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9일에 이어 농림수산국 소관 중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날 이준우 위원님과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모두 열 건입니다만 이 열 건은 상세한 기준과 시군별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로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림수산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19일에 이어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일에 이어서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민선 3기 농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 는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시인 것 같은데 오후시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분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질의나 또는 자료요구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그 준비하는 시간,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찬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간에는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예정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좀 전에 이철환 국장님께서 앞으로 농축산물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얻어서 앞으로 농정에 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작목 선택이라든지, 또 정책사업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농어민들한테 부채로 이어지고, 농가 경제가 파산상태까지도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정보망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어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쟁력이 앞으로 있는 작목 또 경쟁력이 없는 작목, 이런 것을 면밀히 더 분석해서 앞으로의 농정 방향에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마늘 값 파동문제, 여러 가지 대책 문제도 농민들이 사전에 정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갑자기 발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올 것으로 보고, 농민단체에서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보고한 자료의 축산 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유파동이, 분유가 적체되고 있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원유감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축산진흥회가 어떻게 수급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조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원유수급 소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요즘에 원유수급 조절책의 하나로 젖소 도태를 하는데 도태장려금을 20만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유업회사에서 수급조절 차원으로 농가에게 일정량의 부분은 앞으로 원유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농가들이 소를 헐값에 30∼40만원에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수매 제도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농가의 피해를 줄이면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료수라든지 식음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도에서 원유 수급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음료수를 기왕이면 우리 도내에서 원유로 대체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해서 첫 장에 보면 「민선3기 농정방향」이라고 했는데 과연 민선 3기라는 뜻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선 3기가 어떠한 의미로 민선 3기로 책자에 올렸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일, 국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신다면 지금 대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에 대한 의미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가 우리 농업이 바로 서야 될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런 농업시책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 농업이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뜻에서, 이 용어가 지금 우리 7대 도의회가 새로 출범한 민선자치 도정하고 똑같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위원님들과 2006년도까지 이 중요사업을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보자, 그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가이드라인을 적어도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민선3기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민선1기는 언제고 2기는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민선3기 첫 장에 어떤 특정인물을 지칭해서 앞으로 시행할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1기는 언제고, 2기는 언제인지, 그 기수가 과연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수가 저희한테는 전달이 안됐습니다.

1기는 '95년도 7월에 시작이 됐고 지금 민선 3기라는 것에 대한 걸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3기라는 말씀은 업무보고 첫 장에 민선 3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기는 언제고, 2기는 언제고, 3기는 언제인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도정은 '95년도에 출범이 됐습니다.

아니지요. 옛날에도 민선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민선 도지사 할 때는 1기, 2기라는 것은 없었나요?

그것은 제가 기록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록을 보시고 정확히 여기에 써 주셔야지 '95년부터 민선 1기라고 하면 김향락씨가 한 민선은 과연 민선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유보하시고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한 게 잘못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 7월에 새로 출범한 7대 의회와 민선3기인 현재 우리가 2006년도까지 현 농정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풀어나가자......

시행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기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1기는 언제고, 2기는 언제고, 또 민선이 꼭 '95년도부터 민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도지사가 1대, 2대, 3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1기, 2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것이 민선 1기고, 2기고, 지금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한다면 국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위원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오.

표현이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현재 농정에 관한 방향을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께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기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3기에 대한 말씀은 없잖아요.

