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과 문화 그리고 개발이 어우러지는 신도시 개발,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 등 소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제7대 충청남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소정을 아끼고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90여명의 공직자 모두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소정 수행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철수 계룡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시 출신 박태진입니다. 제가 강철수 소장님께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논산시와 계룡출장소간의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당초 계획보다 도시성장과 "시"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돌출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입암지방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 개소 이후 투자된 예산액은 국비와 도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무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당초 목표와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될 경우 논산시의 위상약화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금암지구에 대해서 상반기 건축실적이 지금 43% 분양율만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건축을 분양한다고 했는데, 대실지구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암지구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을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따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대실지구에 대해서도 택지를 분양한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계룡출장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단히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노력해서 업무능력 향상으로 시세확장은 물론이고 원주민과 유입주민, 군인 가족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로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한편 이 지역의 도시기능이 도시화 수준으로 전국대비 법적 수준을 상회하는 지역이고, 주택 보급률이 역시 100%를 상회하지만 법정 인구 면에서 아직도 일반시로서 승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충북 증평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회와 민관군이 더욱 분발하여 조속히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궁화보급운동을 하신다는 일환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얼마나 추진성과를 거두었나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차후 계획은 어떤지? 앞으로 계룡대를 개방하여 국가의 대표적인 군사관련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3군본부가 있는 국방 중추기능의 중요 국가시설인 계룡대를 국가기밀보장상 실현가능 한 계획인지, 아니면 계룡대와 현재 어떠한 협상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또 19쪽의 지구별 분양 및 건축실적 보고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엄사지구는 거의 100% 분양이 되었다는 반면 금암지구의 분양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작년 9월 김대통령이 충남도 방문시 계룡특례시 승격에 대한 의미를 밝힌지 1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의 진행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0년 개소한 계룡출장소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나 막대한 부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구증가율은 목표대비의 30%선에 있고 개발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도민들이 계룡출장소 운영에 대한 재평가, 아니면 존폐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점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디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계속 발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의 공영개발사업 채무상환에서 현재 채무액이 8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액이 117억원이고 예산규모가 699억원입니다마는 전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채무액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고, 2003년부터 택지분양수익금 증대로 조기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팔 사람 생각이지 살 사람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쪽의 인구유입도 축소되고 또 국가적 관심도 저하된 상황에서 저같아도 여기에 가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택지분양 수익금 증대가 2003년도에 계획대로 안 되신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있는 지역이 그 전에는 논산시 구역이었는데 논산시와 계룡출장소의 차별화가 되는 행정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2만9,490명이라고 하는데 2만9,490명 중에는 일반인들의 가구와 인구, 군인들의 가구와 인구로 분리가 될텐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근로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실시했다고 하면서 51명에 6,000만원, 또 고용촉진훈련 20명에 1,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고용안정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볼때는 이렇게 모든 사업이 소규모적이고 열악해 가지고 앞으로 계룡특정시가 될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이런 것 보다는 더 차원높은 특정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왜 공공근로사업이 51명밖에 안 됐는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누락을 시켰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맨날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여건으로 볼 때는 도청 소재지가 대전시내에 있어서 우리 200만 도민들이 기회만 있으면 도청소재지를 옮기자고 전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계룡신도시를 다시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소재지를 옮기는데 2조원이 조금 넘으면 옮긴다고 해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속에서 이 많은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막대한 사업에 투자를 해가면서 계룡출장소를 계속 특정시로 승격시켜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을 품으면서, 과연 지금 현재까지 한 10여년 넘게 끌어왔는데 올 하반기에 법이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볼 때는 과연 특정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계룡출장소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시가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출장소라고 나는 그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군시설을 거기에 존치하기 위해 특수업무를 맡긴 계룡출장소가예산투자 대비 국비가 한 50% 조금 넘어요. 왜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머지 한 47∼48%를 부담하면서 계룡출장소가 계속 존치가 되어야 하는지? 또 제가 4대 때도 금방 시로 승격하는 것 같이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도 또 그런 식의 보고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행자부 방침의 최저시 인구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5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아서 지금 시가 안 되는 거겠지요?

예.

