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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찬식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2002-07-22

박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업무 전반에 걸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이영민 담당입니다. 민간협력팀 박열 담당입니다. 생활행정팀 명종렬 담당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동 행정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 주 업무죠?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직원현황이나 배치 정원 문제가 주민자치과 것만 나와 있지 25개 동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직급별로 정·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어떤 법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 자체내 일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주요한 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 인력 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분장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에게 연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동기능전환이 ’99년 7월 1일자로 센터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 내지 운영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과가 그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효과적인 주민자치과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지금 동 기능 업무를 봤을 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업무추진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전부 구청으로 이양되어 버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화정보실하고 주민자치과 업무가 어떤 것이 주무과인지 혼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운영문제라든가 동 자체운영이라든가 문화정보실은 문화정보실대로 계획이 서 있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되어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모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업무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청소업무 같은 것도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환경청소과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생활행정팀이 주민자치과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입니다. 네 분으로 구성되어서 간단한 것은 직접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적어와 가지고 환경청소과나 소관 부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어요.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고 업무상…….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약간이 아니라 전반적이에요. 우리 구 행정이 주관 부서에서 하는 주관 업무가 무엇인가 혼선이 온다 이겁니다. 지금 청소업무를 잘못하면,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따로 있죠?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서 시정을 하셔야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타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많이 치우쳐지고 중복되어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구십몇 만원씩 월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지급 계획이 하반기에는 올릴 계획으로 있죠? 현재 91만 4,000원인데…….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평균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651만 2,000원을 지원 계획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본연의 과 업무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내실 있는 업무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인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인지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분석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문화정보실에서 방학기간에 문화센터, 문화의 집 운영, 엊그제도 정원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했는데 거기도 처음엔 서너 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3개 팀을 운영하니까 소요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승인할 때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일이 일선 동 행정을 지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본 업무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합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동 지도 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용명

윤용명위원

주민자치과가 과거 시정과 기능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시정과 기능은 총무과 행정지원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변동이 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아니오. 지금까지 거기서 해 왔어요.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본청도 주민자치과가 있어가지고 주로 구 사업소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자니까 주민자치과 업무가 북구 전체 업무에 총괄되어 있어요. 본청 지도 감독이나 동 지도 감독이나…….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지도 감독은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아니 아까 있었잖아요. 운영면 같은 것 잘못한 것을 다시 시스템 만들어서…….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지도는 있으나 동직원 내지는 업무부분에 대해서 지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아까 동사무소 인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예 하셨어요.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내 업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총무과에 연락해서 보고하려고…….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첫 장에 인원 보고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를 얘기하니까 이것은 총무과 부분입니다 라고 하시니까 본위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업무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미비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10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연간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각 동당 대략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동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500만원을 내려 줬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물론 동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재력가들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보태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해에도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 편성된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3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수액을 줘서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부담이 가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동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길가에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허울에만 그칠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곧바로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재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목적에 보면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 주민 자치기능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이라 함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앞에서 많은 실적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동운영 상황을 현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현지를 확인한 바 있다면 본위원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그러한 점이 의심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몇 년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2000년 8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쳤다면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구민들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부 중요시책의 하나로 일선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해놓고도 활용이 미흡하다. 일선 책임 동장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줘야 될 것인데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방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예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목적에 의한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요가, 헬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많으니 조정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것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항으로 프로그램을 좀 줄여볼 것을 연구해 주시고 운용의 묘를 기해주신다면, 또 이용자들의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새 사람이 들어오도록 보급시켜야 할 것인데 우리 동 같은 경우 3만 5,000이라는 인구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삼십명 정도 숫자 가지고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대변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널리 새사람을 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제 민선 3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들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구청장의 정책도 있습니다만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로 슬로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민과 정책과 의정과 행정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좋고 모든 모습을 발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문흥2동 이홍일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일하다보니까 강사님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강사님들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자격증을 심사해서, 등록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제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각동에서 강사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쪽에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청장이 동네를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동원하고 준비되고 질문서도 나누어져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방적이고 시대에 맞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에 각본없이 임해서 그때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추후에 답변하는 형식이 되더라도 그런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도 20쪽 주민과의 대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기타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주민과의 대화는 일단 대화로써 접수가 되면 주민자치과에 접수한 후에 해당 실과소에 의뢰를 합니다. 해당 처리부서에는 그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큼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그 추진 계획서 중간을 주민자치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접수한 다음에 건의자에게 이러이러하게 처리하겠다고 또는 처리했다고, 할 계획이라고 처리계획을 우송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1년에 2회 내지 3회씩 처리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서 독촉해서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켜보면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민원,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청장께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결해 가는 시스템이 있고 또 개인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전체의 문제다 그 지역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처리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찬식