국장님! 지금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민선3기라는 말이 옳지 않은 것 같다, 민선3기 사용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첫번에 도의회가 원구성이 되어서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내용 용어가 민선3기라는 용어가 걸림이 된다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원님들과 함께 2006년도 임기동안에 우리 농정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시면 위원들께 주어진 책자의 표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 이게 충청남도 도지사가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민선3기라고 했는데 3기라는 설명은 없고, 200만 도민들한테 3기도 아닌데 3기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셨으면 3기라는 말을 표지를 빼 주시고, 그냥 도농정 시행 집행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국장께서 즉답을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 저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1기, 2기, 3기라는 표현들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미루시고, 오늘은 도 농정의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사업에 상당히 고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축산업 농가라든지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게 맡아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분야, 전염병분야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생산 문제라든가 농가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도에서 자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체사업도 도와 어려운 시군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의가 도에서는 제목만 달아서 지원 보조금 일부, 약 30%만 주고 시군에 다 맡기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도에서도 보조금을 군과 50:50 정도로 할애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산림과 사업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많이 발생하지 않던 소나무에 가지마름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산림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육림병원인가 이런 쪽에 의뢰해서 조사해도 상당히 엄청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발빠르게 요구했어야 되고, 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병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가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로구역이 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에 대한 상기 방향은 있는데 수산업에 대한, 항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도 어로작업을 하면 같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각 도와 도끼리 어로구역이 결정되어 가지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북쪽에는 경기도가 전체 서해안 해안을 차지하고 있고, 남쪽에는 전라북도가 해안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충남의 어로구역은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로구역 해제 내지는 공동작업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르는 어업이라든지 어족자원을 위해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사리 퇴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도비 지원도 많이 있고, 또 국가지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가사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료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써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로행위를 하는 어민들에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보태 가지고 불가사리를 실질적으로 일정량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냥 잡으라고 하면 잡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가사리를 잡아 가지고 말려서 이것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면 상당량이 몇 년 내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하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말 가지고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제목에 당진항 지정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이 17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8개입니다.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특별히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추진만 있지 앞으로 그 항만을 어떻게 개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에 대한 농정방향은 있는데 당진항이 이것이 충남에 가장 으뜸가는 항구로서 경기도에 있는 평택항, 인천항보다 더 여건이 수심이라든지 어로문제라든지 부산항보다도 더 좋은 입지여건인데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본 시각이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이철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남 농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9일날 한 것도 여기 조금 들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농업경영인들에게 1억400만원을 지원했고, 농민회한테 2,7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한테 3,3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400만원이 지원됐는데, 농업인 단체들이 농촌지도자연합회도 있고, 생활개선연합회도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한 것인데, 연수기간이 짧아서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성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들, 또 생산자 단체, 품목별 작목반 등 해외 농업연수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농민들의 해외 농업 연수를 해야만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조성 10억원은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포장비지원, 운송비지원을 확대해 줘야 하며, 수출안정화 기금 운영비 10억원도 너무 적습니다. 국내의 가격차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전 지원은 시설 재배 농민들에게 확고하게 해 줘야 합니다. 집단재배를 추진해서 1등 상품을 만들고, 생산자 가격을 맞추어 보전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한 상자를 생산하려면 생산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인건비+경영비+토지사용비 대비해 수출가격을 따져야 합니다. 수출재원제도 운영인데 신선 농산물 수출 안정화 기금 지원 기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아 10% 이상 손해 발생시 지원은 개인 3,000만원, 생산자 단체 1억원, 무이자 융자를 최고 3년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자들이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충청남도의 1등 상품, 지사가 인정한 것이면 수출하여 손실이 발생되면 차액 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계획, 추진방안과 활성화 방안은 잘 계획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도립공원 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시민들의 안락처로 만들어 도농간의 유대를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쌀 대책이 정부안만 대책 없는 대책으로 되어 있을 뿐 과연......

