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지원 국장 이인택입니다. 먼저 제4대 영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희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태곤, 정보통신과장 정연화 새마을과장 박봉철, 세무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한재기, 사회복지과장 박우락 환경보호과장 이용우, 주민자치기획단장 박상술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기 민선자치출범을 맞아 저희 행정지원국은 여러 의장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화합과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행정지원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수립, 주요업무추진 등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77페이지. 공해배출 장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연측정기와 소음측정기 또 가스총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안하셨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점검 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란 말씀이십니까?

네.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저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매연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CO/HC측정기라는 것은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걸 3대를 가지고 있고, 소음측정기 2대, PH측정기는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게 2대, 오일휀스는 기름을 막는 휀스 322m, 비산먼지측정기 1대, 스텍샘플러 1대는 굴뚝 매연을 측정하는 겁니다. 카메라 5대, 망원경 1대, 무전기 1조, 가스총 2종, 발전기 1대, 유화제 기름을 중화시키는 20kg, 구명조끼 10벌, 소석회는 역시 수질검사에 필요한 10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만 하고 있고, 현재 사용은 안했다는 말이지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늘 이용을 합니다.

소음측정기도 시급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보호 문제도 시급하고, 소음문제도 노약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유만 하고 있고, 사용을 안하고 추진했는 것이 없다면은 이건 뭣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상시 늘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들 매연이나 이런 소음측정 같은 것은 늘 필요시에 가지고 나가서 이용을 합니다. 보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지요?

예.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국장님, 추진결과를 내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장님, 우리 환경이 시민들 바램에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연이나 소음이나 도로변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수가 없고, 노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저가 114페이지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조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결과도 나와 있지요?

예. 114페이지에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인터넷 시정건의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상당히 시정에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허위로 보도한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허위로 올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이 말씀입니까?

예.

보고서에 인터넷 시정건의란 운영을 저희들이 165건을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인터넷은 일단 인터넷에 게재가 되면은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사업별로 내용별로 각 해당부서에 줍니다. 해당부서에서는 3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할 것은 바로 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될 사항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3일이내에는 다시 올린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생활민원이 대부분인데, 즉 도로가 잘못되었다든지 상하수도,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줘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체육관 방송시설중에 음향시설이 미흡한데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방송이 잘 안들린다든지 발음을 알수 없다든지 오래됐지요? 영천체육관. 미흡한데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체육관에 일반행사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공간면적이 넓고 지붕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는 음향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기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는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걸 할때는 사실 별도 음향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행사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간혹 또 일반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예산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요?

예.

많은 예산에 지원을 체육행사에 올바르게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택 행정지원국장님, 42개 부문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우리 농촌쪽에는 주민의 삶의 근원이며, 행정의 실핏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질의할 내용은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6개소가 현재까지 있다고 추진현황에서 보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나열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많은데 문제점이 있으면은 호응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뭔지 그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셋째로는 기능전환을 추진하지 않을시는 불이익이나 어떤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확보된 예산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넷째 현재까지 타지역에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기설치 완료된 6군데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과 반대에도 무릎쓰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 그리고 기능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 문제는, 그리고 타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은 정부시책입니다.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다가 사실 의회하고 조례제정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현재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은 이 문제가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하고 계획은 아직까지 무의미한 상태로 ..

