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세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새로 오시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개시 주요업무와 교육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서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정세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을 총괄하는 중등교육과장 조남강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화를 담당하고 계신 교육정보화과장 박종희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지원과장은 이영복 과장입니다만, 해외연수 중이므로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지원 관계를 맡고 계신 신복수 과장님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긍주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기획과장 박영세 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동완 과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과장 전양호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개선을 총괄하는 김종백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생호 원장입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장은 국외연수 출장 중이라 구항오 원장님이 불참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철랑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을 맡고 계신 최병남 원장입니다. (인 사) 임해수련원을 맡고 계신 이우성 원장입니다. (인 사) 천안에 있는 학생회관장 한중희 관장입니다. (인 사) 논산 평생학습관장님인 이구영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규행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경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순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창화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형순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길병문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상춘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규홍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신식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남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풍영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준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철중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익창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종국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평소 충남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두 분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중에 7쪽에 나와 있는 일상·기강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23건 중 11건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교육국 소관중에 우리가 도교육청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행을 근본으로 바른인성 함양" 그랬는데 추진계획은 아주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진력 있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방법이나 계획은 좋은데 결과 면에서 본 위원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운영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칫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효행을 근본으로는 바른인성 함양"이라고 했는데 계획과 방법은 거대하지만 학생들이 실제 실천하는 바로 행동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효도하겠습니다"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배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획과 방법은 거대했는데 학생들이 실천하거나 실제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인성이 함양되는지를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1쪽에 디자인전이나 착안전, 만화전, 포트폴리오전 여러가지 가 있고 또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효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자체 등과 함께 효도 마을,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요약 정리하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입니다. 25쪽을 보면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을 해서 학부모 419명, 예산을 3,3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 훈련내용과 훈련을 하고 난 후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6차 교육과정운영을 합니다. 유치원은 6차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종일반 학습보조원 28명이상인 경우에 학급에 20명을 배치해서 1억6,5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범유치원을 몇 개를 했는데, 지금 종일반 운영을 교육기관에서 했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과 교육인데 보육기능이냐 교육기능이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일반이 보육입니까, 교육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유아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고 지원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본 위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력 배양이라고 했어요. 교육국장님! 장학지도 하시고 또 방학중에도 계속 연수를 하실 계획인데 첫 번째 종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8쪽에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구분위기를 확산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신장평가 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도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따로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여기 본 위원도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은 참고서도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학력을 평가할 때 교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학력신장을 도모했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이 어떠냐하면 참고교재가 많다 보니까 그 참고자료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서를 사용해서 공부한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수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참고도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 든지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평가방법에 있어서 출제할 때 교사가 직접 여러개 참고도서를 참고해서 문제를 발췌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특정 참고서의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의 학력신장도 많이 좋아지는데 초등학교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인성 또 특기 적성 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학력신장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100여일 전까지만 해도 전 집행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위원은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응어리 진 가슴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민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느낀 사항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여러 가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간추려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우선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서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고, 확산시킨다고 하고,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유아교육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번에도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유아원을 설립하는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빠져있고, 총무과 업무를 보면 총무과에 딱 한가지만 보고를 했네요. 뭐냐하면 교육, 훈련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승진문제라든지 승진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는데 교육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었다,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상당히 줄고 있고 시설은 많은 데 그 학과개편이라든지 각 지역간 학급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우리들이 여기에서 검토도 하고 궁금한 사항이 풀릴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업무보고를 앞으로 할 때는 정말로 핵심적이고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효 지도 자료보급 및 효 교육연수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얼마나 일반화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 학교교육에서 효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교육과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사님들 수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3쪽에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중고교는 특성화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초등학교는 20억원이라는 돈을, 중고등학교는 3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특성화 중심학교나 초등 거점학교 하려면 중고등학교가 더 돈이 필요할텐데 적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2외국어, 지금 현재 불어나 독어는 많은데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중국어나 일어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기초과학 실험실습비를 확보해서 기본운영비 5%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5%이상을 실제 집행 운영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급식확대를 지금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재정투자를 해서 어떻게 했으며 중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기획과에서는 그전에 보면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조율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정책토론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정책토론회를 연도별 횟수하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사업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OECD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학급증설을 위해서 추경에 교실증축을 계획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3월 1일에 이상없이 증축한다고 했는데 다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어떤 학교가 얼만큼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5학급이하 교육감 배치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사실상 초등학교에 교감을 안 뒀다고 하는 것은 담임은 시킨다 하더라도 교감을 배치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감 회의를 할 때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강력하게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사무관급 이하 인사발령을 한 모양인데 지금 일선에서 행정실장을 발령을 안한 곳이 몇 군데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상당히 불만이 일선에서 많습니다.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행정실장의 직급을 사무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해서 했을 텐데 그것을 배치 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위민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행정실장 5급 정원이 결원일 경우를 생각하면 미리 양성해 가지고 연수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수요에 적합하게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직원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자기지역에서 가장 타 지역이 안하는 특색사업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지역 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해서 그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돈독히 해서 교육의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같이 인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에 추진상황에서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어디 학교에 몇 부씩 배부를 했는지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23쪽에 거점학교 운영내실화라고 했는데 거점학교는 어떤 학교가 거점학교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계속지정 거점학교 41개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어느 학교이고, 또 신규 1차년도 26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과학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제일 밑에 향후추진계획 2번에 보면 신축과학실 설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차 교육과정 대비 신축과학실 설치비 9개교를 했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씩 배정하는 것인지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에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 향후추진계획 3번에 보면 매각대금은 전액 지역교육청에 환원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각 지역교육청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매각된 것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전체에서 매각된 것을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공사 자체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체평가단을 교육청 자체로 하지 말고 교육위원이나 도의원으로 해서 평가단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합시다. 으뜸선생님 선발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선발된 명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자료하나 주시고, 54페이지 북한체험 연수를 100명 했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이군요. 북한체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갔다온 실적 있으면 자료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가서 체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방금 주요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이영하 교육국장님과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대로만 충남교육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믿고 도와드리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복환 교육감님과 함께 지역교육장님들과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에서 그 교육위원들의 팜플렛을 보니까 모든 분들이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전부 내걸었습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책의 인사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락하고 있는 교권, 선생님들의 사기저하를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우선 공동체로 강복환 교육감께서 슬로건으로 내건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가꾼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선생님과 또 학부모들과 다 같이 우리 2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해야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가꾸는 학교로 슬로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려나가는데 과연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 그동안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 땅에 떨어진 교권은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기분좋고 또 좋은 여건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교육장님에게 교육청 특수사업 한 가지씩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님은 현장에 계셔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어요? 그러시고 교육장님들은 현장에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교육청으로 가셔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국장님들은 이따가 우리가 답변을 받는 것으로하고 이상입니다.

