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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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마기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햐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현행에 되어 있는 2·3·4·5호 이 전체를 다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2·3·4·5·6호 전체를...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호만....

최경남위원

1호만 살려두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 보조조건에 적어도 이런 2·3·4·5·6호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호에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이 관계가 2호부터 6호까지를 전부 함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법령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만, 개정부분만 보내줄 게 아니고 전체 문안을 드려야만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이 개정안만, 이 항만 복사를 해주면 다른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적어도 유인물이 좀 많다 하더라도 조례 전체를 주면서 전체 틀을 한 번 보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오늘은 개정 안 했지마는 의원들이 봐서 같이 개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전문(전문)을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체 실과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한 과만 할 것이 아니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음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여기 지금 우리 현행 17조에 보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의 성격과 우리시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라든지 있으면 실장님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또 지정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권장하는,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보조할 수 있는 단체는 정부가 바로 지정을 해서 인정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거기에 정부의 어떤 정확한 지정을 못 받은 그런 단체를 저희들은 그냥 [풀보조단체]라고 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정확한 공식승인을 못 받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풀보조가 자치단체별로 연간 2억 한 8,300만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예산 계상을 풀보조는 2억 한 6,00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 수는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보조금이라는 것,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면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에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는 극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부는 상환을 한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은 어떤 자기들 목적에,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시정을 위하는데 따른 어떤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기들 자체사업비가 조금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원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줬을 때 거기서 만약에 정산결과 돈이 남았다고 할 때 그때는 그걸 반납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사례들이 간혹은 있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좀 드물지요. 그 사례는.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이 조례 개정인데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는데 보조금 지급을 받은 데마다 아마 이 정산을 하는 사례가 조금 절차라든지 이게 좀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단체는 보면 정산을 하는데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것 없이 따로 우리가 지출결의서도 없이 일반영수증만 첨부를 해서 지출한 내역만 가지고 아마 정산하는 곳이 있고, 지출결의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지출결의서를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자기 단체에 비치를 하고 1부는 위에 정산서를 붙여서 밑에 첨부서류를,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할 때이고 지금은 그걸 생략을 하면서 정산서를 일단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정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나가서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 풀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했고, 작년, 재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반 공공기관보다 사실은 회계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도 보조 정산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즉시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감사 부서에서 한 번 현지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문란했던 회계질서가 바로 잡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경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개정되는 2호부터 6호까지가 "보조조건에 위반될 때" 그 부분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각종 행정편의 위주나 주민에게 불편을 가하던 그런 조항들이 이번에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보조조건에 위반되었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항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용의 묘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자료요구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 요구를 좀 조례안이나 또 다른 업무보고나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적극 협조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체육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찬 체육진흥담당계장입니다. (인 사) 의회에 상정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가 현행에 보면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징수)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전용사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 시장하고 사용료 관계 때문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몇 년 전인가 우리 마사구장에서 프로축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용을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하루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보면 평일은 2만원이고 공휴일은 4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많은 관람료를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2할을 징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천연잔디구장이 되었을 때 프로축구를 유치한다 그러면 1만 명이 왔다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받으면 돈이 한 100만원이 되면 우리가 2할 이니까 20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예가 되겠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용사용자가 1인당 한 2,000원 받으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너무 그게 과다하다. 한 1,500원 정도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용료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를 안 들었습니까. 내가 전세를 내서 방이 많아서 달세를 주는데 그 전세 집주인한테 월세를 얼마 받는다 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전세권자의 자기 재량에서 한 달에 1만원을 받든지 2만원을 받든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총괄 빌렸을 때는 그 안에 내가 관람료를 얼마 받겠다 하는 것까지는 시장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만약 너무 과다하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안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할 때는 5,000원씩 하는데 1만원 한다고 그러면 너무 비싸서 안 가면 자기들이 손해기 때문에 그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그것은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10시 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원봉사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옆에 조그만한, 공보체육실 옆에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자원봉사 계속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설치가 돼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조례가 이게 개정하려는 것은 다만 실비변상비를 지출하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양인데 그럼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실비변상비 지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 현재 이 안에 내용대로 현재 다 추진을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묻는 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 운영을 몇 년 했는데 그동안 얼마라도 실비변상비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10원 하나도 안 나가고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평상시에 행정이 하는 대로 그 형식을 따라서 다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평상시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출한, 예산편성법에 있습디까? 그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에 다 계상이 돼 있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조례가 이것 되기 전에도 그대로 다 시행은 돼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법적 근거가 되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실비변상비 법적 근거도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어서 하나의 작은 단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비슷하게.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 자체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 하면 실비변상비 지출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는 이것 자체도 시민들이 찬반 유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뒤에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강양욱입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 다음에 또한 신청자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청자, 자원봉사자, 또한 단체가 신청할 때 그 자체를 어떻게 선별할 규정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뭐, 특별한 선별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까지도 그랬고,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서도 어떤 자원봉사센터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환경단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다살리기] 이런 단체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 통영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통영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 뭐 일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금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뒷받침을 해 놨습니다마는 아까 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필요할 때, 어떤 체육대회를 할 때, 엊그제 우리 도체 체육대회를 할 때 하루 식비, 점심을 먹어야 된다, 식비 그런 정도지 그 이외에 어떤 전부 등록된 단체를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자원봉사 좀 해라,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실비 경비, 식대 정도는, 교통비 내지 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 그런 사람들 환경단체 와서 자기네들 주업무인 어떤 바다축제를 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줄... 그것은 어떤 사업 부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지원을 했으면 했지 저희 자원봉사회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란에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 조례안을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신규로 등록하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아무 여러 단체나 다 이걸 등록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하나의 규정을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상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 미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전국에서 몇 개나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다 조례가 이번, 우리 저희들보다 서울시, 큰 주요한 도시의 조례를 발췌해서 여기 참고를 했는데 거의 조례가 다 아마 제정이 됐을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거의 100%가 거의 안 됐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7개시군 됐으니까 거의 도에서 이것 권장사항이 돼서 거의 다 100%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7개시군 에서 지금, 그것 언제쯤 조례가 7개시군 에서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4월, 5월경에 다...

