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은 편히 쉬셨는지요.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양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부천시 출자법인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및 총괄 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출자법인은 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및 부천시 출자법인 대표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와 법인출자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기재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 권용훈 상무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오세완 기획재정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전 있는 산업정책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드린 자료의 일반현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면 기업지원과 순서입니다만 국제통상과장께서 휴직입니다. 휴직 중인 관계로 국장으로부터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국장께서는 국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국제통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국제통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중에서 보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거든요. 50개 사를 해서 10월에 개최를 해요. 그런데 그건 사업의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계획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현재 마케팅 능력이 사실 행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도시별로 개최를, 물론 코트라에서는 현재 광역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다시피 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때도 각 광역단체에서 하는 바이어상담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천시만 독자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바이어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코트라 쪽과 상담을 해서 현재 상반기 4월에 한 번 했고 하반기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그때가 적정할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업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전시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시기가 초반에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을 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연말에 해서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실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연초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업체모집을 1, 2월에 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추진했는데 대상업체 중에 신청자가 없어서 계획을 안 세운 것인지?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수출지원 어떤 부분을
류중혁위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업체가 20개 업체로 2002년도 1월하고 2월에 20개 사 중에 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추진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좋지 않아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계획을 안 세운 것인지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수출기업화사업은 사실 팀의 특수시책사업 비예산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실지로는 실적을 20개 중소기업을 다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사업을 중점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비예산사업은 누락시켰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월에 업체를 모집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는 얘기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결과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 추진 활성화라고 해서 58쪽에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8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류중혁위원
그중에 2개가 체코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지금 체코하고 전에 인도네시아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코와 미국, 유럽 쪽에 관계되는 시의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체코는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체코는 거기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1개 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 안에 혹시 체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원래 계획상에는 9, 10월경에 상호 초청 내지 시장 방문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7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떤 계획서가 나왔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실무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사실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를 가지고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자료만 지금 검토 중이란 얘기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류중혁위원
상호 의견교환은 하고 있지 않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언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미국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했다가 취소했는데 그것은 우리 쪽에서 취소를 표명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 파사데나시에서 취소를 표명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쪽에서 금년 상반기부터 축제행사가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그쪽의 교민회 대표가 처음 자매결연부터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축제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부천시와의 교류가 그동안 부진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교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해왔습니다. 그때 행사에 저희가 그동안에 교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앞으로 교류가 적절치 못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더 교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결정을 봤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보면 교류를 했는데 현재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가 된 것인지, 미국 측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한국에 문제점이 있는지 양 도시 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다시 2개 도시, 아까 얘기한 체코 내지 인도네시아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시 또 어떤, 현재 미국 파사데나시와 그런 관계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교류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막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대략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위원
임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55쪽, 8월 중에 중동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10월 중에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경우는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데 그냥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면 가서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이나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는 이런 부분이 모두가 다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시와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우선 상대국의 바이어를 모집한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하고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코트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은 그쪽, 우리가 가는 나라에 미리 홍보를 해서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체가 오니까 이런 기업의 업종과 수출상담, 수출 혹은 수입상담을 할 바이어를 미리 모집합니다. 그쪽에서 모집을 해놓으면 저희가 여기서 중소기업체가 가서 상담을 하고 수출을 한다든지 주로 저희는 수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해외 유망전시회, 박람회 참가는
임해규위원
그건 됐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올해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
5개 사 했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5개 사 갔다온 것하고 실적을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 어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로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57쪽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류도시에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
지금까지 일본 가와사키시에 갔다온 분이 몇 분이세요? 한 두 분 되나요? 지금 한 분 가 계실 테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가와사키시는 3개월간 파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씩 하고 있거든요.
임해규위원
그 전에는 1년 동안 했었잖아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오까야마시가 1년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오까야마시에 1년 동안, 그리고 또 가와사키시에 별도로 3개월간, 중국 위해시에는 1년 가 있는 분이, 그럼 세 분이네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현재 세 사람이 3개 도시에
임해규위원
그러네요. 일본 둘, 중국 한 사람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인원이. 자료상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3명 맞아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현재 2명이 가 있고 실지 교류는 가와사키시가 11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현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오까야마시에 계시다가 가와사키시에 또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까야마시는 다른 사람이 가서 1년 있고, 지금 가 있는 거죠.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가 있는 거고 가와사키시는 매년 11월에 가서 그 다음해 1월에, 3개월만 있는 거죠.
