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본 위원 미수2동 신광식입니다. 현행에 보면 2번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음에 5번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 두 가지만 삭제하고 한 가지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한 때 이것은 신설하고... 두 가지만 삭제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은 좀 별개입니다만 지금 조례안을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이 부분만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니까 어떤 다른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례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뒤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되는 이 한 부분의 골자만 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신설한다... 이 자체는 앞뒤의 어떤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고려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안이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부분만 유인물로 배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초선의원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례안을 유인물로 같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만,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조례 원문을 전부 기재를 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일부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제정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부 자구 내지 문자 몇 가지 수정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그런 것을 배부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 주든지... 어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15조에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럴 경우에 그 용어에 보면... 2항 2호에 보면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한다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5호에 보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이것도 삭제하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은 종전에 현행법이 좋은데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2호와 5호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융자금은 빌려 줬는데 사실상 목적이 달성이 될는지 안될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관적인 해석밖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금을 지급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서 더... 말하자면 처리하기가 수월한 것이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삭제하려느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규제개혁 측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상에 근거를 두지 않고 또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조례의 문구는 개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을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적달성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될 때 목적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기업이 지금 돈을 빌려가서 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목적이 달성될는지 안될는지 장래 미래성을 가지고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사항은 삭제를 시키고 좀 객관적이고 이런 사항을 좀... 규제개혁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만 융자금을 관리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사전에 잘 판단을 해야지... 왜 이런 걸 없애려고 하는지... 상위법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제개혁 측면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하지 말도록...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개정안에 보면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오히려 위탁자에게 유리한 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역 제한을 안 함으로 해서... 지금은 분뇨 업을 하는 데가 두 개 업체가 통영에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서울사람도 되고 대구 사람도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거리 제한을 없앰으로 해서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활성화가 아니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과 되어 내려 왔는데 우리도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양은... 분뇨의 양이나 오수의 양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개정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시 관내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에서 돈이 객지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소모를 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객지에서 들어와서 덤핑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분뇨에 대한 양을 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의 인구와 나오는 배출량을 비교를 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서울업체가 덤핑을 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시장이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 주지는 못하겠지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두 개 업체가 할양을 세 개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양을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일반 조례안과 같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양개발과장이 하여야 하나 지금 공석인 관계로 해당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안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연안계획담당주사 우지연입니다.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사업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우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관련 의견제시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께서... 당초는 19개소이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다음 변경에 18개소이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75만㎡로 20만평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당초 수립되어 있는 거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은 금회 18개소는 추가로 반영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기히 국가가 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해 주겠다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안을 잡아먹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수 부에다가 반영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매립을 할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이 외 지역에.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 외 지역에도 계속해서 이런... 우리 통영시나 개인이나 무슨 단체나 거기서 수시로 매립의 필요성에 의해 수요가 생겼다 하면 그게 우리 해양개발과로 모이게 되면 그걸 다시 수시로 변경요청 할 수 있도록 법은 열려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 여건을 봐서 항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그런데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유수면매립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매립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계장 설명이 말이지, 항시라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법적인 겁니다.
