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보다 더 알찬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2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 하나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서 도정의 알찬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조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정현우입니다. (인 사) 시설1과장 박종현입니다. (인 사) 시설2과장 이은원입니다. (인 사) 개발과장 황준규입니다. (인 사) 공주지소장 오성진입니다. (인 사) 홍성지소장 박종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를 직접 살펴 주시기 위해 보고일정을 마련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마음으로 더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는 자료요구후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계획 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3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지방도 유지와 그리고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건설장비가 17대, 그리고 차량 24대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들 장비를 구입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장비들의 연 가동률은 얼마가 되는지 그 소요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장비와 가동인원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산출되는 효용을 비교 분석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부업체로부터 공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를 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아웃소싱을 시킬 때는 아웃소싱을 시켜서 그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 주시고,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장비부분을 아웃소싱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 목표를 1,000건으로 잡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건설공사 품질시험 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장님께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질 높은 공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목표건수를 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 실적 목표 건수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사업체들이 이런 품질시험에서 미달되면 온갖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성실 시공을 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지적된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건수 지적 그 실적보다는 먼저 처벌강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죽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1,410억원, 그리고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조1,197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죽산업 조성사업은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가동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도록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내 업체의 입주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SK가 입주를 하려다가 주민반발로 철회되고 또 희망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에만 현재 사업비가 1조2,607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보고대로 입주 희망업체가 전혀 없어서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 또 기회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그 투자실패로 인한 함몰비용, 즉 sunk cost가 엄청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를 유치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입주에 따르는 비용을 분할로 해 준다든지, 또 일정기간 기업 금융지원을 해 준다면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민원에 관련된 것들은 해결되지 않나 하는 대안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13페이지는 설명을 참고하라고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입장∼도계를 보면 그게 천안지역에 있는 도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도계 구간 4.83㎞ 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202억6,200만원으로 거기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이 '98년 12월 9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그 진척도로 봤을 때는 75% 보이고 25% 공사를 남겨놨는데 여기에 시행된 그 공사비용은 이미 사업비 얘기지요. 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5%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25%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가 모두 지출되어 있어도 나머지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사업비가 모두 지출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진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가 많이 주문이 되었는데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전∼복수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착공 연월일과 그 동안에 투입된 금액 또 지금 여기 보면 5㎞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13㎞ 중에 2㎞가 완료되고 5㎞하고 남어지가 또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통 때 제가 염려하는, 그러니까 계룡산 천왕봉에 왜 하필이면 지하 벙커가 필요했었는가? 그 여건이라든가 입지적인 조건, 적정성 등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천왕봉은 지하 벙커를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왜 그 쪽에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는가? 입지 조성할 때 연구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좀 알고 싶고요. 또 미분양 택지 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홍표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의 기회비용 내지는 함몰비용, 시기별로 봤을 때 미분양된 상태로 그대로 놨을 경우에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 보다 못했을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았을 때 향후 대책 이런 것의 연구 검토된 자료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척이 될 것 같다는 보충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석문 쪽을 제가 가봤는데 그 지역이 과연 산업단지로서 그렇게 적절했을까 정말 암담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미 공사가 착공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 만큼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과 17페이지 장마철 수해예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문제가 없으신지, 우리는 한해 대책이라든가 수해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되풀이되고 있는 손실을 겪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 중에서 천황봉의 군부대 시설을 도에서 왜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제일 끝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공사 실명제 등 책임있는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를 미리 막으려면 그 업체 장들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업체들의 장이나 현장 소장,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 기타 등등의 건설업자들이 양심있는 건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펼치고 있는 인본행정, 그리고 충남정신 발양 이러한 정신적인 도 시책을 이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양심있는 건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신교육을, 우리 도에서 펼치고 있는 인본행정, 충남정신 함양, 이것이 잘 전달된다면 부실업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또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다면 주시고 구두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에 금년도 6월말 현재 329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홍성 이은태입니다. 7쪽에 보시면 하천개발 사업 중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이라고 나오는데 수해 상습지 18개소에서 계속지구가 10개소이고 신규가 8개인데 상세하게 지역별로 발생연도, 신규는 올해 사업에 어떤 근거로 발생이 되었으며 계속지구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상세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홍표근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료와 답변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또한 석문공단에 대한 산업단지에 관련된 추진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는 제출을 했고요, 시간을 요하는 몇 가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박동윤 위원님께서 꽃박관련 진입도로의 민원처리 사항은 각 노선별로 시간을 갖고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만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자료외에 홍표근 위원님 자료.