박찬식위원

개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민 한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동장이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개인민원이나 개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전체 주민하고 관련된 사안이 있어요. 후자의 경우에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민 전체에 관한 일인데 그 내용을 어느 한 사람이 질문했다 이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전달해 주면 나머지 고민해야 될 주민의 뜻은 묻혀 버린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접수되면 방금 말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에게도 해주고 동장에게도 알려줍니다. 동장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알려준다는 것이거든요. 동장은 시달되면 통장회의 때나 동장도 주민과의 대화가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세대별로 연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처리절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건에 대해서 처리 절차를 알고 싶으시면 어떤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일반적인 절차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일반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용별로 들어가면 여러 건이 있잖아요. 유형에 따라 이런 건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건은 이렇게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동림동에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청장께 이 시설은 들어와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느 한 사람이 손들고 일어서서 대표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서는 그 개인에게만 전달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묻혀 버려요. 개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그래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다수의 주민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시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축중에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동장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전달했다거나 이런 정도만 거쳤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질문한 개인에게만 전달하면 이 양반이 뭘 알겠습니까? 개인이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개인에 관련한 것인지 아닌지 분류를 하셔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완을 하세요. 피드백 과정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중복된 것인데요. 본위원 자신도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질의해야 옳은 일인데 시간상 준비 때문에 못 한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동 지도 감독 주무 과가 어느 과입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총무과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인사나 업무지도 감독이나 전부 총무과에서 한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사는 당연히 총무과고 지도 감독에서 동 지도 감독은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즉, 지도 감독이라는 말씀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원이 뭘 잘못해서 처벌된다는 지도 감독은…….
용명

윤용명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북구 직원이 8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인지 현황을 빼달라니까 빼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주민자치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줄 알고 총무과 업무 소관에서 질의를 안 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인사권과 행정지도 감독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광주시장이, 전체 광주산하 직원이몇입니까? 이것이 경우에 따라 총무국에서 지도 감독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죠. 동 행정의 마비고 모든 것이 이런 형태에서 안일무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동장 자체들이 기초의원을 인간대접을 안 해요. 본위원이 못나서가 아니라 일체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감독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무과에나 가서 적당히 인사해버리고 잘 보이면 갈 데로 가버리고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습니다. 830여 명 중에 자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더라도 동에 있는 인력은 주민자치과에서 엄격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내용은 전체 주민자치과에 짜여져 있어요. 앞으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인격과 체계를 동장님에게 우대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여기와서 업무보고받을 때 과장님들한테나 큰소리 치지 나가서 보면 “저 자식 저거 지나간다”는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북구정원조례라든가 과 업무분야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해야 할 사항으로 느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업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과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제4대 북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지방세과 직제 순에 따른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이현수 시세담당입니다. 김한용 수납담당입니다. 윤보현 체납담당입니다. 조영팔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지방세과 전직원 일동은 저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하는 전국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의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조정액이 960억원이고 징수액이 630억원 정도 나오는데요. 차액이 약 330억원 정도인데 6월말 현재 조정액 대비 징수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연중 부과합니까? 목표액은 1,320억원인데…….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목표액은 연중 목표이고 조정액은 6월말까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667억원이 나오잖습니까, 그것하고 징수액이 630억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차액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7월말이 납기라서요.
용명