그러면 특별시 한다고 한지가 10년도 넘었고 우리 도민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출장소도 아닌데 출장소의 예산 중 국비가 한 50% 남짓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를 10년간 안고 있으면서도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이나 개정되기 바라고 가만히 있는데 그 법이 금년 말까지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2개 면도 다 안되는데 저런 업무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논산에서 관리하면 행정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룡출장소 예산이 한 700억원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정도 됩니다.

700억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700억원이 투자비 보다는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부담을 않고 우리 도민한테 그 무거운 짐을 10년간 계속 지게하고서 지금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계룡출장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 1년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 두 개로만 나누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을 안 해줘도 좋고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공영개발사업 채무상환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 개발해 가지고 매각이 되어서 상환이 끝난 지구는 빼고, 지금 개발해 가지고 다만 한 필지라도 미 매각 된 지구가 있으면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 단지별로 총 투자액이 얼마였고 지금 회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기채한 것에 대한 상환액이 얼마이고, 현재 미상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단지별로 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미진합니다마는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되겠어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진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간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당초보다 시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 논산시 두마면에 위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계룡출장소로 발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신도시 건설사업, 육이공이라고 #X#X僊뻠寬?'83년도부터 계룡대 이전작업을 실시해서 '89년도에 이전을 육군과 공군이 하고 '93년도에 해군이 해서 3군본부 이전하면서 '90년도에 저희 출장소가 개소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 신도시건설을 약속해서 30개 사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간 '94년도까지 9, 000억원 정도만 시행되고 당초에 약속을 했던 3조1,000억원에 대한 1/3 정도 밖에 안돼서 거기에 따른 성장에 따라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1년도는 당초 10만명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 말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2만9,000여명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출장소 체제로서의 신도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되면 앞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유치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업단지라고 하면 입암지구에 약 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계획을 '99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금년도 9월이면 다시 이것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 지역 공영개발 택지로 인한 여러 가지 택지 인상요인이라든가 부수적인, 또한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에서 선호하는 것이 가격은 토지가격이 좀 비싼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공영개발과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에 진행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유치활동으로 설명회도 몇 번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계약되고 있는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의되고 있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영개발 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공영개발로서는 금암지구에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상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도와 같이 임대산업단지로 이것을 전향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개소 이후에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신도시 개발사업을 3군본부를 이전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신도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30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30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3조1,000억원으로 '91년도에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94년도까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 '95년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체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업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 적에는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완료된 사업이택지개발로써 엄사지구와 금암지구, 왕대산업지구, 남북간선도로,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해서 10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9,14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약 1/3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인구유입 쪽에 신도시 사업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는 입장에서 약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는 약 914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고 이 중 도비는 약 400억원 정도, 나머지 6,800억원 정도가 민자 투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 추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계룡시 승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 시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저희 지역의 위원님으로 계시면서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것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출장소가 개소되면서 그 당시에 논산시로부터 일반시와 똑같은 종합행정, 복지행정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 2월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일반시에서 행정하는 똑같은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건설분야 위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90년도 출장소가 개소되면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추기능인 계룡대가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룡대가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계룡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 등 측면에서 보더라도 계룡대 군인을 뺀 가족이 만이삼천명 정도 되고 나머지 만오륙천명이 원주민과 유입된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인구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군인과 군인 가족 또한 원주민과 또 군부대 및 군인가족 전체적인 편익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2% 정도가 되는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정서적으로도 '90년도부터 이미 행정이 논산시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로서 논산시로 다시 복귀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간의 정서적으로도 반발심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시 설치의 제일 핵심적인 반대이유가 인구가 안 되어서, 특별히 지금 현재 국내에서 어떤 법이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없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자,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중의 하나가 그런 시 설치에 따른 인구로서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논산시로 복귀를 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3군본부가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똑같은, 저희 지역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군이라고 하는 중추적인 국가 기능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또한 그 사업이 당초에 약속했던 3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주면 저희로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인구가 최근에는 4%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에 18%, 17%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전권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또한 계룡대에서 전역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정주하시는 그런 현상과 또한 인근에 경관과 여러 가지 전형적인 도시 여건에 맞추어서 앞으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해서 각 당의 공조를 얻어서 4월에 김학원 의원님과 