아니,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께서 질의답변할 때 일선문제가 나왔을 때 옆에서 보조해 줘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배석한 줄로 알고 있는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사가 아니고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공식석상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잠깐 들어가서 간담회장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처음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관심사항을 하고 있는데 시군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옆에서 보좌해 주려고 오셨고 인사차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한 후에 간담회장에서 잠깐 상의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것은 교육청에 연락만 하면 통보를 해 드리면 되니까 회의는 오후 2시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에 하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의 효교육 계획에 따른 실천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한 2002년도 1차 행정모니터링을 이용한 결과 효교육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56%가 향상되었다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효교육 프로그램이 가정에서의 효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하는 것에 77%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을 해 왔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효도마을 운영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효도마을을 찾아가 학생들이 효를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잔치나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학급보조 봉사자 훈련내용 및 현장에서의 역할, 종일반 운영의 현황과 지원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치원 학급보조 봉사자 훈련내용은 교육과목은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발달 심리, 놀이 이론과 실제, 부모교육, 유아미술 워크샵, 현장연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20시간 정도 교육과목은 강의 및 현장견학입니다. 현장에서의 역할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에 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하교 지도, 현장체험 학습지도, 흥미영역 활동보조 교재교구 제작보조 및 자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일반 운영의 현황과 지원 및 결과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현황은 331학급으로 지원액은 1억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지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초등학생들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확보하여 부진학생의 완전 해소를 위하여 전국 공통자료로 학습부진아의 판별, 부진아 특별계획수립 실천, 부진아 지도자료 보급, 부진아 지도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학력을 증진하고 학년별, 교과별 기본학습 요소를 완전 청취하여 개인별 학력수준파악, 중점지도 내용 계획수립, 개인별 도달목표 설정 및 평가실시,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방법 개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의 충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력 교육, 다양한 교수학급 모의적용, 특기적성교육의 강화 이와 같이 실천한 결과 작년 3월말 현재 한글 미해득자가 342명에서 올 6월말 현재 74명으로 80%의 구제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효교육 자료 보급 및 일반화 자료 활용의 효과분석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발간한 효관련 교육자료, 효관련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이 참고문헌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효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간의 삶, 인간의 향위 등은 타 시도 출판사 또는 효 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요구하는 우수한 자료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면 구태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요새 인터넷에 탑재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안내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학교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주로 자료를 많이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화나 정보화 자료 모든 것이 확충되는 대로 인터넷에 탑재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거점학교는 예산이 20억원인데 중등 특성화 중심학교는 3억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성화 중심학교는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조성하고, 특성을 살린 학교는 개별화, 특성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0학년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15개교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2년에는 특성화 중심학교 수를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축소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독서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되어 초중고 각 9개교 총 27개교에 총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성화 중심학교는 토론문화, 진로정보, 디지털 자료실, 교과전담실, 열린학습 발명교육쪽으로 중등의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족되는 중국어 일본어 교사 수급대책은,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제2외국어 선택경향이 독일어 불어 위주에서 일본어 중국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제2외국어를 담당하는 일본어 교사는 42명, 중국어는 10명뿐입니다. 그 대책으로 일본어 중국어 교사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2000년 일본어 69명 중국어 40명에 대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2001년도 서울대와 특별연수과정을 거쳐서 일본어 6명 중국어 1명의 부전공 연수도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전공 연수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학교에서 과학실험실습비 확보를 위해 기본운영비 5%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지원액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실험실습비는 초중교육비로 되어 있어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확인을 해 보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으면 그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나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서 도 교육청이 목적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오면 하세요. 두 가지 다 안왔어요.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하세요.