설명으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위원님께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운영에 있어서 장비유지비는 얼마냐, 또 장비 가동율은 얼마이고 작년의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분석한 적이 있느냐, 비용절감 차원에서 용역할 의향은 없느냐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주와 홍성지소의 장비현황은 현재 건설장비 17대와 차량 24대 해서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연간 장비유지 관리비는 양 지소를 포함해서 1억9,691만1,000원, 인건비는 5억2,500만원, 도합 7억2,191만1,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장비 가동율은 43.5%입니다. 설명에 앞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자면 보고서 자료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133억8,200만원이 들어갔다는 사업비는 뒤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사 입찰집행 과정을 통해서 유지 보수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고 순수한 장비유지에 운영되는 예산이나 비용은 6페이지의 133억8,200만원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양 지소에서 보유, 운영 중인 장비는 지방도 유지사업, 선형개량이나 덧씌우기, 갓길포장 이런 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직영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장비로써 이것은 상시 유지보수와 긴급 유지보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 유지보수는 겨울철 설해대책, 여름철 수해대책, 교량이 위험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긴급 동원해서 보완공사를 한다든가 비상 사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장비 운영비가 7억2,191만1,000원, 가동율은 43.5%로 실적 면에서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변화에 따른 강설, 폭우시 또 지방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즉시 동원, 시행해야 하는 현장상황을 고려한다면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 홍위원님께서 운영비용과 효율성,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지만 현재까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교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또 지방도 유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보유중인 장비와 인력으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비의 응급보수를 할 기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중장비 기술자 등 장비에 맞게 우리 직원들을 전부 갖추지 못하고 한 사람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장비를 필요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되고 운행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기회가 된다면 더 각별하신 배려로 중장비 기능직들을 증원시킬 수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은 품질시험관리와 관련해서 목표 1,000건을 정한 이유가 있느냐, 또는 불합격된 업체에 대한 엄한 처벌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질시험 목표를 1,000건을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시험수수료를 거두어들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지난 연도의 실적 등을 참작해서 예상 건수를 정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품질관리 시험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전에 재료선정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그 재료 사용 여부가 합격이냐, 적정하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시험과 공사 중에 시험하는 검사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검사시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검사시험은 기준 미달 건은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발주처에서 시험결과가 기준 미달했다 하면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재시험은 설계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시행해서 발주처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다만 불합격된 시공회사에 대한 처벌은 저희들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통보만 하고 처벌권한은 저희한테 없다, 발주처에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대죽지방 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은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죽지방 산업단지는 '94년도 12월 7일자로 우리 도와 금강 고려화학이 대행개발계획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부지는 자기들이 인수해서 공장으로 쓰고 소요되는 비용은 자기들이 돈으로 부담을 하면서 공사는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에 시공을 하도록 대행개발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개발된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금강고려화학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계로 금강 고려화학에서 석고보드 공장을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일부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적이 공장의 100%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공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이 분양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 몇 %까지 해결을 하셨나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음문제라든가 보상문제 관련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다 해결해서 올해 준공목표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석문공단에서 SK가 신청을 철회한 사 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SK에서 입주신청을 했는데 180여만평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은 공해가 있는 업체라서 반대가 엄청나게 심해 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있다가 IMF 경제난이 터져서, 그러다 보니까 '98년 12월 20일자로 SK에서 신청을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경제난이 지속되었고 특히 저희들이 더 수요조사와 입주업체 모집,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만, 입주업체 신청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를 올린대로 이 지역이 365만평에 대한 국가산업단%?%? 그래서 많은 면적에 공장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시켜서 끌고 간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기업 위주로 수시 수요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특히 미국의 스카이 켓트사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도 드렸고 또 하나 구체적인 타당성, 공단으로서의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관심있게 토지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문국가 산업단지를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공업용지 수급공급 차원에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국가 산업단지를 공영개발 사업으로서 우리 충남도지사가 개발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추인받아서 공영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금 SK에서 입주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지되어 있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맞습니다. 본 석문공단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 전체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과 이런 것은 들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홍위원님께서 석문공단의 미개발로 인한 손실액을 물음을 주셨는데 석문공단에 투자한 비용은 그동안 기본계획 이라든가 실시설계 비용 등 이런 실시계획 인가까지 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설계비 등으로 약 6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간접 모두 60억원이에요?

일절 투자된 것은 없고요, 설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등등의 설계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다 마치신 겁니까?