이인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행자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당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어떤 원론적인 새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를 만들어 준다는데 대한 근본적인 염려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역을 특화해서 10년 이상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참고 지금까지 견딘 입장에서 그러한 배려로서는 다들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회기에 위원장님과 원 구성이 되어 아직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개별적인 행동은 안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중앙과 중앙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또한 의원님들과 모든 긴밀한 협조를 도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결집이 되었을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여건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8·8보선이라든가 연말 대선해서 정치권에서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번 도의회에서도 저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문을 각계에 내주셔 가지고 모든 것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전망자체를 저희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희망적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 인구증가, 인구유입 모든 것이 지금 현재의 속도와 같이, 지금 금암지구의 공동주택단지가 금월이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0세대 이상의 유입효과라든가 볼 때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2004년이나 2005년이면 지방자치법상 인구 제한선인 5만명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근심어린 충고를 주셨습니다마는 크게 절망하지 않고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논산시의 지금 현재 입장이지마는 논산시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동질성과 그러한 가족, 형제간의 우애 같은 감정으로서 한 지역이 발전하고 그 옆 지역이 발전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은 소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논산시나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저희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지역적인, 생산적인 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절망적이기보다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희망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겠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와 특례시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한 것은 '93년도부터 엄사지구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금암지구 개발한 것과 또한 100% 지금 전체를 분양 끝낸 왕대공업단지 이렇게 세 군데를 택지개발 했고, 대실지구는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97년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98년도 IMF를 맞으면서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 인구 15만명을 예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대실지구 택지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분양 중인 금암지구가 아직 아까 보고드린 대로 40% 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률의 진척여하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금암지구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금암지구 분양 개발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공공자금 모든 자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담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을 보면 '95년부터 작년도 11월까지 약 7년여 동안에 촉탁직원 한 사람으로서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1년 동안 분양한 것이 40억원을 못 팔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부터 금암지구 분양에 대해서, 그 전에도 오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제일 정말 어려운 관심거리로써 해결해야 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의 전문 컨설팅업체를 찾았습니다. 전국의 전문 컨설팅 분양업체를 불러서 공개경쟁을 시킨 바 전체 업체가 저희가 알기로 400개로 알고 있는데 참여한 업체는 세 개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채택해서 진행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달에 약 100억원 가까이를 팔고 있습니다. 1년 동안 40억원을 못 팔던 그런 지구가 한 달에 100억원 정도 해서 작년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을 분양대행팀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서, 지금 현재 왜 분양률이 저조한가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완전하게 금암지구 개발을 다 해서 모든 용지에 대해서 용도를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공공용지, 우리가 시가 되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이런 공공용지가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는 4만5,000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적률이 200%이다 보니까 대전 인근 220%와 비교해도 업자들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에 이번 7월에 두 개 업체가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이 공동주택부지 3만평 정도가 팔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분양촉진 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로서는 분양대행을 금암지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2003년을 저희하고 계약해서 100% 다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금년도에 약 70%로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는 거의 분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지분양과 특례시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모든 염려하시는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무궁화 보급사업, 무궁화동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우리 꽃 무궁화의 얼을 함양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약 7억원을 투입해서 무궁화동산 2개소 4.7㏊의 무궁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여점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작년도에도 월드컵 대비해서 전국토무궁화심기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또한 2,500만원을 투입해서 2,5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동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식재와 발전시켜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에 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남 위원님께서 계룡대 개방 관광명소화 한다는데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대가 3군본부라고 하는 중추적인 기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것을 관광자원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군 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보안과 근접하기 어려운 접근성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 선입견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계룡산이라고 하는 전체 중에서 저희가 한 2/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관광객은 동학사까지만 오고 저희 지역은 유입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 관광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군부대지원단과는 저희가 매월 만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육군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의장대라든가 관광투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육군참모장께서 어린이 꿈나무 골프대회라든가 꿈나무 야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외국에 보면 미국같은 경우도 국방성 펜타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시 특화로 해서 육성하여 관광명소로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의 문화유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3군본부라고 하는 그러한 중추기능을 살려서 명소화 할 수 있는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택지분양과 시설지원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택지분양 관계입니다. 