다른 위원 답변부터 하세요.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을 위해 교권확립과 교원사기 진작에 따른 지원책은 교원의 사기진작 고취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직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수업과 학생지도에 헌신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수학습 연구대회 개최 및 으뜸선생님을 발굴하였고 수업과 진로지도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 등에 실적을 거양한 교원들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특히 어려운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 행정직을 전원 배치하였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존경 풍토조성에 힘써 대전매일과 공동으로 「스승 존경하기」 캠페인을 연중 개최하고자 2002년 5월 14일에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교원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기존의 사무실중심 교무실을 지향하고 교과별 교원연구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교원연구실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시설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제14회 충청남도 교육상을 수여하고 스승의날 기념으로 한마음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80여개에 해당되는 교과연구회에 2억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14개의 우수 ICT활용과 과학연구회를 선정하여 2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 드렸어요? 명단......

자료가 오는데로 하고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지 2시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보조하는 직원들은 뭐하러 와 있고 모니터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것이 실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면 복사하여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 몇 분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의회에 올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직원들 모니터를 보면서 준비시키고, 위원님 질의 딱 나가면 그 다음에 자료 만드는 연락체제가 되어야지요. 지금 2시간 30분이 넘어서도 자료가 도착 안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질의를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 신속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 답변하신 것 중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고 계신데, 과연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셨거든요.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개선점이 나오고 또 같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회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추락했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어떤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것 읽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의 미진한 자료는 자료준비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지금까지 궁금하신 점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 빠른 시간내에 여러가지 자료준비에 한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서 배부된 자료에 의존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은 풍성하고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계획이나 예산지원 했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실천 가능하고 또 실제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이러한 자세한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지자체 효도마을 경로행사를 한 실적을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질의를 했는데 "찾아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여기에도 그냥 나와 있는 것인데 실적이 어떻고 지자체와 이런 마을 지정은 어떻게 했으며 경로행사에 농악하는 어린이들이 가서 농악해 주고 간단한 흥을 즐겨주는 것이 본래의 처음부터 효교육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봉사활동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보면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바른인성함양"을 시켜야 하는데 왜 봉사활동이 나옵니까? 이것은 주요업무 1차적 목적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제가 "연수를 실시했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하니까 몇 가지를 연수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만족을 하고 이런 답변을 주로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육과 교육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육이고 우리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것은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 소관하에 있는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답변을 안 하시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자칫하면 여기 자원봉사자나 보조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보육이냐 교육이냐를 최소한 교육행정 중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의 의지에 답변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세요, 그냥 "활성화 시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 얘기도 쭉 했습니다. 학력신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초 학력을 바탕으로 지도해서 80%를 구제 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도 충분한 실력향상이 아닌 어떤 특정한 자습서 이런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문제지로 활용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것으로 그냥 마치고요, 아까 학교급식문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모니터에 의하면, 이 모니터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만족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계획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으신데 실제 과연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쯤, 이제 2002학년도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학기에 과연 우리가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데 하는 것을 파악할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 지금 빠른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국장님의 교육적 소신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추가질의가 자꾸 진행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중에 하나인 아까 지자체 효도마을 경로행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지정 마을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몇 개 부락씩 지정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지자제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장으로 있을 때는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제가 지정마을의 웃어른께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직접 인성교육을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받고 어른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서 그 어른들이 효에 대한 인성교육도 직접 시켜주는 이런 연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국장님 이것을 시군 교육청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을 어떻게 지정해서 무슨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받았느냐 이겁니다. 계획만 짜놓고 확인하지 않으면 행정이 됩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 부서에서는 A라는 교육청에서 어느 마을을 또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봉사활동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선 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보령에 근무했습니다만 웅천면에 죽청마을하고 천동면에 하만리부락을 연계해서 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하고 웅천중학교 이렇게 지정해서 학생들이 부락에 노인잔치에 가서 어떤 봉사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른들의 주말이나 학기 중에 찾아가서 모든 독거노인 같은 분에 대한 청소라든지 지원봉사도 사실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모셔 놓고 효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러한 부락과 중학교,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연계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할께요. 오늘 첫 업무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계획때문에 메모지가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본래의 질의하고 자꾸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겁니다. 우리 이용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효마당"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고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획에 맞는 이런 결과를 "효마당"이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를 8,000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 홍보를 위한 것 밖에 없어요, 배부된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요. 학생들이 어른을 만나면 "효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속에 우러나도록 교육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를 근본으로 하는 바른인성을 함양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 실제 우리 충남은 우리 도나 또 도교육청 모두가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실천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충남 사람들은 정말 효행이 근본이 되고 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결과보다는 과정계획, 그리고 만들어진 것 평가해서 표창하고 내용들을 복사해서 남들에게 홍보한 치적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효행을 근본으로 바른인성 함양이라기 보다 자칫, 앞으로 감사 때는 더 심한 지적사항들이 나올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다음에 아까 학력신장 문제도 좀 더 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 중에 학교급식도 모니터링 우리나라 문제 있어요. 저도 제가 직접 그 과목을 대학원에서 그것을 조사, 분석해 보았는데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도시락 급식을 받아서 이것을 먹고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학생에게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니터링 된 사람들은 임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셔서, 오늘 국장님께 여러 가지를 주문하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결과를 예측해서 2학기에 좀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교육도 저희가 어떤 PR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화 시켜서 행동화 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과거에는 실천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교과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시간외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내면화에 중점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기관과 교육이라는 것, 물론 어린이 집에서 보육을 주로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조학습 자료가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답변자료에 그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육하고 교육을 구분할 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라 이거예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 그 분야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미진된 점 처음이라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예, 최위원님 지적과 같이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지금 여기 담당과장님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충분히 이해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슬슬 피해나가는 그런 것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말씀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금년 수능이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 수능고사 실시하는 지역이 몇 군데지요?