방형근위원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한시라도 해양개발과에 접수를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용남 상삼이라고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굴수하식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 들어가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여기 운동장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당초에는 택지개발 목적으로 동암만 배후지에 도로를 내면서 만들어진 공유수면이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당초에는 주택용지로 하겠다 하다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통영시가 아마 좀 더 필요한 운동장 시설로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좀 흘러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흘러 가다가 아마 주변의 전답을 가진 분들하고 민원의 어떤 이해가 잘 제대로 해결이 안되어서 2000년도에 매립면허나 모든 면허나 모든 것이... 공사할 수 있는 어떤 국가계획이 실효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공유수면화 되어 있고 아무런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굴수협에서 동호동에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아마 다시 이쪽으로 옮겨 봐야 되겠다... 다음에 유통물류 단지가 이왕 이쪽으로 온다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반영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그걸 검토를 하고 해수부에다가 올려보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경 회시할 때 이 내용대로 연안매립계획을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굴수하식협동조합이 그쪽으로 옮겨 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지금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하면은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지역주민과의 민원해결이 선행이 된다면 옮겨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장평지역.... 여기 보니까 통영항 조선소 부지활용 방안과 연계추진, 통영항 관광 정비계획과 장평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당초에 장평지구에서는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2차에 다시 반영하게 되면서 각 용역기관에서 교수진하고 지방청 환경문제와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반영이 상당히 어렵게 가는 것을 왜 우리가 여기를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설명을 한 것이 우리 통영항이 새로운 미항으로 기능을 바꾸어 간다면 자체에 있는 철공단지, 다음에 도남동쪽에 있는 각 조선소, 그런 크고 작은 각 공장을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옮겨가고 새로운 봉평프론트사업이나 도남동의 어떤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장평단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못해도 중장기 계획에, 또 다음 세대에 누군가 해야 된다면 이 기틀을 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장평지구가 사실상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 통영의 재정문제나 이런 걸로 볼 때 좀 실행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차기에 누가 하든 간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리 해 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이 매립을 2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사항이 제기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사업을 안 했으니까 없겠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계획이지 하나도 매립이 되어져 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지금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또 반영할 건으로 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매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쪽 민양지구 보니까 도로부분은 폭 4미터 정도로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매립을 하더라해도 우리 통영시가 사실상 도로가 비좁아서 상당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도로 폭을 해안도로에 4미터 하면 해안에 뭐 차 한 대 대면 다시 차가 비켜가기가 어려운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조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왕 국가가 이렇게 반영을 했지만 지역실정이 그러지 못하다... 해안도로의 기능의 다양화 되어야 된다... 물량장으로도 쓰고 유통의 어떤 경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미터 정도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8미터보다는 앞으로는 법이 자꾸 강화된다고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로는 어쨌든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넓게, 10미터나 어쨌든 앞으로 4차선 정도는 되어야 도로기능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를 한다고 해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도로 확장부분이지요? 매립 부분이 아니고. 물론 몇 가지는 놔두고 거의 다가 섬에 도로 확장 부분이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기존의 도로를 개·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없는... 육지를 보존하고 그 기능을 도로도 해 주고 호안도 해 주고 다음에 레져... 관광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로 해안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한 매립 아닙니까? 대부분.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해안도로와 호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최근에 '99년에 공유수면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건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건교부와는 협의사항입니까? 협의도 없이 해양수산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합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매립기본계획과 국가정비사업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2차기본계획에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조건없는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많이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계획만 수립해 놨다 이겁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것은 부서에서 수요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건없다고 해 놨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여기서 반영조건은 국가가 어떻게 어떻게 가면 좋겠다 하는 해수부장관의 입장에서 제시 해 놓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여기 밑에 보면 장평지구, 수륙지구, 민양지구처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문제는 2차 기본계획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공유수면이 매립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일단 고시는 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알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특히 우리시가 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 용역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각 지구별로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어서 그 활용도를 기대하고 있는 부락이 있을거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2차변경 할 때에는... 당초에는 6개소가 지금 2차변경 때 포함 안되어 있고, 또 말하자면 변경해 가지고 1개 지구가 줄여지고 되었는데... 말하자면 2차변경 할 때에는 어떤 반영조건이 뚜렷하게 있다 이거라. 그랬을 때 당초할 때에 각 지구별로 그 부락민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 부락별로 활용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거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건데 갑자기 변경을 하려면 어떤 무리가 없어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 변경은 그렇습니다. 조금전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처음에 반영된 것이 면적이 다소 늘어나서 변경요청 하는 것이 있고 당초에 국가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 쉽게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같은 해수 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국가정비사업이라도 법률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매립이 부분적으로 잠식한다면 매립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라는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계획이나 연안정비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그 지역 분들한테 모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민들한테 활용도는 대단하게 발생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니까 상당히 기대를 건 지역이 있을거거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을 해 가지고 안 한다 이러면 말이야, 거기에 상당히 무리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여기서 변경은 전부 변경이 아니고...