유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 일정을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것만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농정에 관한 부분들은, 농산과, 농정유통과에 관한 부분들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관한 것만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허락을 해서 했는데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라 마라 할 자격은 없으십니다. 의사일정상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해당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들도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이전입니다.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대 부지매입을 한지가 약 6∼7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보상가격이 평균 3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땅값은 4∼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학암리 큰골이라는 자연부락 주민이 약 15호 정도 살다가, 풍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도지사를 매우 원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무한정 예산 확보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금년도에 9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착공 및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어 7월이 다 가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특히, 이 지역에 하도 안 되니까 축산시험장보다는 다른 큰 기업이 들어와 청양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오히려 청양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가공 지원인데요, 표고버섯 생산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유통개선은 10년, 15년 전에도 지금 가격보다 표고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재배량이 많아 과잉 생산으로 국내 소비로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표고를 제일 좋아하는데 대만으로 수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밤나무도 해마다 증가하는데, 앞으로 판로 계획을 하고서 산림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은행 값이 2∼3년전만 해도 판매 가격이 좋았는데, 작년에는 은행을 따는 품값도 안나와서 차라리 수확을 않고 버려 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질의 및 건의 문제 등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틀간 계속된 저희 농정업무 보고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유수급 조절과 관련한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김기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여덟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의 원유수급 안정 대책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축산생산 분야 국비지원 확대와 도, 시 군비 50:50의 배분비용 등 네 건,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원유수급 안정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자리에도 놓아드렸습니다만 우유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젖소 도태와 그동안 우유소비 추진상황과 앞으로 소비홍보 대책은 없느냐? 또 젖소 도태 장려금이 두 당 20만원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건의할 용의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낙농현황을 보면 저희 도의 경우에 젖소 사육두수가 지난 해 3월보다 금년 3월까지 약 1.2%가 늘어났습니다. 원유생산량은 대신 우리 도 관내에서만도 13.5%가 증가됐고,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1.2%가 감이 됐습니다. 유제품 수입은 전국단위 통계로 보면 9.8%가 늘어나고 분유재고량이 무려 66%가 증가됐습니다. 분유 재고량에 대한 증가사유는 젖소사육 두수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늘어나서 생산량이 13.5% 증가한 반면에 우유소비는 상대적으로 1.2%가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우유소비촉진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젖소도태 사업은 목표량의 84%를 실시했습니다. 5,020두 계획에 4,204두를 실시했고, 말씀하신 대로 도태 보상금은 두 당 20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우유를 더 먹어줘야 되는데, 우유 더 먹기가 지금 현재 오히려 1.2%가 감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27일 도청 각 실과, 시군, 유관기관 등등에 음료수 대신에 우유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사에도 우유제공 등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소위 홍보 등은 언론에도 많이 했고, 하고는 있습니다. 분유소비촉진운동 전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더 먹기 운동을 해 보자 했는데, 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전지분유 같은 것은 13t 정도를 팔아준 결과를 저희가 데이터로 잡고 있습니다. 우유소비촉진 홍보활동도 저희가 신문, 방송, 캠페인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촉진활동에 힘입어서 분유 재고량 증가세가 다행히 이달부터 진정되고 있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416두에 대한 도태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우유 더 사 마시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캠페인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저희 도청 후생관에 있는 화요장터에서 충남지역본부하고 남양유업 협조하에 우유소비 축산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젖소 도태장려금도 위원님 지적대로 20만원보다는 30만원 정도로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도에서 우유소비 촉진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언론, 신문지상이라든지 TJB같은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해 주시면 축산농가들이 볼 때 "과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구나"하는 P.R이 되고, 저희 의원들도 일한 보람을 더 느끼지 않나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올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상당히 축산농가나 관계 공무원 모두 비상이 걸려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몇 년전 홍성에서 발생됐던 구제역이 다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 축산농가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축산행정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긍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등 광고는 저희가 생산자 단체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도와 생산단체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민선3기 사용 의미 말씀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다만 저희가 관행적으로 3기라는 말을 써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 '95년 민선자치가 부활되면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5년도 부활된 시점부터 민선 1기, 2기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적으로 써오고 있습니다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모든 문제는 그때그때 긴밀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모두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금년도 축산사업을 보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체사업도 보면 도와 시군비 부담 비율도 모두 시군에 과중하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50:50정도로 부담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사업은 모두 467억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73%가 국비하고 축발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도비는 5%, 시군비가 8% 정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도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26%, 시군비가 36%, 