저희들 계획은 금호읍하고 5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1단계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조례제정 관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와 협의가 안끝난 상태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확보된 예산문제하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어야 예산도 소요가 되고 다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있고,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면 좋겠는데요.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반대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걸 종합해서 추진해 나갈것이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예산문제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지역에는 다되고, 우리가 안된다면은 문제가 대두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는 추진안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위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미루지 말고 앞으로 여기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좋은 방안을 개선하고 앞으로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상정을 할 때는 전국의 예를 충분히 자료수집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제가 구언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옥입니다. 국장님 많은 분량을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1쪽 인터넷 건의란에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건의 165건중 시정에 반영된 것 주요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 시정건의 165건 금년도에 처리를 했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자기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하수구가 지금 현재 옳게 물이 안빠진다든지 막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가 파여 있다든지, 가로등이 꺼져 있다든지 이런 생활쪽의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를 해왔고, 그 이외에 특별하게 안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주로 생활민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입니다. 장시간 행정지원국장님 57분동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다섯가지만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공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 각종 시책사업들이 계획수립후 계획안을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통지하여 알리면 사업의 성과도 커질 것이고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하고 있고, 다음은 시 본청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공사발주 현황 및 주민생활 관련 자료에 대해 기본현황을 읍면동에 통지후 비치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1회 이용시에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료를 받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영천체육관 1회 사용시 사용료가 얼마인지 또 하나는 시민운동장 개방시간 하절기 오전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인데 동절기에는 오전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오후에는 개방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시에서 공개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사업을 물으면은 동에서 잘 모른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동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동에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알려주냐면은 공사가 계약이 되면은 해당되는 읍면동만 알려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요. 저가 지난번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 있을때도 꼭 알려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면은 이번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사업비는 얼마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처는 어디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읍면동에도 시달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통지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혹시 이문제는 읍면동에서 알게 되면은 지도도 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참고로 나가셔서 보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하고 거의 같은 일맥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에서 알게 되면은 성과도 있고 주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본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공사발주 현황을 기본현황을 읍면에 알리기로 하는데 전부다는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 알려주기가 조금.. 읍면에서 알아서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별 필요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당 읍면동에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1회 사용시 사용료 관계하고 체육관 사용료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민운동장 1회 사용시는 체육행사는 5만원 받고,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행사는 하루에 15만원씩을 받고, 또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료의 50%를 추가해서 받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영천체육관은 1회 사용시 체육행사는 4만원을 받고, 일반행사는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50%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개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 하고 있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에도 개방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개방을 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금년 봄부터 개방을 했는데 사실 다수 시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했는데 오후에도 이용할 시민들이 많다면은 당연히 개방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멀어서 그런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에는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면은 오전이고 오후고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한 문제를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일반시민이나 동민이 가면은 지체없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원국장님이 행정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안배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가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사람이 열명이거나 한명이거나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사람 없다고 문을 닫을 것이 아니고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다 이겁니다. 한명도 시민이고 두명도 시민이니까 인원을 제한을 갖지 마시고 오후에도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개조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화시대가 4기째 출범을 하고 있는데 84페이지에 보면은 인사운영 혁신지침 시행해서 우리 영천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이 인사에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게 제가 봤을때는 특별한 혁신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인데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사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폐쇄적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느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천 공무원들중에서 타지역에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 그분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영천 인구증대 정책에도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영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할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수사업 유공자의 공개적 인센티브 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인사규정은 되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가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줄수는 없지만은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공무원중에서 일부 자녀들 교육관계로 또는 다른 관계는 특별히 없겠습니다만은 주로 교육문제로 인해서 인근 대구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게 강제성을 띨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인사문제하고 바로 직결을 시킨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계도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15억5,200만원은 전액 국비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1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나왔는데 특수시책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보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실적이 있는건지 가정도우미 및 대상자 확정이라고 해놨는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도우미가 몇 명이고 수혜대상자가 어느정도인지 상반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양원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인데 현재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마야정신요양원에 전도를 해줍니다. 총 사업비는 15억5,200만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재원은 절반은 국비고 절반은 도비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 실천 가정도우미는 저희들이 효 실천 가정도우미를 222명을 위촉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공무원들이 57명이고 봉사단체회원들이 165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독거노인 222명하고 1인 1 결연을 전부 맺고 있습니다. 자기가 맺은 결연 독거노인들에게 한번씩 가서 도와주는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 받아봤습니까? 한번도라도 갔습니까?