실시설계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실시승인 까지도 마친 지구입니다.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60억원 외에는 별로도 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위원님께서 보고서 13쪽의 입장∼도계간은 사업비가 전액 기시행인데 진도가 75%인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입장∼도계간 공사비는 국비가 138억6,000만원,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는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4억200만원으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이 '98년 12월 9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국비 전액이 2001년도에 앞당겨 배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를 총괄 입찰을 보고 당년도 계약을 해 나갑니다. 따라서 그 중 50억7,3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1년도, 기시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기시행이라는 예산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집행 해 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가 75%다, 왜냐하면 예산상에 2002년도 예산 말고 기시행된 예산이 2001년도 사고이월에 50억7,3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말씀 드리고, 사업비가 기 확보된 분과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앞으로 확보될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사고이월된 예산이 기 시행분에 포함되어서 금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표기된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유인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25%가 공중에 떠 있고.....

기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 배정된 기준에 따라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공사를 끝내서 준공이라고 할까, 작년도에 끝난 것도 있고, 홍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표기를 한다고 하면 괄호로써 어떤 표시를 해서 금년도에 이월예산이 포함된 부분을 표기를 했더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셨을 것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태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대전∼복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전체 계획 및 기투자 내역,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음을 주셨는데 설명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대전∼복수간 지방도 4차로 계획은 전체 대전시계에서 복수면 소재지간 13.6km 중에 대전시계 부분 1.7km 구간을 저희들이 기 시행완료를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11.9km입니다. 본 노선 전 구간 13.6km 구간에 대해서 '96년 12월부터 '97년 8월까지 기본설계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97년 1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28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 놓은 1.7km 구간은 완료를 했고, 현재 대전시 경계지역 터널 공사 400m는 대전광역시와 우리 충청남도가협약을 체결해서 대전시에서 실시설계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바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차로 완료지역부터 복수면 ∼신대리간 5㎞ 구간은 현재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대전시계로부터 6.5㎞ 구간은 지난 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국비를 50% 지원받아 시행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추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도에서 보상 등을 실시한 후 아마 2003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도 본 업무는 조사청의 설계나 구체적인 장래 집행계획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도로과, 사업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정시켜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집행 지시가 떨어져야 저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발주를 하는 업무수행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망이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본 보고된 자료내용도 도로과에 앞으로 이 계획들을 살펴서 파악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다. 엄금자 위원님과 추가로 강태봉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룡산 천왕봉에 지하 벙커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우리 도에서 그 사업시행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왕봉 지하벙커는 1976년도에 국방부에서 군 통신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벙커를 설치해서 1984년까지 사용한 후에 한국통신으로 관리이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사용하던 중 1997년도에 국정감사시 국회에 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중계탑 이전 및 천왕봉 복원 요구에 따라서 한국통신에서 30m 밑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6월 26일자로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접수해서 용도 폐기된 지하벙커를 복구해 달라는 청원을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1년도 7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했고, 합동 현장조사 실시를 거쳐 가지고 2001년도 10월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그 사업시행은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라, 이 때에 관계부처간 합의된 것이 뭐냐하면 국방부,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 우리 충남도, 한국통신, 계룡대에 군무지원단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당시에 확정된 겁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교부세 5억원을 주고, 한국통신에서 4억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라해서 10억원이 확정되어서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우리 도에 종합건설사업소인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고유업무로 분담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환경관리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기술자 보유도 많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부서는 종합건설사업소다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재 배정해 주면서 본 사업을 내실있게 집행을 하라는 집행지시에 따라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천왕봉 벙커 공사 업무를 설계해서 집행하게 됐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엄금자 위원님께서는 미분양 택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 택지에 대한 잔여지 매각은 누차 전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이걸 끌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잔여 채무에 관한 한 올해 많이 갚았다, 또 채무를 올해도 45억원 정도를 미리 조기에 갚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두 번째 천안 신부지역과 논산 내동지구가 지금 많이 분양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65억원 정도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보다 더 미분양 잔여택지에 대한 분양 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금자 위원님께서 석문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 적정한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문국가 산업단지는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와 또는 지방분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91년도 12월 31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또는 입지정책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에 '92년도 2월 9일자로 개발계획을 고시해서 '92년도 1월 25일자로 이 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로서 적정한가 하는 문제를 종합건설사업소장인 저한테 물음을 주신다면 이 단지는 당초부터 어떤 정책적인 기본계획 하에 움직여 온 것이고, 또는 그런 절차와 모든 심의 협의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추진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석문산업단지 입지가 환황해권, 대 중국과 교역 또 서해안권 개발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가면서 판단을 할 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 대표 등의 인성과 양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충남정신발양과 인본행정 등 정신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도 시책과 정신교육은 현재 우리 도에서 매년 전 건설현장의 대표자라든가 현장 대리인이라든가 감리단, 시공회사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책설명과 성실시공 다짐 등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시공 기획단 8개 반을 우리 도 건설정책과 주관하에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1회씩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공참여 기술자를 상대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4월 24일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업체대표 등 3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님 특강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1월 30일에도 건설회사대표, 관계공무원 17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성실시공 다짐대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수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남측 진입도로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준공되었다는 보고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기나 설명에 위원님이 혼돈을 갖도록 저희들이 자료나 업무의 내역에 낸 것을 우선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란 남측도로 사업은 근래 잘 아시다시피 4차로 확장사업으로 지방도로 분기점에 2.24㎞를 하고, 또 2차로 거기에 연계해서 제방도로를 600m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전망을 봐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지시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구관별로 용어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남측진입도로, 또 제방도 남측진입도로로 이렇게 용어를 쭉 해 오고, 또 행정적으로 지구지정을 문화관광에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6월에 준공되었다는 내용은 1차 토공작업을 하고 지금 2차로 시작된 남측진입도로는 2.24㎞외에 제방도로 600m 2차로 구간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금년 6월에 확·포장을 준공한 것을 그렇게 표기됐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서요, 용역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하고 발주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천이 있는 구역에 물론 대하천인 경우 백년 이상의 홍수가 한번 온다 이랬을 때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 또 대하천이 아닌 중하천 이런 경우에는 50년 빈도의 홍수빈도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곳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측량설계, 실시설계죠. 이 실시설계는 집행을 전체로 하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순서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실시대상 3개 분야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입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아니, 그것은 여기 적혀있고 부분별로, 제가 건설공사 시공발주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만 잘 하면 부실공사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충청남도에 년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가 1,14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1,141건은 전체 다가 아니잖아요?