물론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군비 부담을 되도록 경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비 확보나 자체사업 재원비율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꾸준히, 가능하면 국비를 더 확보하고 되도록이면 시군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항상 행정에 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 재정 여건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똑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경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소나무 가지마름병의 산림피해 대책 방제실태와 앞으로 해소 방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산림 병해충 피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는 현재 예찰조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당진군 일부지역, 백년생 내외의 소나무에 발생된 해충은 소나무좀하고 소나무응애로 메프유제하고 살비왕 등으로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약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추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피해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보존 대책 일환으로서 우강 김대건 신부 생가지 하고 영탑사 주변 등 대형 소나무 집단 생육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인접한 경기·전북해상에서의 공동조업 구역 설정에 관해서 그간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오래 전부터, 약 10여년, '8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해결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상에서의 자치 단체 경계는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육지와 섬에만 적용하고 있고 일반 해상에는 경계가 없다1@01@0上潭ㅊ括?해석입니다. 도 경계에서의 조업분쟁과 매립에 따른 토지등록 때문에 자치단체간 끊이지 않고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98년도 보령어민이 전북해상에서 조업 중에 적발되어 기소되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평택항 항만시설 토지등록 때문에 경기도와 우리도 당진군간 분쟁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건의했고 자치단체간 건의는 했지만, 자치단체간 협의 해결할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98년까지 전라북도와 수차 공동조업 방안에 대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사실은 전북도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생각, 즉 수면적이나 어장형성 격차로 당해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초래한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조정이 안 되고 있고, 2000년 7월에 경기도에도 공동조업 구역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제의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역시 어업인들이 그 지역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자치단체 또는 어업인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연근해 어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도 연구 중에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공동조업구역설정 또는 어업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도 바다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성위원님께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필요한데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수매사업을 할 계획이 없느냐, 불가사리가 패류 양식장과 마을 어장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통해서 어장 내에 퇴적물 제거와 함께, 즉 정화사업입니다만, 함께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실적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저희 도가 14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양식장 1만여㏊를 지원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4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보령과 태안군 양식장에 524㏊에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한 기계 38대, 3,800만원을 투자해서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양식어장 환경 정화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불가사리를 일시에 구제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정기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와 같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특히 불가사리 구제는 정부지원만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이 조업하면서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불가사리를 스스로 건져와서 폐기처리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업인 지도에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등 양식어장 정화사업 지원은 국비가 80%,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비 지원은 국비가 50%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성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에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당진항 개발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저희 업무라기 보다는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 정책 과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기는 해 드렸습니다만 다만 현안사항이라는 용어를 넣어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당진항 분리 추진상황은 그동안 미흡하지만 보고 내용과 같고, 문제는 당진항 독자개발 모색을 위해서 그동안 항 분리지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당진항 분리 지정 후에 단독개발 일환으로 저희가 KAM에 당진항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당진군과 충청남도가 각각 수립해서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또한 당초 석문산업단지와 병행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자 했던 석문 부두를 정부 재정 투자로 전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 개발을 위한 석문부두 2선석 개발 예산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임 김오식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지난 19일 행정부지사가 방문 건의했고, 또 내일 심대평 지사께서 해수부 장관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항 분리지정과 항만시설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항 분리지정 또는 당진항 독자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석문부두 항만건설은 모든 총 사업량은 2만t급 4선석, 3,000t급 13선석, 준설을 약 7,260t 정도로 계획을 해서 총 소요사업비를 1,541억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일단 2만t급 2선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323억원을 놓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의 현안문제에 우리 도의 자긍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앞에서 몇 가지 질의주신 사항은 제가 문서로, 오늘 회기일정과 관련 이외의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회기일정과 관련된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활용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 가공 지원분야 이 두 가지는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저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부지를 매입한 후에 6년이 경과하고서도 착공치 않고 지연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당시 보상가격과 현시가의 차이 문제도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 축산시험장 부지에 다른 기관을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이전부지 토지가격은 조금 상회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상가격과 현 