여섯 군데입니다.

그때도 검토를 하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시군단위로 지역에서 당일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우리 도내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열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역별로 하면 경비도 그렇고 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자체로......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만 분명히 작년에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시험관리·감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사실 전날 수험생들이 이동해서 쓰게 되는 경비도 무시 못하는 경비이고 또 아울러서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느끼기에는 최소한 시군별로만 시험을 실시를 해 줘도 "평균 5점∼10점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해마다. 이것이 1, 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에 교육부에 건의 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교육부에 건의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시험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 4개 지역, 전라남도 같은 데는 6개 지역입니다. 경상남도는 6개 지역이고, 저희 지역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충남이 6개 지역으로 고사장이 지정되었습니다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요망사항만 말씀 드릴게요. 전북이나 충북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는 고사장이 4개 고사장이고 충남은 6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따져서 정했을 것이고 좌우지간에 여러가지 학생들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수능고사 실적 무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도적으로나 하여튼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만 시정을 해서 학부형들이나 고3 학생들이 당일날 그렇게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 회의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건의만이 아니고, 고3 학부형들이 지금 시험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요구사항중에 중요사항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쭈어 볼 것은 그봉사활동 중에서 체험학습을 보면 다양한 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 있는 데를 활용을 하거나 가서 체험학습을 시행을 함으로써 학부형들한테 경비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도내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타 시도까지 보낼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 거기에 대해 무슨 지침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체험학습은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좀해서 경비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실업계 고교 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관리 이런 사항이 그냥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항목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실업계 고교가 현재 운영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도내에 금년도 졸업생 중에서 실업계 고교졸업생 중에서 전문대 이상 진학률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전체 통계는 학교별로는 진학률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나라가 이실업계 고교를 설립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동떨어지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공선생님들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인문계 고교로 전환을 좀더 시키고 필요한 만큼만 실업계 고교를 육성을 하고 또 하나 덧붙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목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대개 보면 과거에는 기계과 중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희망학과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공고마다 기계과, 전자과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백년하청이에요. 앞으로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실업계 고교에서 필요한 기자재 확충은 항상공염불입니다. 이럴 바에는 충남에 기계공고 하나, 예를 들어 전자고등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필요에 맞게 재편하실 용의는 없으셔요?

