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는 쌀 문화가 완전히 개방이 되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생산원가의 약 5분의1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쌀 수출국으로서 압력이 드세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초기에는 관세정책을 가지고 일정부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세정책이 작금의 마늘사태와 관련해서까지 얼마만큼 유효할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쌀과 관련 해서는 논농업직불제를 통해서 작년에는 ha당 25만원을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ha당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보전을 논농업직불제를 통해서 일정부분을 소득보전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복안입니다. 그렇더라도 워낙에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국내소비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소비량이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쌀 재고량이 워낙에 많아서 금년도산이 만약에 추수가 될 경우에 수매를 해서 저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문제와 관련 해서 저희가 정부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쌀소비율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작년에 쌀파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 관내 기업체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소비되는 쌀의 일정부분을 상당부분 우리 쌀을 많이 사줬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쌀소비가 많은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아산농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하는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쌀문제는 어떤 지역의 쌀을 소비한다기보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쌀이 예를 들자면 소비가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쌀값이 올라가거나 우리지역 쌀값만 올라 가지고 농민이 보호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쌀값이나 쌀소비와 관련해서, 가격안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을 주는 입장은 못되고 우리 쌀을 소비하면 다른 지역의 쌀이 어차피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에서 바라 봐야될 문제이고 해서 정부차원의 정책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쌀이 우리 지역기업체의 구내식당 같은 데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해서 기업체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류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 수차례 협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판촉활동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농가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어떤 그러한 영세성에 있습니다. 기업농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좀더 어필할 수 있도록 포장이 깔끔하고 그렇게 해서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그런 품종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물량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래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대규모로 집단화되고 기업화된 김해나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근교농업의 경우에는 각 농가마다 소규모로 조금씩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선 포장자체에서 경쟁이 안되고 적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물량을 1년 내내 대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채소류 전문단지,주산단지조성 같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자체가 그런 식으로 기업농화 해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채소류의 경우에는 작업률이 60%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70%,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 대형유통업체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지역 농산물 특판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을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자꾸 애향심 자체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농가 스스로가 그런 우수한 품질을 계속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출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동남아 쪽의 수출이 지금 어느 정도 상당부분 과거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수출물량은 비교적 저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과일이라는 것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상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과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과일 값이 싸지면 덩달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대체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특산물인 배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판로를 터 볼 작정이고 특히 동남아시장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아직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엊그제 끝난 월드컵과 관련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다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가 얻은 소득이라면 가장 큰 소득은 국가브랜드이미지의 상승 그것이 제일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각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국가브랜드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특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몇몇 나라와 자매결연체결을 했고 또 축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국가의 훈련캠프를 유치하므로 해서 울산의 브랜드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외국 굴지의 CEO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투자간담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고 우리 울산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수석부회장 같은 분이 울산에 와 가지고 첫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가고 난 뒤에 매일경제에 특별기고문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한국, 특히 울산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 아주 훌륭한 그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매일경제에 투고한 일도 있고 또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바스프의 경우에는 아태지역본부장이 직접 우리 현황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훌륭한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신규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다만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본사 차원의 마지막 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노라는 편지도 보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 유수의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관람석 문제하고, 관중문제하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