다입니다. 시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 1,141건에 수수료 받은 것이 4억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원 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이 지난해에는 1,141건 밖에 안됐다, 충청남도 전체가?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한테만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24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받아도 되고 국립건설시험소에서 받아도 되고 몇 가지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받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 사업조합요?

저희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민간기업체가 또 있어요?

민간기업체는 없고 국립건설시험소.......

그러면 시험소하고 둘이 합치면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글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부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와 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군 전체가 금년도에 1,000건밖에 안 될 거다?

아닙니다. 그것은 넘죠.

몇 건이 되는지 아직 수치는 모르고요?

민간 것은 모르죠.

그러면 시군에서 발주한 것은 얼마예요?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5억원 이상 여기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는 다 온다?

다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꼭 의무적으로 우리 시험실만 거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법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에 시험실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 군과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은 주로 저희들 현장이 되겠고......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충청남도 시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당연히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대부분이 그런데 꼭 100%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안되어 있어도 우리 도의 공사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품질관리 시험을 할 적에는 우리 도의 사업소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품질관리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재료선정 검사, 또 검사시험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만, 또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시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뭐에요? 시험장비가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밀을 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충청남도에서 구입을 해야지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청남도에서 그런 첨단장비가 필요하면 시 군에서 발주를 하는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의 공사는 다 사업소에서 해야 민간보다 더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꼭 강제적으로 해야 듣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목표가 1,000건이라는 말인가요?

예.

1,000건인데 6월말 현재329건을 처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조한데?

이것이 주로 많이 오는 것이 우기철이 지나서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실 요원도 3개조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그런 시기에는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든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시험해서 하는 게 있고 실내에, 이 사람들이 의뢰를 내 가지고 우리 시험실에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오는 부분은 9월, 10월에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실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품질관리를 정확히 해서 부실공사를 막자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막아서 진짜 우리가 백년대계 갈 수 있는 공사를 하자, 그래야 도비도 손실이 안 가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시 군에서 실시되는 공사는 거의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유도 좀 해서 견고하고 진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관리 문제가 발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장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두 가지가있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보유를 못하고 검사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품질시험 종목 48종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있고요, 주로 거리상이나 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업소로 안 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판단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다, 다만, 꼭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제가 아니라고만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장비도 좀 갖추어 가지고 품질관리를 우리 도내 것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고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재료시험이나 선정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개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들이 그 동안에 한 것이 몇 가지나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런 시험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시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상 1,100건을 했을 때 배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격이 대략 몇 %나 나왔습니까?