이명

이명위원

진주도 됐습니까? 진주, 창원, 마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창원은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진주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진주는 안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진주는 안 됐고, 마산도 안돼 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것, 어느 시군에 되었는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조례가 다 제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리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과장님은 전국에서 좋은 안만 이렇게 해서 발췌를 해서 했다는데 전국에서 또는 도에서 어느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면 확인도 안해 보고 이것 만들었습니까? 말이 되지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같은 데 그런 조례를 참고를 했다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이 조례가 없이도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NGO 관계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제가 본 위원이 자료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14% 정도가 아마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인구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안을 또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제7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 등록하자면 범위가 무한정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3페이지에. 제7조에. 이 범위를 가지고, 물론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 범위를 정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례, 자원봉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위에 중앙지침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시민이 여기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하는데 자원봉사자로 저희들 등록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전부 다 자원봉사자를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등록은 그냥 무한정으로, 만일에 통영시민 50%면 50% 그렇게 다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다익선은 좋은 일은 많을수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14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한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제14조(보험가입)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데 보험 가입은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 범위는 없지마는 어느 단체는 되고, 몇 명하고 그런 범위는 없지만 저희 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의 어떤 몇 개 단체, 저희들 지금 단체 등록된 것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했을 때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등록하는 단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겁니까?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보험 가입은 그렇습니다. "상해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100% 다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00만원이 보험료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100% 다는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못하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7조에 다시 한 번 보면 등록범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단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단체 성격도 보면 이것 자원봉사자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지원활동조례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제정을 했을 때 새마을단체, 자율방범대 이게 다 가입이 된다 말이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의해서 이 등록이 취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범위라는 게 이것 규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떤 방범 그런 어떤 별도의 개별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서 굉장히 지금 헷갈립니다. 사실 자원 봉사하는 사람, 새마을 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재원이 없어서 읍면동에도 좀 어떤 신규로 해라해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사실 개별 법에 의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떤 방범대와 이것 자원봉사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이것은 순수한 그것 외에 일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고.... 그런데 그 보험 가입하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 도체 정도 많은 자원봉사를 할 그런 때 저희들이 해야지, 등록해서 사실 활동 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을 넣어줄 필요가 없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등록단체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4조 제6항에 이렇게 보면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모범택시기사지회라든지 개인택시지회 사무실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일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약간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범개인택시 하나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등록이 돼 있는데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꼭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체 정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꼭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뭐 해라.", 그러면 그 식비가 5일이면 5일 하는데 얼마쯤 들겠다 그러면 그 식비 정도 지원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어떤 돈을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날 당일의 어떤 밥값이라든지 꼭 필요하면 현지교통비....