지금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산농고 같은 데도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시대 상황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전자나 인터넷 고등학교, 옛날 상고니 이런 데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편의주의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고라는 것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정보고등학교나 아니면 인터넷 고등학교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컴퓨터 안 다루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 정도 가지고 특성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능대학이나 직업학교는 실제로 거기서 배출이 되면 현장에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현장에 투입을 못합니다, 재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하나 운영하려면 재원은 엄청 많이 들어 가는데 필요는 하지만, 물론 재편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남 도교육청만이라도 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인문계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특성화 학교를 좀더 현실에 맞게 해 주신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지금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받는 스승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 생활지도, 해외연수, 으뜸선생님상, 포상하는 것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과연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었는데 주로 잘하신 선생님에 대해서 상을 주고 치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여건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학생들 가르치는, 생활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과연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지도와 교육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인성교육이다 효 교육이다 하는데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 자체 스스로의 책임과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진학을 지도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총론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다음에 각론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 철학을 분명히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우리 조직의 한 일원으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존경받는 선생님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연수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효 교육이다 인성교육이다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요즘 학생들은 짧은 것을 좋아하고 컴퓨터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머리에 빨리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학생들 효 교육을 맡겨야 교육이 되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효와 현재의 효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학생들한테 잘 비교 평가해 가면서 오늘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효다 그렇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이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책자도 많이 보고 또 효 교육의 어려움도, 또 인성교육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이겨가면서 꾸준하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학생들한테 주입이 되고 또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책임감과 의무감과 또 늘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일상적인 일로 넘어가는 그런 자세보다는 늘 새로운 자세, 21세기를 짊어질 젊은 역군들을 키워낸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대로 하면 아마 우리 충남교육도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국가에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추진계획사업이 하나하나 알차게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교원들은 일반적인 연수가 자격연수, 일반연수, 특별연수 여러 과정의 연수가 있습니다만 그 연수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원의 복무나 교원의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전문적인, 지적인 내용도 있지만 교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의 교육과정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매월, 매주 학교에서는 직원회의를 통해서 교장이나 교감이 복무자세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자세에 대한 훈화나 연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원이라고 하면 사표로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만 학생들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의 복무자세 또는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사표가 되는 자세에 대한, 기강에 대한 연수나 지시나 연수 모든 것을 열심히 앞으로 해서 모범이 되는 교원들로 충남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충남교육의 초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영하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이신 이치범 국장께서 2002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는 일선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각 시군교육장께서 배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보고해 주신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지만 처음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간지에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없이 많은 데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원한 스승은 별로 많지 않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고 평생동안 어른대접을 받는데 오늘날 현실에 접한 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나 제자들에게 왜 스승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곰곰히 생각하고 있던 중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나이먹은 우리 세대들의 머리속에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적에 우리한테 꾸중을 하고 채찍을 한 선생님들은 머리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성취하려고 아이들한테 채찍도 하고 야단도 쳤는데, 그때 컨닝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졸고, 마음대로 놀게한 선생님들은 지금 이름조차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교육의 차이를 현실에 접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메꿔줘야 할 것인가는 선생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앞으로 우리가 교육행정을 다루면서 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물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 중 54쪽 북한체험연수 100명을 했는데 저는 이 질의를 드릴 적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북한연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상과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연수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강산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수라기 보다는 연찬을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교단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체험한다면 정말 그들이 생활하는 참모습을 보고 올 것인가,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제도에 묶여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자기들 실정에 맞춰서 보여주고 온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요새 남북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이 한국전때 외세의 간섭이 없었으면 통일이 되었을 텐데 외세의 간섭 때문에 통일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에 묶여 가지고 다 징역가야 됩니다. 그런데 징역을 안 보내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학교내에도 상당히 의식화 된 선생님들이 많은 데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가 가지고 그들의 생활상이나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와서 학생들한테 잘못 전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교육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교육이 아니고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만약에 여기 나온대로 북한을 방문하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청한 으뜸선생님 선발했는데 국장님, 으뜸선생님으로 선발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으뜸선생님으로 선발되면 전문직으로 진출해서 경쟁시험을 볼 때 부과점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장학요원이라고 해서 장학사의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으뜸선생님으로 선발된 교과선생님은 그 지역에 어느 학교 장학지도를 나갈 때 장학요원으로서 학교에 가서 교과지도에 대한 수업을 잘하는 으뜸선생님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기여를 하는 장학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우대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면서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선생님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공무원이나 교직에 있는 선생님이나 일반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부다 일반기업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성과급제를 다하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은 밤을 세우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으뜸선생님을 선발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준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에 성과급제로 해 가지고 성과급을 줬죠?

줬습니다.

반환한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환이요?

돈 주니까 반환했죠?

전교조요? 전교조만 했어요.

나머지는 다 수용했어요?