상반기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그때 한번씩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보고서 81쪽에 반상회건의사업 추진으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반상회가 현재에도 활성화 되고 있는지 또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 아파트 지역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반상회가 현재 존속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보는데 이 반상회를 계속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28건에 1억6,4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과연 반상회에서 토의되고 논의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사업들인지 아니면 민원해결책 정도로 편성된 사업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새마을과 소관으로 건전시민단체 육성지원 3개단체 7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건전시민단체는 어떠한 종류의 단체인지 예산 지원하는 방법하고 향후 이런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으로 용역입찰이 5건에 4억9,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입찰을 해야되는 사업이 어떤 건들이 있는지 또는 이 사업들이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청에서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낙동강특별법 관계 물이용부담금 징수라고 해서 운문댐에서 공급되는 물에 부담금이 톤당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이 운문댐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100원을 더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 시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상회 지속에 대한 의견과 또 반상회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아시는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반상회가 옛날보다 조금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아파트 위주로는 잘되고 있는데 농촌에는 사실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반상회 운영을 가급적이면은 농촌에는 서면반상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대한 반회보 제작을 옛날에는 실지 행정시책이나 정부시책 같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실어서 배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못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서면반상회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서면반상회 회보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책자크기로 해서 아주 예쁘고 곱게 만듭니다. 내용도 실질적으로 생활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옛날처럼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사실 적지만은 반상회 회보가 개인 가정에 다 배부가 됩니다. 그것을 받아보시면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의견도 저희들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상회는 이러한 쪽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알고자 하는 내용, 또 필요한 내용,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어서 이익을 줄수 있는 공감을 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반회보를 만들고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실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읍면동장님들로부터 해서 반상회 건의사업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좀 크고 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실제로 반상회 회보에 금년도 반상회 지원사업을 1억6,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액은 2억정도 될겁니다. 적은 사업, 순수한 반단위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큰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건전시민단체 육성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시민단체 육성지원은 지금 건전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건전시민단체라 하는 것은 등록된 단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북도 새마을과에 등록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청년연합회, 금호강살리기봉사회, 영천YMCA, 영남NGO 이런 여섯 개 지역의 단체가 현재 도에 등록된 건전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계된 사업에 일정금액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연보호회는 정액단체로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지침에 얼마를 지침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나오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는 정액단체로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YMCA 라든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청년연합회 같은 이런데는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은 이 지원액은 국비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내역을 보면은 YMCA에서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가족문화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 300만원, 새마을운동영천시지구에서 소하천살리기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 국비로서 200만원, 영천시청년연합회에서 하는 영천사랑운동에 역시 국비 2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액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때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을 계도를 하는 어떤 공익적인 사업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입찰에 대한 건입니다. 용역이 금년도 5건에 4억9,200만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것은 사전 심의를 합니다. 용역비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해야 될 사업인지는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의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용역입찰 집행은 5건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2건이고 나머지 3건은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이게 분류상 기타용역으로 저희들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천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그린환경센터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구.