임해규위원
3개월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
바꿨네요. 옛날에는 1년 그냥 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1년 가 있었어요, 가와사키에.
류중혁위원
가와사키시가 1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해규위원
아니면 바꿔서 설명했든지.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오까야마시가 3개월이고 가와사키시가 1년입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데 가와사키시에 1년 정도 파견근무를 갔다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노하우를 부천시 행정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제통상과에서, 외국어를 쓰는 부서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그래서 현재 국제교류팀에 직원 한 사람이, 일본에 파견 나갔다온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승진을 해서 다시 자리를 바꾼다든지 다른 데로 나가지만 저희가 외국에서 국제교류를 위해 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그럴 때 외국어 능력 있는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안내를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종사하도록 저희가 같이 동호회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저희 국제통상과에 일본 갔다온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한 분밖에 없나요? 그간에 갔다온 분은 한 분이에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우리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갔다온 직원은 1명.
임해규위원
그간에 갔다온 직원이 몇 분쯤 돼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23명입니다.
임해규위원
체류하고 온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사람이 여기 왔다 간 공무원하고 저희가
임해규위원
아니요. 우리 공무원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11명입니다.
임해규위원
많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도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소중한 인력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각각의 국제적인 교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가게 되면 통역도 써야 되고 돈 드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불러다가 통역도 하게 하고 안내도 하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특정한 사업들을 기획하거나 이런 분들을 놓고 별도의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이런 분들의 인적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통상과 인원이 몇 명인데 외국 갔다온 사람 그냥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보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현업에, 공무원들이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 훈련을 받은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인식이나 시야도 상당히 넓어졌을 게 분명하고, 외국에 나갔다 오면,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의 문화나 풍습도 알게 되고. 그러한 부분을 국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어떻게 한번 기획해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게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갔다온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갔다온 분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당신네들이 뭘, 어떻게 부천시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논의해서 안을 한번 내놔봐라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간담회를 한번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 임해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철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처음 기획재정위에서 보고받으시는 위원님을 위해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유인물에 삽입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우선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더존이죠, 산림훼손 관련해서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2차, 아직 시작을 안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원더존 2차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임해규위원
그 사업의 추진경과하고 상대 현재 반대입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저기가 안됐습니다만 활용인원에 대한 2000년, 2001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하고 공청회를 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부천 내의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이 부천 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데가 없다 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간혹 에버랜드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에 가족을 데리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러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 때 그만한 사용인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어떠한 호응도에 따라서 2차의 원더존을 그 위에 있는 절개지 오른쪽 부분에 있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구상을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3분의 1로 축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훼손 되는 부분은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지금까지는 시민연대, 시민 자체에서 몇 분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 일단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어떠한 시민의 여론조사가 됐든 간에 공인된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같이 용역을 주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반대의견이 되든 어떠한 모순된 의견이 나온다면, 부정적인 어떠한 의견이 수렴된다면 우리들은 안하겠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용역단체를 못 찾아서 그런 건지, 현재 엊그제까지의 현황은 거기에 따르는 일반 종사자들하고 다른 부분을 지금 물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이동이 되든지 보류가 되든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만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그만한 즐길 거리가 있는 거라면 굳이 어떠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나 그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임해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번에 공청회도 있었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없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임해규위원
그 당시 제출했던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부지라든지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그것이 패널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5부를 만들기에는 그런데요.