예,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늘 학교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부수립 이후에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령이 낮아져서 괜찮은데 그 동안에 교육현장을 보면 환갑이 지난 사람이 보청기를 끼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혹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선생님 사회에는 성과급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예를 들면 제가 청양이 고향인데 초등학교 선생으로 부임해 가지고 평생 담임을 못하고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아 12시만 넘으면 돼지 키우러 가요. 그래도 안 내보내요. 정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과급제를 안 한다는 것은 바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만약에 전교조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일을 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원의 성과급은 등급을 나누기가, 사실 계수화 하기 어려우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던지 이런 의도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하고 나중에 반납을 했다가 본인들이 수령을 해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감싸고 이런 사회로 가야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 고향이 청양인데 청양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아이들이 성장한 사람들은 주소가 전부다 학교 때문에 외지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과외지도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놀면 사모님들이 감자도 삶아주고 국수도 끓여주고 선생님들이 윗도리 벗고서 같이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놀아서 같이 친구도 되고 했는데 요새는 외지선생님들이기 때문에 5시만 되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과외지도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의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을 같은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스승인데 돌아가셨어요. 어느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서 가 보니까 아이들이 교장실 옆을 가면서도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6개월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졸업을 시켰는데 인문계 클라스가 3개 클라스에서 8명이 4년제 대학을 가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3학년을 졸업시키고서 1, 2학년은 공부하는 기간이 조금 있죠? 그때 이 양반이 아이들을 소위 뭐라고 할까 노는 아이들이라고 할까 문제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하고 어떤 시합을 해 가지고 내가 이기면 전교생이 다 나한테 따라와라 하고 월요일날 조회석상에서 그 교단에서 권투시합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권투시합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놈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전교생 보충수업, 학부형들을 다 불렀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교육방침을 가지고는 이 학교를 지속할 수 없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방침을 가지고 학교를 끌고 갈테니까 나머지 싫으면 다 전학가라 하고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시가 넘어도 안 내보냈어요. 싫으면 가라, 그랬는데 1년 후에 48명이 4년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10시 반에 아이들을 내보내니까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 외지로 나갈적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를 봤느냐 하면 근 몇 년동안 엄청난 변화가 왔죠. 지도자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작년에 우리가 제82회 전국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소년체전을 14등에서 5위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안 믿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과 우리 선생님들이 의지가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4위를 하리라는 것은 세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하나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과거에도 히딩크하고 똑같은 연습을 시키고 똑같은 훈련을 시켰는데 반발을 했어요. 차범근 감독할 때 반발이 있었다고, 그런데 히딩크가 시키니까 반발을 안하고 따라 온거예요. 그러면 히딩크라는 사람은 축구라는 기술이외에 사람다루는 기술을 하나 더 가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들이 학교학습을 가르치는 기술이외에 학생들을 다루는 그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업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는데 실습하고 삽들고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온데요. 그러면 그들은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진로를 하나를 택해서 해야죠. 예를 들면 청양농고에 식품가공학과 학생이 있어요. 빵굽는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면 빵을 백번 천번 구워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동경기에서 스케이트날이 먼저 가면 1등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반복연습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들이 가는 진로를 선생님들이 결정해서 택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죠. 또 때로는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이외에 집에 가서 행동하는 생활은 부모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진로를 택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모릅니다.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더 혼신의 힘을, 정성을 더 쏟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신지식 신지식 해 가지고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컸는데 늘 교육행정 얘기에 인성교육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아요. 효 관련사이트, 효 지수, 자기평가제 했는데 지금 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끝도 없어요. 효도 교과서 가지고는 안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 효행한다고 춤추고 다니면서 앞장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효는 감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하는 것은 효고 내가 하는 것은 효가 아니다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 노인은 돈을 주는 것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는 거니까 돈을 줘야 하고, 업어주는 것 좋아하면 업어줘야 하고 찾아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효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효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끝이 없고 생각만 해도 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안동김씨 종가집에서 붉은 제복을 다 떨어진 것을 입고 70된 노인이 90된 어머니한테 하는 것이 요새 아이들한테 비쳐져 가지고 효라고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성이 갸륵한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효도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우리가 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것을 찾아서 새로운 학생들이 나타나고 진짜 사회가 필요한 스승들이 생겨서 자기희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교육사회가 이루어 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교육을 사랑하시는 충정어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45쪽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했습니다만 2002년도까지 중학교 급식확대가 전부 완료되었는데 금년에 중학교급식이 전부 완료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2002년도까지 중학교 급식확대 완료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완료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금년도까지 전체 중학교에 학교급식이 다 완료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초등학교는 급식이 다 완료되었는데......

금년도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추진교 14개 교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충남에서 그러면 14개교가......