이복노위원
우리 통영시의 장기·중기·단기... 그러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게 지금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것뿐인가 보네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 10개년이 끝나고 나면 다음 10개년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국가계획으로 10년씩 끊어서...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도 이것 뿐입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매립을 하려면 앞으로 2010년이 지나서 해야 됩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처음 국가가 계획을 세우는 년도는 10년단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변경수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상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형근위원
갑자기 10년 이야기가 나오길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할 때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변경합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내지 제7조까지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3개소는 당초 반영된 지구라고 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총 34개소이고 이번에 당초 반영지구는 19개소이고 금회 변경 추가 요청된 지구가 18개를 따지면 산술적으로는 37개소입니다. 그러면 3개소는 어디에 갔느냐 하면 19개소에 언더라인 쳐진 수륙, 통포, 민양 이 부분에서 올해 사업을 해 보려고 실시설계를 빼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면적보다도 다소 좀 늘어났습니다.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왕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오고... 50% 지원을 받고 15% 도비를 받고 우리 돈을 35% 대면서 이왕이면 지선에 그 활용도가 최고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늘어난 면적만큼을 다시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다 보니까 37개소로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위치적으로 따지면 34개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복된 지역이다 이 말이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러 해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지선민들이 첨예하게 공사를 할 때 보면 정부에서 한다든지 호안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별반 말이 없이 넘어가지만 개인별로 보면 그 지선을 매입을 했다든지 지선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쟁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다 해 가지고 다 매립면허를 득하고 매립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어업피해와 관련된 용역을 마쳐야 되고 그 용역을 마치는 과정에서 지선민과의 동의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만이 매립면허 신청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권자는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를 받고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험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선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으면 일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매립이 고시가 되었다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어촌계 동의를 받는다든지 지선어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그래서 매립기본계획 고시까지가 매립동의를 받고 용역을 받고 한 번 해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개인에게 전부 매각할 겁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25일날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4개소에 합니다만 그런 것은 공공의 시설로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계장, 자리가 이렇게... 이건 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의견제시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굴 껍질을 가지고 매립된 데 있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거의다 국유지화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게 국유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때 국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굴 껍질을 가지고 매각석축을 쌓아 가지고 사실... 지금 매각이 안된 부분이 많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거의 대부분이 매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재산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방형근위원
아, 그건 지금 재산관리계 소관입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잡종지로 넘어가면 일단 재경부로 가기 때문에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건 재산관리계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230평까진가 개인한테 불하되고 그랬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읍·면하고 동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까지는 동지역, 300㎡까지는 읍·면지역 이런 식으로 아마...
방형근위원
지금은 그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안이 나왔을 때에는 230평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질의를 못하겠네, 재산관리계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더마는...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하고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업무보고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을 아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제2차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 안에 보면 1,2,3번 있지요? 산양 수륙, 사량 통포, 인평 민양 여기에는 매립면적에 보면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0.0018, 1.00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는데 4번부터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고시 안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고시가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차이점을 의문스럽게 생각을 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산양 수륙에 기타시설 용지 해 가지고 침식방지 해 놨지요? 여기에 보면 0,0018이라는 이것도 면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면적인데, 기본계획상에 고시가 된 면적하고... 아까도 우리가 그걸 이야기했지요. 기본계획상에 고시가 된 면적은 0.0018인데 변경요청 한 것은 0.0650이지요? 그러면 변경요청 하는 것은 해수부에다가 다시 올릴 겁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올릴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 고시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우리가 지금 금회 변경 추가요청 지구는 2005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의 대상에 든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2,3번은 2002년 올 사업으로 기존 반영되어 있고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벌써 반영을 해 놨던 것입니다. 해 놨던 것인데, 인제 해수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수부에서 처음에는 국가사업으로... 같은 연안계획과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같이 국가계획이면서 연안정비사업은 매립기본계획을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왕 국가가 하면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사업을 연안정비사업이라도 바다를 잠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부방침이 서서 그대로 넣게 되었고, 그래서 4번부터 18번까지는 2005년도까지... 2009년까지의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년을 끊어 가지고 2005년도 사업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반영되고 나면, 또 시간이 도래되면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은 또다시 이런 반영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3항이 왜 이렇게 면적이 틀려졌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연안정비 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실행을 하기 위한 실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도면을 내 놓고 폭 얼마에 길이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될 것이 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실시계획 설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해수부한테 이런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건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는 급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건지도 모르는데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걸 다시 변경요청을 해라하는 이런 서로 업무의 형태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4번부터 변경 요청된 부분은 정확하게 실측을 한 겁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것도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의 면적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4번부터는 2005년도 이후에 시행을 할 사업입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4번 5번은 당장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건 수요자가 도시과하고 굴수협이기...