건수로 보면 6월 30일까지 329건 중에 불합격 처리 건수가 5건으로 현장 밀도시험이 4건, 골재 선정시험이 1건, 5건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밀도시험 같은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이제는 시험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100%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 5년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모든 자재가 품질이 안 좋았는데 10년 전에 기준 맞춘 것 가지고 검사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더 좋은 장비 갖다가 고차원적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좀 개선을 해서 진짜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실제로 KS를 땄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시험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자재시험 전부 해서 100% 나오는 것을 여기 와서 한번 거쳐 가지고 그 설계비에다 시험비를 넣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진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연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 본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635호선, 대전∼복수간 처음에 시작했던 시기와 그동안 되었던 것, 앞으로의 계획, 준공된 날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사를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어떤 것을 넣어 달라는 것은 도로과나 국장님하고 따질 일이고 지금 소장님하고 따질 것은 현장의 공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 지금 따지라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했던 것은, 어제 국장님한테 얘기할 때는 오늘 나는 소장님한테 그거 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사 잘 했나 못했나만 따지고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선 635호선에 대해서 공사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635호선 이 쪽이 시점인가 저 쪽이 시점인가 모르겠는데 구만리 들어가는 군부대 앞에 옹벽공사가 높이를 정확하게 는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 10m는 안 되는 것 같고 7∼8m 되는 것 같은데 그 절개지가 암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공구조물로 했어야 되느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게 암반이기 때문에 절개지를 손상을 시키지 않더라도, 공사비도 문제가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인조 구조물을 세우지 않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위원님이 걱정하신 지역의 위치가 예비군 훈련장 입구 있는 맞은편, 금산 검문소, 가다보면 올라가는 고개,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설계 당시부터도 검토가 깊이있게, 우리 도의 설계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있는 설계, 안전성 이런것과 관련해서 검토가 많았던 지역이었고, 두 번째 대전∼복수 노선에 대해서 특이할 점은 현재 4차선의 도로 확장은 물론이고 기존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설계,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선 수로 따지자면 6차선, 8차선 이런 정도로 시행한 지역이 바로 대전∼복수 기 시행구간입니다. 따라서 걱정해 주시는 그 위치는 저희들도 기존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통로박스 연결된 것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왜 앙카옹벽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거기가 대 절토 구간임과 동시에 좌측이나 우측이 높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계획고를 유지 해 가면서 암반선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안 식각 유지에 의한 절개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커팅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옛날에 산림조합장님 종산이라고했나 해서 대규모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 지역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뒤에 앙카옹벽 설치가 경제성으로 보나 구조 안전적으로 보나 제일 타당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어쨌든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테고, 제가 보기로는 거기가 암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개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앙카옹벽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날짜를 알고 싶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7km를 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km를 가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립니다. 30년이면 저는 살아서 그 길 못 가겠어요. 그렇게 30년이 걸린다고 보면 635호선구래리에서 백암리를 돌아가는 큐커브에서 1년이면 사고가 여러 건이 나서 지난 번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곡선길을 잡아줘야지 앞으로 4차선이 난다고 30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사고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지금 사람 하나 죽으면 보상비가 3억원 이상씩 나가고 때로는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더도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시행해 나갈 지역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차선이 다 끝나려면 30년이 걸리는데 지금 매년 사망사고가 나고 있고 대형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곡선이 아주 큐커브입니다. 거기가 각도로 따지면 90도라고 하면 너무 할테고 70도 정도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백암리에서 구래리로 도는데 그런데는 30년 걸린다고 하면 지금 1∼2년이라도 그런 곡선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단기에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0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1.7km구간의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하면서 대전에서 복수간의 구간이 가다 하천을 건너야 되고 큰 산들을 많이 치고 깎고 해야 되는, 지형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만 합시다.

유위원님께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니까요, 큐커브되고 이런 노선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잡아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

아니요, 지금 동상이몽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은 4차선은 다른 데로 지나가요. 그 노선이 앞으로 20년∼30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은 건데,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현재 노선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

앞으로 4차선이 나면 괜찮은데 4차선이 가는 기간이 2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런 데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설계획된 노선에 대한 교통사고 지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해야 소용없죠?

그렇습니다.

635호선......

그렇죠.