시가를 추정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 가격상승 효과는 가져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착공 지연 사유가 '99년도에 저희가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25만1,000평을 학암리 지구에 매입을 완료하고, 이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1년도까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주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공사발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이전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다소 4∼5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만 필요한 금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고 드린 대로 늦어도 2005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산시험장 부지에 이렇게 하려면 다른 기관 유치가 더 경제성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96년도에 축산시험장 이전 부지로, 축산시험장 이전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정해서 공특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4개년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일시 중단됐던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도 금년도에 재개해서 목표 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임산물 생산 가공 지원 분야 중에 과잉 생산에 의한 표고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수출 등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느냐? 그리고 밤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판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고재배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가 모두 약 3,360여 곳, 생산만도 약 1,473t을 생산하고 있고 호당 평균소득은 1,44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전국 생산량의 약 31%를 점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중국산 표고수입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추세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 등지에 저희가 21t을 수출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다소 수출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에 의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재배의 규모화를 위한 표고재배단지 시설 지원, 생산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등지에 직거래판매장 시설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비와 중간유통 마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출다변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밤 재배 관련해서는 주요 우리 도내의 밤 재배가 5,256농가에 1만1,779㏊가 있습니다. 생산량만도 2만2,000t을 생산해서 밤 생산농가가 536억9,60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호당소득 1,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은 평균적으로 3,373t, 미국하고 일본 등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산림청과 협조 하에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이면서, 역시 생산비 절감에 의한 소득증대를 위한, 예를 들면 밤 방제장비, 또는 밤 작업로 설치, 저장시설, 또 표준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조림 수종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나무의 경우는 ㏊당 조림사업비 292만7,000원의 17%인 52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잉생산에 의한 재배농가의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주셨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가사리 제거 관계 답변 중에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에 대한 말씀은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수매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거기도 잘 써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은 어선과 인력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얼마의 실적이 있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구를 당진같은 경우 두 대, 보령 여섯 대, 이런 식으로 줬는데 불가사리 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보급해서 과연 얼만큼의 실효성을 거뒀느냐? 그것보다는 그건 그것대로 잡을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로행위를 평소에 하는 동안에도 불가사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이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어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불가사리를 다 구제를 시키면 좋은데 급하고, 고기 떼다가 언제 불가사리를 뗍니까? 그러니까 그냥 털어 넣는다 그 얘기에요. 결국은 다시 기른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사리가 싸든 비싸든 간에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물로 팔면 물로, 아니면 말려서 판다면 말려서 국가에서 수매를 한다면 고기 잡을게 없으면 불가사리라도 잡는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바다의 어족자원이 천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불가사리 수매를 제시했는데 수매에 대한 중앙이나 도의 어떤 방향이 전혀 답변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 특히 당진항 문제는, 이건 당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기간 산업이 서해안 지구의 당진항하고 연계되어서 충남이 하나의 공업벨트로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진의 이름 찾고 분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경영하다 보니까 평택 쪽에는 계속 사업투자를 하는데 당진 쪽에 있는 선좌에는 투자가 안되고 있다, 그것을 병행해서 충남도나 당진군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하여금 분리독립은 분리독립대로 하고 또 투자순위는 투자순위대로 빨리 해서 급한 대로, 지금 당진항 송악부두가 물량이 상당히 딸려서 국제적인 선좌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을 빨리 개발해서 수요에 공급을 하느냐 하는 것도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앞당길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불가사리 국가수매제도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만이라도 어떤 제도를 찾아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당진항만 개발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북아, 특히 대중국 교역에 중심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중요 항만정책개발계획에 2011년까지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의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평택항 쪽에 우선 개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쪽에서는 민자로라도 독자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진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우선 부두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받을 것은 협조를 받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월에 되어 있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용역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설명을 특별히 듣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농수산경제위원들이라도 먼저 주고 설명을 듣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당면문제가 뭐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재고의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이번 회기 중에 날짜를 주신다면, 지금 타 실국의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있고, 시간을 주신다면 유인물과, 유인물이 두껍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도록 요약 발췌를 해서 그것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림부분에 