영천극장뒤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것은 실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으로 기타용역을 분리하는 것을 여기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하게 입찰을 본 것은 망정삼거리에서 창신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고속IC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2건은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아마 12월7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을 공포를 1월14일날하고 시행을 7월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톤당 100원씩 내게 되는 것인데 이건 앞으로 시민부담으로 받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문댐에서 공급되는 물은 7월15일부터는 부담금을 톤당 100원씩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톤당 100원씩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연간 6억정도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 돈을 내는 대신 저희들은 낙동강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각종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시설비 및 운영비를 내년도에 88억을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물을 쓸 때 일부 부담은 불가피하게 해야됩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낙동강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동강수계라고 하면은 우리 영천시는 전체가 낙동강수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 톤당 100원이라는 이 자체가 운문댐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체 먹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천댐의 물도 앞으로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하게 되고 하면은 역시 그것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물을 운문댐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시민이 부담을 하느냐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드렸는데 빠진게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성태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태조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으시고 업무가 다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셔서 잘 하라는 뜻에서 저가 질의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11페이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에 대한 질의하고요 맑고 깨끗한 금호강 수질관리 11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과 지도 97페이지입니다. 좀 많습니다만은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지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페이지는 95페이지이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조영제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음식점 콜레라로 인해서 영천시민이 걸어다니고 출입을 못할 정도로 큰 곤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흄관 심사관계로 전국에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심지어 영천에 있다고 하면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 위생업체가 2,014곳이나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전반기에 32회에 걸쳐서 928개소를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 같으면은 작년의 쓰라린 경험도 있고 해서 올 전반기에 하계를 위해서 전반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 부임을 받으셔서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점 만큼은 우리가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두 번 다시 안겪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은 솔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난 여름에 저희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려를 겪었고 영천시가 여러 가지면에서 피해를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식품접객업소가 2,0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업체수가 상반기 6개월동안 32회에 걸쳐서 928개소에 약 절반정도를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업소도 저희들이 34개소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개수 이런 행정조치를 취해왔고, 그러나 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저희들이 집중 지도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전 업소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속해서 하절기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앞으로는 좌우간 작년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뜻은 우리가 작년에 그런 곤란을 겪었으니 미리 예방의학 차원에서 사전에 올해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금호강 수질관리에 대해서 11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천이라든지 물이 오염되는 것이 가사 공장이 많아서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하수로 인해서 오염이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천시가 생활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쪽에는 현재 많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안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개인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보다는 앞으로 축산폐수 이런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런쪽을 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호강. 자양댐에서부터 흘러가는 강은 종전에는 사실 2급수내지 3급수가 되었습니다. 하천이. 그러나 지금은 매월 BOD 조사를 합니다. 6개 지점을 정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갈수기때에는 사실 1급수가 조금 모자라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같을때는 조사를 해본 결과 1급수에 BOD 1이하입니다. 1 이하는 1급수로 분리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영천댐에서 하천유지수가 방류되고 있고, 또 생활오수가 유입 안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화남면에서는 30, 40년전에는 저희들이 클 때 개울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장 많이 들어와서 하천이 오염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도 말하면은 오수관로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 사는 고장에는 가면은 아직까지도 우.오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하천수로 내려가고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내려가는 실정인데 이점 참고를 해서 국장님은 단속하는 쪽이고 시행을 하는 쪽은 산업건설국에서 하니까 국장님이 산업건설국장도 거쳤으니 잘 알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건 답변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과 지도에 대해서 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 학비지원을 4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400만원씩 돌아갔네요?