이것은 택지분양 중에 전체 채무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전체 2,9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공영개발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0억원 정도를 갚고 지금 현재 835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929억원이었던 것이 그동안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를 갚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마는, 93억원이라는 것은 저희 택지분양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지금 조기에 갚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갚을 것을 지금 당겨서 갚다 보니까 현재 이자측면에서 봐도 한 3억원 이상이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분양하는 조건 자체가 일시불이 있고, 다음에 3년거치 분할상환 하는 것이 있고, 또한 4년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금화가 됩니다마는, 예를들어 금년도에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0%만 저희한테 계약금을 내고 4년 분할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2006년이나 2007년이 되어야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택지분양 전체를 앞으로 2007년이나 2008년까지 다 받을 적에는 저희가 한 1,5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 1,000억원 정도에서 내년 2003년도까지 분양하는 것을 볼적에는, 전체 공영개발 입장에서 볼때 지금 애를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논산시와 계룡출장소간에 체결한 행정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군본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도시건설과 시설치를 국가적으로 약속을 해서 출장소가 '90년 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출장소는 논산시장과 행정협약체결 이후에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의 업무와 계룡대의 지원, 협력업무로 행정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구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구 중에서 전체 일반주민은 5,322가구에 한 1만2,000명 정도로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인가족은 4,015가구에서 1만3,000명 정도인 47%입니다. 저희 지역이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국가적인 업무적 성격이라기 보다도 군부대의 가족과 유동인구가 지금 영내사병이라든지 기관사병이 한 2만3,000명 내지 2만5,000명 정도 해서 군부대 가족만 해도 4만 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지역 특성속에 하나인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일반 상업이나 음식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저희 지역 인구의 한 82%가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유입된 인구와 원주민과의 그러한 이해관계라든지 주민성향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민화합, 이런 여러 가지 행사와 정책과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계룡한마음실천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7월 중이나 8월 초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주민을 이해시키고 뜻을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하고 51명밖에 안 되는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맞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전체 예산이 70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오위원님께서는 전체 사업비가 다 차지하는 사업비 보다도 일반경상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 일반회계에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160억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500억원 이상은 저희 지역의 특별회계로서 신도시건설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서 주민들의 여망이 이루어져서 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공공근로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지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계룡신도시 30개사업의 질의를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정시와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특례시 추진이나 예산, 사업 등 모든 분야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이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분양이라든가 특례시도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에서 답변을 불충분하게 드린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출장소 형태로서의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택지분양 관계 등이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여건속에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성과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꾸중을 안 듣고 제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진심어린 애정으로 충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철수 소장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앞으로는 계룡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배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룡출장소장이 독자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룡출장소는 우리 도민이 꼭 필요로 해서, 인구가 팽창되어 가지고 거기를 별도로 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서 만들어진 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히 양여금을 더 준다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룡출장소를 일반 다른 행정지역하고 똑같이 놓고 행자부나 정부에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과연 우리 도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사나 부지사나 우리 도의 고위층들이 말입니다. 계룡출장소가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만든 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시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혜택을 줘야지, 우리가 지금 계룡출장소에 연간 700억원 들여서 유지 관리하는데 3군본부만 아니고 논산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행정경비를 많이 들일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얼마만큼 성과를 그동안 거두어 왔느냐 이겁니다.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속담에도 있지만 울어야 젖을 주지요. 물론 최선을 다 했다고 얘기 하겠지만 제가 그전에도 계룡출장소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아보고 이번에도 받아 봤지만 별로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계룡출장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배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당부를 하나 드립니다. 지금 출장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3군본부가 있는 그런 신도시이다 보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당히 낮춘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이렇게 용적률을 낮추려고 그러면 분양가가 상당히 대전시 것 보다는 많이 싸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용적률만 낮추어 놓으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기채한 돈만 거기다 잔뜩 투자해 놓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특례시 법도 통과되기 전에, 예를들어 애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 장만하는 식으로 무슨 경찰서 부지라든지 소방서를 앞으로 설치할 자리라든지, 물론 긴 안목에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이 논산이나 대전에서 지원되어야 될 시설이지 인구 3만도 안되는 곳에다 소방서나 경찰서가 금방 만들어 지겠어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계룡출장소에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계룡출장소가 만들어 졌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우리 충남에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도민의 혈세가 그 쪽으로 쓰여지는 결과로만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차원에서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배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차적으로 한 번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에 정종학입니다. 우리 오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중에 "민간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분양이 잘됐다"하고 한 500억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 수수료는 약정한 양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 6월달에 50억원이 팔렸다고 그러면 50억원에 대한, 약정 양에 대해서 80% 이상을 팔게 되면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실 분야도 계시지만,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95년도에 금암지구가 개발되면서 7년동안 분양이 안 되고 이자가 전체적으로 몇 십억원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단의 대책으로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입장에서 토지소유자가 분양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업체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0%라는 수준은 저희가 2008년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10%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10%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약을 하면 중도금과 잔금 다 받기 전에 10%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만 하면 10%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에 대해서 10%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채무액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진입니다. 아까 적자액이 1년에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적자요?