이명

이명위원

등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그리고 우리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보면 상당하게 우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8개.

이명

이명위원

18개 단체가 많지요? 그 단체 중에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고 또 활동을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또 자원봉사활동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었고, 여기에 또 자원봉사센터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의 일부를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또 여기 등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18개 단체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여기에 등록을 못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는 말은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뒷받침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자원봉사 18개 지금 통영시 여성단체 중에서 한 18개 단체가 우리 협의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의무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그 돈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필요할 때, 우리가 통영시에서 큰 행사를 치룰 때 그 단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비 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뒷받침을 해 놓은 것이지 돈을 등록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는 한 번 우리가 조례를 없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놔 놓으면 누구나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도움을 받을 단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 돼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나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이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글자 그대로 활동지원조례 아닙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활동을 지원하는데 재정이나 행정이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 해서 "한다.",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얼마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놓은 것이지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신데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만들 때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9조에 "(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뒤에 보면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적성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하게 보면 전문직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10조(등록취소)에 보면 "①센터의 장은 등록한 후 1년 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제10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활동지원조례안에 기본이념인 제2조(기본이념)과 제3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전혀 이게 뜻과 배치가 돼요. 기본이념은 뭐냐 하면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제3조 1호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모든 게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나 1년 간 실적이 없다 해서 센터의 장이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이것은 옥상에 옥이지요. 이렇게 되면 센터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물론 자원 봉사하는 그 행위는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마는 이 모든 관리나 어떤 조직의 관리 면에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해놔 놓고 1년 내 아무 실적 없이 그것 등록 관리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원 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만 해놔 놓고 운영 관리 그런 것을 인력 소모라든지 모든 것보다는 그것 안 하는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보세요. 등록을 해놔 놓고 1년 간 실적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비를 절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실비를 제공 안 하는데 뭐하려고 등록을 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등록을 취소를 시킬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예산 지원을 하나 안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고 나서 자기들이 활동이 없다 이렇게 하면 등록 취소를 시킬 수가 있지마는 해놔 놓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지원하고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 실비 지원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예산 수반할 필요가 없는데 꼭 저희가 시가 필요해서 대단위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을 동원을 시켜서 우리 행사할 때 점심값을 얼마 줄 때 그때 어떤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놓은 것이지 등록한다 해서 예산 지원한다, 예산 주면 일하겠다는 그것하고는, 그러면 자원봉사하고 이것은 어긋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이 무슨 말을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양욱위원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는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및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교통비, 식대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사업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하고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방금 내가 한 이야기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자기네들 목적을 해서 환경단체는 주목적이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 생태계 뭐 한다 그럴 때에는 자기네들 예산에서,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예산 사업지원을 받아야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실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우리시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아까 내 이야기는 그런 사업비는 안 된다는 것은 환경단체 같은 어떤 그런 자기들의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준다는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이 조례가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이렇게 조례 내용하고는 상당히 이중성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