160만원입니다.

예. 여하튼 160만원 지원되었고, 국장님 영천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영천에는 학교다운 명문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여자나 남자나 장학금을 줄수 있는 그런 시조례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협조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에 인구가 줄고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천사랑운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지난번에 한번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문제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관계 때문에 의회하고 몇 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시에서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동안 조성목표를 50억으로 정해서 매년 5억씩 재원은 시가 기금출연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출향인사, 기업체 등 지정기탁금으로 일부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수장학회라고 시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재경향우회원님들하고 하는게 있는데 거기하고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페이지 99페입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세금을 안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세금을 안낸 사람은 참여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연하게 안내고 어떻게 방법만 잘 하면은 결손처분되는 쪽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체납액 관계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체납세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6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22억5,500만원 약 23%, 징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74억2,000만원 약 77%는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데 전국 재산조회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동안 매년 전국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은 부진한 사유는 현재 법원에 경매나 파산절차에 진행되고 있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호 윤성아파트에 약 6억, 그 다음에 망정동 창신아파트에 약 4억, 이런 큰 금액들이 현재 파산절차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9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화북면 농경지 진입로공사라든지 자양면 농경지 진입로 도수로공사 이런데 사실 저가 봤을 때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지 이것이 우리가 영천시민이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은 자양면 같은데는 세대가 577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냐하면은 6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세대당 일백몇십만원씩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굳이 오지면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한꺼번에 뭉쳐서 큰사업을 하는지 그냥 도로포장이나 하고 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개발사업은 목적은 오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오지에 사는 분들에 대한 혜택 이런쪽에 목적이 있고, 추진근거는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지개발은 화북면하고 자양면하고 2개 지역을 저희 지역에 오지개발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지원은 3년동안 계속해서 하는데 3년동안 매년. 총 지원금액은 20억입니다. 종전에는 한번 자양하고 한번 화북하고, 그 다음에 자양하고 화북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같이 하기 때문에 화북면은 올해하면 마치고, 자양면은 2004년까지 합니다. 3년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20억정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의원님들께 사업책정 같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마침 성태조 부의장님께서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가칭 영천시교육장학재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문고 육성과 인구와 인재의 역외 유출 및 감소를 방지하고 항고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보다 자극적인 교육발전 대책을 추진함에 영천시교육장학재단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세달 뒤면은 고등학교 입학진학 지도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하루빨리 설립되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대략적인 추진 시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칭 재단법인 영천시교육진흥재단으로 명칭을 정하고 기금조성은 약 50억원, 십년동안 5억씩 해서 50억원으로 정하고 재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 기금출연을 약 70%, 그 다음에는 출향인사, 기업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안입니다. 확정되었다든지 시행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정기탁금을 3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몇차례 여기에 대한 간담회때 보고도 드린바가 있는걸로 제가 들었고,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뒤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수장학회가 우리 지역에는 가장 큰 장학회 아닙니까. 이수장학회에 한번 더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장학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의원님들과도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못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났습니다. 처음 거론되는 시기를 따진다면 현재까지 별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아까 말씀이 이수장학회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협의를 하셔서 사실 이게 몇 달만 늦춰버리면 이번 한해 중학교 졸업생중에 타지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이 많을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조금더 서둘러 주셔서 혹시나 이번에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있어서 일선학교나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쉽게 우리 학생들을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서 열심히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전종천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전에 박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영천의 명문고라든지 고등학교 실정으로 봤을때는 단기적인 한시적이라도 4, 5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이수장학회 이외에 장학재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을 쓸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누구를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방법으로 3, 4년이나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걸려서 재단을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차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차츰 차츰 기금을 불려나가겠다는 계획이고 시행은 올해 만약에 계획이 되면은 내년부터 하도록 안되겠습니까? 방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포함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청통에 장대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문답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소득생활안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란 소득의 기준과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생계 급료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융자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지방에서 봤을때는 고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월 35만원 이하라야 되고, 재산이 3,300만원 이하라야 되고,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지원은 등급이 여러 가지 됩니다. 127등급으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차등지급이 되는데 최저는 저희들이 2만원에서 최고는 1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원실적은 인원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6,157명이 대상가구입니다. 연간 지원계획은 42억6,9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재원을 보면은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원종류를 보면은 생계급여지원, 긴급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이런 여러 가지 있을때마다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융자대상은 행상을 하든지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에 의한 자금도 주고,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그 다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지원하고,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도 주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따른 자금도 줄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는 무이자입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약 2억2,100만원 정도 예산도 확보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장들에게 늘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알선도 해주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래가 보증, 재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갑니까?

융자에 대한 것은 보증제도는 일정한 보증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증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창에 조영철 의원님.

대창에 조영철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비산먼지 단속대상이 70개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업소에서 불법을 할때 시민들이 시청에 신고를 해도 담당요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고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은 약 70개소이고, 단속은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이 1회고, 합동단속이 1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9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6개소는 위반업소로 지정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반기에 보면은 개선명령 3건, 경고 및 과태료 3건 과태료는 약 150만원을 부과를 하고 또 1건은 고발도 병행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녹취 불능)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알고 안나갔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이 여기에 대해 신고가 되고 하면은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에 의해서 박영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377페이지. 영천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증설에 보면은 기존 25,000톤에서 8,000톤을 증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합해서 33,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342쪽에 보면은 영천하수처리장에 하루 하수유입량이 39,215톤 우.오수 분리 유입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야 한다해도 현 시점에서 볼 때 하수유입량이 6,215톤 용량이 초과됩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용량을 더 증설하실 계획은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고 금호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하수유입량이 적어 가동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금호하수처리장과 영천하수처리장의 유입량에 따라 두처리장의 하수관을 연결하여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용량은 33,000톤으로 잡았는데 실제 영천의 유입량은 37,000에서 39,000, 40,000 까지도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유입량 39,000, 40,000 보면은 실제로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서 불면수가 거의 10,000톤에서 11,000톤, 그 다음에 인구증가등 해서 있는데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양은 잡을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10,000톤을 확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조사결과 8,000톤으로 증설해도 불면수만 잡으면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33,000톤으로 잡았습니다.