윤용명위원

차이난 금액은 재산세가 들어오면 조정액과 징수액이 맞을 것이라고요.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제4대 북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영회계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주민들에게 친절봉사 행정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경리담당입니다. 정덕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임춘원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봉동 의원 김상용입니다. 문흥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흥2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지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홍일 위원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를 짓고 1년이 되었는데 제가 바로 퇴임을 했습니다. 6월말에 퇴임을 했는데 7월 4일 입주되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되어서 지하실이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은 제가 많이 들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동사무소 짓는다고 인천까지 가서 보고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그냥 물이 새버려요. 이런 하자 사항을 보수할 때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동장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보고해도 그때 당시 과장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축할 때는 신축하기 전부터 관리 잘하게 하고 지금 문흥2동사무소 지하실 보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서 건축한 사람한테 돈 안 들이고 조치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옥상 물탱크를 한다고 해서요. 이때 지하실까지 더 관심을 두고 잘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회계과의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54명으로 7명이 오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7명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운전원 TO를 전체 없앴습니다. 1차 구조조정하고 남은 인원이 7명 정도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 사람은 대기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동에 파견근무 내지는 초과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감소시켜야 할 인력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금년 7월말이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내년 2월 28일로 연기되어서 그때까지 7명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구예산 낭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7명의 인건비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지금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부과징수 건입니다. 미징수가 1억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들 아닙니까,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건건이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장기간 점유해서 안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들을 저희과에서 추적해 가지고, 도로점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하거든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유종성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앞서 처음이고 해서 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담당이 교육중이라 이우영 차석입니다. 호적담당 김방호입니다. 지적담당 유경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선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민원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상업무, 창구민원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 정확하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은 일곡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곡도서관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그 동안 일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0년 9월 16일에 개관한 저희 일곡도서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선진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착실히 쌓으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복 서무담당입니다. 백호승 운영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앞으로 운영총무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소관 담당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정·현원이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휴직 1명, 청원경찰이 있고…….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6급 사서가 정원이 2명인데 1인으로 되어 있고 또 7급에 가서 정원이 2명인데 1명이고 8급 사서가 4명인데 현원이 한 명도 없고 9급은 정원이 없는데 5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신생 도서관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9급은 8급으로 바로 채용을 못 했고 9급부터, 지금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9급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9급이 먹고 있다고요. 정원은 8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8급으로 못 하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정·현원을 정확하게 현실로 맞추셔야지요. 이것은 인사부서에 정·현원을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정원은 8급으로 되어 있는데 9급이 먹고 있고 또 7급이 2명이 먹어야 하는데 1명이 있고 그래서 기구표가 안 맞아요.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그리고 지금 일곡도서관하면 첫째 알아야 할 것이 거기에 찾아갔을 때 어떤 볼만한 도서들이 있느냐 이것이 잘 갖춰져야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데 모든 것이 문화정보실 업무하고 계속 중복되어 잇습니다. 북구청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주민자치과나 문화정보실이나 지금 일곡도서관이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중복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볼만한 책자가, 예를 들어서 전대도서관에 가도 우리 북구 도서관에 가면 그런 책이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방문을 해서 본위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문화의 집 또 북구문화원, 일곡도서관 문화의 집이 방금 윤용명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유사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곡도서관 문화의 집이 차별화된 기능이 무엇이고 두 번째로 세 개의 문화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본래 도서관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능이 혼돈스러워지고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이 유사한 기구는 하나로 통·폐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서관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 도서관은 제일 처음 지을 때부터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문화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도서관하고 문화의 집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정말 문화의 집과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화의 집하고는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서예나 댄스,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은 안 하고 도서관에 걸맞는, 예를 들면 문예창작반이라든지 독서회라든지 애들하고 부모역할 훈련(APD)이라든지 팝영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연동화라든지 글짓기교실 등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새벽 6시부터 줄서서 할 정도로 너무 반응이 좋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앞서 말씀드린 유사기능이 있는 세 개의 기관 통·폐합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도서관 내에 그런 기능이 의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면 도서관 안에서 그런 운영을 똑같이 수행하면 될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별도로 달리 문화의 집처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 질의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