예.

제가 이것을 질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학생들한테좋은 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급식을 하면서 결식아동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학 중에 하는 것과 주말에 지원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지금 확보한 상태가 아니고 해서 다음에 자료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으로써는 최민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10억원 이상의 실공사 23건 중 11건의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을 주신 내용은 일상감사 처리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의 1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 해서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대행공사에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 그 내용은 과다 설계나 부족설계 부분,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등 을 검토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보완해서 발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안 백석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의 경우에는 "경질금속 시트단가와 기증한 단가와 상이하기 때문에 조정하라" 그 다음에 "일부 자료의 표기를 특정회사의 제품을 지정하는 물품 내역을 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 해라" 그 다음에 "대형창에 대해서는 프락을 감안해서 마리온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천안 성정중학교 교사신축 공사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스팬들에 대한 도면이 누락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과 내역상 도장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 해 달라"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토론회의 연도별 회수와 내용, 2001년도 시설사업 계획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주셨는데,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이 추경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교실증축 물량이 반영 안 된 지역, 그리고 교실신축 공사의 현재 진행상황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고등학교는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해 왔고, 초중학교는 2003년도부터 35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104실, 중학교 115실에 대해서 192억3,600만원의 금액이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4실을 계획해서 76실인 81%는 현재 완공이 되었고요, 나머지 18실은 물량공사가 기초터파기부터 시작되어서 공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 수행과 병행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번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을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년에 따른 후임 보충을 적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전문인력연수원의 사무관후보자 과정의 교육일정이 연말과 연초에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수립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상반기에 결원되어서 후임을 적기에 발령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5급 결원학교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급으로 직무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반기 정년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요인도 하반기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수급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후보자 교육일정을 5월과 11월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결원이 적기에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반기 적어도 1, 2년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 결원에 대한 보충할 것을 미리 교육승진 교육을 시켜서 미리 양성을 해 놓아야지 상반기에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 못하고 계속 뒤따라 가면 그것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특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 적체가 극심한 데 적기에 배치하므로 인해서 그 만큼 사기진작 시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언제 되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다른 행정기관도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육기관은 못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매각대금을 지역교육청에 환원 투자하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매각대금은 전액 해당 지역 교육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폐교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그 해당지역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87년부터 '99년도까지 21개교를 매각해서 47억4,983만원을 지역교육청에 환원했고요, 2000년도에는 11개교를 매각해서 22억5,933만원을 환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7개교를 매각해서 45억3,776만원을 지역교육청에 환원했습니다. 금년 7월 1일까지 현재에는 10개교에 28억1,235만원을 매각대금으로 지역교육청에 환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청별로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신경 쓰느냐 하면 '99년도에 소규모학교가 통폐합 당시에 우리 예산군 교육청에서 분교가 7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평촌초등학교 하나만이 유일하게 살아 남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의원님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준우 위원장님께서 지금은 부의장님이지요, 그때 교육사회위원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 살았고, 예산군에서 7개 분교가 전국에서 사상 유례 없는 하여간 폐교가 되었어요, 우리 예산군이. 그 때문에 신경 쓰는데, 각 군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 공사 자체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평가단에 도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자체평가단은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의 구성은 저희 본청의 기술직공무원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를 3권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단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원참가자 5명을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평가단 참여문제는 평가단활동이 매월 1회씩, 7개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외부 참관위원이나 그런 쪽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부위원 참가자를 말씀드리면 1권역은 천안, 아산, 연기지역으로 정세진, 홍종욱 의원님이 참관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2권역은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 지역인데 이영재, 유용철 의원님이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3권역은 논산, 보령, 공주, 금산, 서천, 부여 지역인데 한종설, 강목단 의원님이 평가단으로 참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자체평가한 결과를 현황으로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북한체험연수 100명에 대한 계획과 대상과 실제 체험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국 질의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북한체험 연수는 금강산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원들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조사 해 보니까 타시도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을 금강산 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강산 연수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수 인원은 100명을 선발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9월 25일과 10월 20일에 2박 3일 정도로 금강산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선상이나 통일교육으로 북한교육 세미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금강산 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유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물어 볼게요. 60페이지 교원수급상황 고려해서 2004년까지 완전해소 방안이 나왔는데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교육국에서 답변이 계셨는데요, 저희 충남도의 고민이 초등교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것에 응시율이 떨어져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을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식수업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교원수급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1, 2년 후에는 교육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과 저희가 작년도에 초중교사를 모집해서 교육대학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 1년차로 2학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3년차에는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원수급 계획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교육 받고 있어요?

320명이 지금 교육 받고 있습니다.

공주교육대학이 전액 국비보조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기숙사 수용해서 전혀 본인 부담은 없지요? 다 국비 부담이지요?