금호하수처리장이 유입량이 적어서 가동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담당하시는데는 아닙니다만은 보고들은 바나 아니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가 현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 나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영천하고 금호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혹시나 이게 초과되고 한다면 두 처리장을 연결하여서 서로 유입량을 조절하면은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가능한건지...

지금 금호하수장 처리장 일일 6,000톤으로서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이 너무 적어서 가동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수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처리장을 연결하는 라인은 없지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한군데 모자라면 옆으로 보내줘서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기본용역 계획상에는 두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현재 부족한데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처리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우.오수 분리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조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소장님이 많이 수고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물어볼 말씀은 하수처리장이 영천에 두 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하수처리장하고 금호하수처리장하고, 실질적으로 관할부서가 어딥니까?

현재 시설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사업증설이라든지 사업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소장님이 비가 올 때 하수유입량하고 평상시의 유입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똑같습니까?

시내 우.오수 관리지에 관한 전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우가 있을시에는 상당히 유입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이 말하자면 누수가 되거나 빗물이 들어온다는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저도 우연한 기회에 금호하수종말처리장에 들린 기회가 있는데 들어오는 탱크에서 고기가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이 깨어졌거나 무슨 작업으로 인한 부실한 공사로 고기가 들어와서 질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호하수처리장은 관할을 안한다고 하시니까 영천하수처리장에서도 그런일이 종종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고기가 부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오수가 전반적으로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강우시 들어간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00톤에서 8,000톤을 증설하는데 하루에. 그러면 연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8,000톤 시설을 따로 용역줘서 합니까? 기계 자체를.

현재 시설옆에다 증설을 합니다.

그럼 전부다 가동을 했을 때 34,000톤이 동시에 시설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

내가 왜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기계를 좋은 기계를 따로놓고 25,000톤 처리하는 기계 따로 있고, 8,000톤을 따로 처리하면은 그 기계자체만은 두 개가 되지만은 용량처리를 하는데 갑자기 34,000톤이 들어왔을 때 기계처리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설 25,000톤은 놔두고 8,000톤을 증설하기 때문에 기계의 가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하고는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불어서 34,000톤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증설을 하면서 시스템을 고도정수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생각에는 34,000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히 25,000톤을 시설기계가 갖추어져 있고, 증설을 8,000톤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33,000톤이 되지만은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하수라는 것은 얼마 들어온다는게 없이 많이 들어올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수도 있는데 갑자기 34,000톤 들어왔을 때 처리능력이 있나 없나 이거지요.

저희들 설계했는 기준이 33,000톤이 일일 처리용량 맥심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문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13선거 전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시민들중에서 최재식댁에 월평균 수도요금이 10천원으로 나왔는 것이 갑자기 99천원, 약 100천원에 가까운 요금이 나왔는데 본인이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한 결과 조정할 한 결과 17,500원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평균 월 25톤이 125톤으로 전환된 것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담당자가 있잖아요. 사업소장에게 자료를 넘겨주면 답변할 수 있을건데. 없어요?