예.

적자라고 하는 개념 보다는 저희가 지금 금암지구를 택지개발 분양에 따라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

그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1년에 한 50억원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자액 나가는 것은 완전히 어떤 계룡시의 건설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손실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물론 정부 행정기관이라든가 도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룡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계룡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 계룡시가 떨어져 나갔을 경우 현재 약 3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3만명의 인구가 논산시에서 빠졌을 경우 논산시는 그만큼 또 시세가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금이라든가 또 조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급수라든가 여러 가지 논산시는 시세가 약화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계룡시를 금년내에 특례시로 어떻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 보다는 논산시의 시세를 우선 확충한 후에 계룡시를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라 지사님 입장이나 도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룡대 개방문제는 질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계룡대를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군사기밀상 전부 개방은 안 되겠지만여러 가지 예민한 관계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장대 사열이라든가 무슨 야구대회 이런 정도는 몰라도 개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오위원님과 특례시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시의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조금 부연을 했습니다마는, 논산시의 두마면에 1개 면단위로서의 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군본부가 들어와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충남 도내 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3군본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 지역에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꼭 3군본부만 위해서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3군본부가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 어느 지역이든간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기관을 유치하는 성격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유치한 기관에 의해서 지역경제나 주민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은 어떤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쪽이 많고, 또한 3군본부라고 하는 군의 중추기능을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된 그런 기능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있을 뿐이지, 천안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산업단지 기능이 많은데 그 기능들을 또 지원해 주는거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논산시의 시세약화를 말씀하시고 정부지원이라든가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일 지역내에서의 어느 한 지역이 강화되어 가지고 어떤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시를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논산도 공무원 조직이 한 700명 됩니다. 청양같은 경우도 한 500명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17만에서 3만이 빠지면 14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시장 직급이라든가 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하나 생김으로서 국과 전체 과는 1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양의 반정도인 300명만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위직급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불리한 여건이 발생하는 것 외에 하위직에서의 직급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에서는 오히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룡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하기 보다는 논산시도 계룡시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산시도 어느 정도의 시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논산시에 어떤 공업단지라든가 어떤 시설을 좀 해서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계룡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서로 바람직하게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개방문제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소장님!

예.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잘 이해 하셔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군부대 개방관계는 군부대의 일정 보안 외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개방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에 관련된 곳은 제외를 한 부분에 대해 개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소장님이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들어 계룡대가 이쪽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편의시설을 도모해 주는거와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계룡출장소가 생긴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어떤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예를들어 공단이 거기에 왔다고 그러면 굳이 출장소를 우리가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논산시에서 얼마든지 카바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도민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계룡출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빨리 특례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정부 부담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무슨 공장이나 유치한 그런 상태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 충남도민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계룡출장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빨리 특례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 하셔서 앞으로 계룡출장소 운영에 적극 참고하시고 반영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5페이지 발전추세에 대한 도표를 출장소장님도 한 번 봐주세요. 2001년도에 인구가 2만8,883명인데 지금 2002년도 6월 말까지 2만9,490명으로 약 60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2년도 전망은 3만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후반기에 어떻게 늘어날 전망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274세대가 빠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74세대가 들어오면 2002년도에 3만3,000명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큰 요인이 되고요. 저희 금암지구는 지금 주택건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지구와 금암지구의 주택을 해서 지금 3만3,000명으로 전망은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3만1,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2005년에는 한 5만이나 6만 정도는.....

2005년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3만3,000명은 안 돼도 근사치는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구수나 세대수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처리능력이 하루에 2만5,000t인데 2002년도에 가서도 2만5,000t이 가능합니까?