임해규위원
그렇다면 패널 말고 종이 형태로 보고돼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계획서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최근의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위원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원더존 2차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국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경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해규 위원입니다. 19쪽 부천금형기술지원센터의 소유와 운영이 어디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형기술지원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이 본원입니다. 거기에 금형기술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2001년 3월이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치는 현재 테크노파크 2단지 201동의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300평을 저희가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검사나 측정할 수 있는
임해규위원
확보를 했다는 얘기는 소유가 시라는 뜻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시에서 소유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공간만 제공을 하고 운영은 금형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실은 우리 소유고 운영은 연구소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많은 금형업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금형업체들이 부천지역 안에서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이 금형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관내기업들한테 많은 이런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다 제공하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니, 자체 운영비도 있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부천금형기술지원센터의 연혁과 목표와 그리고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22쪽과 23쪽, 25쪽에 대해서 공히 제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그리고 산업디자인개발, 공예산업과 관련된 것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원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위원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어떤 업체가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받았다 하는 걸. 죄송합니다, 위원회에 처음 와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별 말씀 다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다 드려야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지역 특화품목으로 우리가 금형산업이 돼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 부천의 산업체 현황을 보니까, 9쪽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을 보니까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전기·전자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은 우리 피부에도 부천 하면 전구를 생산하거나 파는 데가 많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금형도 우리 부천에 상당히 많고 집적돼 있는 곳입니다만 전구와 관련된 업체도 상당히 많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그건 지역 특화품목으로 선정이 왜 안 되는 건지, 그것의 전망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은 각 도별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금형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략품목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올렸는데 우리 부천시의 금형하고 남양주의 가구산업하고 이렇게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의 가구산업은 또 안 됐고, 도별로 하나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 금형이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구나 등기구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관련업체들이, 안전기 만드는 업체 해가지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금형과 아울러 조명산업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금년 내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조명산업도 역시 금형산업에 버금가게 육성하려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 도시가스 공급관은 개설이 다 끝났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88%입니다. 안 돼 있는 부분은 외곽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투자보다 수익이 적을 때는 머뭇거리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88%고 금년 연말까지는 90%까지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공급관을 다 보급을 해드리고, 현재 공급관이 다 보급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연결을 안 시키는 세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급관은 매설해줬는데도 안 돼 있는 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도로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난 뒤에 꼭 다시 굴착을 하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공급관이 끝난 곳은 모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실시해 주고 지도해 주고 계몽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만들어서 바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식산업팀장 정원철입니다. 만화산업팀장 안정민입니다. 문화산업팀장 신재구입니다. 유통팀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지식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지식산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1쪽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된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됐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42쪽에 씨마로 문화 테마거리 조성계획안이 수립돼 있는데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상동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성계획안을 전체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이전하는 것은 나중에 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이 별도로 보고하시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일부 만화 관련 업체들이 입주돼 있나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업체들을 계약이 끝나서 내보내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런 형국인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1층에 있는 노인회관은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다 돼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현재 심곡2동사무소가 지어지면 그곳으로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쪽으로 다 옮겨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만화정보센터가 있잖아요. 그걸 만드느라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현재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는 도당동 거기는 사실 북부도서관입니다. 북부도서관에 330평 정도를 만화정보센터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정보센터는 만들어야 되는데 적절한 공간이 어려워서 그 당시 북부도서관이 처음부터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 차기도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들어가 있었는데 북부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기능하고 만화정보센터는 만화 보러 오는 꼬마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맞고 그래서 만화정보센터가 빨리 이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도서관 측에서의 바람이고 고유의 도서관 기능도 살리고 당연히 돌려줘야 될 공간이고 그래서 만화정보센터를, 구 원미구청 자리를 만화 관련 업체와 정보와 작가로 클로스도어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과 44쪽에 이어서인데 44쪽에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민간 부분이 728억의 유치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민간이 실지로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웃었던 부분인데 926억 해서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에 많은 돈이 투입되네, 1000억 가까이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부분 외에 민간 부분은 건물 부분을 사업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계획을. 실제는 문화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43쪽에 있는 디지털아트하이브에 관련된 비용이 183억원이잖아요. 그게 44쪽의 공공부문 198억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디지털아트하이브를 거기에 둔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으로 그 지역을 그런 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거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현재는 부천에 문화산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길이 없는 거죠.
임해규위원
단지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래서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정부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정하는 실익은 바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한 계획서를 예전에 본 기억에 의하면 디지털아트하이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몇 개 건물에 표시를 해놔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위한 홍보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들 사회 교과서 만든 데도 보면.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집적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상동에 넥스터벤처빌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시에서 직접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문화 관련 벤처빌딩이 있거든요.