이 부분은 숫자상 근친내역도 나와야 되고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내로 한다고 했습니까. 3일내로?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소장님 부임하시고 얼마안됐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바램에 한두번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잘못도 있고, 수도사업소 행정자체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상수도가 노후가 되고, 부실공사도 있고, 변칙적인 공사로 인한 누수된 상수도 요금이 연간 우리 영천시비 낭비가 수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연간 낭비가 얼마인지 향후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것도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은 서면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부임하시고 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급한일입니다. 영천시민의 식수에 관한 문제를 시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영천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화룡동 수원지 일대가 홍수관계로 ?은 나무등 쓰레기가 교량 기둥에 부딪혀 흉하게 보이고 있고, 새들의 배설물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물 먹는데 너무 더럽다는 결론입니다. 잡초가 끼어 있고, 영천을 오가는 사람들 눈에 영천시민들이 이러한 수돗물을 사용하느냐 하면서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식수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대대적인 수원지의 청소작업을 할 수 없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천상수도 수원지에 가보면은 상당히 외관적으로 불결한 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교량 교각에 퇴적물이 끼어있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인부를 동원해서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수원지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수초가 무성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동원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잡초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선을 다하셔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수원지 청소 작업입니다. 며칠 이내로 청소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서부동 서산동 일대 아시죠? 거기에 배수관로가 매설된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몇미터 입니까? 붕괴.

그러면 여기의 물을 먹기 위해서는 개인적 일인당 가가호호 한집에 얼마씩 돌립니까.

부담금이 5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정도 수용가에 부담금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50만원, 70만원 들여서 가가호호에 그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그 분들이 과히 승낙을 하실는지 아직까지 업무자체가 작업하고 계시죠?

저가 알기로는 관로사업을 읍면상수도 하면서 관로 매설할때는 사실 그 지역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산지구, 아니면 A지구라고 해서 관로매설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관로매설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70만원 들기 때문에 가구별로 서면신청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가 묻는 질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매설을 할때는 일단 그냥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상수도 관로지선이 매설됨과 동시에 수용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해야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게 그당시 관로매설할때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업을 건의했다가 관로매설을 하고 나면은 수용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로가 매설되면은 수용가들이 신청할 수 있고 하는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부임해 오셔서 얼마안돼서 깊이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로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동네에 여론을 수렴해서 이 관로를 500m를 묻었을때에 개인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냐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면은 수도 매설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현재 매설은 해놓고 1년이고, 2년간에 지금 자기네 돈이 없어 못 넣는다면은 그 파이프 배수관로를 해놓은게 노후가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시행정에서 어떤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 잘모른다고 인정을 하시지만은 현실에 지금 여기에 매설된 관계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서산지역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걸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돈이 땅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50만원, 7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농민들이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겠는가 이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사업소장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수용가 부담금 50만원에서 70만원 이것은 상수도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감면이라든지 그런건 불가능한데 단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관로매설후에 수용가 급수신청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의 문제점이면서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오셨더라도 사업소장님 오시기전 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업무파악을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를 다하셨기 때문에 제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상수도를 개인이 넣을 때 아까 50에서 70만원이라는 김태식 의원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리상 차이는 나는지 안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까지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골목길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이 허용하면은 청통 같은 경우에 은해사까지 배수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너머 프린스여관인지 거기 갈때는 도로에 묻히는 매설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은 수용가가 신청하기 때문에 50만원에서 70만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청통에 계시다가 왔으니 잘 아시지만은 신학1동 같은데는 중앙도로로 내려가면 다 거리가 안되는데 거기서 건너편에 외따로 들어갈려면은 거리가 먼데, 거기는 도로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우선 순위라든지 모든게 저희들 공정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지방에서 묻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북에 안희원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못하시는데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수질관계에 상수원지의 식수 적합기준치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본 면에는 식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2001년도에 전국 매스컴을 타서 현장에 김정자 현재 환경부장관님 직접 상면하고 했는데 그 후로 사업실적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급수는 2,400명 정도고 화남, 화북 2개면에서 약 10개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현재 361페이지에 있는 46건 64억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영천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끝에 보면은 화북상수도도 있습니다. 3건에 6억5,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걸로 가름되는건지 되면 이건 가름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화남면 용계리에 농업용수 및 상수원지를 한다는 계획을 여러번 시정보고때도 있었고 한데 현재 시청에서 직접한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추진과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북상수도는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전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들 기히 그라우팅을 실시했고 응집침전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나온 공사비가 소요사업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도비를 1억을 기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부족 사업비를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얻기 위해서 도에 공문을 보내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하반기에 막분리 여과방식을 현재 발주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전체 발주할 계획입니다.