지금 보완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2001년도 10만명을 예상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2001년도에 2만5,000명이기 때문에 10만명 수용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예.

논산시와 행정협약을 맺었다고 했지요? 맺어서 계룡출장소의 특례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요? 자동차세는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징수는 지금 현재 세무과가 논산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논산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다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세는 계룡출장소에서 받아서 충남도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받습니까?

예. 논산시로 일단 세무과 다 들어가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로 다시 해서 논산시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있는 사례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도로 입금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세금을 도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인구 중에서 일반 주민이 53%이고 군인가족이 47%라고 했는데, 유동인구가 2만3,000명 된다고 하셨는데 47% 인구는 주민등록이 다 계룡출장소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47%라는 부분이에요?

예.

유동인구는 상관없고요?

유동인구는 뺀 것입니다. 상주인구는 당초의 통계 자체가 상주인구로 하다가 '93년도부터 주민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 위주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세법에 보면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에 징수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리절차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행정을 논산시 행정구역상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논산시장 명의로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있는 거지요?

예.

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시장명의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요. 시장명의로 받아서 논산시에서는 계룡출장소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협약상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논산시장 명의로 세입을 잡아서 도로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 부분은!

예.

도 세입으로 잡다니?

예,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연히 지방세법상에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세로 잡습니까? 논산군은 논산시로 줘야지, 출장소인데.

출장소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논산시의 행정협약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논산시장명의로 받아서 논산시에서는 그것을 직접 저희한테 집행을 안 하고 도 세입으로 다시 넘겨주면 도에서는 저희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세라 하더라도......

예,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논산시에 서 다시 도에 불입을 해서, 그러면 다시 계룡출장소 예산에 준다 이런 얘기에요?

예.

세법상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모든 세입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것은 연구 대상이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계제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논산시와 계룡출장소에서 하는 차별화된 행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적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한다고 볼 적에 일반시하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특정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단지 3군본부만 거기에 왔다고 해가지고 특정시라고 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업무가 특정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행정을 해야지 일반시와 똑같은 행정을 한다면 특정시라는 얘기를 붙인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이 되려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특정하다는, 특별하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색깔있는 행정을, 차별화 하는데 연구를 두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무엇이 특별한가 물어봤는데 단순히 3군본부가 왔다고 해서 특정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승격이 인구 5만이상 되는 것이 일반 기준인데 지금 2만9,490명 가지고 50%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언제 5만명을 채워가지고 시 승격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어려운 5만명을 채우기 이전에 법을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는 5만명 미만이더라도 특정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특정시 승격 여부에 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할 사항이고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점만 물어보는 것인데 조금 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계룡출장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는 책임있는 도의 관계 공무원이 같이 배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룡출장소는 어떤 특정지역으로 규정해서 시가 되어야 되느냐, 군부대지원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해야 돼요. 아까 자꾸 본 위원이 계룡출장소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부대지원시설 지원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민이 필요해서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출장소, 나아가서 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군부대지원시설이고 지원부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서, 그런 출장소나 그런 신도시 시가 만들어지더라도 정부가 특별히 그냥 이름만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히 만들어지는 그런 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모든 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이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답변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당초 '90년도에 저희 출장소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계룡대 협력업무는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의 저희 지원업무나 계룡대 쪽에 협력업무가 전체 저희 행정업무의 3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일반행정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3만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와 똑같이 각 시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전적인 지원업무 체제는, 당초 출장소가 개소되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한 일반 주민행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신도시 건설과 3군본부라는 명분 그것과 인구가 3만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해 달라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대 3군본부가 아니면 천안같은데 40만명이 넘어도 별도로 출장소 없어도 되는데 거기 지금 계룡출장소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분리 시가 왜 필요합니까? 원인이 그 쪽에서 주어졌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얘기 자꾸 하시면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그런 군부대시설 3군본부가 없으면 거기 논산시에서 관리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천안시의 3분의 반도 안 되는데 거기 신시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되어야 되고 계룡출장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 행정비용이고 모든 도시개발비용도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행정비용이 거기 주민들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군부대 때문에 당초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사업이라는 것이 3군본부가 들어오면서 저희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답변준비를 하시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고서에 의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이 1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117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어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117억원에 대해서 세목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정용해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