임해규위원
업체들이 실지로 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넥스터벤처빌딩과 금강리빙스텔 이런 경우가 이제 벤처집적시설을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해서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 관련 향후 디지털아트하이브를 포함시켜서 단지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개발계획안 발주가 7월에 돼 있는데 계획안을 가지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민간 벤처빌딩이나 이런 데 입주돼 있는 단체들의 현황이라든지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물적 조건 이런 것들에 관한 현황 파악이 돼 있지 않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임해규위원
그런데 무엇을, 926억원 이러면 아마 몇 개의 벤처빌딩 가격을 여기다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 정도는 어쨌든 현황파악이 돼 있지 않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임해규위원
그게 다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송내리더스텔, 넥스터벤처빌딩, 금강리빙스텔 해가지고 3개의 벤처빌딩들이
임해규위원
거기에 입주업체들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세부적인 입주업체요?
임해규위원
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민간빌딩의?
임해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의 성격을 보건대 소위 첨단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니 그 빌딩은 이렇게 포함시키자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입주업체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봐야 감이 올 것 같아요.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기본계획은 용역을 했는데 이게 단지 지정을 하려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해규위원
기본계획을 주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형산업의 육성 지원하고 산·학·관 공동연구 기반 구축, 지식산업과에서는 이게 업무예요. 그리고 산·학·관 기술개발 지원과 금형산업의 유치가 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형센터 부분은 기업지원과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지식산업과라는 것이 우리 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지원 업무는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새로운 내지는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저희 지식산업과 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39쪽 중간에 생기연의 부천금형센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3동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노력은 기업지원과에서 했고 현재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테크노파크 203동 그러니까 첨단협력연구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보기에 보고용 같아요. 산·학·관 공동 연구기반 구축이나 개발지원이나 그것도 같은 업무의 중복인데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중복돼 있으면 업무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한 군데서 지원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보고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한 시장에 편중되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재래시장연합회 회의를 갖잖아요. 그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공동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최대한 골고루, 지금까지 보면 상동시장에는 주차장 26억 하니까 좀 덩어리가 컸고 주로 그동안은 자유시장 쪽에 많이 투입됐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업을 빼면 거의, 지금 뭐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너무 한 군데 편중 지원이 돼서 거기만 시장이냐라는 불만들이 너무 팽배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다른 재래시장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센터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용철 학예실장입니다. 저희 (사)부천만화정보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영
최해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장님이 유인물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시는데 개요나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 등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소장님, 업무보고량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만 좀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부천만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창업보육센터로 옮기게 되면 거기 1층의 넓이하고 현재 있는 곳의 넓이하고는 어떤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조금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공간활용에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공간활용에 애로는 어쨌든 극복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우는 적은 돈으로 만화문화를 정착시켰는데 장기적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가칭 한국만화문화원이라는 만화의 시작부터 산업화된 제품까지 나오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들 꿈이고 계속 중앙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있는 만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체험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서 쭉 둘러보면서 만화의 역사도 보게 하고 그랬는데 그 공간이 만화센터에서 적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화박물관이 생기면서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금 저희가 만화박물관이 생긴 이후로 어떤 이론적인 만화교육적인 그런 공간들은 거의 박물관에서 확장시켜서 옮겨놓고 저희들 경우는 간단한, 조그만 갤러리 같은 역할을 하고 교육실, 그리고 만화도서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카툰네트워크에서도 보고를 하시게 되나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임해규위원
그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돼 있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어쨌든 저희들 경우는 어떤 상업적인 사업은 하지 못하고 인프라 구축을 합니다. 인맥이라든가 출판사라든가 기획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런 자료를 PCN하고 이야기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교환 또는 구체화된 사업까지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툰네트워크는 지금 부천에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벤처센터 내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정보센터의 실지 대표는 누굽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서류상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성완경 부천문화대 교수이시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상임이사로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이 실질적인 대표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허수아비 이사장 하나 세워놓은 결과가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책임명령이 되겠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일 처음 저희들이 사단법인 됐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로작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만화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수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논리적인 교수님이 좋지 않겠나 해서 모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교수님이라든지 원로 작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거긴 지금 얼굴마담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지 소장님이 전체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체제가 개편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실지 대표자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자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이 와서 대신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례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체제를 개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운영이 되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다 대표이사인 이사장이 지게 돼 있는 거고 경영은 상임이사가 하는데 뭐 책임이 있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이 1억 3800이 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에서. 