영천시의 상수원지의 기준치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어도 우리 시민들이 되겠다는게 됩니까? 화북뿐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현황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수질검사를 정수장에 대해서는 매일하고 그 다음에 주간 검사도 실시를 하고 또 분기별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검사지역을 사전에 식당입니다. 영천 같으면은 대추나무식당외에 4개소를 정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오늘 또 경상북도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러 출장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검사 결과로는 수질에 하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계지 관계는 전체 용수중에 생활용수 일일 1,000톤 운수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가 판단을 못하고 생활용수 1,000톤은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태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태조 의원입니다. 저가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화남지구 하수도설치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오수관 분리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378페이지입니다. 그 두가지를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서류를 넘겨보다 보니 화남지구 하수도설치 공사비가 1억이 하달되었는데 지금 현재 20% 공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이 공사가 어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중에 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당초 지구 선정이 된 후에 면에서 지구 조정으로 후보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생각될때는 거기에서 사업이 하달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바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은 엉뚱하게 20%는 딴지역에 가서 조정이 되었다고 하고 아직 거기는 착공이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예 화남지구 하수도설치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지 말고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천하수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즈음 이 시절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대 가도 경운기 한 대 나오면은 비킬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뭘 묻고 싶으냐면은 하수구를 복개를 해서 그걸 진입로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 분야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사업지구는 화남면 사천으로 계획되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화남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라도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라고 했습니까. 금년도라고 했습니까?

내년도에.

금년도부터 시정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남은 돈이 1억이 내려왔는데 20%를 썼으면은 80% 8,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지만은 금액으로 끊기는 곤란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되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물량에 대한 기초 터파기라든지 물량 기초 거푸집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사업에 진도는 20%이지만은 다시 지구를 옮긴다는 것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면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천이 꼭 필요하고 할 것 같으면은 현장에 1억에 대해서도 물량이 3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1지구는 착공하고 2개지구는 착공 안한 상태 같으면은 해당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도 가능할 것 같으면은 조정도 하고 그 당시에 할때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오수관 분리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현재 우.오수관 분리작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새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도회지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될려면은 하수관거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은 동에 일부 지역에만 치우쳐 있고, 면단위에는 생활하수가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널리 생각을 해서 면 단위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수도 우.오수 분리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호, 영천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우리 10개면 단위로 소규모 우.오수분리 하수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되어야 우.오수분리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는 읍면단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가 들판에 가니 보 도랑이 있는데 그 물로 농약을 못친데요. 그만큼 하수도물이 농로에 들어와서 물이 변질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농약을 치는데 그 물로 못친다고 합니다. 다른데 가서 들어와서 농약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오염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빨리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천통합정수장건에 전종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계획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460억원이 드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비가 전체 시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기간이 안적혀 있는데 사업소에서 생각하는 사업기간이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정계획으로는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도법개정 건의를 국회에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임자 수도사업소장입니다만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방 중소도시 상수도사업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으로 하면은 50억이고, 국회에 건의해 놓은 것은 수도법 제56조에 보면은 상수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하고 뒤에 보시면 북안상수도시설하고 북안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38억9,900만원 소요되어 올해 7,000만원까지 해서 완료가 100% 되었다고 진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영천통합정수장하고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사업비가?

지금 현재 북안상수도 가는 것은 취수장을 별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영천상수도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은 운문댐물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수지 관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천통합상수도를 하게 되면은 관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되는 사업비 투자라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및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