로는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별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항을 별도로 노진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했는 것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해 만들어 보고 안되면 짜맞추겠다는 그런 방법의 지금 답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지방채가 줄어지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빚이 많은 데 계속 추가로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원금과 이자만 갚다보면 우리 가용재원이 줄어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인데 답은 그때 봐가면서 돈이 모자라면 또 발행을 얼마 더하고 한다는 이런 식의 답이 되죠?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나왔을 때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정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 유형과 그행정심판 건수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행정을 처리인허가등 행정을 처리하는데 심판청구인이 행정처리에 불복을 가지고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행정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주로 거치고 행정소송을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바로 비용관계라든지 시간관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우리가 흔히 수월하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또 미성년자 여관혼숙을 한다든지 노래방에 삐삐걸을 고용한다든지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업태변경을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으로 또 나오는게 우리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기관단체장이 불허가 한다든지 이런 건도 다소 한 두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형은 주로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행정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체제 총 103건을 접수하여 89건을 종결하고 8건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7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건이 6건이 포함돼 가지고 총 103건을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표기방법이 조금 미숙하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연간 활용방안과 고문변호사비용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수임하고 있는 게 총 58건을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만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에 현재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금년도 것은 제가 별도로 빼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이것 내기 전에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 조금 다르게 총 69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건 자체가 58건을 현재 변호사 위임을 하고 있고, 자체수임건을 11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은 저희들이 때로는 자체수임건을 많이 했으면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실 변호사보다 오히려 행정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더 안낫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도 이쪽에 보는 직원도 둘이고 민사와 행정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조금 벅찬 업무가 돼가지고 11건만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좀더 확대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나 싶어서 얘긴데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승소율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78.6% 정도가 승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는 87%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84% 정도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는 첫 번째가 돼죠. 행정심판을 했는데 아까 내용 중에서 꼭 행정심판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정심판을 가지 않고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행정심판에 넘기고 또 뭡니까, 소송까지 하게 되면 민원처리기간이 지연이 되어 집니다. 이것 하나씩 하다보면 무슨 예산사업을 하다보면 6개월씩 지연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어색한 말이 되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루지 않나 옛말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면서 인용해 주는 건이 더러 나옵니다. 이번에 인용건이 2건이다, 인용해 주는 건은 저희들 행정심판에서도 우리자체행정처리를 좀더 잘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1월경, 2월경에 총 몇 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면 한 30건 이상을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오시고 저도 올1월에 법무담당관으로 와가지고 행정심판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첫째 행정심판건수가 너무 많다하면 행정에 불신임을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구ㆍ군에서 행정심판이 될 수 있으면 작게 올라오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이래가지고 구ㆍ군 직원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30건 이상하던 것이 이제는 10건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구ㆍ군에서 업무연찬과 민원에 대한 이해설득이 상당히 많이 잘되고 안있느냐고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수시로 회의나 여러 교육을 통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될 수 있으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게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행정기관이 지는 게 많습니다. 졌을 때 그 담당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좀더 강하게 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정소송을 하면 민원인이 이기는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냥 처리해서 어떻게 해라 하다보면 민원의 처리만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담당자에게 제재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과연 담당자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조금 근절하는 방법이 있고 주로 보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건이 저희들 행정이 실질적으로 법에만 딱 규정해 가지고 테두리에 있는 그런 행정을 주로 법규행정을 해야 되지만 또 가다가 개인의 피해와 사회의 공익적인 피해를 봐가지고 처리를 하는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건축허가가 난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자체가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피해를 판단해 가지고 사회적 공익이 크다면 그 자체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에 갔을 때 때로는 저희들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브호텔을 세우는데 러브호텔 건립을 불가했을 때 법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지역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안해 줬을 때 그런 경우 같은 것은 행정소송에 가면 때로는 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이번에 그런 내용은 울산지역에 특히 남구지역에는 많았습니다마는 여관의 거리를 30m에서 주거지역과는 50m를 한다는 그런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은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일어나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모르는 법을 먼저 알아서 처리해 주는게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자기 계산에서 해 보고 읽어보고 한 두 개 위험하다 싶은 것은 상부에 올립니다. 또 상부기관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 되면 ‘어느 기관에 질의했습니다.’하고 또 한 달씩, 일주일씩 늦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을 꼭히 상부기관에까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러브호텔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또 해야 될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가서 지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직원들이 잘 못했느냐 또 때로는 가다가 정당하게 했느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은 한 건이라도 된게 없고 앞으로 그런 건이 안생기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으면 공무원 신분상에도 저희들이 필히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구상권관계도 청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소송담당자나 각 해당 실ㆍ와에 교육을 하고 이래서 소송을 줄이기도 하고 행정심판관계도 줄이기로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려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노진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신항만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정책관 이상철입니다. 아까 노진달위원님께서 신항만건설에서 SK원유부이소송문제 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항만 주변에는 원유부이가 총 5개가 있습니다. SK가 3개 그 다음 S-oil이 하나, 한국석유공사가 하나 그래서 총 5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신항만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유부이 이설이 안되면 사실상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이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라면 해양수산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SK측에다가 원유부이를 사실상 매년 해양 사용허가를 할 때 원유부이는 항상 무보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전을 촉구를 합니다마는 SK측에서는 이것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 달라 이래서 지금까지 상반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산해양대학에다가 시뮬레이션 의뢰를 해 보니까 사실상 당초에 원유부이를 정부에서 이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유부이 이설을 하는 재용역을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8억원을 들여서 원유부이 재이설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부간 위치가 설정이 되면 그 위치설정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SK나 각 회사에 이설을 요청을 하게되면 각 회사는 이설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하고 각 회사간에 협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원유부이 이설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공사는 엄청나게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공사부터 시작하고 난 뒤에 회사가 부담을 하고 이설공사를 하자, 하고 난 이후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양해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인 7월16일 박시장님과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실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8억원을 가지고 재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양수산부 의견이 어떠냐하면 이 원유부이를 해양에 설치를 하는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부두쪽으로, 방파제 안쪽으로 접안을 해 가지고 원유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 계획만 수립이 돼 가지고 공사가 된다면 SK에서도 자기들이 부담을 안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 하는 새로운 안을 해양수산부에서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크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금년 연말이 되면 가부간 결정이 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아마 안쪽으로 설계가 된다면 울산시도 크게 환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헌득위원.