자부담에서 나오는 예산이 어떤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만화교육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입장료 기타 조금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저희가 수익을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영이 애매한데 물론 자부담의 수익자체도, 현재 모든 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자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거니까. 전체가 8.9%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지원을 다 받는 쪽으로 자부담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그것은 시의 잡수입으로 다 잡아주고 전체 지원은 함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것은 시와 의논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실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만화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카툰네트워크(주)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회의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부천카툰네트워크(주)상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부천만화(주)권용훈 상무입니다. 원래 저희 남승우 대표이사께서 와서 업무보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남승우 대표께서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협회 회장단하고 건강식품 관련 법률이 발효 중인데 복지부하고 식약청하고 오늘 법률안 검토가 있어서 회장단 자격으로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득불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지분이 41%가 있죠. 그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매각이 안 된 거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캐릭터 업체와 저희가 MOU를 주고 받았는데 그때 MOU의 조건이 부천시 지분을 두 배로 그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하는 시점에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코스닥에 못 가서 아직까지 홀딩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건데 상무님 처음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돼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업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강진
서강진위원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거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자신 있다고 얘기했어요. 3년이 지나도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그 주식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잖아요. 빨리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천시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요. 당장 문 닫을 입장일 겁니다. 우리 지분 바로 매각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코스닥에 등록하면 된다. 요새 코스닥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 등록해서 되겠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금 18억 정도를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부천시 지분을 매각하는 건 저희 회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와서 부천시에 지불하는 돈이지 회사 내부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다른 사람이 인수받는다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코스닥에 등록을 해서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저희가 코스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각하려는 업체가 부천시 지분을 20%쯤 인수하면 그게 액면가로 한 6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억을 부천시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억을 그 업체가 당장은 지불할 수 없으니까 MOU의 조건이 자기들이 코스닥에 들어가면 부천시에 12억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못 들어가면 못 내는 거잖아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랬을 때 대안을 저희가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곧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내에 어떻게든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 업체와 저희가 MOU를 추진한 상태로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강진
서강진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다 마감할 수 있겠어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그때까지 매각을 해보고, 그래야 또 감사원의 지적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부천시가 자본금 30억 5000만원 중에서 12억 9000만원을 출자했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임해규위원
99년 중반기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자본금 외에 운영비도 부천시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렇지 않습니다. 30억 중에서 저희는 주식회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쓴 거죠.
임해규위원
어땠습니까. 3년 내내 적자였나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자본금이 실제로 얼마가 적자가 생긴 겁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누적적자가 7억 4000 정도 됩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한 8억 남은 거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아니죠. 30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임해규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기점을 지금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처음에 수익은 저희가 연재소득, 원고료 외에는 수익이 없거든요. 당초 초기 단계에서는 수익이 별로 없을 거란 예측은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연재돼서 인기를 얻어서 다른 사업,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넘어갈 때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델이었는데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던 대로 만화를 연재했던 게 동화책 24권으로 나오고 그게 애니메이션화돼서 DVD나 비디오로 영어 유아교육 비디오로 나오거든요. 그게 금년에는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스톡옵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없고 저희 직원 세 사람 정도의 인건비만 대기 때문에 금년에 흑자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금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 이거죠?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임해규위원
그리고 그런 캐릭터로 팔린다든지 아니면 만화가 다른 여러 가지 상품하고 결합됐을 때 그 외에 뭐를 받는 건가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PCN에서.
임해규위원
만화로 팔려고 하는 건 그럼 CD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처음에 만화로 출발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작가와 결합해서 일을 합니다. 작가한테 지분을 주죠. 저희 PCN이 저작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만화 연재했던 걸 가지고 첫 단계는 책으로 냅니다.
임해규위원
출판만화로 내서 팔리는 것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만화를 통해 금년에 그걸 바탕으로 한 동화책 24권짜리가 아이템플에서 나옵니다. 그게 비디오와 DVD로 영어교재가 나오고.
임해규위원
그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PCN이 갖는 건가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그러니까 출판권은, 저희가 직접 출판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기획사니까요. 대부분 큰 데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주는데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인세를 받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렇죠.