올해만 하더라도 육림 사업 분야에 122억2,200만원을 투입했고, 조림사업 부분에 59억1,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산림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방사업이라든지 치산치수 쪽에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산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투자하면서 그동안에 목재로 쓸 수 있는 수종이 뭐가 있고, 과거에 오동나무심기 이런 것도 6공화국 때인가 언젠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외를 나갈 기회가 있어서 유럽 쪽에 나갔는데 목재를 벌채하면 벌채한 만큼 조림을 한다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목재 상태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 과연 그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산에 가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산림 분야에 대해서 조림사업, 목재 생산현황이 도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점을 알고 싶고, 또한 지금 산림 휴양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림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휴양림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계획 조림해서 한 휴양 시설단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인데요,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협의해서 축산물과 시설채소 등과 같이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충청남도에는 각 군마다 유통작목반을 구성해서 농사지은 물건과 함께 파는 곳이 대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박, 토마토, 메론, 고추, 쌀 등을 직접 대전에 와서 판매를 하는데 대전시민들이 소고기나 돈육을, 축산물을 요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팔았는데 아주 돈육도 잘 팔리고 그에 따라 시설원예도 잘 팔렸답니다. 그런데 대전시 장사하는 식육점에서 이의를 해서 판매를 못하니까 아울러 시설채소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농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민들의 요구가 식육판매를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면 아주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통작목반 사람들이 식육점하고 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관계인데요. 산에 보면 아주 칡넝쿨이 온 산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칡넝쿨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칡넝쿨이 산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칡넝쿨을 제거하는 방안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유림 현황을 시 군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유림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건물현황도 시 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유림 내에 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청양, 공주지역을 지나오는 길에 산을 보면서 오늘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은 조림이나 육림도 참 중요하지만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은 우리가 애써 가꾸어 온 산림 그 귀중한 자원은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는 철저하게 수익자부담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뜻에서 채광 채석지 복구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했으나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야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도내 채광 채석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의 복구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 것에 답변을 빠뜨려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양, 예산에서는 산불피해로 상당히 막대한 손실이 있었는데 오늘 책자를 보니까 12월까지 용역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산림복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 산림 조림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811건의 불법건물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양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하실 것인가? 그렇게 가야지 11년 전에 제가 보령시에서 군의원이 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얘기도 이겁니다. 그 얘기를 그 때와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군의원한테 하시는 답변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유림을 관리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불법건물을 마냥 놔두고 있을 것인가? 특히 안면도같은 지역은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갑니다. 그런데 불법건물을 양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추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주 철거를 시키든지 보령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든지 과장님으로써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도유림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축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수나 보수는 지금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법 점유지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집단화시키느냐 일괄 철거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안면도는 안면도종합개발 계획에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보령지역은 보령시의 개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집단주거지를 만들고서 철거를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철거를 시키느냐 하는 것도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이것을 당장 철거를 시키겠다 아니면, 그냥 양성화시키겠다 하는 대답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양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채광 채석지 복구에 대해서 2001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유와 채광 채석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채광 채석지 복구대상지 중 복구가 중단되어서 방치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복구한 지역 중 상당기간이 경과해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 총 28개소를 우리가 조사해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복구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중앙으로부터 예산교부 결정이 2001년도 11월에나 되어서 우리 도에서 정리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예산에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한 곳이 1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6개소가 13.6㏊에 40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개소는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고, 3개소는 그 지역에 재 허가를 원하고 있어서 복구를 지금 불요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 원자재 공급 및 산림훼손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엄격한 허가 지도 감독 등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채광 채석지 허가 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자료, 또 송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지침,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 등, 또 도유림 매각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육림사업, 조림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예산안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일정이 있다면 육림사업, 조림사업 현지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고......