아까 우리 윤명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ㆍ예술부분에 예산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퍼센티지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2기 민선시장인 심완구 시장의 별명 아닌 별명이 도로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제3기 박맹우 시장은 뭘 붙여야 되느냐 저는 복지시장으로 가야된다고 또 우리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의 장(長)님들이 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62년 특정공업지역으로 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밀려서 정말 문화ㆍ예술 쪽에는 혜택을 극히 못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그 다음에 문화ㆍ예술ㆍ체육 쪽에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것만이 복지행정을 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기획실장님,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분에 있어서 체육도 복지로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저는 체육도 엘리트체육도 있지만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문화ㆍ예술ㆍ환경ㆍ체육도 삶의 질 향상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부분도 복지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면서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고 나면 과연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아까 국립대학이나 그 문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지에 가서 돈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울산 자체내에서 이루어진 시나리오에 만족을 해 가면서 근로자들이 생활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될수록 보건복지, 문화ㆍ예술ㆍ체육쪽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다 병행해서 복지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하셔서 2003년도 예산편성때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울산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부채가 5,052억원인데 지금 대구나 광주, 인천 이런데 비해서 우리 실장님은 이 부채가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전재정이다 이래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다 같은 기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적으로 현대 행정에 있어 가지고 채무 없이 온전히 자기재정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꼭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의 부담에 플러스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다가올 세대들에 대한 부담이 예견된다 그러면 그런 부담까지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무부담률이 사실상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은 13.0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을 비율로 한건데, 현재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결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시ㆍ도, 특히 광역시 경우에 지하철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순비율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하철도 당연히 채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해서 계속 상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채무 자체가 결코 불건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행정에서 채무를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가상될 오산교를 갖다가 만약에 2002년도에 2,000억원 주고 건설할 것 같으면 가져와서 2,000억원에 건설하죠. 그 다음에 5년후에 그것을 건설하려면 4,000억원이 든다면 빌려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우리가 채무를 가져와서 허튼데 쓰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데 쓴다면 건전채무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가 키포인트를 물으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국체전 연기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재정으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열 경우 재정이 굉장히 악화됩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의 그런 정책결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사실상 월드컵을 한다고 이렇게 당시 월드컵구장만해서 1,500억원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월드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채무도 610억원인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뿐만 아니라 주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이번에 전국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 투자가 3,300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에서도 720억원인가 그렇고 그래서 현재의 계획이 국비를 한 500억원 정도 지원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국비지원문제가 지금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종합운동장을 보수를 해서 쓰는 안도 있었고 신설해서 쓰는 안도 있고 했는데….