아시죠? 구래리에서 백암리로 가는 큐커브 그게 60∼70도 되죠? 90도 가까이 되죠? 90도를 꺾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고로 해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느냐, 거기는 그거 뚫어 버리면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해당과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잘몰라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7페이지 하천에 관해서요, 하천 개수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금산에서는 전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석쌓기 하고 벽면 정리하는데 돌망태하고 1.2%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석쌓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 하나가 0.5톤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돌망태는 한번 망가지면 3%도 못 주워다 씁니다. 여기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앞으로 하천정리의 시공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소하천이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호안공으로서 전석쌓기가좋은 것이냐, 블록이나 돌망태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하천 지형여건에 따라서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쌓기의 장점은 뭐냐하면 소요부지 편입용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소하천의 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그러한 전석을 인근에서 채취 또는 경제적으로 보급이 되는 위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천의 개수사업과 관련된 위치와 지형적인 여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적용하고 처리가 되어야지 단순한 공정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요,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산군 내에 도에서 다루는 준용하천이나 2급 하천이나 그 부분을 우리가 그쪽에서 보고 있을 때 그쪽 지역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 기 도로 된 것 유지보수 사업도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넘겨주는 것만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확정지어서 주는 것도 있고 수시 유지보수 사업으로 양 지소장님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되는 게 지금 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지 보수하고 지방도에서 하는 것이 국도만은 못하더라도 지방도가 좀 낫고 군도는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거야말로 좀 빨리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손을 1년이나 더 놓아 가지고 이것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파손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예산부서에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더 빨리 당겨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에 그래프의위부터 세 번째 남면과 동면 10km의 폭이 18.5m의 길을 내는데 동면까지 연결이 되자면 금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아야 남면과 동면까지 완전한 연결이 되는데 설계에 다리를 건너는 설계가 되어 있고 다리 공사비까지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지금 남면∼동면이라는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만, 지금 남면 양화리, 나성리 있지 않습니까? 장기∼남면이라고 해서 공주 들어가는 길부터 성벽 건너편에서 송원리 앞으로 해서 나성리를 거쳐서 양화리로 해 가지고 동면 명왕리로 해서 청원IC까지 연결되는 신설도로입니다. 현재 남면∼동면 사업설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바로 나성리 뒤에서 양화리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부터 가서 지금 미호천을 넘는 교량은 월산교라고 해서 거의 상부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리를 놓았고요, 저쪽 동면 명왕리 쪽에 연말에 물류기지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노선을 경제성있게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이 거의 마무리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월산교 하천, 미호천을 통과하는 교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모두 다 포함이 되었다, 다만 동면∼갈산 백천천 있지 않습니까? 충북 도계까지의 설계비용이, 공사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월산교까지 연결되려면 둑이 직선이 아니고 다리로 해서 올라가야 되겠네.

월산교에서 넘어서 명왕리까지는 약간 커브가 됩니다.

조치원 쪽으로 상행해서 건너가야 되겠군요?

부강에서 조치원 가는 동면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면에 주식회사 삼성 공장있는 거기가 입체교차로를 갖다 해서 붙여주기 때문에, 그 노선만 붙여 주고 또 경부선 철길이 오버가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충청북도 경계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공사는 충청북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임위원님께 자세하게 노선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금남과 남면 접경지대에 부강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가하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 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양화리를 거쳐서 동면 명왕리, 동면 쪽으로, 내판 쪽으로 삼성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쪽에 붙여진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강에서 금강을 횡단하는 노선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월산리 위에 비알만 세워놓은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비알 두 개 옛날에 있던 것을 한 쪽을 보강해서 교량까지 완전히 해서 상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현지 답사를 하고 다음에 의문스러우면 묻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8페이지에 보면 농업 테크노파크 2단계에 유리온실 55동을 실시할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유리온실에 만약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 자가발전 될 수 있는 발전기 시설까지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험실 가동, 이런 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비상발전기가 다 구비되었답니다.

잘 되었네요. 먼저 보면 국가보조 또는 융자를 받아서 지은 하우스에 자가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시설농작물이 얼어죽고 말라죽는 큰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군비나 도비 가지고 발전기를 설치해 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35호선 시작과 지금 진행과정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하천에 개수공사를 하시면서 다리공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횡단하는 하천폭이 넓혀진다든가 이런 구간의 횡단하는 교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현 소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 얘기한 것이 미비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료 준비 안 되셨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박동윤 위원님도 그렇고 유태식 위원님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랬고......

박동윤 위원님의 민원관계는 오늘 시간 중에는 바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조길연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설명 받았어요.

위원님들, 자료 충분히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