그리고 경제림 수종 조림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나요?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차 산지자원화 계획이.

그러면 불과......

그러니까 약 15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현장을 농수산경제위원들이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고요.

우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국장님! 축산과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자료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송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조직보강 지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시군 예산 집행상황은 사실상 지난 7월 12일날 자정을 기해서 경계지역 이동 해제, 그 다음에 엊그제 7월 19일 자정을 기해서 위험지역 전면해제 등등을 하느라고 사실은 7월 18일까지 일제소독을 하고, 지금 7월 18일날 저희가 7월달 제2차 소독의 날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시군의 예산집행 상황은 조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중에 저희가 시군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는 시간이 소요돼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자료는 시군별로 파악해서 드리면 어떨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송영철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6쪽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151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89개 마을 중에 1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4개 마을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부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낙후된 산촌을 활기차게 하고 잘 사는 마을로 육성한다는 본 사업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들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업 내용을 본 회의가 끝난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오늘 의사일정의 보고와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의 현안문제라는 생각으로 농정국장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마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외교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분개하고 있고, 농정의 부재라고 하는 단편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께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농정국장께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울분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울분을 토해야 되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농업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협의해야 되는가를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의 의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19일날 마늘문제를 가볍게 짚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질의이신데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누구보다도 농정문제,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많이 알고 계신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의 현안이 지금 마늘문제만 보더라도 단적인 예다. 과연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울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우리 농민이 누구와 협의를 해서 이 현실의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 역시도 아주 공감입니다. 지금 농정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이번 마늘문제만 보더라도 농업정책에 적어도 중앙정부의 신뢰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2000년도에 됐었던 것이 이제 와서 발견이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농정정책이 부재다 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지금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물음을 주신 누구한테 이 울분을 토로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누구와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다 함께 걱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현 농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엊그제 「일요 스페셜」에서 우리 농업 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8월 4일까지 제 1TV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농업이 반드시 전체가 살아난다고는 못 보지만 여하간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국산 마늘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5만3,000여 농가에 미치는 이 조수익을 524억원으로 제가 미리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한지역 마늘이라고 하는 특화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특화를 시킨다고 하면, 고급 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하면 충분한 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농산물이나 태국산 쌀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해외 농업이 들어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로 봤을 때 저가 시장경제 원리로 대항할 수 밖에 없는데 품질만 고급화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도 중국도 역시 고급품질을 사먹는 계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충남농업은 아주 절망이라기 보다는 어느 한편으로는 희망이요 어느 한편으로는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서로 수수방관하기보다는 함께 우리 위원님들, 또 저희 집행부,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가 3위 일체가 되어서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겸손하고 또 현지실정에 맞는, 오늘 저희 농정의 미래방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숙의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더 한번 질의하시지요.

흡족한 답변은 안 되지만 일단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늘협상과 관련한 농정부재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2004년 이후 WTO 재협상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오든지 간에 우리 충남농업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이해하고 뜻을 모을 수 있게끔 참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하면 꼭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오늘 의사일정과는 관계없이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두 가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 무역협회의 의견도 물론 있고, 지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입 증가량 분 만큼 정부가 최저 가격 보장으로 사 들여서 재수출하는 방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지난번에 개략적인, 개괄적인 현안 우리 농정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일쯤 그 종합계획이 나오리라고는 봅니다. 지금 적어도 충청남도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종구를 갱신하거나 또는 노력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생산비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대책을 지금 기술원과 서산, 태안 그 다음에 도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 충청남도 독단만이라도 이미 지사께서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데 마늘농가 보호 특별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서 머지 않아 위원님들에게도 이 모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중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쳐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한 열정과 농업인이 우리 가족이라는 애정이 있는 한 우리 농업의 발전은 가일층 빨라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