아니, 기획실장님 2005년까지 벌어질 우리의 가용재원이랄까 또 거기에서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돈과 또 제가 볼 때는 이번 전국체전에 천안이 350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억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300억원을 받을 때 1,200억원으로 잡고 우리의 재정상 전국체전을 치르면 재정악화가 오느냐 이걸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한번 포케스트를 해 봤을 때요 우리가 2005년경에 과연 전국체전을 치뤘을 때 재정악화가 오느냐 안오느냐 그걸…….

월드컵 때 저희들이 기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도 국비를 500억원 정도 받는 걸로 전제를 했고 또 현재 계획상에 경비 외에 예를 들어서 추가경비 같은 것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악화라기 보다도 지방채를 다시 또 소정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 우리가 열면 울산재정에 굉장히 타격이 온다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투자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투자우선순위도 솔직히…….

다른 사업 안하고 하면 되지, 다른 사업을 하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05년까지 우리의 가용재원이 얼마다, 빚을 갚아야 될 게 얼마다,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곁들였을 때 그만큼 더 들어간다, 그러면 울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전국체전만 가지고 본다면 울산재정에 지나친 악화요인이 아닙니다. 전국체전만 생각할 때…….

그런데요 지금 제2기 심완구 시장이 월드컵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 바에는 문수구장 1,500억원, 주변도로망 1,500억원, 이래서 3,000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 3,000억원 안에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게끔 기관쪽에도 염두해 뒀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밝혀야 될 것은 우리의 재정이 가용재원이 앞으로 2005년까지 줄잡아서 1조5,000억원입니다. 우리가 채무를 갚아야 될 게 2,000억원입니다. 그러면 1조3,000억원이 남죠? 그러면 1조3,000억원 중에 1,2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전국체전을 열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을 열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도로를 넓히고 또 고가차도도 놓고 뭔가 이렇게 울산을 접안하는데 용이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런데 지금 박맹우 3기 민선시장이 들어오고부터는 이 간부들조차도 전국체전 연기설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난 좀 잘못됐다, 어차피 1,200억원 중에는 수영장과 모든 등등 기타시설이 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악화가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2005년까지 가용재원을 보면 2003년도에 4,300억원, 2004년도에 4,800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800억원 해서 1조5,000억원이란 말입니다. 이 1조5,000억원 중에 빚을 갚아나갈 것이 채무가 2,000억원입니다. 그러면 1조3,000억원 남죠, 1조3,000억원 중에 10%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부들 입에서는 안나왔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민선 2기가 해 놓은 부분을 우리 국ㆍ실장님들이 열심히 와서 해 달라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채무행위가 우리 시의 재정악화가 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조금 오도된 부분이 아니냐…….

오도된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항간에 우리 박맹우 시장이 시정을 갖다가 시장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4년동안 어질러 놓은 것을 밑만 닦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행해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연기해야 된다, 이 말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복지와 문화ㆍ예술ㆍ체육부분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울산시민이 희망을 갖고 거기에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시민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국 쪽으로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정보담당관실과 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울산시청이 도둑을 맞고 그 다음에 울산남구청이 며칠 전에 도둑을 맞고 이런 행정기관에서 뭔가 우리 사회에 앞서 나가야 되겠다,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도 계속적인 시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크게는 10년 앞으로 5년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모든 것이 시행해져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이 요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사람의 당직근무를 가지고도 각 실ㆍ국ㆍ와를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시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선 회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조언을 하셔서 돈 얼마 안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향후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외여행, 우리 의원들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청직원들도 앞으로 선진국에 좀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게 벤치마킹이요 누가 보면 일본이나 이런데서 보면 이게 모방이다 이래 하지만 그게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또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나간 광역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 중 좋은 점은 따가지고 오는 그런 시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종오위원.

GIS가 끝났습니까?

예, UIS라 합니까?

예.

UIS라 해 가지고 다만 공단지역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5, 6억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하고….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자연감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연감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2월28일까지 되게 되면 자연감소와 또 의원면직 시켜야 될 그런 프로테이지가 어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래 초과현원이라면 직렬ㆍ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면 초과인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2월28일까지는 자연감축을 예상을 한다면 금년도 모집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하고 하면 다른 시ㆍ도처럼 그렇게 직권면직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다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