예, 기숙사비만.......

기숙사비만요? 학비는 전혀 안 받지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는 수업료는 안 내고 기성회비만 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것을 요청하고 싶으냐 하면 처음에 교육대학을 나와서 충남지역으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몇 년동안 의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 제도가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만 헌법에서 풀어 놓았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교대를 나와서 충남지역으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1, 2년 있으면 그만 두고 나가서 대전 가서 시험 봐서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묶어 놓든지,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몇 년 후에 시험을 본다든지 강제적인 제한이 없는 한 이것은 수습이 안 됩니다. 1, 2년만 되면 다 나가고 이리로 와요. 와서 떨어지면 또 시험보고 또 시험보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풀어 놓을 것이 뭐냐 하면 대전하고 충남하고 교원수급이 왔다갔다 해야 돼요. 대전 사람들이 못을 박아 놓고 "이것은 내거다" 하고 판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대안을, 교육대학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몇 년 있다가 나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서로 상호교류 문제를 풀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임지에 근무하는 시도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시험볼 수 있게 상당한 간격을 주어야지 놓아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육감 회의때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좀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제가 이런 문구는 처음 보았는데, 근래에 없었는데 이런 문구를 또 보았어요. 대형공사가 사고가 나면 의례 공사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실공사 추방의 해, 혼신을 다하는 성실공사"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성실공사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는 이제 안 쓸 때가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월드컵 경기 때 10개 경기장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무너질까 봐 얼마나 초조해 하고 불안 했어요. 이제는 자재 떼먹고 시멘트 떼먹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요새 업자들이 누가 떼먹고 부실공사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단답으로 짧게 질의를 하고 답을 해 주세요. 55쪽에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했는데 이것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검토위원 선정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실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 참 중요한 것이 거든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여기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러기 때문에 일선 교육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서 검토해서 선정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10명내외 이러는데 지금 이런 기본계획에서는 정말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여러 분야별로 들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선정 위원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이미지 개성화 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과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소요예산은 약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용역은 저희가 공모절차를 두 번에 걸쳐서 선정했습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는 우수작이 선정이 안 되어서 두 번째 공모를 해서 회사를 선정해서 마스코트와 심볼마크는 추천작으로 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셨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면 좀더 작품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정한 기관이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이미지 사업이 다 시군별로 비슷합니다. 아주 잘 추진이 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복식수업 해소 문제가 2004년인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콘테이너에서 수업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테이너 수업이 아니고 복식이라는 것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1, 2학년 겹쳐서 수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재정 운영은 잘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경기도를 한 번 참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범사례로 재정운영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지금 목표가 상당히 높게 하셨는데 출장을 통해서 우리 교육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58쪽의 신설학교 설립추진에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12개교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기억은 못하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산 계획에 지금 들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한 마디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 신관지역에 지금 공주 신월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신관초등학교가 과밀 학생수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새로 신설했는데, 지금 신관에 인구가 2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황중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중학교의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해 주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시설개선을 하는데, 지금 화장실은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화장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세식으로 거의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실 밖에 있는 기존 화장실들을 아마 보행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직 철거를 않고 그냥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다 고쳤는지요?

거의 고쳤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중에서 좌변기식 수세식으로 개선이 되었나요? 그냥 수세식이 아니라 좌변기식으로 화장실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변기하고 좌변기하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양변기에 전부 익숙해 있는데, 쭈그려 앉는 옛날 수세식 변기는 아마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변기로 고쳐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양변기하고 좌변기하고 어느 정도되어 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국장님! 지난 번에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직급하향조정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8급, 9급은 교육지침보다 상당히 정원이 많이 초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정년이라든지 해서 9급인 사람이 8급으로 어느 정도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8급인 경우 261명이 초과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기구에 대한 기준 시행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건의 해서 좀 완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7급과 6급이 3% 이내, 1% 이내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7급의 경우는 한 40여명을 승진시킬 수가 있고 6급인 경우는 20명 정도가 승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이 분들을 정말로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범위내까지 인정해 준 범위를 어느 정도해서 그 분한테 혜택을 주어서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적절하게 직종별로 해서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하고 저희 현직급 부분이 상위직급은 오바가 되어 있고요 하위직급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면서 약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하양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신설학교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데 총정원제로 묶여 있어서 신설학교배치 요원을 감안해서 사실은 하향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합당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적당히 대답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니까 얼마나 야박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지난 4월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적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휴직을 위해서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 휴가를 못 얻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휴직기간을 월할 계산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월에 복무규정이 바뀌었으면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조례가 검토되어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직장협의회도 있고 여러가지 욕구가 분출되는데 우리는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