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우계장님, 아까 말씀에 1,2,3번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4번부터 고시는 2005년 이후에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그건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7번부터 그렇습니다. 4,5번은 도시과하고 굴수협이 수요자이고 6번까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기본계획 고시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연안정비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립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4번 5번은 왜 기본계획 고시를 안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연안정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나 단체가 필요로 해서 우리한테 반영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변경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15번에 용남면 선촌이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정량동에서 화삼리까지네요? 그래서 그게 맞는가...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방파제 문제도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들어가야 방파제가 되는가...?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건 기록에 남기기 좀 뭐한 이야기입니다만, 해수부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를 이용하는 형태는 영구 구축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매립이다, 한 평을 하든지 두 평을 하든지 매립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한쪽 부류에서는 일반어민이 요구하는 물량장이나 선착장이나 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또 한쪽의 해석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자체, 특히 우리 시군 에서 어민이 필요하고 지선민이 필요한 시설은 크게 문제삼지 않고 이왕지사 작은 정부의 국가기관이니까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정상적으로 한다 하면 법령에 의해서 모두 협의를 거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 매립된 것 중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곳이 많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미등록토지 등록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2개년 동안 건설과에서 해양개발과로 업무를 가져 와 가지고 제가 거의 정리를 99% 정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10원되면 거의 99% 지번을 부여합니다.
방형근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2005년도 이후 사업이라고 한 것 중에서 18번 용남면 지도 있지요? 도면에 보면 이게 2000년도에 일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7번 이후는 2005년도 이후에 기본계획 고시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이다,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18번 용남 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매립이... 해안도로를 하면서 매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도면을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거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해양개발과 안에서도 이 업무를 보는 연안계획이 있고, 다음에 건설과 에서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보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 해양개발과 어항관리 쪽에서도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에는 같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사업은 연안계획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어항관리계에서 하는 어촌수산파트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 사업의 시기나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사업의 주체가, 부서가 좀 틀립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선의 연장선에서 연안계획과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그 사업은 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주체가 건설과이고 해양개발과 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 이후는 2005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 고시를 2005년도 이후에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가 공사를 이미 시행한데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도면상에 위치가 맞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공사현장하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005년도 이후에 기본계획 고시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 말이 안 맞다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2005년도 사업은 기존 해 놓은 사업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계속되면 다음에 그 부분만 빼고 할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립된 겁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이 매립기본계획 반영건의 내용상으로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지자체가 필요한... 우리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계획에 필요해 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해서 생긴 건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나 있고... 크게 그렇게 해서 한 묶음이 있고, 다음에 국가계획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호안도로 좀 내 주고 바다가 잘려 나가는데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대진식품이나 통영수협이나 도시과나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해수부에서 매립기본을 반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과에서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국가정비사업에 의한 것은 이 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연안관리법이라는데서 이 정비사업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것을 연안계획과에서 바다를 점유한다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넣어서 반영이 되거든 해라, 이렇게 방법이 선회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늘어난 것이고요, 다음에 개인이나 우리 자자체 실과 소에서 한 것은 매립기본계획의 요청 내용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주로 읍면지역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읍면에 실무자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우리 지자체를 빼고 나서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읍면동에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 통영시의 바다를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확대해서 매립을 권장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지킬 곳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과의 협의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매립용도에 보면 거의가 시설용지입니다. 시설용지나 호안정비가 대다수인데 우리 시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호안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호안을 매립을 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가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질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불시에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아, 제가 다시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반영한 건은 기히 읍면동에 전부 전파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읍면동에서 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보고 전부 다 받았습니까?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이 외 지역에 대해서 그 때 몰라서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나오겠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안나오고... 이것도 수시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 제시함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