임해규위원
그게 하나가 성공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겁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간의 과정은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일반인에게 매각하라 이렇게 요구가 떨어진 건가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제가 알기에 감사원에서 왜 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됐는지 그때 시의 답변은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취약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히면 주식을 매각할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 감사원은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하라고 했고, 물론 제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건 조금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정기재입니다. 우선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팀장 유광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손영숙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실업대책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69쪽, 노사정협의회에 민노총이 참여하고 있나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민노총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참여는 실질적으로 가깝게는 안 되고 서로 정보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노사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3건 협의를 하셨잖아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임해규위원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임해규위원
이때 민노총도 참여를 했었나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한국노총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민노총도 참여를 했느냐고요, 안했죠?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임해규위원
이유가 뭐고, 참여하지 않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현재 저희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참여를 막은 건 없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노총 간에도 알력이 있습니다. 한노총과 민노총 사이에 알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노총의 노조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 쪽에서는 한노총과 같이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과장님께서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이나 또는 거기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갖는 이익도 있지만 불이익이 있고 이런 걸 민노총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이익보다 불이익이 많다 이렇게 돼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임해규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민노총은 절대적으로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노총에서 개별행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아무리 참여를 하라고 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임해규위원
중앙 민노총에서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네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저희들은 중앙 민노총본부에서 거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유가 그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임해규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주실래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빠져서야, 노사정협의회가 노사 간에 어떤 화합을 도모해서 지역의 노사관계를 바람직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좀 뭔가 불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65쪽, 하나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인데 올해 목표사업비가 올해 다 소진될 것 같은 전망인가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저희들 사업비 자체는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임해규위원
특별히 하는 데 뭐 문제가 없나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오히려 저희들 모집인원보다도 참여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자격미달입니다. 하고는 싶지만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입니다. 67쪽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보면 정보화 및 사회복지분야 중점 추진 그래가지고 정보화사업 등 국가 필수사업 적합인력 우선배정사업 지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정보화사업 쪽에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기본 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쉬운 답이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에는 현재 18개 사업을 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공공근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창한 건 아니고 정보화 분야에 근무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면 지방세과세자료를 전산화 입력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입력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전부 공공인력 중에서 대졸자라든지 아니면 고급인력들은 그걸 능히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현장에 가서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특기도 살릴 수 있고 저희들은 또 전산인력이 부족한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현재 18개 분야에 52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52명 그 자료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그건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정보화사업에는 능력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일단 저소득층을 위하는 게 우선이죠?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저소득층보다는 이게 생긴 목적이 IMF 때 실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직자들에 대해서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근로의욕은 있는데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우선적으로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사실적으로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취로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어려운 분들은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재산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구직등록을 했는데도 일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 그럴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69쪽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에서 노사정협의회가 지금 구축돼 있죠?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김제광위원
일단 거기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사는 모르겠고 정에서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서 3건 협의했는데 합의한 건 없고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노사정협의회의 실질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정으로서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협의라고만 돼 있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올해에 특별히 노사정을 할 만큼 그런 이슈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안건이 제대로 된 건 하지를 못하고 단순히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정도의 수준, 그렇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노사정의 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사에 관련돼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게 1차적인 원칙같은데 부시장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노사에 관련된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실업대책반장
정에서는 그렇고 일반 전문위원들로는 상공회의소라든지 노동분야에 굉장히 많이 아시는 변호사님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체에 관련되는 분 이렇게 골고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실업대책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농산지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사 하면 복숭아로 유명합니다. 74쪽에 보게 되면 소사복숭아 맥 잇기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여를 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과거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사 하면 복숭아로 소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전국의 명산지로. 그런데 그것이 도시화, 산업화되다 보니까 거의 복숭아밭이 전무하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가의 소득적 차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상징적으로 복숭아 과수원을 요소요소에 조성해서 옛날에는 부천이 복숭아로 유명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복숭아열매축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복숭아밭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복숭아밭이 하나도 없는데 복숭아밭을 시에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안 잡아놨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계획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사 하면 복숭아인데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유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복숭아 과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제가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98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화시킨 것이 아니고 관내의 복숭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복숭아묘목이라든지 농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천시 관내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 여러분 눈에는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송내1동에 위치한 복숭아밭을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복숭아밭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주산 줄기나 어디 송내1, 2동 사이에 보면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유치할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주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지금 말만 소사의 복숭아라고 그러지 복숭아밭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숭아열매축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숭아 과원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장소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